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조성태 의원, 이옥규 의원)
(10시34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이 도정 주요정책 설명을 위한 보은군 월례조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제4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제4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정 의원님과 노금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6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422회 정례회 기간인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1명 이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주변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8명 이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8.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42분)
김영환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와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경·기업·공무원 등을 비롯하여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많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끝난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내수 침체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많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세를 이어 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5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근로자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행적 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는 지난달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으로 수혜 범위가 넓혀지는 등 우리 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을 향한 혁신의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후반기에는 속도감 있는 개혁과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63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4,467억 원의 1.6%인 1,1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6조 8,210억 원, 특별회계가 7,424억 원이며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내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근로자를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한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유휴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1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던 오송역 선하부지에 홍보·전시·회의 공간을 조성하고, 구 청풍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의 철옹성인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청남대가 국민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소비 365의 할인율을 상향하고, 전시·공연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지원을 위해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과 공상군경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에게 돌봄AI로봇을 보급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통해 장애아동의 발달주기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경영이 악화된 청주·충주의료원의 이자상환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1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도시 유휴인력 고용과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과 성장촉진지역에 중·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과 지방도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 충북이 낳은 궁사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쏘아올리며 대한민국과 충북도민의 위상을 드높였듯이 충북의 정책이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꽂힐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및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충북의 미래를 바꿀 혁신 현안에 대해 이양섭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9.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52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교육감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과 경상북도 부교육감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빛깔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자라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 덕분에 모든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교육청은 ‘전국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청렴 계약 우수기관’ 선정, 지역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도 6개 지구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충북교육은 그동안 채워 나갔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개인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다채움’, 학교 밖 더 넓은 교육의 품인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어디서나 운동장’ 건강, 체력증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기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 추진으로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 마음근육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실력 있는 미래인재로 기르기 위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구축했습니다.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한 클래스 운영, 수업자료와 평가지 제작·이용, 기초학력진단·보정 및 학습 심리검사, 교육과정 연계 전자독서활동 지원 등 잘 갖춰진 에듀테크 환경 속에서 다채움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 교육격차 해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곳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온마을 배움터’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경계를 뛰어넘는 지역 간 상호 개방을 통해 ‘온마을 배움터’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작년에는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작은학교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특색 있는 작은학교 모델 개발, 촘촘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큰학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가족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과대과밀학교의 어려움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큰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으로 큰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북형 나우(NOW)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1학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매일 2시간의 질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임 2주년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지난 2년은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더 큰 헤아림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성장을 잇는 2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학력관에 맞추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더욱 단계화,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 지원에 집중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유아 실력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 초등학교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즐기며 공부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고등학교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 및 프로젝트 수업강화를 통하여 주도성과 개념기반학습의 기반을 다지는 ‘중등 실력다짐 리본(Re-born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신뢰도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IB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해 공교육의 성장 모델로서 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충북의 아이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점 편성 내용은, 첫째 실력다짐 기초학력 지원비, 일반고 기숙사 환경개선비, 직업계고 운영비 등 학력 제고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둘째 스마트기기인 이로미 보급,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학교디지털인프라 개선비 등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공사립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6%인 5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2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등 많은… 숫자로 된 건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및 내부거래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61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7억 원, 예비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 384억 원, 교육복지 96억 원, 보건급식 2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44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17억 원, 교육행정일반 12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 운용, 기관 운영, 예비비 및 기타 등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 추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안지윤 의원, 조성태 의원, 이옥규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지윤 의원입니다.
지난해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드디어 충북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충북청주FC가 출범했습니다.
마침 지난주 토요일 청주구장에서 있었던 경기를 저도 직접 보고 왔는데요.
1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서 열정을 내뿜는 현장은 충북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장관이었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충북청주FC는 스포츠정신이 돋보이는 경기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프랜차이즈 선수 육성 등 충북 체육의 미래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는 도민을 결집시켜 하나되는 충북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나 관광연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청주FC는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동안 상위권을 지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최종 13개 팀 중 8위로 창단 첫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순위는 전년도보다 낮은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충북의 대표 프로축구단인 충북청주FC가 국내 리그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고, 충북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청주FC는 매년 도와 시에서 각각 20억 원씩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K리그2에는 총 13개의 구단이 있고 올해 그 팀당 평균 운영비는 약 129억 원입니다.
하지만 충북청주FC의 1년 운영비는 구단이 40억 원을 만들어서 총 80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단 한 팀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자체 보조금은 총 40억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소위 ‘충청 더비’라고 묶여서 불리는 충남아산FC의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비 70억 원 중에 43억 원을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13개 팀 중 10위로 작년 시즌을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한 번에 30%나 인상된 약 60억 원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됐습니다.
파격적인 지원금 확대의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충남아산FC는 오늘 기준으로 현재 승점 41점으로 K리그2 4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와의 승점 차는 불과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0위를 했던 하위권 팀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단숨에 1부 리그 승격 기회를 노리는 강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충북청주FC K리그1 입성도 이처럼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충북도 K리그 1부 팀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북청주FC에 대해 최소 1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 주실 것을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충북청주FC는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평소 생활하는 클럽하우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적은 예산 안에서 숙소 비용으로 매년 5∼6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경기력과 후생복지, 영입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탄식만을 자아냅니다.
현재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수운동장 옆에 위치한 청주시 소유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 약 45억 정도면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도와 청주시가 협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전용구장의 부재 역시 홈경기가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주요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충북청주FC의 경기를 통해 우리 충북을 접하는 타 지역 주민들은 충북에 대한 인상이 이 열악한 축구장의 모습으로부터 심어질 수 있는데도 우리는 1965년에 건립된 노후화된 경기장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경기장이 없는 프로축구 구단은 우리나라에 단 다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지원에 관한 지표는 거의 대부분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청주FC가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도민들의 빛나는 염원 덕분이 아닐까요?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해서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충북도 학생인 유소년팀의 융성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안전에 신음하고 있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일절, 8.15 광복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폭주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폭주족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의 보행을 위협하고 굉장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밤잠을 깨웠으며 새벽 5시까지도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에서는 청주 시내의 도심 이륜자동차 난폭운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법개조 오토바이가 폭주하고 소음을 일으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 잠이 깨었으며 불법 폭주 주행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개조에 따른 소음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85㏈이 넘는 소음은 청력손상을 가져오며 야심한 시각의 오토바이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소음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주행과 신호위반, 불법 역주행 등을 하는 오토바이는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법개조를 통한 소음과 불법 폭주에 대한 단속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소음 한계도 9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을 보면 2021년엔 단속건수 44건 중 행정지도 44건, 2022년도에는 단속건수 2건에 행정지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단속 의지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소음기 불법개조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같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권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피위임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지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이를 권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통해 시장·군수의 정책 추진을 적극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 및 폭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현재 4대의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11월에는 8대가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것입니다.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보다 많이 도입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폭주로 인해 수면방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을 위해 도지사는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여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노력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은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라는 부담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창한 명목 아래 공공배달앱이 등장했지만 낮은 중개수수료라는 경제적 이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라는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5% 안팎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전·충남·강원에 이어 올해 부산마저 공공배달앱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충북의 공공배달앱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할인 이벤트와 홍보비로 총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올해는 5,000만 원의 홍보비만 명목상 남겨둔 채 공공배달앱은 사업을 접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배달앱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공배달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지쳐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획기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률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단지와 TV광고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포털사이트 및 지역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민간 배달앱 대신 공공배달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할인쿠폰 발행과 포인트 적립, 지역화폐와의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앱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가맹점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증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업체의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맹점 수와 소비자 수 증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므로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공공배달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공공배달앱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비스이므로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배달시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구축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공공배달앱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신성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동우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동우 이상식 박지헌
김꽃임 이의영 임병운
박경숙 이종갑 이옥규
안치영 최정훈 조성태
(2024년 8월 26일, 공고 제2024-90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정 의원, 노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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