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8월 2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5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본청의 실·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기구를 조정하고 관련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개발방재국으로 통합하여 1국을 감축하고 경제통상국의 명칭을 경제진흥국으로 변경하며, 보건복지여성국과 문화관광환경국의 기능을 조정하여 보건복지국과 여성문화환경국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국·단·본부의 건제 순을 정책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진흥국, 균형개발방재국, 여성문화환경국, 농정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방본부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균형발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도내 북부지역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 금번 개편안으로 기능의 일부가 북부출장소로 이관된 농산사업소의 명칭을 종자사업소로 변경하며 청원군으로 이전 개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를 청주시에서 청원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실·국 및 하부기관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는 국제기획 및 교류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하고 균형정책과의 균형발전 업무를 균형발전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하며 행정국의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는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하고 도민의 화합과 구심점 역할 증대를 위해 체육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9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재편과 더불어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49명을 감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937명에서 2,888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일반직 44명, 연구직 1명, 기능직 4명을 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중 직급별로는 3급을 1명 감하여 8명으로, 4급을 4명 감하여 57명으로, 5급 이하는 39명을 감하여 97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감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처리함을 부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조직재편에 따른 정원 감축을 위해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위하여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개발방재국으로 통합한 것이며 경제통상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의 기능을 조정하여 각각 경제진흥국, 보건복지국, 여성문화환경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실·국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2,937명에서 2,888명으로 49명을 감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정원의 추가 감축은 가능하나 집행부 의안에 의한 증원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이 통합돼서 균형개발방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죽 보게 되면 균형개발방재국의 주 업무가 건설입니다.
그런데 건설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 명칭에는 건설이 들어갔는데 빠지는 것도 혼동스럽고 해서 명칭을 균형개발방재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이 업무이관을 통해서 여성문화환경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이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국은 경제통상업무가 또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냐 정책관리실로 가냐 경제통상국으로 가냐 하는데 존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안대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첫 번째, 균형개발방재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여성문화환경국에서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질의 주신 데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당초에 경제진흥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이번 민선5기에 역동적인 첫 출발의 그러한 인적 시스템 마련이 바로 이러한 조직개편, 직제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제개편을 보면 도정의 방향과 어떠한 지표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약간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은 민주당 집권여당 시절 때 노무현 정권의 아주 중요한 국정기조였습니다.
물론 우리 민선4기 때 전국에서 최초로 균형발전국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오히려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좀 퇴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49명의 공무원 감축이 이번에 실행이 됩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또 의기소침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과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정부도 여성가족부를 설치하고 있는 때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부서를 떼어 놓습니다.
어떠한 업무의 유사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작위적이란 말도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만약에 그렇지 가 않으면 확실한, 나름대로 뚜렷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경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건제 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현재 조례에는 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정책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진흥국, 균형개발방재국, 여성문화환경국, 농정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도지사의 주요 사업부서라서 앞으로 이동한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충북의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정국이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국을 앞으로 해서 건제 순을 정책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진흥국, 농정국, 여성문화환경국, 균형개발방재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밖에는 여성단체가 와 있습니다.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다섯 건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내 주셨습니다.
첫째, 균형발전국을 건설방재국과 통합함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의 의지가 퇴색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내에서도 남부·북부·중부권에 대해서 좀 낙후됐다, 또 시·군에서도 읍·면 간 이런 균형발전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균형발전, 또 균형정책 업무와 균형개발은 건설방재국에서 대부분 많이 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균형정책과 개발이 한 국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퇴색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인력을 49명으로 지금 감축을 하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1국 7과 77명 등 여러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첫째는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소집해서 저희들이 각종 좋으신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충청북도 도청 노조가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 2차도 거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최종 순간에는 저희들이 아침부터 퇴근 이후까지 자장면을 시키면서까지도 아주 난상토론을 벌여서 노조 측에서도 1국 5과 49명 정도면 수용을 해 보겠다, 서로 감내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보건복지여성국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 등 사회적 보호대상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이 편중될 우려가 있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분야가 완전하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성도 단순 보호계층에서 벗어나서 사회 주요 한 축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와 여성을 분리했습니다마는 소프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여성계와 분기 1회 정도라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의 통로를 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드 쪽은 분류됐다 하더라도 소프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책결정자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저희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구성이 되어 조직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장 여부는 연말에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시기구로 연말에 폐지됐을 경우에는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보건복지국으로 편제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복지·여성·첨단이 됐을 경우는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과 복지를 분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오면서 새로운 도지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인의 철학, 또 정책의지가 달린 것이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에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바뀐 부분 등등을 감안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직제 편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농정도 저희들이 거의 14%에서 15%, 14.4∼14.5%를 충청북도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편제를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성연대라든지 여성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는 아마 7월 29일 정도 같습니다만 아침 9시 반부터 거의 11시 20분∼30분까지 한 2시간 여 동안 제 사무실에서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여성연대라든지 그분들 6명이 참여했습니다만 그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야는 복지분야와 연결해서 복지여성국으로 편성해서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개방형 공모제에서는 여성정책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시간여 동안 토론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도 애로사항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님의 의지도 관심도 강하다, 이렇게 확고하다는 말씀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조직개편의 모습이 드러난 만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기 1회 정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저희들이 직접 주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 통로를 만들겠다,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바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여성계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받아들여서 여성가족과를 여성정책과로 바꾸면서 여성권익증진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팀에서는 여성폭력 상담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여성정책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에 일부 미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 조직개편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봉급이 동결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무원 사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것 좀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능별, 직급별로 준 인원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례안에 따르면 과거 균형발전국 분장사무였던 지역균형발전 또 개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이 정책관리실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업무들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되어 보다 종합적으로 관장되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9명의 감축을 주요 골자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은 지금 1년 정도면, 내년 6월이면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 내년 6월까지 5급 이상은 지금 많이 승진요인이 발생할 것이고요, 6급 이하까지도.
크게 저희들이 총 정원을 따져봤을 때 자연감소로 봤을 때 내년까지는 44명이 됩니다.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자연감소를 생각했을 때 늦어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고 감축하면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걸로 저희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조직개편이 끝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기진작책을 일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 봐 주십사,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감축하면서 직종별, 직급별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직에서는 36명을 저희들이 감축했습니다.
36명, 쉽게 말해서 3급에서 1명, 4급에서 2명, 5급에서 5명, 6급 12명, 7급에서 6명, 8급에서 10명 등 36명을 저희들이 감축했습니다.
또 시설토목직에서는 9명을 저희들이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하나, 5급에서 셋, 6급에서 셋, 7급에서 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복수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직 4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직에서 하나, 기능직에서 넷 그래서 49명이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업무, 여기는 불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균형정책을 균형정책기획과로 했을 때는 균형정책관리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아! 정책관리실에 저희들이 업무를 분장했습니다마는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이 통합되면서 균형건설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즉, 균형정책 업무가 균형건설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밖의 상황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여성복지과 설치를 희망하고, 당초에 우리가 행정문화위원이잖아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 명칭을 여성문화환경국으로 했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문화환경국으로 한다면 여성문화만 다루느냐, 남성문화는 없느냐 이러한 여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성정책과를 주무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 주무과로 한다면 국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가 됩니다.
즉, 여성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면 문화, 관광 그다음에 환경, 수질업무까지 총괄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정책업무 여성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분야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여성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정도의 과로 배치하고 또 여성의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서 여성권익증진팀을 신설했습니다. 팀을 신설해서 여성 폭력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성정책분야에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국장님 연 이어서 우리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방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보게 되면 행정국에 분장되어 있던 민방위나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라든지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방위는 「통합방위법」이라든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자연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업무 이질성으로 통합은 비효율적이므로 민방위 업무는 통합방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민방위·재난업무를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등등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민방위·재난 또 비상업무는 아마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보업무는 재난경보도 많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정책관리실로 이번에 갔지요?
왜냐하면 국제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개척이라든지 상품홍보 이런 거가 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경제통상국에 그대로 존치를 하지 정책관리실로 갔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제통상과를 통상을 경제진흥국에 존치를 시키고 국제교류 업무를 자매결연 등등으로 해서 저희 정책관리실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통상업무가 수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적 업무에도 접근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국제통상과로 해서 경제통상국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 경제통상과로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8조에 6호가.
그런데 제 자료를 보면 6호가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11호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무가 같이 유사한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따로 해 놓으셨나요?
현재 경제국에 산업입지의 계획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균형개발국하고 건설방재국이 통합되면서 보은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같은 산업단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경제통상국 쪽으로 이관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있던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균형개발방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국가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법 등 재난대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재난관리와 민방위 국가비상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비상자원관리법하고 이게 다른데 같이 묶어서 간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조사항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민방위는 행정국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업무만 건설방재국에서 균형건설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이관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시에 얘기했던 정보화담당관 쪽에 팀별에 대해서 검토 좀 자세히 해 보셨습니까? 6개 팀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정보화담당관실 6개 팀에 대해서 저희들 개편안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수직렬 보호 측면, 그다음에 조직진단의 어려움 등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북부출장소 설치 문제 때문에 북부권의 주민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사업소의 일부 과가 이관이 되고 또 기대했던 만큼 출장소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두 군데, 도지사 공약사업에 나와있습니다만 북부에 출장소를 만들겠다, 또 남부에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북부출장소를 제천에 설치해서 금년도에 개소식을 갖는 걸 원칙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부는 아마 ’12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증 인력으로 8명, 소장을 4급으로 하고 5개 과, 3개 과는 순증이 되겠습니다만 5개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종자보급과의 기능을, 또 지휘감독권을 북부출장소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19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인력이 과연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로드 (load)가 걸려서 불합리한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초과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자보급과는 저희 출장소의 지시를 받습니다만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도 있습니다. 거기도 4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도 저희들이 9명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청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저희들이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자꾸 인원이 감축되고 하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방안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 3월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안전위생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안전위생과가 다시 또 폐지가 되고 다른 과와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방역대책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차원에서 이런 종자수급 대책과 방역대책, 그리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가 진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천에는 4급 소장 밑에 종자생산과가 있었고 또 제천에는 종자보급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북부출장소 설치가 예정이 되면서 그쪽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급 소장 밑에 5급을 두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2∼3개 과가 있어야 할 텐데 1개 과를 두고 바로 소장으로 연결시키는 체제가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5급을 일단은 폐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사업소의 명칭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인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지금 안전위생과하고 축산물검사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폐지나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이 축산물검사과는 음성공판장이 아마 금년 9월 경에 문이 열릴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수의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위생과하고 축산물검사과를 통합해서 5급 1명을 감축한다고 할지라도 큰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걸로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음성 축산물공판장, 또 음성에 여러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연계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는데 현재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 방역과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위생검사과, 방역과로 줄이는 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안전위생과는 지난 3월에 필요로 해서 세운 건데 또 불과 3∼4개월 만에 폐지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축산업 담당 종사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를 없애고 안전위생과, 축산물검사과를 방역과로 같이 합쳐서 방역검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역과 업무가 그래도 다른 과보다 그래도 업무가 인원도 많지 않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살려놓고 새로 신설된 걸 바로 몇 달만에 폐지하는 게 좀 불합리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단수, 복수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에 환경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고 또 환경정책과장에 행정직렬이 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녹지과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녹지 플러스 환경으로 복수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수직을 하게 된 동기를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환경은 녹지하고는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녹지·환경을 복수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보면 지금 환경직이 녹지직으로 있음으로 해서 전문분야의 직을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안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다각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림녹지과를 녹지 플러스 행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규칙상에 저희들이 바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직종별·직렬별 감축인원을 보고 여러 가지 복수직, 단수직을 봤지만 보직을 부여할 때는 그래도 전문성과 적성, 그리고 전공분야, 여러 가지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법한 직위에 임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복수직위는 기술전문성이 현저한 보직에는 기술공무원을 우선 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수직위를 모두 점검해서 불부합 직위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나온 말인데요. 여성발전센터가 보건복지국에 있다가 여성문화환경국으로 아마 소속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급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성발전 업무를 잘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절름발이로 생각을 하는데요. 5급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로 배치를 하나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습은 저희들이 바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서 명칭에 있어서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명칭은 변경하고 또한 분장사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한 부서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균형개발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 및 균형정책 업무 등을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 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41분)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의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토론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행정국장님,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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