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백순 정책기획과장님, 이상래 총무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 또 병가로 인해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일상을 돌려주고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은 우리 충북교육이 이런 위기상황을 온전히 극복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학교를 만들어가며 바른 인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을 통한 교육 결손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미래 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세수증대에 따라 5,844억 원 증가하여 3조 2,7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총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0억 원 증가한 2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6,16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3,79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16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 104억 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 325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양성 361억 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575억 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1,486억 원 총 2,8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 교육기반 구축 등 미래교육 인재 육성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7.1%인 5,452억 원이 증액된 3조 7,2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2,7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0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31억 원, 자체수입 275억 원, 전년도 이월금 335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 원 등 총 3조 7,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2,717억 원은 보통교부금 3조 782억 원,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379억 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34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고보조금 216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09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 이전수입 3,075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131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111억 원과 2024학년도 수능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12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 협력사업비 8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7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억 원, 행정활동수입 6억 원, 자산수입 60억 원, 이자수입 50억 원, 기타수입 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5억 원 감액한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시설사업비 5억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6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65억 원, 교육복지 1,845억 원, 보건급식 1,62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500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4,566억 원으로 1조 6,1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719억 원, 기관운영 656억 원, 재무활동 2,417억 원으로 3,792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16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6,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92억 원, 교직원 복지 128억 원 등 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986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210억 원, 유아교육 194억 원, 특수교육 231억 원, 직업교육 261억 원, 학교 정보화 774억 원, 특별활동 지원 371억 원, 학생 생활지도 144억 원 등 3,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지원 64억 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222억 원, 교육복지 지원 1,529억 원 등 1,845억 원으로 적정규모학교 환경개선사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보건관리 187억 원, 급식관리 1,435억 원 등 1,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2,710억 원, 사학재정 지원 1,790억 원 등 4,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1,154억 원, 학교시설개선 3,412억 원 등 4,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 28억 원, 독서문화 25억 원 등 53억 원으로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2,4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54억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3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25억 원, 재무관리 136억 원, 학생배치계획 197억 원 등 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본운영비 122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34억 원 등 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173억 원, 내부거래지출 2,244억 원 등 2,417억 원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출금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2,2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1조 3,781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3,365억 원 등 1조 7,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429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268억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에는 8,69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866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8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25억 원으로 133억 원을 조성하고 96억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에는 903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 83억 원, 작은학교 육성 13억 원 등 96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3,350억 원입니다.
2023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244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108억 원으로 2,352억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에는 5,70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452억 원이 증액된 3조 7,27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26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석교초 야구부 실외연습장 증축 등 68개 사업 총사업비는 4,756억 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1,008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학교 석면제거, 급식환기시설 개선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보다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부터 103쪽까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보통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621억 원이 증액된 3조 782억 원으로 최근 2년간 내국세 증가와 경제여건의 회복으로 교육재정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통교부금 측정항목 중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 이·불용액 비율 등 자체노력 수요항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확보 노력입니다.
2023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5억 6,947만 원이 증액된 734억 2,4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급식비 지원 외 교육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4쪽, 지방보조금 사업 검토입니다.
20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감액된 1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은 2개 사업 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전심사보다는 용역 성과물의 주요정책 반영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23년도 감염병 예방사업은 5개 사업에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학교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학교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559억 원이 증액된 2,6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액 교부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5억 원이 증액된 721억 원으로 2023년도 신규로 편성된 항목과 전년 대비 변경 또는 삭제된 항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액 사업비 신규편성 시 일반사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3쪽,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2023년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11건 601억 1,48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에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103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보다 75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참여 건수와 반영 비율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35개 사업에 1,6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3년도 예산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17쪽,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7억 원이 증액된 1조5,30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 건가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433쪽, 행복씨앗학교 운영 관련한 질의입니다.
장원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억 8,000 이상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자치 미래학교가 5,00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3,0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행복자치 미래학교는 거기다 플러스 행복씨앗학교인 2,000만 원도 겸해서 줬었어요.
행복자치…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요, 자꾸.
3,0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 기자실이 매일 북적여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주장에 따르면 교육청 주장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수곡중의 경우에는 교원 6명 감축에 2개 반 축소, 성화초 경우에는 교사 47명 중 총 6명 그래서 무려 30% 넘게 교원이 감축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교육청 입장하고는 왜 다른 거예요?
일반 학교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80여 개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행복씨앗학교는 61개 교예요. 행복씨앗학교 61개 교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서 내년에는 학급당 정원을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라는, 첫 번째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학급당 인원이 적었던 행복씨앗학교 또는 성화초등학교는 행복자치 미래학교를 하면서 학급당 인원이 20명 기준에서 16명에서 20명 미만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근의 학교 창신초등학교 또는 내곡초등학교는 과밀 학급으로 30명씩 돼요, 학급당.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특정 학교만 이렇게 감축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구는 돼 왔었죠.
그런데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을 다 수용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학급당 인원을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성화초등학교는 16명∼18명 있는 학급을 26∼27명으로 맞추니까 학급 수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학급 수가 줄면 학급당 교사의 정원 티오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사가 줄고 또 그 지역에 학생들의 자연감소분도 있어서 실제는 학급이 줄면서 거기에 따른 교사가 주는 것뿐이지 그 외에 더 과하게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성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6명에서 20명이었는데, 한 반 정원이.
갑자기 27명으로 늘면 이거는 그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의 취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그런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른 학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뺏는다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급당 인원수 감축도요 지금 현재 한 27명,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가능하면 조금은 더 아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지역이 이러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행복씨앗학교라는 것하고 미래자치학교를 과연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으신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화하셔야 되는데 행복씨앗학교의 기존에 좋았던 거를 뺏는 듯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기자실 찾아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피케팅 하시는 거 보면 이 학교들만큼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빼앗으세요?
저희들은 행복씨앗학교에 그동안 줬던 인센티브 중에서 일반 학교와 차별화됐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수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평준화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를 더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성화초등학교 가셔서 왜 약속하셨어요?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셔야지 공문 시행까지 하셨어요, 학급당 정원 20명으로 맞추시겠다고.
학부모님들 주장에 따르면 공문 시행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의, 수곡중학교 경우에는 복지사 배치까지 사라졌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할 때 배치 기준을 해당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라든지 지원 대상 학생 수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곡중학교보다 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복지사 배치 학교에서 이제 미배치 학교로 이렇게 내년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수곡중학교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복지사가 배치가 됐었겠죠, 모든 학교에 복지사들이 배치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곡중에서는 이 복지사 배치를 매우 원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그냥 다른 학교의 형평성 아니면 더 취약한 다른 학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사를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곡중보다 다른 여건들이 더 열악한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전 배치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내년도에 교육복지사 7명 정도 이렇게 증원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발할 계획이고.
아마 수곡중학교… 물론 7명이 추가 선발되더라도 저희들이 배치기준이나 이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수곡중학교를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복지사가 추가 선발된다면 하반기 정도에는 우선 배치하는 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교육복지안전망이라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안전망이라고 교육청에 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나 지역 복지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에 청주, 충주, 제천은 시 지역으로서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세 시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실시하면서 거기 교육청에도 복지사가 추가로 한 7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곡중학교의 복지사가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교육복지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원 감축하고 이번에 행복씨앗학교 교원 감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특정 학교 몇몇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특히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겁니까? 지금 복지사 부분 얘기는 들었고요.
과장님, 장 과장님!
기본적인 기준은 일반 학교하고 모든 학교, 즉 행복씨앗학교든 행복자치 미래학교든 급당 인원을 맞춰서 가는 균형적인 형평성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과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행복씨앗학교 같은 그런 혁신학교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교육청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줄어든 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감은 학부모와의 약속을 어긴 꼴이 됐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지금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 어쨌든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정학교 몇몇은.
그러니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 구성원들하고 소통하시고 함께 대책을 좀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계속 질의 있는데 일단 쉬었다 할까요?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교특회계운영관리 관련 있습니다. 아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다가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매년 교육재정 분석을 합니다.
시도 간의 비교를 위한 교육재정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의 주요지표로 들어가는 업무담당자나 재정집행의 우수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선진지를 국외연수를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양한 OECD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들에 가서 어떤 교육시책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간에 교육부의 교부금 제도 중에 재정집행 우수라든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700만 원의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1인당 산정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국가를 북미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비하고… 예를 들어서 일비는 1일당 300달러, 식비는 전체적으로 1,408달러, 숙박비 81달러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항공비가 한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국외에 대한 여행경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환율 문제 때문에 주된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724페이지입니다.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권·학생인권 공론화는 교권 회복 및 학생인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해서 도민, 의원 그다음에 전문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컨퍼런스도 운영하고 대토론회를 운영하면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공론화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이 100분이 되시는데 인원이 좀 많아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혹시 있다고 하시면 100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있는지요?
이런 대토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한 사례들을 보면, 국가적으로도 운영한 사례를 보면 사실은 공론화 위원이 대규모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교권·학생인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전문가그룹 20명, 기획진단 분야 20명, 조사 분야 20명, 숙의 분야 20명, 기타 분야 2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토론회가 2회인데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탁 운영하는 거는 방송사에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억을 지금 계상한 세부내용은 다큐제작을 6편, 2,500만 원 기준으로 6편 해서 1억 5,000만 원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50분 내지 60분 분량의 다큐를 제작해서 여섯 번 정도 방송 송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방송을 제작해서 생방송 중계를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비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내용은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상호 존중되는 문화나 이런 게 정착되고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돼야 될 부분이지 매스미디어 매체로 나가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권, 권리로서의 교권을 얘기하고 학생인권도 권리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하고 교사가 상호 존중문화가 형성돼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교육이 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상호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정말 교육적으로 풀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것을 계몽운동처럼 해 보고 싶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조속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쪽 1025페이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25페이지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답변…
그린스마트 관련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서 준공한 것들이 작은 사업이고 또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담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린 요소로다가 단열이라든지 고기능성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벌초에 한국어교실, 독서공간, 오창초등학교의 도서관 재구조화 이런 거는 공간혁신 그런 요소가 담겨있다고 보면서 2021년 초기사업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요소들을 가미해서 2022년 사업 이런 거 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얘기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추경 때 ‘그린스마트학교’라고 제가 외래어 남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도 그렇고요. 위(Wee)클래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외래어를 남발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외래어를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에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20년 12월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과학적인 행정시대가 본격화되었고 또 우리 교육청도 충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도민과 또 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22년 4월에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2%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그런 교육 경험이 거의 없어서 한 18% 정도만 교육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파일럿으로 연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20명에서 30명의 연수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수하면서 협의회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내년도 그렇게 진행하고 후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에 나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선도요원의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기존에 저희가 ’21년부터 사실은 데이터로 보는 충북 교육이라고 그래서 각종 교육행정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런 수집한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교직원들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의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연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2019년까지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8년까지는 그냥 글로벌 정책탐방이라고 그래서 20명 내외를 저희가 선발해서 이렇게 연수를 시켰고요.
2019년도는 글로벌 테마연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6에서 8명 사이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40명 내외로 해 가지고 6에서 한 7개 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수팀 선정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 연수를 실시한 후에는 보고회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에서 8명 조를 구성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내면 선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위원회에서 그 팀이 적정하게 연수목적에 맞게 구성이 됐다 그러면 그걸 선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국내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국제적인 안목이나 행정에 대한 그런 안목이나 행정능력을 높이고자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향후 어떤 효과를 봤는지도 앞으로 자료들을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팀을 구성하면 특정 국가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팀별로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나 지금 호주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서 견학하고 온 거를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거를 또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초등학교를 동남지구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상당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것이 거기에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구성하고 또 상당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동남지구가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공동주택이 한 2만 세대, 지금 기존에 한 1만 4,000세대에다가 추가로 개발되는 게 2만 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3권역, 저희가 유치원은 청주시내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원아 수 대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건지 병설로 갈 건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허가를 해줄 건지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 추진한 거는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원아 유발률이 지금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 5개고.
그런데 이제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부분은 어린이집 관계나 사립유치원 관계, 만약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원아 수가 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개발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교육부 우리 지침에도 초등학교 입학 정원의 4분의 1은 공립유치원을 꼭 설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수요가 지금 넘쳐납니다, 원아 수가.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한 건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인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획하셔서 다시 위원님들께 잘 설명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셨던 부분을 다음 추경 때 다 자료를 보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교육청 총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저희가 NH농협은행하고 금고 약정을 해서 예금이자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예금이라고 그래서 유휴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아시는 거와 같이 계속 이렇게 인상이 돼서 저희가 올해 아마 예금이자가 1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갈 데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잡월드 계획이 있었잖아요?
잡월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랑 좀 상의하셔서 충북형 잡월드를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충북도랑 정책협의나 이런 걸 할 때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대전으로 보통 많이 가고 있어요. 대전에 어린이회관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충청북도랑 잘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초를 이전하면서 거기다가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고요. 또 기존에 복대초등학교를 서현2초로 이전하면서 거기에도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이용하고 찾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우리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본의 아니게 홍보 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 대변인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질의인데 우리 공보관님이 보실 때는 예산 대비 홍보능력 강화나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난 10월 7일경에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영상전문 직원하고 SNS전문 직원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도에 있는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또 영상촬영이나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수립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홍보활동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집중도가 높은 영화관 홍보도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 공보관실 예산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열심히 교육청에서 업무 보시는 거 잘 하시면 뭐합니까? 또 그에 맞는 홍보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업 주신 거 보면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탁상용 홍보달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에 이게 이렇게 3,400부라고 하셨는데 이거 탁상달력을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제작하시는 거죠?
1년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랑 연결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탁상용 달력을 입찰차액이라든지 잔액 가지고 불균형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왔었는데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자체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행사나 이러한 것들이 기재된 도교육청 달력이 2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00부 정도… 아, 3,500부 정도 제작을 하려고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수요를 감안을 해서 배송료까지 계상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증가됐는데, 보통 요새 어느 기관이든 보면 인쇄홍보물을 사실상 줄이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용이나 웹페이지 제작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거 다 수요는 있으셔서 부수 늘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요도 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웹하드라든지 홈페이지에 그대로 탑재가 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99페이지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해 갖고 아까 말씀주셨던 영화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9쪽.
충청북도의 영화관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1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지역은 지금 계획 중이고 아마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5개 영화관, 제천은 하반기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뺐고요. 충주 4개 관 중에 2개 영화관, 진천에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1개의 영화관을 선택을 해서 총 8개 영화관에 영화관당 302만 5,000원씩 해서 5개월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추진해 주실 때 그런 것 고려하셔서 정말 같은, 어차피 이게 지금 8개 관 5개월을 딱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를 관람하는 연령대가 다양하고 상영 전에 30초를 방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나 임펙트(impact) 효과 면에서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마다 스크린 수가 좌석 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월당 302만 5,000원을 올렸지마는 더 비싼 곳도 있고 더 저렴한 곳도 있고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평균값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가 보면 전체 관람가가 있을 거고 12세, 15세, 18세가 있을 텐데 여하튼 우리가 이게 걸 수 있는 거는 18세 영화에는 못 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전체관람가나 12세, 15세 아닙니까?
하다못해 영화흥행도 홍보에 따라오는 필수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잘 관리하셔 갖고 내실 있게 추진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수용해서 세심하게 고려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자료 244쪽 학생수련활동 운영 관련해 갖고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245페이지 다 섹션(section)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이렇게 사업 올려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생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은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하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학생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아웃도어 교육의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경험 교육으로 제18대 교육감 공약 실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시하고 열람하고 신청하고 또 운영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비를 계상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3년도 2월에서 ’23년도 4월 달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23년도 4월에서 5월까지는 과업심의, 보안성 검토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에는 입찰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성장 단계별 누적자료를 개인이, 본인이 작성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본인들이 출력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 본인 스스로도 입력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도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어놔서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자료들을 뽑아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TF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여기 내용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활동들이 대개 수련활동이나 또 개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체험활동들이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 나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런 것들만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밖 경험활동들이 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도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개별학교에서 청소년 성취포상제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개별학교에서 그동안 수학여행 또 수련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사설기관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 동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페이퍼나 수기로 이루어졌었고요.
그거와 관련된 저희들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 사업 규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된 업무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활동했던 기록이나 결과들이 데이터로 관리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체험활동 결과물들이 기록되고 또 누적되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체험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성찰을 하거나 또 뒤돌아보면서 개인들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저희 직속기관에서도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내년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계속비로 편성한 이유는 2024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일선 학교에서도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교원들이 어떻든 이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 동의나 또 운영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경감이나 또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또 활동결과들의 나중에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나 나중에 업데이트 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게 개별학교나 직속기관, 여러 직속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서 총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수요기관인 학교나 직속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참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일단 우리 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선행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탑재해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63쪽, 학교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저는 뒷장에 있는 “바. 노후영상기자재 보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영상기자재 보급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모든 일반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또 하나는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들을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학교에 비디오프로젝터라든지 또는 전동스크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괄 조사해서 보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데에 이전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전설치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전자칠판이라든가 이거와 서로 미러링돼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전자칠판 기능이 훨씬 잘 되어 있어서 교수학습활동에 잘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현재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만족도라든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저는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0쪽부터 761쪽까지 예산안 자료 645쪽, 관계회복조정기구 운영 및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지금 이 관련 사업은 관계회복조정 전문가를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42명이 연수에 참여를 해서 1차 기초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월하고 2월경에 2차 심화연수를 통해서 조정 전문가의 역량이 갖춰지면 내년 3월 개교와 더불어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가·피해 학생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관계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이 있기 전의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40명이 됐든 삼십몇 명이 됐든 최소 저희들이 2인 1조로 15조 정도 약 한 30명 정도는 최소 운영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2인 1조로 15개 조가 1년 동안 관계회복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관계회복조정 전문가가 우리 2019년부터 운영해 온 SOS학교폭력문제해결위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관계회복조정 전문가를 통한 활동은 사안처리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가·피해 학생이 생겼을 때 학생·학부모를 만나서 두 각각을 만나서 어떤 이해나 화해나 이런 관계를 조정해서 결국에는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폭력전문가 구성원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조정 전문가 그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구성원들.
예를 들면 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은 장학사, 변호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 전문성 상담교사, 학교전담 경찰관 등이거든요.
조정 전문가분들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렇게 공고를 내셨는데 50명 가까이가 신청자분들 중에 다양한 직업군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정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연수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네 분은 퇴직교원이 응모를 하셨고요. 대부분 상담직군에 근무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관계회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연수, 심화연수를 잡은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하고 같이 활동하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파트너로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2억 9,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위탁교육비가 1회에 1,7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위탁하는 거고, 위탁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위탁연수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면 거기 30명이나 40명 기준으로 그분들이 연수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지금 한 번 운영했던 기초과정에서는 상담의 기본원리 등을 한 것이고, 2차에 심화로 할 것은 실제…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1,700만 원인데 그렇게 위탁하면 연수생들이 별도로 내는 연수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포함 계상된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회는, 실제 8회는 아닌데 예산편성상 8회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16회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올해 다른 대안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계회복조정 전문가를 양성해서 1∼2월에 심화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컨설팅수당을 편성해서 3월 달에 운영할 것으로 해서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걸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국에 잘되고 있는 도가 두 곳이 있는데, 경남하고 전북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사례를, 4년 동안 한 사례를 가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건데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관계회복을 통해서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9페이지에요 왹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영화관 스크린 광고 1억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간행물 제작이라든지 달력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홍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라고 하는 게 밀집도와 파급력이나 집중도 면에서 효과가 있는 걸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스크린 홍보광고를 계획하게 된 것도 파급력에 역점을 둬서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 11개 영화관 중에서 8개 영화관에 5개월 정도 매 스크린 영화상영 전 30초 정도 광고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집 가공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차후에 2023년도에 스튜디오가 완공이 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든지 또 방송사와 연계해서 제작한 영상물들을 편집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스크린 수나 좌석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해서 평균가 월당 302만 5,000원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관 갔을 때 19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홍보가 나온다!
그런 거를 때마다 어떻게 영화관하고 조율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뭐가 잡혀 있는지, 사실 저희가 19금에 폭력영화도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랑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영화 시작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홍보가 나온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사업계획을 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런 것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은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요 우리 교원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신규사업으로 유치원교원 국외연수 운영해서 4명이 5팀이면 20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에 대해서 약 한 500만 원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여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유아 주도 놀이중심 교육과정 2019유치원 교육과정인데 관련된 해외 교육정보 수집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4명을 1팀으로 구성해서 해외연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유치원 교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그때는 다 합쳐서 글로벌 무슨 해외연수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유치원 교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이 잡혔습니다.
유치원 교원은 도내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860명이고요, 사립유치원 574명 해서 한 1,440여 명 정도 됩니다.
20명 지금 가신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연수는 국내든 국외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 의회도 해외연수 가는 게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선진지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눈을 조금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정책 비교도 되고 이래서 저는 연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할 거는 학교자치과에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이게 우리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4억 6,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확정액이 한 2억 3,9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이래 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그러면 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하게 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위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해서 보호와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론화 추진은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서 사실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 업무가 사실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교원인사과에. 설명자료 보면 836페이지에요.
이 규칙에 의해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이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미흡하지 않나, 교권과 학생인권 공론화추진의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권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이래서 캠페인이 벌어져서 교권 보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래서 지금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는 취지의 캠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돼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공론화 추진한다는 것도 한쪽에서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조례 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이 사업에 지금 4억 6,4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교권만 놓고 봤을 때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고, 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보호지원센터가 법률적 우리 조례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에 근거가 되고 여기에서 이것저것 교권에 관한 여러 가지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한다는 사업내용이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다.
전체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든가 조례를 제정하든가 하는 거는 최소한을 규정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를 조성하는 거는 그런 조례나 법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문화로 확산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천에서 학부모님 중심으로 교사존중 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거를 범도민적 운동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 충북소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요. 충북소년체육대회가있고 교육감기대회가 있고 장애인체육대회가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것 같은데요. 이 체육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3개의 대회가 중요도의 차이는 있나요?
충북소년체육대회 경기 위탁비, 교육감기·장애인체육대회 경기 위탁 운영비죠.
경기 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소년체육대회 경기 위탁비는 200만 원에서, 종목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렇게 아주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보니까 그 위에 대회관계자 시험관리비 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네요. 맞나요?
그런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는 그런 증액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인원이 좀 적고요. 교육감기는 충북소년체육대회를 다음 연도에 하기 위한 선발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에서 차별성 없이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해 가는 충북교육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과 아니면 비장애인 간의 어떻든 차별입니까? 아니면 규모에 대한 차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 종목 그다음 심판, 임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적정하게 각 대회마다 소년체나 교육감기나 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를 운영하는 위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적정하게 어쨌든 차별성 없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사업이 좀 됐으면, 경기가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7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후 영상기자재 보조사업에 대한 전자칠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 준 거잖아요, 학교에?
학교 자체적으로…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교실의 필요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훈 위원님의 질의 중에 어쨌든 이 사업을 차후 확대적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확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전자칠판이 지금 현재 얼마나 교육적 활용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는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현황을 체크를 하지는 않았고 2021년 7월 기준으로 일반교실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 202개 교실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활용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됐을 때 교육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실의 스마트기기와 활용돼서 수업하는 데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칠판 활용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과장님?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기기가 지금 학생들에게 다 보급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수업과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효과를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높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이나 이쪽에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자칠판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 보면은 설치 후 수업과정 속에서 교육적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다가 또 종합적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보면, 1046쪽입니다.
1046쪽에 보면 이게 나번에 있는 자연과학교육원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됐더라고요.
이거 관련해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체험센터는 작년에 새로 건립된 건물인데도 노후시설로 이렇게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시설 이거는 환경체험센터 이게 기능하고…
이거 이제 이미지에 어울리게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시설은 현재 2층하고 3층의 일부 홀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홀이나 복도에서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린월이라고 해서 생엽식물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스탠드형으로 설치하고자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옥상 안전난간이 있는데 이거는 중대재해법하고 관련법 해서 관련 기관에서 안전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을 안 하게 된 것은 옥탑 부분으로 이용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리상 근로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안전난간이 중대재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조치이행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다음 쪽이죠, 라.
교육문화원에 이것도 보면, 교육문화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내부시설기타(자료실재구조화) 이거는 전액 감액된 거죠?
이게 교육위원회에 여쭤보니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명자료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에 식당이 있고요. 4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시설이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고 특히나 4층에 있는 자료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가져왔었습니다.
따라서 1층 식당하고 로비를 개선해서 이곳 4층에 있는 자료실을 이전 재배치해서 이곳을 복합인문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비와 연계한 개방형 자료실을 구성하고 도서기능과 함께 음악존, 아트존 그리고 휴게공간이나 쉼공간 그리고 대기공간 그러면서 예술놀이터, 예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존이나 힐링존으로 배치해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923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에 보면 조직개편 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관련해 갖고 이게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6억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 재배치 비용 산출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산출내역은요 용품하고 사무실 재배치, 사무용기기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을 9월 달에 예산 편성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한 4억여 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이.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을 각종 노후화된 캐비닛이라든가 OA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하고 직속도 저희가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서 재배치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내 각종 기관하고 부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소모품은 현판이나 표찰, 안내도 이런 부분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이사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공간 재구성 비용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조직 개편하는 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19년도에는 약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들여서 사무실이 어차피 재배치되고 공간이 재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영상 뉴스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1년에 50편 정도 제작을 하는데 일단 단가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하는 것이 있고 방송사와 연계해서 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단가와 그에 따른 소모품이나 영상기계 같은 것들이 조금 증액이 돼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 처음…
아, 올해 처음 유튜브를 제작해서 송출을 했는데 3건, 스승의 날하고 100주년 어린이날하고 이번에 수능 응원 영상 세 가지를 올렸었는데 조회 수가 10만 단위 이상으로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작을 했었던 수능 응원 영상은 댓글도 600회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4회 영상뉴스를 제작했는데 똑같은 포맷으로 제작을 하신 거죠?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사실 스튜디오 환경 여건이 열악해서 교육감님 인사 말씀이나 응원 말씀 이러한 단순한 것만 영상 제작돼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7위, 아까 3만여 건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 서울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강원도하고도 거의 한 6배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독 수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충북이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3,700, 지금 여기 통계에는 3,7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번에 보시면 교육현장홍보 영상제작을 보면은요 공감·동행 방송연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회당 4,75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보면 조회 수가 약 500회 내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회 제작해서 1억 9,000의 예산을 세워 두셨는데 영상을 만들어도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여러 가지 웹툰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접근성이 좋게끔 계획을 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적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스크린 광고가 예전에도 한 번 있다가 없어졌죠?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셨던 19금이나 어떤 폭력성이 있는 영화 전에 우리 교육에 관련된 홍보가 나가는 것 그거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사전계획에 철저히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교육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마는 보다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충북교육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만족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2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를 보면 학급증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남부지역 전공과를 청성면 청산고 관련되어 가지고 화성 폐교 자리에 전공과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고 해서 부지를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설용역비, 설계용역비 사업을 갖다가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2021년도 2차 추경 사업비는 혹시 어디에 사용이 된 겁니까?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기초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부대조건으로 부지선정과 관련돼서 의견 재수렴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대민 접촉을 못하게 돼서 중단을 했었고요.
선거 이후에 다시 의견수렴의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화성 폐교부지를 활용한 남부지역 전공과 설치가 원안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대체부지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학부모들의 전체 여론이 조성이 되어서 그때 기초용역비 편성된 것은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을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교권과 학생인권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또 아침에 시작 전에 보니까 부교육감님도 오셔서 이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권이 확보되고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공론화해야 되기까지 온 사회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다룬다는 것은 상충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교권이 무너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교권·학생인권을 자기의 권리주장 측면에서 바라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교권과 학생인권은 권리로서 존중받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권리로서의 교권과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과거에 이렇게 회상해 보셔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모든 것이 관련 법령들이 제정이 돼서 학교에서도 학교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작동하고 아동법 관련 법률이 작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이렇게 학교문화에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거를 학교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쪽에서 공론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으로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 정말 지금 교권이 무너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교권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하고 내 아이의 중요성 어떤 이런 쪽으로 강요 된… 학교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쪽으로 거의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설 자리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론화해서 한번 이게 아까 보니까 방송국에 어떻게 해서 송출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개선되겠느냐에 대한 실효성은 상당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관계자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참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데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잘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본 위원만 염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이런 학교의 현실은 현장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씨앗을 하나 뿌리는 심정으로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해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떤 그 효과를 당장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천 지역에서 학부형님들이 교사존중 운동을 캠페인성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붐이 조성된다면 우리 충북에서 좋은 하나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간 하면 이런 문화가 자리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상당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안 조정결과에 보면 그 비고란에 ‘공유재산 심의 부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서 예산까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부결이 돼서 예산 심의 때…
거기가 3권역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은 그 3권역의 유치원 원아 수하고 사립유치원도 지금 5개가 있고 공립유치원하고 원아 수 대비, 그러니까 유치원 수 대비 원아 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만약에 상당유치원을 신설하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원아 수를 추계해서 다음에 관리계획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법에 안 맞고 어떤 뭐 안 맞아서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다라면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질의는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설명자료 579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교복비 지원사업 질의인데요.
이게 예산은 유아특수복지과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편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복비 지원으로 90억 넘는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지원단가 변동이 있었네요. 올해까지는 무상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이었는데 31만 4,000원으로 1만 4,000원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맞죠?
1만 4,000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거는 교육부 교복 구매 권고 상한가를 적용한 개념입니다.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들은 31만 4,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기준 단가로.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2023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의 매뉴얼에 31만 4,608원이라고 상한가가 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정도를 상한가로 하자고 협의를 한 거지 교육부에서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죠?
담당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
그리고 그때도 자치과에서 담당 주무관께서 이게 교육부의 권고 가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때문에,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기준이 돼서 1만 4,000원을 올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인상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담당자가 그날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복 담당자 협의회에 가기는 하지만 교육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가 기준이 돼서 지금 1만 4,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거부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기존 30만 원일 때 기본구성 어떻게 되는지는 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 금액이 증액됐을 때 기본구성 변화가 있나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1만 4,000원 증액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 교복 구매 권고 상한가를 확인해 주면서… 제가 여기 메모까지 해놨는데 31만 4,608원이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개념이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내년도 학교 주관 구매 평균 낙찰금액이 29만 3,000원입니다.
30만 원을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16만 원, 17만 원대에 계약한 학교들도 수두룩하고요. 20만 원 이하 학교들 수두룩합니다.
1만 4,000원을 증액으로 지원하려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부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1만 4,000원으로는 사실 조끼 하나, 와이셔츠 하나도 살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증액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도 답변 안 해 주십니까?
교복은 입찰 구매하기 때문에요 지원금이 사실은 기초금액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권고 가격이라는 게 기초금액이 되는 경우가 되게 높아서 저희가 이 권고 금액을 매뉴얼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권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 증액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은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 부족하지 않잖아요.
근거도 잘못되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왜 올립니까?
31만 4,000원이 기준가가 되면서 당연히 교복 가격이 증액될 거예요.
올해는 다 3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30만 원 이상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교복 단가 낙찰가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공문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담당 주무관의 연락으로는 자치과에서 시행한 공문에 매뉴얼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부 권고 상한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연락입니다.
일단은 문건을 확인하면 그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은?
제가 무상교복비 30만 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왜 이렇게 증액했냐라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고 그 혜택만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딱 교복업체한테, 교복업체 배 불리는 구조만 더 강화시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안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데 답변이 너무 근거가 매뉴얼에 권고 가격이고 그게 교육부에서 권고한 가격이라고 하니 제가 진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로 다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양섭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도 공무원 국외연수 보내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지방교육 재정을 운영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분석지표에 들어가서 분석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평가지표 업무담당자 4명하고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관련 연구회하고 재정 효율화를 달성한 우수부서의 담당 유공직원 3명 그리고 저희들 재정담당자 중에서 재정집행 우수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지난 과년도에 교육위원들이 있었죠?
발로 뛰는 연수 해 가지고 아마 뜻깊은 연수가 돼 가지고 모범사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는 연수도 저희들같이 하는 우수 어떤 실적에 따라 가는 연수가 있고요. 또 업무담당자 전국단위 연수가 있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공무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하는 것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 교육위원님들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은 교육경비로 해외연수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교육위원이 됐을 때는 지금 충북도 예산으로 국외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과정이고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의정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이 나와 있어요, 통계보고로.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민간인 국외여비?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연수를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 근본적인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회 구성이라든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중에서도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위임받아서 교육감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관련된 경비를 편성을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법률의 한계를 넘어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법률체계 소관 사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여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설명자료 622쪽부터 624쪽입니다.
예산안 자료 542쪽부터 543쪽, 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봤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예산에 관련된 거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중에서 교사 1, 학생 4명의 5인이 1팀이 되고, 6개 팀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답사하고 거기서 석학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관련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과는 어떻게 차별화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가 저희들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같이 선발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은 한 24명 그리고 이거를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한 470여 명 됩니다.
지도교사 해서 6명이, 한 5인으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프로젝트 계획서를 내고 그쪽에 가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나중에 결과 보고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입니다.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받아보긴 했습니다.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지역별 안배도 좀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의 영역이 과학, 수학, 정보, 예술, 연극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어까지.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큰 범위였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방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자연과학교육원의 충북노벨과학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라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사전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또 사전에 답사하는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업무협약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른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영재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과학전람회라든지 발명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쪽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사전답사와 업무협약 체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답사와 업무체결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사전답사가 없으면 학생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답사와 업무체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계획서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가서 보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체험을 할 부분인가를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나라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것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나라로 모두 한꺼번에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부터가 같이 공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시는 사업은 거의 1인당 660만 원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르게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지속가능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려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분리해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영재학급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도교육청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대상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이 우리 국비 확보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19억이었는데 내년도 지금 국비 확보가 144억, 약 74억이 감소됐거든요.
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올린 게 1차 연도에 연부액이 10%입니다, 10%인데.
내년부터는 그거의 반 5%를 준다는 걸로 계상한다는 그런 차원이 돼서 이렇게 적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걸 원위치시키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을 삭감한다는 얘기네요?
1025쪽,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자체 예산은 증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증가 사유, 228억 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부액의 10%, 2차 연도에는 20%, 또 내년도 가면 2021년 사업은 30%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시행된 학교들이 내년도에 3차 연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저희가 좀 물량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개선사업을 좀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
현재 시설로는 창의와 미래혁신교육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21세기의 교육을 지금 19세기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현장을 다니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물량을 더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1년도, ’22년도 올해 해당됐던 학교 추진현황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학생인권 관련 조례는 여러 가지의 의견 숙의과정도 필요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던 조례도 폐지하려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충북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학생인권 관련돼서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교권운동도 해야 되고 학생인권운동도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같이 하시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저는 과연 이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권 우리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중한다’ 캠페인은 계속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은 확산을 물론 해서 우리 도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화 조성이 좀 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아까 질의에 그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정계획을 지금 드린 건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례 제정 추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 추진 의지가 있으셔서 이런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권의 조례 제정 이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교권 관련된 조례 제정 추진이잖아요.
아니면 이 두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아까 행정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미흡하지 않나 제가 그걸 지적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권 특히나 교권 강화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지금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권·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문화 속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여정부서부터 학생인권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와서는 또 교권이 추락됐으니까 교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든 교권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대립적인 시각으로 갈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교사존중, 학생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시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길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앞서 질의했던 교복비 지원사업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사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기간 동안 교복단가 인상의 기준이 됐던 교복 상한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권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권고 상한가격을 안내를 했지만 그 이후 제도가 변경되어서 각 시도교육청 교복업무담당자협의회에서 권고 상한가격을 정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자치과가 만든 매뉴얼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비 지원은 31만 4,000원이 아니라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계속 증액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액되는 예산의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오롯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교복비 지원금 늘리시고요. 그 안에 체육복도 집어넣고 생활복도 집어넣고 정말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복 관련해서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올해 학교에 권고로 안내를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5개 학교가 체육복을 포함해서 교복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학교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제작할 때 매뉴얼에 학교의 학칙을 개정해서 교복을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실제 이런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권고 가격과 관련해서 권고 가격 기준이 아니라 교복 우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가격은 33만 원이 됐든 35만 원이 됐든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보다 비싸게 권고된 현재의 상한가 그리고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2단계 경쟁입찰, 교복선정위원회 역량강화 방법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도 중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0쪽에서 302쪽까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미 2021년 2월에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판정 있었고요. 지난 2년간 16명의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지난해 6월 학교조리사 폐암이 산업재해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급식실 조리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개선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교육감께서 2025년도까지 635억을 투입해서 도내 436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이 어떤 겁니까?
주요사업은 현대화기구하고 노후급식기구,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전기식기구, 냉방기 지원, 신설학교 급식기구, 시설개선 급식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올해 43억 6,000만 원 이게 24개 교 관련 예산인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대로 개선하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 환기시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스기구나 이런 것들 전기조리기구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개선 완료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급식 실시라든지 시설공사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서 최종 완료연도를 2025년도로 정한 것이고요.
또 기타 각종 조리흄이라든지 안전에 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노동량을 절감하는 급식기구 또 가스기구를 좀 사용을 제한하고 인덕션이나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이런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그것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이 학교급식노동자 배치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단시간 안에 고강도 노동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는 죽음의 급식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충북만 해도 여름에는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 가시는 종사자들 거의 연례행사고요.
우리 지금 충북은 1인당 식수인원이 평균 얼마나 되죠?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은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이 104명이고요. 저희들은 93명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1인당 식수인원에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변경된 게 2020년인가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 기준 완화라는 것이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학교 괴담도 아니고 죽음의 급식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거 같아요.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공무직, 공무직 아니라 선생님들 모든 교육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어느 공동체에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우리 공공성에 중심이 될 수 있고 확산시키기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일하기 좋은 공간개선부터 합리적인 인력배치, 임금체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이 갈 수 있도록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를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게 하나가 나와서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대…
이건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교육문화원을 복대초 쪽을 이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리 찾아봐도…
복대초가 이번 연말에 폐교가 되고 복대초가 가경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3월 달에 개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복대초에 대해서 이용할, 복대초 이용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번에 예산 같은 거 올라온 건 없는 건가요?
복대초등학교가 신설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육도서관 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교육도서관이 복대초등학교로 이전해서 교육도서관이 임시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하고 2026년 정도에 교육문화복합시설을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학생들하고 그 지역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6년, ’17년 때 아마도 가경초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한창 시끄러웠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복대동에… 복대동에 인구가 한 1만 5,6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학교가 서원초, 복대초, 그다음에 가경초 그 인근에 개신초 해 가지고 학교가 사실은 그때도 기본이 36학급 중에 전부 18학급씩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가경동으로 가경초가 가야 된다, 복대동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가 아마 학부형들한테 많이 시달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복대초가 가경동으로 가고 가경초가 복대동에 있고 이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복대초 있는 부분이 사실상 아주 밀집지역으로 교통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그게 ’90년 초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문이 좁아서 아마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는?
공모과정을 통해서 이전할 경우에 저희가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문화복합시설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그것을 공모조건으로 내걸어서 공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현재 향후에 복대초등학교에 설치할 교육문화복합시설에는 그 지역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담아내서 최종적으로 준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문화원으로 할 때 예산은 이번에는 안 올라온 거고 다음 번에 올리겠네요. 그렇죠?
이전함에 따라서 교육도서관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복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1년 정도 교육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군 배치나 이런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송영광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복지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행정과장안병대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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