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3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 개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6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1분)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예산의 7%인 349억 9,000만원이 증액된 5,3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교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액,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학생 수용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에 88.4%를 집중 투자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행정비 등 경상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안에 보면 97페이지 오창중 과학관시설 5억5,000만원이 있는데, 앞에 보면 교육위원회 의결조서에 전액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 과학관 건립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관 건립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김효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창에 과학관 건립을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학교육시설은 우리 학교 실정으
로 볼 때 아직까지 얼마든지 더 해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상에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과학실습을 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저희들은 11개 지역 교육청 중심의 과학관 하나씩을 학교 과학관으로서 건립을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은 물론 충주나 제천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통합이 돼 있고 청원군만은 청주를 중앙에 두고 주위를 에워싼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남일국민학교에 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둘레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매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건립된 것은 남부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북쪽에 설치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창중학교가 되겠는데, 북부에 오창중학교에 하나를 더 건립을 해서 북쪽에 있는 학교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이며, 또 앞으로 오창고등학교가 같은 구내에 설치되면 더욱 더 활용도가 높게 되겠고, 또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와 연계가 되어서 과학관의 기능은 더 보강이 되고, 또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전망에서 오창중학교에 과학관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5억5,000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11개 지역교육청에 고르게 하나씩 세운 결과 과학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더 많이 건립을 하면 더욱 좋지만 그보다도 과학교육원을 당초 계획한 대로 이전을 해야 할 텐데 그 이전하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예산 열악성에서 감안을 하고, 또 충주나 제천에도 앞으로 해야 할 텐데 굳이 청원군만 먼저 과학교육원을 이전을 하기 전에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공문 사본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확정도 안 됐는데 건립추진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공문을 낸 사실이…
그래서 추진을 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경한 사람들은 앞으로 지어준다고 해도 우리 안 짓겠다고 하는, 물론 감정이 격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앞으로 행정중에서도 교육행정이 제일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너무 크나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수정동의 저희들이 하면 교육청에서는 수정동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여튼 책임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만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통 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과학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예산서상에 계상이 되지 않고 건립을 해 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과학관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 과학관을 지으면서 각 교육청별로 하나씩, 그래서 한 학교에다가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실례가.
그러면 과학관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러는, 짓는 데는 어떻게 짓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한다 하는 운영지침이라든지 계획서가 사실상 있었느냐, 제가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과학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과학관 운영에 전문인력, 관리인력이 소요됐을 텐데 거기에 적정한 인력배치는 해 왔느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떤 학교의 과학관이 아니고 그 교육청 관내에 있는 전 중·고등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는데 과연 군에 하나를 만들어 놨다고 했을 적에 군내의 몇 십 개 학교가 그 과학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고 시간적인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배려를 해 왔느냐?
제가 볼 적에는 아무 실적도 없고 그 한 학교를 위한 과학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각급 학교에서 우리도 과학관을 5억5천만원씩 들여서 다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지금 오창중학교에 과학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창중학교에 과학관을 설립했을 적에 강내에서도 과학관을 설립했을 적에 강내에서도 과학관을 설립해 달라고 할 테고 미원에서도 설립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명색만 지역과학관이다 해 놓고 어느 학교 한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럼 과연 오창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문의에 있는 학생은 남부로 간다고 그럴 테지만 강내나 이런 데 학생들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몇몇 학생이 과연 이용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그러면 11개인가 과학관이 됐다고 그러면 그 과학관을 다른 학교 학생들이 1년에 몇 번 몇 학생이 이용했느냐, 이용실적을 내놔야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타당한 제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과학관 건립의 연차적 계획이나, 또는 운영지침이나 활용계획이나 또는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린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관 건립을 계획을 한 것은 ’93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11개 지역교육청의 중심학교에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전문인력 배치도 역시 저희들이 그 중심학교에 과학과 선생님을 정원을 한 분을 더 배치를 해서 과학관 운영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관의 활용내용에 있어서는 그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학계통에 4개 영역에 실험실습실이 있고, 또 컴퓨터실이 있고 도서실이 있습니다.
또 전시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서 이용은 관내 학생들,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수송관계는 관내의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학교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학교 과학관화 할 그런 우려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관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역 교육청마다 컴퓨터 연수나 또 과학 실험실습을 우리 교원들이 사전연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의 연수기능까지, 즉 도교육청 청주까지 나오는 것을 불편을 줄이고 각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하는 그와 같은 면에서 연중 학생과 교사가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 되고 여러 군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몇 십 억이 있었지요?
그럼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든지 하지 무엇을 이것을 또 여기다가 올려놓고서 이번에는 말썽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했다.
어떤 면에서 좋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교육의 중요시설인데 그것이 슬그머니 사업성 검토라든지 하는 것을 받지 않고 교육감이 지금까지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은 교육청 예산운용의 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기 전에 아까 김효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예산에 상정을 해 놨으니까 통과할 것으로 보고 미리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럼 국장님이 구장, 반장 다 하시지 뭐하러 이것을 여기 예산에 다 올려놓고 교육위원회 거치고 도의회 거치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고서 그냥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 뭐하러 작성을 해서 올려요?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 발간을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2,4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소식을 얼마나 발간해 가지고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분들한테 보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길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과연 배부돼 가지고서 제대로 효과 있게 보고, 또 참고가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자연보호활동추진 해 가지고 3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컨대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어느 간부의 추진비성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뒷면에 34페이지에 부속실 비품 522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부속실이면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의 부속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는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교무실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참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취약한테, 이런 관리자들, 또 관리하는 기관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컨대는 부교육감이 새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비위도 맞출 겸 해 가지고서 부속실을 호화롭게 갖추어 주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인정이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0페이지에 실습실 증축 추가소요액이라고 해 가지고 2억1,200만원 그것도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51페이지에 학생수영장 신축에 내부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추가소요액이라 그래가지고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52페이지 충북공고 내부시설 확충 10억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3페이지에 교실 출입문 교체해 가지고 190만원에 115.5실 해 가지고 2억1,9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입문이 한 교실에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한 쪽은 창으로 되어 있고 복도에 출입문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개에 9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체 많은 교실의 출입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출입문을 하길래 단가가 이렇게 높은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 부분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교실증축 추가소요액이 사고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가 계상이 돼서 8,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은 뭐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도이월이 됐을 때 증액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에서는 68페이지에 보면은 7%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사고이월은 10%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교육소식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북교육행정 추진내용을 지역주민과 학부형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충북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고자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달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학부형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학교에도 저희들이 알려줄 사항 같은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주간으로 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 8페이지로 구상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편집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4페이지로 줄여 가지고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4페이지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매주 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학기를 기준해서 지금 발행을 하기 때문에 1, 2월은 종전대로 발행을 하고 3월, 이달부터 주간으로 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상당히 주간교육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전달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약 2,800부가 배부가 되고 육성회, 자모회, 동창회 임원들에게 약 4,700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배부가 되고, 기타 유관기관에 1,600부 정도 그래서 총 9,000부를 발행을 해 가지고 월 1회씩 하던 것을 매주 1회씩으로 발행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이렇게 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것을 발행해서 주간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따져 보니까 페이지를 줄이고 하니까 예산이 배가 드는 게 아니라 주간이 4주로 월 1회 하던 것이 4부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져 보니까 페이지를 줄이고 하니까 예산이 배가 드는 게 아니라 주간이 4주로 월 1회 하던 것이 4부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꼭 2,48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학교에서 학부형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업무추진비 3회, 390만원 계상된 내용은 저희들이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서너 번 정도 외지로 나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벌이는 경비로 260명이 나가서 점심값 5,000원씩 계산한 것이 130만원, 그것을 3회 나간다고 그래서 3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할 때에 소요되는 중식대 5,000원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부속실 비품비는 이것이 부속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실하고 부교육감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에 비품을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회의용 탁자를 갖다가 그것을 놓고서 썼는데 그것이 외래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소회의실의 비품을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교육감이 와 가지고 부속실이나 부교육감실의 비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실습실 증축 추가소요액은 7.3%는 저희들이 단가 인상분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학생수영장 신축에 추가소요 2억1,000만원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충북공고 내부시설비 이것은 기자재 확보 총 소요액이 저희들이 충북공고가 완성되면은 60억이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금회까지 10억을 보태면 약 34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약 54% 수준이 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약 16억 정도를, 26억입니다. 26억 정도가 더 소요돼야 이 충북공고의 실습실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 출입문 교체는 지금 단가가 19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실당 단가가!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 출입문은 보통 15년 이상이 경과된 목재창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틀 아래 부분이 마모되어 출입시 문짝이 탈락되어 학생들 사용에 불편함으로 이에 문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틀까지도 전부 완전히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충주의 삼원초등학교 사고이월 추가소요액은 10%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는 7%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된 사업에 있어서는 지수조정분을 10%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아직 사업이 착수 안 된 것은 단가 인상분만 7%를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착공이 된 것은 지수조정분으로 10%, 그 이외에 명시이월이나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은 7% 단가 인상분으로 전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입원에서 재산매각대 여기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재산이 마련된 근거를 좀 보면은 거의가 지역인들이 그 지역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거의가 기부채납 내지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것이 농촌지역 같은 데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불가분 매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매각된 대금이 그 지역에 100% 환원되도록끔 조치가 돼야지 이것이 일반 재원화 돼서 하면은 당초에 그 지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도덕성 타락 문제도 자연적 교육에서 인위적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한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이나 모든 것을 보면 도시 중심화 해서 물론 학생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는데 다시 도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연적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농촌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에 있는 기이 그 어려운 주민들이 기부 채납한 것까지도 매각대금이 도시 쪽으로 흘러가도록끔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 읍·면 단위의 주소지를 옮겨서 거주를 하면서 학교 교육에 열을 바치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점까지 줘서 그렇게 우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매각대금은 앞으로 그 지역에 활용되도록끔 조치한다면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시책만 운영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육정책 자체가 시책 자체가 이 구호 시책으로 볼 수도 있고 전시적 시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또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또 전환해 볼 용의는 있
으신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매각대의 그 지역의 환원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매각대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교재산이 지금 큰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입니다.
지적을 하셨듯이 그 지역의 학교가 설립할 때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출연이라든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학교가 선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인구가 감소로 인해서 취학 아이들이 줄어들므로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되도록이면은 농촌으로 다시 인구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게 해서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매각을 할 경우에 저희들은 원칙으로 그 매각대금은 그 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저희 도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대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어떠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제천 하면 제천에서 한수면 한수 지역에서 폐교재산이 나왔다고 해서 한수 지역으로 그 매각대금을 전액 환원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매각대금을 한수 지역으로 전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돌려주질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경비 이외에는 군에서, 시면 제천시, 제천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지금 그런 예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매각대금이 나올 때는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계신 농촌의 교원들이 정착을 할 때에 가점 이것은 지금 저희들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단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동숙소를 세워가지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단양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교원들이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이러한 교원들의 공동숙소를
마련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여러 시·군에서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앞으로는 교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숙사 해결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성기덕 위원께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감님께서는 농촌지역 학교의 특별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경예산 표에 보면은 도시학교 충주, 청주, 제천 등지에는 시 지역에는 이미 수영장이라든가 식당, 고등학교 국민학교 말고 식당, 위성수신기, 계단실, 계단실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관 등 상당히 아직도 특별교실까지도 미비한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에서 금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 관계로 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이상 증후까지도 발생된다는 진정도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주 등지의 무슨 학교에 무슨 수영장이 157억까지도 지원하면서 주민과 절대 주민들이 진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는 예산항목을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촌엔 읍·면 지역이라면 청주, 충주, 제천시를 빼놓고는 다 읍·면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읍·면지역이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발표한대로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이나 이 식당, 과학관 등도 식당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수영장이나 과학관에도 역시 교육의 일환책으로 건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청주나 충주나 시 지역이라고 그래서 특별교실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수영장이나 과학관은 이게 사회체육의 일환 또는 과학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이러한 것이 설립이 되는 내용이지 이게 어떤 특별한 시 지역이라고 그래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청주에만 수영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천하고 충주에도 수영장이 건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회 교육이나 사회 체육을 겸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또 식당을 말씀하시는데 이 식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공고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인근에 전혀 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상점도 없고 인가도 없고 더구나 식당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충북공고는 앞으로 기숙사까지 거기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식당을 약 800명이 3교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읍·면 지역에 중·고등학교에 육성방안 시설 투자의 육성 방안을 이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은 유치원에 장기근속 수당이 20년 내지 25년 됐는데 가산금이 1만원씩 더 계상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공립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지가 20년이나 25년 안 됐을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는 어떻게 해서 20년, 25년 된 분이 유치원에 근무를 하게 되나 하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사설유치원들이 대단히 지금 고충들을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립유치원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립유치원에 한 사람이에요. 금액도 12만원인데 그런데 유치원에 20년, 25년 근무한 장기 근속교사가 있는지 이 교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인력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0년, 25년 전에 공립유치원 없었지 않았습니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25년
미만의 유치원 경력자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전문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유치원 교사 임용이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국민학교 교편을 잡다가 이러고서 유치원 교사를 이렇게 전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20년 이상이 될 수가 있죠.
과거에 국민학교 교원이…
장기근속 가산금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교원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유치원 교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상을 이번에 한 내용입니다.
그 인적 사항은 아직 여기…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장학관 직급 상향조정분이 있는데 이게 몇 사람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장학관이 과장급이라고 해서 과장급 직급 상향조정 1,189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일반직 5급 과장님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세 분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초등교육국 두 분 과장님, 중등교육국에 네 분 과장님, 여섯 분 과장님이 이쪽에 관리국의 과장님들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셨으니까 대우를 동등하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 분들 여섯 분에 대한 서기관 대우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1,189만 8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직 5급 공무원 과장님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세 분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시는 것에 따라서 거기 기본급이 5,958만5천만원, 수당 1,169만4천원, 업무추진비 6백만원, 복리 후생비 1,289만4천원 합해서 9천17만3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것은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직은 국가에서 나왔는데 지방비로다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완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그 자연보호활동 하는 거 3일 하는 거 있습니다.
이 3일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매주 토요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3일이면 휴일 중에서 별도로 골라서 이렇게 3일을 더 한다는 말씀인지, 그냥 토요일 기왕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몰라서…
이것은 3일이라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은 하고 있고 3회를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토요일날 하는 것이라면 조금 합리성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입학금이 수업료 수입이라고 그래서 31억3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예측해서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아까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한 10% 추가 소요액이 10%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 그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해서 기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됐다고 그래서 10%씩 다시 추가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90페이지에 보면은 학생수영장에 10억이 당초예산에 됐었는데 그것이 10%가 증액되는 바람에 벌써 1억이 추가 소요가 되었고, 또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공사는 반 정도 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반 남았을 것으로 보면은 굳이 10%를 증액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은 전년도 8월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업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액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수업료를 저희들이 일단은 잡아놓습니다. 세입을.
그랬다가 확정이 대개 저희들이 익년도 2월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경제기획원하고 저희하고 수업료하고 입학금 인상에 따라서 인정을 해 주느냐, 또 전년도에는 3개월분을 인상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서 보전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가 금년도 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계상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확정져서 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희는 회계연도 일반회계하고 달리 1월 1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개 학년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이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똑같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도 입학금이나 이런 것이 1차 추경에 올라갔어야 할 일인데 작년에는 추경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오면은 확정으로다가 저희들이 잡고, 당초예산에 올리면은 대개 어느 정도 올라올 거다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 하고…
에만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93년 8월에 저희들이 확정 올릴 것을 해 가지고 ’94년 1월 1일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가감분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올린다고 확정을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못 올린다 이것을 유보를 해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올리려고 그랬던 것을 6월 1일부터 올리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문제를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하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어떤 방침으로다가 물가억제책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관리국장님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교육부 관계관을 저희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해서 관여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것을 추경에 확정을 짓자 하는 저희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계약 후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천 것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비 같은 것은 당초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다른 비용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예측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는 거의가 인건비에 충당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인상분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딱 되면은 좋은데 전년도 8월달에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용재원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반회계보다도 저희로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도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도 물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은 청소년단체가 6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6개 단체가.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방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박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체가 같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가 계수조정하는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간담회시에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계수조정은 전체에서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검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제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끝낸 다음에 내일 29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12명)
박종기 박종완 김봉삼 김준석
김진학 김효천 박만순 봉하용
이병두 육봉호 유영훈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공보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회부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1995년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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