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0월16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9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으로부터 증평출장소 시승격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으로부터 쌀소비 및 쌀값 보장에 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복지환경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행사 및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총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14시11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증평출장소 시승격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승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시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보다 1년 후인 ’91년 2월에 개청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단순비교를 하여 보면 관할면적은 증평은 81.8㎢, 계룡은 60.68㎢이고 개청당시 인구는 증평은 3만1,300명인 반면 계룡은 6,400명인데도 출장소로 개청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증평이 3만2,400명이며 계룡은 2만8,200명으로서 계룡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앞으로 인구증가에 한계점이 있어 더 증가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는 개청 시 증평은 119명에서 ’98년도에 2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현재 141명으로 축소를 시킨 반면 계룡은 개청 시나 지금이나 90명입니다.
또한 출장소장의 직급도 증평은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조정된 반면 계룡출장소는 직원이 90명인데도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 하다보니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이상 참모들이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시승격의 저해요인 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말 언론보도를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통계들을 열거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은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충청남도 방문 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충청남도는 기획관을 책임자로 특례시추진팀을 구성하였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년초 특례시 개청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을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진단 없이 무작위로 퇴출시키고 소장직급을 낮추는 등 관심이 없는 도정의 행태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려는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충청남도는 대통령이 계룡출장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특례시 추진팀을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제시)
“계룡출장소 웃고, 증평출장소 울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야 하는지 이것이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충남 계룡출장소의 특례시 승격건의와 관련한 우리 도에서 만든 증평출장소 특 례시 승격 조치계획을 보면 “충남도의 특례시승격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증평출장소의 동반 특례시승격을 행자부에 즉시 건의조치”인데 이 자체도 충남도의 추진상황만을 바라보는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이원종 도지사께서도 계룡보다 증평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도정수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보다 우위에 있는 증평출장소의 3만2,400명의 주민과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푸대접 무대접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전담팀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행정을 지양하고 온 행정력과 이원종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6년연속 대풍년의 기쁨보다는 일관성 없는 쌀증산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명산업인 쌀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순박한 농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한 정부와 본도의 농정에 대해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난 농심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와 다 지은 농사를 갈아엎고 불을 지르고 수매거부로 자살을 하고 도내 각 시·군에서는 쌀정책에 대한 거부권으로 영농회장 집단사퇴의 파문이 확대되고 농민단체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집단시위와 단식농성이 도내 여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도에서는 2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난 해소와 생산농가 수매가를 위해 도·시·군비 14억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농심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색한 예산을 지원하는 농도로서의 농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에서는 지자체의 농어촌발전기금 등에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기금 여력조차 없다고 하니 이것은 농정을 경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결과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기금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도에 남아도는 쌀이 9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3%가 증가한 4만3,000톤의 재고미를 소비하기 위해 내고장쌀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단기성 행사보다는 수입개방을 앞둔 거시적인 긴 안목을 보고 본도의 종합적인 쌀소비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도의 쌀 예상수확량은 9월 15일 작황조사에서 약 220만석으로 그 중 40%에 해 당하는 85만석이 금년도 본 도의 추곡수매예상출하량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수매량 32만석과 농협자체수매량 30만석, 민간인 20만석을 제외하면 140만석이 추가로 소화되어야 수확기 쌀값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RPC에서도 2년간 연속된 계절진폭의 축소로 막대한 경영손실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쌀값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여 수확기에 한 포대라도 더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농촌 실정입니다.
본 도의 농업소득 중 70%가 쌀이 주소득원인데 40㎏ 정부수매 건벼 1등 가격이 6만440원인데 일반 산물벼수매는 1등 가격이 5만원에서 5만3,0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어 40㎏ 조곡으로 평균 15포대를 생산한다면 농가수입 감소액은 한마지기당 약 10만5,000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생산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현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쌀가격이 10%만 하락된다면 도내 평균경지면적 1.5㏊로 볼 때 농가 호당 약 450만원의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농가부채 누증과 쌀값하락에 실망한 농민들이 쌀농사 포기로 농촌경제 붕괴의 도미노현상은 걷잡을 수 없으므로 수매가를 최소한 5만7,760원의 정부수매가 2등급을 받아도 지난해 1등급값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도에서도 RPC 벼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의회, 도 농정국, 시·군과 농협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가칭 “충청북도추곡유통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추곡유통위원회는 당면한 쌀값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양질미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04년 이후의 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쌀값보장과 쌀 소비정책을 정부나 농협에만 위임하여 강건너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쌀소비 및 쌀값보장을 위한 대책수립과 금년산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정부수매 2등품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농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성난 농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본 도의 획기적인 쌀소비 및 쌀값보장의 예산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평희 의원, 한현태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황태모 심흥섭 이근성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임봉빈 오장세
○회의록 서명의원
조평희 의원 한현태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10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9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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