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열고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10시21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성인지 예산결산 전문가 1명, 유경험자 3명 등 총 9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척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신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본 안건 처리 후 회의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퇴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입장)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3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출장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촉자문위원 외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6분)
안창복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총 578만 2,000원으로 이자반납액 266만 2,000원과 집행잔액 반환액 3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 4억 2,6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프린터구입비 1,8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선진제도 체험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비용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신청사 이전준비를 위한 의원연구실 운영 및 소모품 등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사 및 불용용품 폐기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10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강화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 220만 원과 안정적인 데이터 보관을 위한 웹하드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 4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로고·SNS 캐릭터 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용 전신 인형탈을 제작코자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TV 증가에 따른 케이블TV 수신료 2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이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회의실 방송시설 부대장비 구입비 1억 69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국회 교류직원의 직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원활한 청사이전 및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안 관련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 인터넷방송 관련된 장비들을 다시, 부대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편성 및 증감사유로 해서 편성 이유를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상설 위원회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원장님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 저쪽으로 청사 이전하면서 조직부서에서 조직 개편을 또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에 관한 내용은요,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실 이렇게 있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 하나를 추가로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지금 여기를 혼용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열 분이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열세 분이거든요.
편성사유는 상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려고 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기구 정원 조례 그거를 통과한 후에 본회의 의결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편성사유부터 틀린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회의실 장비 구입비가 지금 발주가 되지 않으면은 준공에 저희들이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표기나 표현 방법이 잘못됐는데 또 신청사 추진에 있어 장비 구입에 대한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표현한 대로 이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저로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안창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종필 노금식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변종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청가위원(1인)
안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홍보담당관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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