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균형건설국
4.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호우경보에 따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3분)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이 7월 10일 자로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임용 전출하시게 되어 장창훈 소방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방간부 소개 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승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전출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로 상반기에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본부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 지역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를 하는 등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소방서장을 제외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3안전센터, 13구조대, 70구급대로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억 5,000만 원 증액된 3,036억 3,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44.5%인 1,35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30대의 소방장비와 6,16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885개소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 7,718개소, 특별안전관리대상 5,25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4.7% 감소한 755건으로 1일 평균 4.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50명이며, 재산피해는 44% 감소한 127억 2,4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활동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1만 4,618건으로 1일 평균 7.1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2.7% 감소한 5만 4,003건으로 2만 9,902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을 1만 7,408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 활동은 전년도 대비 42.1% 증가한 3,28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 활동을 115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으로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과 지역환경 맞춤형 화재 안전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 이행과제입니다.
화재 취약 대상 관계인을 중심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소방안전협의체 47개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산업단지 입점기업 지원을 위해 화재 안전 컨설팅을 30회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퇴직 소방관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9개 전통시장에 배치하는 등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453회 지원하였으며,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 환경 조성과 생활속 화재예방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지역환경 맞춤형 화재안전 대책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물을 현행화하였으며 관련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조사와 행동요령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테마별·사안별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 376개소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취급기준 준수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예방행정의 전문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함양 소방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380회 추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59개 대를 구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119안전체험 행사를 지역별로 17회 개최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으로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21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정보를 813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의 재난 대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전문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충북형 화재진압 전략과 전술 고도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지휘관 교육과 진압전술 평가를 추진하고 도내 산간·오지마을에 비상소화장치 27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주민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254개소를 보강하고 행사장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CP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운집 행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중요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현지 적응훈련과 깊은 물 수난사고 대응수준 유지를 위한 잠수훈련으로 특수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훈련으로 특수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난유형별 사고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기량 유지와 팀 단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별 전문교육 훈련을 48회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 관리를 위해 감항검사 등 예방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운항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6쪽, 현장중심 지휘시스템 구축 및 화재조사 선진화입니다.
재난현장 신속한 상황판단과 현장지휘를 위해 741건의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등 신소재·신기술의 새로운 화재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조사·감식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화재실험지원센터와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하여 원인미상 화재원인의 규명률을 2.15% 향상하였습니다.
17쪽, 화재피해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천사기금을 활용하여 화재피해 주민 6명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1,434명에 대해 재난별 대응절차 교육 등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연수, 연찬회, 포상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통강화를 추진하여 지역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임산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구급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과 감염관리실, 감염 방지 물품 보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8개 특별구급대에 스마트 응급의료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신속한 환자 상태 파악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위해 구급지도관 2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민 중심 체감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차량 16대를 구매 추진하고 전문구급장비 7종 41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1쪽,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12개 소방서에 18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전문응급처치를 체공하였으며, 펌뷸런스 68개 대와 폭염구급대 70개 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기동훈련을 6회 추진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243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등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능력 향상 교육 훈련을 통해 특수 재난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원의 구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생활안전대 51개 대를 운영하여 3,281건의 생활안전 구조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산악·수난사고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등산목 응급의료소 77회 운영과 도내 21개소 물놀이 장소에 대하여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23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펌프구조대 15개 대를 운영하여 577건의 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16종 488점과 첨단구조장비 89종 1,751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 활동 기반 확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지원체계 확립과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료 상담사 ‘충북소방 보건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심신건강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45개 복지사업을 시도행정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희귀질병 직무 관계 입증지원 추진 등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등 직원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강 확충 및 신뢰받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1구 1소방서 신설과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충북소방학교 건립을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사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조직 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95명을 채용하고, 현장 중심형 정예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74개 과정 390명에 대해 추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현장 특성에 적합한 대형특수화재 대응을 위해 고성능화학차 등 첨단장비 7대를 확충하고,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소방차량 등 34대를 교체 보강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1종 5,346점을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음성소방서 소방청사 증축과 보은소방서 내진보강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장비 운용을 위해 소방차량 19대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종합감사를 제천소방서와 옥천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16건을 발굴하여 전 소방서에 전파하여 공유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 조직의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해 예방을 위한 일상감찰 활동과 시기별·분야별 집중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청렴의식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자가진단을 303건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존수영장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외부 석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85%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4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외부 석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58%입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괴산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연풍119지역대 신축사업은 1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조적공사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43.5%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개인보호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41대와 개인보호장비 11종 5,346점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납품되어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소방정 건조입니다.
선령이 24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4월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건조사업을 착수하여 생산설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5월에 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제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일부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옥천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설계비와 부지조성비 예산 5억 8,45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설계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일부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39쪽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846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 보겠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과장님, 올 1월부터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119에서 하시겠다고 플랜카드를 각 기관이든 도로 주변에 많이 붙여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19 임신 구급대 운영과 119안심콜 서비스는 별개의 사업으로 임신부나 질환자들이 119안심콜에 사전 정보를 등록하면 119 신고가 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부인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모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일단 성모병원으로 가셔서 성모병원에서 또 추천하는 산부인과로 인근의 대전이든 그리로 이송됩니까?
임산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인근의 대전이나 아니면 청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임산부 현황이 217명인데 53명만 안심콜에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안내 표지판 신규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치 표지판을 설치해 두면 저희들 수보 받는 요원이 위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둘레길 27개소에 67구간 785군데를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위치안내 표지판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확보해서 한 이후에 구조대원들을 직접 둘레길에 내보내서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직선거리가 1㎞ 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굴곡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측해 본 결과 785개보다는 이…
한 과에서 일괄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이원화되고 이게 서로 복잡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소방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구조대 출동하고 구급 이송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겁니다.
임산부 관련, 화재 관련 수상, 이런저런 이런 것까지, 둘레길까지도 이제 119에서 또 전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안전 표지판이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불이 들어오는 걸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QR코드까지 돼 있다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공석인데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요즘 장마철에 또 화재 대비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충북소방본부가 이번에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다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고생하신 해당 과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주소방서가 전국에서 230개 소방서 중에서 2위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충주소방서장님 안 오셨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9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 위험도 등급을 매년 하고 있죠?
그중에 D등급하고 E등급을 위험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야간에 화재 예방 순찰과 월 1회 화재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그다음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전기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소방공무원 면역력 저하를 대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올 금년도에 53세 이상 436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 때 보니까 86명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 또 요즘은…
백신 확보가 안 돼서 일부 병원은 접종을 받고 있고 일부 병원은 접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3세 이상만 면역력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상포진이 30대에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소방공무원이 우리 충북이 한 2,800명이 넘죠. 그렇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해서 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백신을 각 병원에 연락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소방공무원은 금년도에 맞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이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되고 이러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원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소방 또 충주소방 칭찬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우리 또 충북 소방에 대한 아픈 말을 하는 그런 보도도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북소방에 대해 질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칭찬은 칭찬이 있었지만 또 지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소방공무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2,8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음주에 단속된 직원들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2명은 정직 2월과 정직 3월을 징계해서 타 관서로 전보 조치했고요.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직원은 엊그제 12일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1월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매일… 주 4회 정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관서장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게 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소방관서 소방행정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그 이후에 음주에 걸리는 소방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와서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아침에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뿐이 아니라 타 시도의 음주사례까지 공문으로 시달해서 음주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소방 전체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과장님.
자료 14쪽에 보면은 현장중심의 화재대응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산간·오지마을 화재대응 대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정한 그런 기준입니다.
이 비상소화장치 27개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비상소화장치는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을 때하고 점검할 때 마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설치했던 게 4개 있어 갖고 약 한 40개 정도는 설치가 올해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소방력보강… 소화용수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한 14억 정도를 투입해서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해서 전 마을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화전을 덜 설치하고 비상소화장치를 먼저 많이 하면 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산간·오지마을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산불이 어쨌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거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산간·오지마을의 안전지킴이라든지 마을안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또 교육을 해서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산불 발생 예방에 획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를 하여튼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설치를 추진해서 우리 산간이나 오지마을 지역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오윤배 지부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유치부부터 대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고등부에서 1개 대, 대학교에서 1개 대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으로 돼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대상 선정을 하고 벽화 조성을 한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소방청에서 포스코와 협업으로 해서 대상은 금년도에 음성지역에 4가구가 선정됐고요.
공문 다 내려보내 가지고요, 시달해서.
주변에 면 단위라든지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다 있는데 군 단위일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정말로 도배, 장판 그게 필요하신 분이 엄청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다 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 재난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특수재난 전문교육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관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교육을?
그런데 희망자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다른 분들이 못 받으시는 그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현 본부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옥천에서는 유휴부지 활용하는 문제 또 충주 쪽에서는 충주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저희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 도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고 저희 도의 재정여건과 또 금년부터… 아니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손을 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청주의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손을 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충주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라고 돼 있어요.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교육만 하셨죠, 이제까지?
교관요원 양성과정하고 생활안전 강사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강사,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은 직접 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대에서 하고 있죠?
수호천사!
여성대원 중에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364명입니다.
수호천사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캠페인도 하지만 애니를 활용해서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가를… 가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농부만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농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반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이런 교육장에서 교육 받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복숭아 씌우기나 그런 거 단순작업도 솔직히 복숭아 만지면 다 상해버리고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인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다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별로 이걸 몇 명씩 모집해라 강요성도 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소방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도의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질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회 연수·견학·포상이 있는데 이게 2회 해서 77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77명이 가는데 각 시군별로 2명 정도 선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연합회 회장님, 임원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가거나 하시는데 이 충주·제천 시 단위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많고 그렇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적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있는 데랑 한 50명 있는 데랑 여기 50명 있는 데 두 분씩 가고 1,000명 있는 데 두 분씩 가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포상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의 날에 보면 상을 주시죠?
그거 꼭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방활동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구조단장님 계시는데 우리 충북소방에 드론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의 청주대학교에서 드론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연구개발 중에 있어요, 재작년부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드론 관련해서 지금 인명구조 그다음에 소방드론 있잖아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소방 어떤 전문적으로 장비보강을 하고 아까 여기 특수, 전문화를 위한 장비보강 은 다 돼 있는데, 고품질.
이게 지금 산불 진화 같은 경우도 우리 소방관들이 메고 산을 위로 올라가면서 그 시간과 그다음에 피로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드론을 활용하고 지금 소방청에서는 방사포식으로 해 가지고 강에다가 펌프를 놓고 한 2㎞ 정도 날아가는 걸 개발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잘 알다시피 그만큼 장비를 좀 관심 가지셔 가지고 우리 충북소방에 좀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인데요.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좀 다르게 5단계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병원 이송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일치시켜서 응급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급지도관이 소방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기준이 항목이 최소한 열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의 현황과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타 시도 상급 의료기관의 이송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여기에서도 안 된다면 저희들 소방본부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청과 연계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하고 향후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에 통과한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4시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사후 테스트 실시 등 이런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자격을 준 이후에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구급대원들에 대한 소방청 교육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환자 분류체계에서 5단계 분류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응급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와 소생률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권혁민 충북소방본부장께서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었나요?
만 4개월 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충북소방본부장 자리는 공석이죠?
새 본부장 임명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소방청에 알아보니까 보통 그 기간이 한 달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충북소방에 대한 홀대론 얘기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힘든 상황이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성비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2건 모두 굉장히 불미스럽게 불법촬영 건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된 상태인가요?
하나는 거주지에서 불법촬영한 게 1건이기 때문에 정직 1월 처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성비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앞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분만 불가 지역에 임산부 구급이송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평상시 이용하던 병원이 있으면 그리로 이송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임산부 구급대 같은 경우는 119안심콜에도 등록해 놓지만 각 소방서 전담 구급대와 사전 통화를 해서 병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서 예비 구급차를 활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부인과가 없는 데 7개 지역에서 임산부의 신고가 들어오면 분만을 안 한 상태면은 집에까지도 다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것이 관련하여서 구급대원이나 어떤 인원, 차량이 별도로 추가 보강이 돼 있는 건가요?
보통 구급대에 3명의 구급대원이 타고 있는데 임산부가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그중 구급대원 1명과 운전요원 1명을 확보해서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문제는 구급 이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지역의 산부인과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는 이렇게 많은데 가입하시는 분들은 적다라는 게 가능하면 임산부들께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여지책인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지만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을 거 같고 또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담 구급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출동에 어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인접 지역마다 구급차를 불러서 쓰는 체제라 출동 공백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운영실적이 사실은 아직 전담은 28건밖에,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좋은 일인 건지 참 애매해지는 건데 28건 중에 14건이, 지금 절반이 괴산군에 집중돼 있거든요.
음성·영동은 1건씩이고 옥천·단양은 아예 1건도 없어요.
아직은 굉장히 저조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아예 1건도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좀 전담 구급대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시도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의료공백이 선결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도의회도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주시고요.
필요한 인력과 장비 확충 필요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 이송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면, 활동을 하면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제로 변경하려고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소방활동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되면 소집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로 하려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 쪽의 경기 활성화는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청 쪽에서도 고려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다문화 전체가, 의용소방대 전체가 다문화의용소방대는 아닌 거고요. 그 의용소방대 내에 다문화들을 참여시켜서 기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트세이버, 예전에는 금 1돈으로 배지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3회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병마다 다른 거고, 3회 이상 심폐소생술 해서 소생을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소생을 시켜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살려도 하트세이버를 준다고요?
그런데 1명을 살릴 때 하트세이버를 받는 사람은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그 기준을 상향해서 3회 정도로 하시면, 3회 정도로 하시고 금 1돈 배지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년에…
솔직히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라고 하셨잖아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1돈이 아니어도 그냥 18K로 해 주시든지 반쪽으로 해 주시든지 어쨌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부여를 좀 해 주세요.
수중스커터가 뭔지 모르세요?
수중스쿠터가 뭔지 모르시죠?
수중에 잠수함 같이 생겨서 뒤에 모터 달려서 사람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수중스쿠터 같은 첨단 장비를 좀 구비를 하셔 가지고 라이트도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또 달려 있어요. 카메라 달려 있어서 위에서 또 같이 보면서 수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시간 단축도 그렇고 수색하시는 분들도 피로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뭐 추가질의…
그러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장창훈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 주요 현안사업들이 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소방펌프가 늦게 들어오고 또 장비 중에 구조·구급 장비 중에 외산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의뢰해서 아마 9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덕산 거기도 바로 지금 건축 내년… 지금 금년 추경에 올릴 거예요, 건축비?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일부분이라도 확보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충주의 소방정 건조, 이 소방정 건조도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소방정 건조는 내년 4월경에 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14페이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산간·오지마을 화재 대응대책 추진 이걸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금년 봄에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낭성 추정이나 또 낭성면 귀래리 또 저쪽 미원 계원인가요? 그 화재현장을 다 투입을 제가 같이 해 봤는데.
그중에 2개소, 3개소 어디죠? 귀래리하고 보니까, 이거를 저도 현장 가서 느낀 것이 이 산간·오지다 보니까 그 화목보일러 있잖아요, 화목 보일러 겸 대개 집 뒤에 굴뚝이 산과 붙어 있어요, 산하고.
거기에 여름철에 시골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사시다 보니까 굴뚝에 이 넝쿨 풀이 따라 올라가 있는 게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봄철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어른들이 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를 타고 올라가서 또 봄에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이분들이 동구밖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불이 나는 것도 몰라요, 불은 장작불은 넣어놨고.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는 이런 현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용소방대 봄철 화재 예방차원에서 예찰이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대응을 내년 봄에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의용소방대 및 마을 이장들, 산간·오지 마을의 마을지킴이들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1분)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과 응급처치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을 위한 기준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국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상반기는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가 되는 만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103억 7,934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관련 기관 신설·유치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환경 체감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 백곡저수지, 청주 오창저수지 등 7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음성 금정지 생태공원, 충주 가흥 수변생태공원 등 6건의 도시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6월에 의향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용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1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청주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 제천 등 6개소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위해 단양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계 중이며, 괴산·단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수거하는 차광막,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금년 5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실행력 높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발굴 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531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5개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1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 피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충북대학교 병원을 충북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공장지역 등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음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청주·충주·증평 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맑은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권리 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 사업과 우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 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추진 등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미호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수량 확보를 통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 4일에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3개소를 신설·개량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등 침수 대응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가공장비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기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집중 홍보로 예방대책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8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를 위해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 생활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 숲,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 가든 등을 조성 중이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천, 충주, 단양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휴양·치유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1개소는 신규로, 청주 등 시설 12개소는 시설 보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 레포츠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산불·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총 1,618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 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 수목원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SNS 홍보 활성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숲해설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전시관 개선, 놀이시설 특성화 사업, 생태탐방로 및 향기원 조성 등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시설 보완과 트리하우스 3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및 기능성 수종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아숲체험원,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맞춤형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 특화 산림바이오 소재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4개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해 유용물질 및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온실 내 대량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 생태보전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5월에 착수 보고를 완료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분류하여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예산서를 작성 중으로 10월에 운영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35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411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공,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주댐 개통 광역수도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8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와 상류 지역 오염원 유입 차단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4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노선 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1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충청북도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휴양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1쪽부터 56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7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유통기반 확대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3쪽입니다.
영동 매곡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가공·유통·기반시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장비, 선별·포장·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비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영구적으로다가 RPC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가 우리 괴산에서 또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로다가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로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순번이 돼서 임업후계자들이 와서 어떤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거를 하고 임업 기계·장비 등 전시·체험 행사를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 저희들이 대략 한 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경제적 가치로는 한 11억 정도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임업 관련자들이 이렇게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사님까지 다 보고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 바뀐 예산담당관한테도 그거는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39쪽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금년 내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했던 거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제천 한방엑스포, 괴산 유기농엑스포 또 천연물 무슨 엑스포, 엑스포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엑스포 행사가요?
이 부분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옥천에 묘목 세계화라는 사업을 갖고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다가도 이게 구상돼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농정국에 있을 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갖고 진행이 안 됐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총액 사업비가 4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송이 레드바이오 쪽으로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린바이오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농산물 쪽의 임산물,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새로운 그린바이오의 어떤 기초를 지금서부터 닦아 나가서 한 20년 후에는 오송이 레드바이오로 떠오르듯이 옥천이 묘목이나 나무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의 어떤 메카로다가 되는 거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후속조치로 묘목엑스포가 열릴 거같이 하더니 그냥 또 쑥 들어갔어요.
그래 한 번 더 업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센터든 산림바이오가공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초시설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아나도록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기후대기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쪽이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기본계획 착수보고를 마쳤다고 하고요.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가야 될 어떤 장기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22년도에 이 부분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공모 신청을 받아 갖고 교원대학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국비 2억에 도비 2억 해서 4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방금 아까 제가 보고해 드렸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여기를 지금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탄소 예산제, 이 부분도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탄소중립 관련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3년 주기로다가 계속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연속적으로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 단위 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도 3월에, 금년 3월에 충북대학교에 그 센터가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각 시군에 1개씩의 센터를 설립해서 향후 나가야 될 방향에 맞춰서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한 4억에 6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국비 내시받아서 2억, 2억 해서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기관 지정만 돼서 형식적인 그런 센터 운영이 아닌 센터로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 또 여러 가지 분석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지만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냥 기관으로서만 지정돼서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쪽에 사업비가 치중돼서 내실 없는, 효과 없는 그런 센터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도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분야 보조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센터에 지원한다든가 그쪽에서 수행하도록, 그래서 조직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교원대학에 있는 센터가 도 단위 광역센터로서 시군 센터를 지도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차 들어갔던 상황이라서 현재는 당초 지정했을 때에 국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서 광역 단위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고 저희들 자체 사업비도 조금 늘려서 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공항 소음 영향도 소음조사 및 피해보상 지원 이렇게 돼서 ’23년도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렇게 5월 달에 됐고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5월 달에 지급 결정이 됐다는 건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계가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이게 소음이라는 거가 어떤 경계를 나눈다는 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연초에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별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으로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에 국방부 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제공을 하지 않아서 지금 충남도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를 들여서 지금 450일 기간으로 해 갖고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다가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방부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전투비행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격장도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문제까지도 조금 다루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지역의 급지 그렇죠?
1급, 2급, 3급 또 아니면 아예 급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지역.
한 지역에서도 도로를 경계로 해서 된다든지 또 한 마을에서도 담장을 경계로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가 나눠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국방부와의 어떤 그런 협의과정에서 도로나 담장이나 이런 경계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보상지 급지가 결정되는 게 아닌 마을 단위 행정구역 단위 이렇게 단위가 좀 돼서 보상지역이 지정이 돼야지 한 마을에서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게 1급지, 2급지가 차이가 나고 또 아니면 또 아예 도로 하나 두고서 이게 경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불만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급지 조정 시에 마을 단위, 행정단위 이렇게 해서 보상지 어쨌든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투비행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이 부분이 조례가 지금 2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별도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비공개가 됐고 그래서 충남이 어떤 식으로다가 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준비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 저희들이 좀 더 진척사항이 많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는 저희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예산부서 통과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의 지자체였죠, 지금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는 201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직접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투자한 결과가 조금씩은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미세먼지 내부적으로다가 분석해 본 거에 보면 이게 중국발이 약 한 48%, 충남이나 경기 북부에서 온 쪽이 거의 한 30%,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난 것은 10에서 최대 봤을 때 18%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저감하는 것이 공장이나 이런 쪽에 자발적인 감축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저감하는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지금 중간 정도를 가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우리 충청북도 해당 부서 모두 함께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벗어난 것이 어쨌든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효과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
다량배출 사업장이 자기들이 이 정도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발적으로다 이거를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체결한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인 거고 전체 도내에는 지금 90개인가 이렇게 지금 자발적 사업장으로 매년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기준 연도 대비 2025년도까지는 37% 감축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1개 사업소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소산화물이 43t, 먼지가 4.5t, 황산화물 1.5t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질소산화물은 60%를 감축해서 17.1t을 감축하고, 미세먼지는 7%를 감축해서 0.3t, 황산화물은 14%를 감축해서 0.1t 해서 ’21∼’22 평균 49t 대비해서 약 한 17.5t 정도를 줄이는, 그래서 3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267억을 투자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이 267억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267억을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37%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기서 37% 감축이라는 거는 2021년도 기준 대비했을 때 대기배출 사업장이 한 3,800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업체는 금년에 10개 업체를 했고 그전까지 35개, 도에서 한 45개 사업장을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고요, 시군에서는 54개 사업장.
총 99개 사업장에서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업체에서 감축량을 갖다가 37%로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이 아니고 협약 맺은 업체, 그 업체의 배출량 ’21년 대비 ’22년, 평균 대비 37% 감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는 자발적 감축을 맺은 사업장이 만약에 감축 효과가 좋다 하면은, 저희들이 배출 사업장을 관리할 때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우수사업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횟수가 나눠져요, 그 사업장 분류별로.
그런 정기점검 횟수를 갖다 감면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가측정 횟수를 갖다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되고 또 아까같이 환경의 날 같은 경우 행사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3개 업체 정도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관련 사업장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정말로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자가측정 횟수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횟수를 감면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기후위기 극복 환경교육 강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가 5월 공고로 6월 지정인데 이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됐고 저희들이 7월 21일까지 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내에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라든가 사회환경교육 연구기관 여기랑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작성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진한 부분 이번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국비 9,5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다 대처해서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굳이 공모에 지정되지 않아도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 접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환경부보다 선제적으로 충북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참여형·실천형 교육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적어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사업비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도내에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은 1만 8,70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는 3,740대, 53.9%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통상적으로다 전기차에 비해서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선호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차종의 종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반면에 수소차는 넥쏘 차량 1대이고 또 전기차는 충전소가 한 7,60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현재 운영 중인 충전기가 한 1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좀 주민들의 선호도가 전기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고 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지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저희들 도내 운영 중인 게 15대가 있고요. 또 현재 구축 중인 게 열한 군데, 그래 시군별로다 보면 증평하고 단양이 구축이 안 됐는데 거기 두 군데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에 두 번이지만 면적이나 인구 대비 전국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차를 근본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아까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대로다가 그런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종이 단일 차종이고 또 그거가 차후에 완전 3.0세대로다가 체인지할 계획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을 희망하는데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완전히 풀 체인지되는 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지금 꺼리는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저희들의 수소차량 공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큰 거는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은 아까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지금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데와 공모사업에 경쟁이 됐을 때 우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제천지역에 추가로 공모 나온 거에 대해서 SK하고 진행했는데 그게 경기도 쪽으로다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는 너희들은 너무 많으니 일단 없는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총 네 군데 그다음에 공공형으로 두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북부권에 오지로 있는 단양 같은 데는 지금 충전소가 없어요.
그럼 단양에서는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보조를 받아 갖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단양하고 증평은 없어요. 그렇죠? 올해 구축되는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공공형은 저희들이 신청되는 거는 100%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양하고 증평에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로 돼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가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돼 있고 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도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지금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집행실적을 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 공급하는데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게 출고되는 데 차가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다 걸리다 보니까 그 시차에 의한 미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과 또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지금 자료 38페이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도 끝났고 또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절차나 방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맑은물 사업이 수량확보 또 수질개선, 재해방지, 친수여가 이렇게 4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환경산림국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장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7월 19일 날 비전 선포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환경유역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이 미호강이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호강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약 100억 원 정도로다가 투입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호강 사업을 친수여가지역이든 재해위험지역이든 이렇게 구상한 내용이 그 계획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대규모 계획이다 보니까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야지만 이 부분이 수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일반 국비사업으로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 지금 국비사업 지류 오염하천이라든가 통합물관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 꼭지가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국가계획에 더 나아가서는 유역관리계획, 어제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런 전체적인 국가계획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좋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미호강에 대해서 물 확보에 관해서는 별도 7억 원으로다가 용역 발주가 됐고 다행히 저희 충북대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의 그러니까 수량확보 측면에서는 그 용역에 충분히 담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 발주가 된 거라서 저희들 미호강 맑은물 사업 쪽의 수량확보 쪽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년간 장기사업이고 또 사업비 자체가 1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약 한 48%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거버넌스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미호강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 유역에 대한 모델 사업으로다 이거를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또 어렵겠지만 한 발 한 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은요? 도 입장은 지금 과연 수량확보나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이거에 따른 도의 입장은 없는 건가요?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미호강 사업의 수질 쪽에 문제가 되는 거가 축산폐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미호강 하천 관리계획하고는 또 별개로 이 농정 분야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수자원관리과 1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내용이 각 부서에서 다 추진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TF를 운영해 갖고 지금 발굴할 때도 TF 운영을 했지만 실행할 때도 그런 TF를 운영하는 걸로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유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중심이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 또는 국가계획이나 현재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다만 미호천강에 관한 강 안에 관한 것, 그러니까 강 바깥에 있는 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 없이 지금 있는 계획으로다 가능합니다.
다만 강 안쪽으로다가 하는 사업, 재해예방 사업이라든가 수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저희들 계획이 녹아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이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금강유역청의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천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강을 이용한 친수여가 시설도 사실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사업이고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지금 중간중간 우리가 이에 따른 재해방지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친수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계속 금강유역청 용역이나 여기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도에서도 입장을 계속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7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한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에서 제13조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제14조 및 제15조 통합물관리 사업 및 지원, 제17조 및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미호강 유역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미호강 유역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9분)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조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도민의 대표성을 보다 확실히 반영해 충청북도의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균형건설국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승진 임용된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석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224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34억 9,7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8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균형건설국은 ‘도내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모델 개발을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한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성장 촉진 및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다부처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괴산군이 선정되어 국비 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낙후마을 환경개선으로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발전 7개 시군의 낙후지역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도계조형물 변경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지난 1월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4개국 5개 국제노선이 재개되었고 신규 노선 개설 항공사 재정지원, 공항 이용권역 내 효율적인 홍보 등 청주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착수하여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감시레이더 등 기타 시설 확충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 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영동∼오창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사업적격성 조사 중이며,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설계 중이고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국도·국지도, 지방도 및 광역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23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및 도·시군 관리주체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과적단속,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 및 지방도 관리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내년 3월 이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허 및 신기술 자재·공법 홍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심사제 운영 등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술인 교육, 기술지원자문단 운영 등 지역건설 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교통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6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도심통과 노선이 확정되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도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따라 신규노선 발굴 및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 코레일, 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송이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산업, 물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자체 ITS 및 국가교통DB 구축,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 청주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34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365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79대와 특별교통수단 44대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시내버스, 전기시내버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도민들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2023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설, 봄·여름 계절별 특별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TBN 충북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강화, 교통안전문화 UCC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모범종사자 표창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교통질서 확립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적당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하여 공시 전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임대차신고제 운영, 부동산 거래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단속,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롭게 그려질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측량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지적측량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도민 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사전검토제 운영 등 바른 땅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디지털 충북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활성화, 디지털 공간 구현 및 서비스모델 구축, 도로기반 SOC 디지털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소정보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각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7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기반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구상단계부터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공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 착수하여 도내 공동주택, 산업단지, 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할 계획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이며 조기 개통을 위하여 국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7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5개 공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기 확보 등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양 어상천IC가 설계 미반영되어 있어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3년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중부권 주요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민간 사업이 추진 확정되어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반석)∼세종청사∼조치원을 지나 충북 오송∼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달 청주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 종합시험선로, 완성차 시험센터 등 철도 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철도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 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속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아름답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은 도로 급경사지, 레이크파크 주요 관광자원의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충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스마트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레이크파크 관광지도는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또 39에서 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덕분에 상반기에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지도 건설사업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보고서 51쪽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촌에서 황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금년 예산이 6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12%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요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단 1공구 매곡면 소재지 쪽에 시공제 등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사실 지연돼서 이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수급체인 우석건설이 가압류 또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 정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한 1공구 같은 경우는 생태통로 및 교량 시공 등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고 또한 일부 미보상 토지가 공사구간 내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지연 등으로 시공가능 구간이 제한되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공구 우석건설 부도에 따른 공사 정지 및 편입 토지 미보상으로 인한 시공 가능 구간 제한으로 공사 추진의 지연 및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고방안으로는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석건설 폐업에 따른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또 선급금보증금 반납 등이 완료되었으며 7월 중 재착공할 예정이고 향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공정률 제고를 위해서 공정계획을 재수립하고 토지 수용 중인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서 사전 징구 등을 통해 공사 가능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사업도 금년 예산이 38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1.2% 4,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6월 중순 정도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라서 좀 저조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금년 본예산이 38억이고 명시이월 36억 원 등 총 74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간에 충주댐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고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교가 금년 4월 3일인가에 131m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 131m 밑으로 떨어져야 공사가 가능한데 항상 그 이상이 되는 바람에 금년 4월 3일 날 아마 공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1m를 안 넘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정상 집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간 공정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공사인력 투입 등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용 중인 도로에서의 공사임을 감안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공기 내 준공을 위한 공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적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몇 년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9년 6월부터로 돼 있습니다.
6.3㎞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고교 공사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선형공사 하는 건데 지금 그 도로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그 도로에서.
1년에 수도 없이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데 제가 누차 작년서부터 좀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공사진행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내년 후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2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하고 후년 해 갖고 100억 이상씩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내년 예산이 전체 한 25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로 따지면 한 200억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고교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의 저해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금성교하고 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교량에 포함된 공사비가 159억인데 현재까지 한 85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 잔액이 한 74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그 부분은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상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사 인력을 추가 투입을 해라, 부분부분 하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주간공정을 매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다가 또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내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부에서 한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남아 있는 공사비에 대비했을 때 한 ’25년 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동절기를 뺀 순수한 전체 그냥 절대공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전 공정대로 봤을 때 ’25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정을 수립해서 가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동절기 중지를 하다 보면 한 4∼5개월 정도 아니면 2년에 걸치면 한 6∼7개월 정도가 늘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사업인 만큼 전체 공기를 감안해 가지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2억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출 시점이 6월 중순까지 돼 있어 갖고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다 38% 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 예산액이 57억 그러니까 이월액 10억 원 포함해서, 그래서 25억 정도 지출됐고 그래서 전체 집행률로 봤을 때는 43%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여기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예산만 반영된다라면 2024년도에 준공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내년, 후년도에도 준공이 될지, 지금 예산이 얼마가 남아 있죠? 130억 남아 있죠. 그렇죠?
올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여부는 일단은 현재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 있는 예산 130억 중에서 공사비가 11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감리비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적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 아시겠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면 절취라든지 구조물공을 할 때 안전조치에 따른 어떤 필요한 절대기간 이런 것들은 단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115억 정도, 13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후년이라고 생각하면 2025년 공기 내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서 ’24년 말이 어려우면 ’25년 상반기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지도 중에서 가장 늦게 포장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만큼 좀 사업에 차질이 없이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거고요.
지난번에 청풍호수에서 보니까 황석 쪽에 좀 절개지 이렇게 자른 데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덩굴을 덮는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녹생토라든가 그런 거를 표 안 나게끔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택시를 타다 보면은 택시요금 관련돼 갖고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택시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택시요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택시요금을 ’19년…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요금인상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용역 제출한 거를 토대로 해 갖고 저희가 검증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어차피 업계에서 요구하는 쪽은 저희랑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갭이 커 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 3월 달에 요금이 인상되고서 작년 초 2월 달에 용역을 줬죠, 도에서.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대선이 있어 갖고 미뤄졌어요, 하반기로다가.
그런데 작년도에 워낙에 유가상승이라든가 물가가 상승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던 게 인상 폭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인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용역을 줬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또 용역을 줬죠. 그렇죠?
그럼 서로 요금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택시업계하고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 때도 같이, 저는 물론 중앙부처 예산 때문에 가느라고 교통과장이 갔었지만 그렇게 만났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해 주셔 가지고 업계하고 거의 의견이 근접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하고 7월 27일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아무튼 7월 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충북이 택시요금 가장 싸죠?
같이 3,3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따졌을 때 충북이 제일 쌉니다, 지금.
이번 향후에 조정하게 되면은 저희도 상위권에 올라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6쪽, 주요 현안사업 25쪽 함께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저발전지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불균형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제천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거 차등 지원하죠?
차등 지원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단지 보조비율만!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문헌이라든가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사례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걸 다 거쳐서 그 지역발전도가 음인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 그런 거 차등을 저희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A·B·C·D그룹 이렇게 전략·미래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A부터 D그룹까지 나눠 가지고 보조비율을 차등해서…
과장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됐죠?
5월 달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기준에 맞춰서 지원규모라든가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걸 차등해서 주라고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4단계에 지원 대상이 7개 시군입니다. 제천,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 4단계의 전략사업, 미래성장신동력사업,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인센티브, 기타 운영비 등 해서 7개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교부가 됐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략사업 260억, 7개 시군에 똑같이 260억을 줬어!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똑같이 80억씩 줬어! 맞습니까?
설명하세요.
이것은 총사업비 규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A부터 D그룹까지 있는데 A그룹이 도비가 60%고 D그룹이 4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에 260억씩 지원됐다고 하면 그중에서 A그룹을 따졌을 때 도비가 60%고 시군비가 40%가 되는 겁니다. 또 D그룹으로 따졌을 때는 도비가 40%가 되고 군비가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260억 원을 배정해 줬는데 만약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추가 사업비를 더 보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기준이 26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 지원 보조비율이 1단계 때는 A그룹이 80% 괴산·보은, B그룹이 70%.
이게 80%라는 얘기는 도비 부담률이죠? 그러면 군비는 80%면 20%라는 얘기죠?
자료에,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단계에 와서는 또 매칭비율이 쭉 떨어집니다, 10% 이상.
A그룹이 70%, B그룹이 65, C그룹은 60, 또 D그룹은 55.
이게 3단계에 와서는 또 퍼센티지가 또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이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B·C·D그룹을 나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발전 지역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음의 값이 큰 쪽이 A가 되는 거고요, 음의 값이 작은 쪽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 전략사업이 80%인데 4단계에 왜 60%가 되느냐? 이거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4차 연도, 4단계 2차 연도 예산은 716억이에요.
그러면 이 716억을 금액을 맞춰서 배분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똑같이, 전략사업은 260억씩 시군별로 똑같아요. 260억, 260억!
이 자료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은 260억이고 신성장산업은 80억, 기반조성사업은 28억 6,000 기준에서 그 수준에서 사업을 발굴해 오라고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업 규모가 파이가 커진다고 그러면 시군비를 더 보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보통세 수입의 5%까지인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 370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5 해 가지고 한 3,800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순수하게 도비만 370억이고 시군비를 아까 퍼센티지로다가 40%에서 60%까지 보태기 때문에 3,8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사업비는 조금조금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항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이었는데 올해 370억이거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거 작년 언론에서 한 번 나왔죠, 3.4% 지원됐다고.
이렇게 5% 이내니까 그게 1%든 2%든 5% 이내만 지원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재목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삼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3차 연도에 삼점 몇 프로가 됐고 지금 2.3%가 되더라도 오히려 그 금액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으로다가 ’26년까지 5%까지 늘린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액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니, 5%를 못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를 고려해 가지고 5% 이내에서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사님 공약이 균형발전 사업비를 더 늘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까지 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청렴법이라든지 관련 윤리강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업무 관련 위원님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 좀 있습니까?
그게 3단계, 4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 빼놓고 현재 추진된 사업 44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시군에서 서면 점검해서 이상 없는 거는 시군 점검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건 17개소 거기는 도하고 시군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센터하고 같이 해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결이 비슷하지만 이건 우리 도비로 거둬서 5% 이내 저발전 지역에 주는 건데 진짜 이거 잘 판단하셔서 뭔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이내 주겠다면은 작년에 3.4%밖에 지급 안 됐어요. 5%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골고루 진짜 차등 지원되지만 이게 A부터 D등급까지 저는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A부터 A, B, C, D…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연도 4단계 2차 연도인데 이게 5차 연도까지 가면 다시 한번 재고민하셔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A와 D등급을 받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보통 말하면 한 20억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나 B등급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자료가 어떻게 된 자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건설국에서 준 자료 맞습니다. 거기서 받은 자료에요, 제가.
전략사업 현황,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현황 2023년도 5월 달에 교부된 내용을 분명히 적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7개 시군이 똑같게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일단 저희가 전략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이런 사업별로다가 일단 파이를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군에서 그 돈에 맞춰서 사업 신청을 한 건데 만약에 사업비가 더 추가 소요된다면 시군에서 추가로 보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에서 일단 파이를 정해 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온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꼭 28.6억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등 지원을 분명히 하라고 퍼센트가 죽 나와 있으면 시군별로 당연히 차등 지원이 단돈 1원이라도 차이가 나야죠.
그러면 차등 지원이 되게끔 퍼센트를 뭐하러 이렇게 등급을 A부터 D등급까지 나눠 놓습니까?
조례에 5% 이내로 돼 있고 그리고 김영환 지사 공약이 균형발전 사업비를 더 확대해 나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퍼센트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금액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 사업비가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알토란 같은 사업비입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요구나 관심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가든지 가장 대두가 되는 게 균형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잘살 수 있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금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 외에 어떤 균형발전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보면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저발전지역 7개 지역을 정해 놓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균형발전사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가는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또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이거는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 이런 사업도 있고 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공모사업 같은 거 있고 또 남부권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 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경부고속도로 청성∼동이 확장사업 또 남부권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또 북부권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또 아직 실행화는 안 됐지만 우리 충북 동부축 괴산을 통해서 제천∼단양까지 가는 그런 도로 건설도 있고 또 철도도 충북선고속화사업이라든지 중부내륙철도 건설, 대전∼옥천 광역철도, 천안∼공항 복선전철사업 또 저발전지역 교통망 확충으로 편의 제고를 위해서 단양∼영동 종단열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시골마을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밸리 특화지구라고 해서 옥천 의료기기밸리라든지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천연산업클러스터 또 괴산 유기농바이오밸리, 충주 당뇨바이오밸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등 이런 게 있고 또 도청 남·북부출장소 또 충북연구원 분원 또 충북혁신지원센터가 북부권하고 남부권 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있고 산림휴양 인프라 뭐 이렇게 등등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있고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쨌든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발전시설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그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건지, 지역별로 아니면은 현재 저발전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다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조사는 해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발전지역은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제천을 포함해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 괴산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소지역, 지역으로도 봐서 여러 가지 그런 편향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발전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해당 시군하고 부족한 사업이 뭔지 그런 거는 저희가 상의하고 있는데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지역을 한번 조사하셔서 이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어떤 염원이 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더 균형발전을 하시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 국이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찾아 주셔서 소지역, 작은 지역에서 성장이 더뎌서 불편해하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 내 모든 지역도 한번 찾아 주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발전지역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우리 청주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다낭하고 나트랑입니까?
다낭하고 나트랑입니다.
그쪽 빈푹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충북의 기업체들이 자화전자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많은 기업체들이 진출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청주공항에서 하노이 노선을 한번 좀, 매일 정기적인 운항은 아니더라도 주 1회라든지 어떤 그런 노선을 만들어 줘서 우리 충북에 본거지를 둔 기업체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베트남 빈푹성이라든지 하노이를 자유롭게 좀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나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빈푹성이 하노이에 아마 있는 거로…
그래서 현지 여행사 및 항공사, 비엣젯항공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해서 현재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게 정기노선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증평IC에서 대율 간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저희들 자료를 보면 70억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률이 한 90% 정도 이렇게 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금년 예산이 70억입니까, 이월금 포함해서 100억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0억입니다.
대율∼증평IC의 총예산은 예산현액은 106억 정도 되는데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소비할 때는 이월예산을 먼저 소비하기 때문에 지금 70억에 대한 90%라고 하면 명시이월 예산이 다 집행이…
일단 보상이 추진되는 추이를 보고 또 저희들이 공사 가능한 구간이 파악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늘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또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량설치 공사가 어쨌든 미리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겠지만 보상은 어떤 기간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교량 부분은 어쨌든 보상하고는 연관이 없는 관계로 우선 사업이 진행돼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량 부분서부터 사업 추진이 돼서 이 사업 전체 구간이 조기 착공은 하셨지만 조기 준공이 돼서 지역사람들이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조기 준공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어쨌든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 드려 봅니다.
과장님, 가능한 건가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구간에 대해 금강유역청에 대한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가 걸리지 않는 하천 내 구간에 대한 교각 시공을 위한 시추라든지 아니면 파일공사,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확보를 할 거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상 추이를 봐서 그 구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상하고 무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공정을 먼저 세워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충북이 전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꼴찌 지자체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차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했으니까 동의를 해야 되겠죠.
충북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가 21.5%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물론 ’21년 통계이기는 한데 농어촌 208대 중에 저상버스 2대 단 1%고요. 마을버스 8대 중에서 저상버스는 1대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길 수밖에 없고 우리 충북이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83.9분이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강원도가 94.7분인데 강원도가 꼴찌고 그다음이 우리 충북이 가장 길다고 그러네요.
이 정도면 장애인 이동권 전국 꼴찌라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1년 상황이란 말이에요.
’23년 올해는 좀 나아졌나요?
이게 점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 환경이라든지 또 버스 성능 같은 문제 때문에 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그야말로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건데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쉽지 않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하네요?
지금 현재 충북이 도입해야 할 법정 대수는 몇 대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는 19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100%를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넘어서고 있고 이렇게 10대 이상이 필요한데 1대밖에 없는 곳도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차 사는 건 부담이 없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0%가 국비고 나머지 50%가 도하고 시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비가 몇 퍼센트나 지원이 되나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35%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가 있어도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서 차가 서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장차연 성명 낸 거 내용을 보니까 차 구입비에서도 도 지원을 40%까지 확대하라는 입장이던데 이거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 있나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구입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15%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한 대 4,6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4,000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별도로 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아니, 구입비에 그렇게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9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설립 시기가 ’24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광역이동센터 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12월까지 구축해 갖고 올 1월부터 운영을 서서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시군과 함께 약자들 이동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서서히 준비를 해 갖고서는 내년 1월까지는 준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에서는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로 했던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동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갖고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모델로 작년 같은 경우 따라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이동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갖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이용요금 달랐고요, 운행범위 달랐고, 운행시간도 달랐고요, 신청방법도 다 제각각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광역 간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거 광역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런 것들도 다 통일이 되는 거 맞나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상으로는 요금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다 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는 시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통일된 지역은 전라북도만 통일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통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을 시켜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주·옥천 제외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용요금이나 운행범위, 시간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우리 도의 예산지원, 예산 확대 없이는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7월 19일부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며칠 전에도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돼 갖고서 시도 관계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되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도 광역 이동을 하게 되면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좀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 갖고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 승계 모두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총 18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중 156명은 운전기사님이세요.
운전기사님은 현재처럼 각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 같고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담원이에요.
상담원이 31명인데 근무 형태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고 그리고 1년 계약직도 있어요.
미리 받은 충북도 계획을 보면 1년 계약직 고용 승계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무기계약직이 31명 중에 22명이에요. 이 고용 승계는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래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관리 업무라든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상담 같은 경우는 일부 상담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상담 업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군 이동센터에서 관리업무 쪽으로다가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상담원을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청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22명 중 7명은 지역에서 차량 관리 인력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했는데 상담 일을 하시던 분들이 차량 관리 인력으로 과연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그게 편하실까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 외에 15명은 만약에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청주에 센터가 생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15명이 청주에서 다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실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산술적으로만 너무 간단하게 세심하지 않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라서 조금 더 이 문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제가 다 끝나서요.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이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 경우를 봐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들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는 내년에나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떨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왕 늦은 만큼 구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보면 연계 구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용승계 관련해서.
어저께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상담원 보고, 상담원 하시는 분들 보고 또 운행까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상담원에 대해서…
김종필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담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아직 파악한 상태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일단 고용승계가 우선이고 만약에 고용승계가 본인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계획이 나와서 그 지역이 확정된다면은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파악해 봐야 되고 또 그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운전인력, 관리인력, 차량관리인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관리를 하고 운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업무를 세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5㎞까지가 1,000원이고 보은군은 10㎞까지가 1,000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거는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충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6억을 이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 예산을 만약에 통합콜센터로 운영해서 청주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 26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줄 수 있습니까, 충주시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이 이용자 접수와 차량배차 또 콜센터 통신수단 같은 거 구축하는 거 그리고 환승연계 지원, 교통약자 환승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다가 시군에서, 시군 이송지원센터에서의 역할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콜센터 전화번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차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차량관리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리를 갖다가 그전같이 아날로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어디 건물 앞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위치기반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앱으로다가 다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우리 광역센터에서 상담원이… 상담원하고 통화를 해서 어차피 그 기사, 차량관리 인력은 해당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지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은 그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군 상담원한테 전화하면 시군 상담원이 차량관리하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 어디로 해서 여기 근처 앞에 무슨 건물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은 있으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세하게.
(장내 웃음)
저희 11개 시군에 있는 지도를 그분한테 훈련시켜 가지고서 상담원이 지도 보듯이 딱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훈련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이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처음 도입을 하는 단계지만 타 시도에는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관을 상대로 해 갖고서 공모로 해 갖고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청주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적정하다면 시군에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보면은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정관리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교통 연계환승 지원 이런 업무를 하게 돼 있고요.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동 대상자 선정 신청을 접수해서 이분이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분들을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에 대한 관리, 운전 안내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별로 2대에서 1대 정도 광역차량 지원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분들을 시군 관내에서나 인근 시군만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도 전 지역 또…
만약에 3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30대도 지금 간신히 권내만 돌고 있는데 이거를 광역으로 해 버리면은 10대 빠져 나가고 그러면 20대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차량은 좀 증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만약에 권내에서 교통약자분들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서 불러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만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부분은 충주시민들, 그러니까 충주시에 계시는 교통약자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전적으로 100% 시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100% 불편하다고 나오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0%, 7∼8% 정도가 광역으로 이동되고요, 나머지 한 90% 정도는 지금 현재처럼 관내에서 이동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 증액이라든가 운전원 증액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전 시군을 운행해야 되고요, 인접한 시군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광역시를 찍어서 한 군데를 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도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관내에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타 시도의 인근지역까지 운영하고 특별시나 광역시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서울로 많이 이동하신다고 그러면 충주에서 그 조례에다가 특별시로다가 서울특별시를 지정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채워 주실 거예요, 이거를?
원주 같은 경우는 충주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1대인가 2대밖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대가 다른 시도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 보은군에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시일 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을 내년 초에, ’24년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타 시도 먼저 했던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세심하게 준비해 갖고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쪽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관련 내용인데요.
보고서 52쪽에 보면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시면 금년 예산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1%도 안 돼요. 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7년까지 사업기간이 8년으로 계획돼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19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금년 9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동도로는 2차선으로다가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4차로로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동량대교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반영해 달라 그런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충주시랑 협의해서 검토하느라고 좀 설계가 지연돼 있었고요.
그런데 대신에 회전교차로는 조건이 부적합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기준 변경 이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인데.
이게 변경에 따라서 충청북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구성 검토했는데 적용공법 선정이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종 설계안 확정이 늦어져서 경제성 검토 및 소규모 지하 안전성 영향평가 등 설계 관련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또 설계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결과 예상 총사업비가 410억 원가량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이게 300억 원이 넘어가면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절차상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앞으로 조기 준공돼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이석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사업소 5월 달에 추경에 증축비 우리 근무자들 숙소 이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예산확보 후에, 예산확보 전에 공유재산 심의는 완료해서 예산은 5월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숙소 증축 관련 사전 관련법 검토를 옥천군에 요청해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나 이런 시설을 할 때 건축문화과의 공공건축팀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건축문화과로 숙소 건물 증축하는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과에서 저희들이 7월 6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12월이면 아마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어렵게 준비하는 숙소이니만큼 또 가장 도민들이 힘들 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 설계에서부터 우리 소장님께서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 달에 민간 사업으로 확정이 됐죠?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격성 조사가 4월 15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보통 이게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대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칫 내년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7월 5일 날 국토부를 방문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일단은 민자 적격성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B/C가 미리 나오면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반 행정조치가 사업자가 시행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되는데 B/C가 먼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8월 달쯤이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이쪽 KDI 쪽에다가 독촉을 해서 그 기간이 늦지 않게끔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요청했더니 아마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면 관련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가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공고라든지 우선협상자 결정, 사업 시행자 이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원래 이게 좀 기간이 ’30년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보도자료라든지 이렇게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좀 어떤 중간적인 행정절차 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노선은 돼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IC라든지 이런 부분들, JC·IC 이런 거 아니면 휴게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유동적이고요.
기본적인 노선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청내륙도로 특히나 또 이거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작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점과 종점은 완벽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네요?
이번에 새로 남북6축이 진천에서부터 합천까지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구상을 해서 지금 민간 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영동에서 진천 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수도권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생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점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시점과 종점.
다음 보고자료 17쪽에 우리 철도산업 육성에 관련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설계 중이고 또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는 예타 중인데 이 교통관제 시스템은 이게 설계가 언제쯤이면 이건 끝나나요?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실시설계가 ’24년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24년부터 진행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우리 김원묵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19페이지 우리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게 6월에 착수한 걸로 아는데 이거 언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보고자료 19쪽 하단 쪽에 택시 위에 노선버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열악한 시외버스 운영상에 이런 데 투명하게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종료를 하고, 혹시 또 추가 질의 우리 유재목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국장님! 7월 5일 날 옥천 왔다 가셨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북 쪽을 보니까 그린벨트 지정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의 연담화 때문에 있는 건데 하여튼 식장산이 꽉 막혀 가지고 사실은 도시 연담화가 될 수가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각종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건의를 했었는데 한 열 번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도시지역에서, 대전지역에서 5㎞ 되는 지점을 다 그린벨트로 묶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칠십 몇 년도지… ’72년도 그린벨트 처음에 생길 때 그때 지은 건축물 외에는 개량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한기간도 그러면 5년 거주하면 개량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걸 가지고 경제부지사가 국토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또 국장님이 왔다 가시니까 사실 군북면하고 군서면이 아주 일부분 또 현도… 충청북도는 딱 이렇게 10개 지역에, 전국에 10개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는데 현도하고 우리 옥천에 거기 약간의 몇 프로 안 되는 이렇게 있는데, 윗분들이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이 왔다 가, 금방 풀어줄 듯해. 도지사가 왔다 가, 금방 풀어줄 듯해.
국장님 왔다 가시니까는요 이 선출직들이 금방 풀어지는 거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딱 마련하셔서요, 뭐 30만㎡에서 100만㎡로 이게 사실은 옥천은 우리 지사가 풀어줄 사항은 아니에요. 대전시장이 풀어줘야 되죠. 대전권에 묶여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옥천군하고도 얘기된 게 내년 당초예산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옥천군에서 일단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일단 협의 중인데 거기도 긍정적으로다 얘기돼서 일단 그린벨트 해제되는 게 대전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서 대전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면서 이만큼의 꼭지도 안 달렸어요.
국장님,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7월 5일 날인가 옥천을 갔는데 주민들은 1명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잘 모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왔다 갔고요.
(장내 웃음)
아무튼 옥천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
(17시39분)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법」에 따라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맞게 일부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5호 제2호가목7에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에 있어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20대 이하”를 “5대 이하”와 “6대 이상 20대 이하”로 세분화하여 완화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정확한 법령명을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42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한 충청북도 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육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청가위원(1인)
박지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한정환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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