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복지국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8일과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이경호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4호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와 소통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제안규정」 등의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등 상위 규정과의 일치를 위해서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출하는 제안을 아이디어제안,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공모제안, 아이디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실시제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제안의 채택 심사기간을 공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실시제안의 제출기한은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제안 제출 대상자를 도민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제안 제출 시 편의제공사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시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상 채택된 제안의 실시가 미흡하여 제안의 실시가 잘될 수 있도록 제안의 실시 가능성을 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고, 제안자가 실시과정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제안실시 우수공무원 및 제안참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1월 8일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2008년 5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전에는 충청북도 제안규칙에 의거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안 접수현황을 보면 총 1만 2,947건으로 첨부된 유인물의 현황과 같이 운영방식 변화에 따라 연간 제안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제안건수와 채택건수는 공무원제안은 1,079건 중 7.2건, 도민제안은 186건에 2.5건으로 접수건수와는 큰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채택 실적이 저조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제안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용하여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무원제안과 주민제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현재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안제출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으로 단순화하고 실시제안을 신설하여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제안의 처리기한과 실시제안의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대상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심사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의 채택여부를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판단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주민평가방식,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사후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향후 규칙 개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안서 제출형식을 마련하여 제안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제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 종류별로 제안서 형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에 보면 제2항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안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공무원 편의 위주식의 그런 절차방식에 대해서 도민들이 편의 위주를 탈피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제안하는 사유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공무원 편의 위주의 생각을 가진다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다만, 제안된 제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채택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다만 그러다 보면 소관 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불채택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간은 관리하고 또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수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다 와 있습니다.
외부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교수님 세 분 계시고 NGO센터장, 발전연구원,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해서 임명한 사람들인데, 위촉된 분들인데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공무원 편의 위주 여태까지 관행을 탈피하고자 도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게 걸러지겠느냐 그거예요?
과연 이게 걸러지겠느냐. 도민들은 진짜 도민이 편하게 이렇게만 바꿔지면 도민들이 굉장히 편할 거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관철이 되겠느냐고요.
공무원의 관행이라든가 편의 위주, 여태까지 했던 그런 선입관 때문에 반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그리고 심사위원에 이게 각 부서가 다 관여 가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 전원이 다 거의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국에서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관행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이게 심사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자에 대해서 제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제안은 공무원 관행 제도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과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 그리고 제안자의 제안 이유, 동기가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되면 뭐뭐뭐가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달라.
물론 개인 이기주의에 대한 제안도 있겠지만 공익을 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제안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제안들이 사장된다 이거예요.
내부 규칙에 정하실 거예요, 이거 조례에 정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왜 실효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는지가 이렇게 명확히 비교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종전의 조례와 개정조례를 이렇게 여기에 첨부해 놓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도민제안의 경우 20건에서 618건으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연간 접수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운영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 ’10년 이 당시에는 우리 BSC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몇 천 건씩 왔거든요.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옳은 양질의 제안이 아니고 그냥 간략 간략하게 그냥 건수 위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건수가 확 줄어들었고요. 업무적으로 BSC 반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건수가 이렇게 편차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해야 될 주요 이유는 보면 첫째가 그동안 제안을 도민들한테 한정해 놓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제안을 할 때 그냥 중앙에만 다 제안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약했고요.
또 하나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라든지 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니까 그 관련되는 게 전부 중앙 쪽에 많으니까 중앙으로 가서 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도록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그냥 내부 위원이나 선임된 외부 위원 분들만 평가를 하니까 또 실제로 도민들의 평가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도민들도 평가할 때 관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BSC에서 없어지니까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면 더 더욱 제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을 잘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 제안이 실제적으로 실시가 잘될 수 있도록 단순 제안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안된 제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규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여기 창안 등급 이래 보시면 그 심사를 해 보니까 큰 뭐 그렇게, 실제로 제안으로서의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끊임없이 제안 속에서 바뀌는데 이거를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안이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냥 집행부 관련 실·과에다 그냥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 것은 제안이 아니고 그거는 이런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좋은 조례이고, 그리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여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장벽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노력한 중요한 제도인데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사례, 이거는 굉장히 현실 속에서 실제 업무 속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이게 권익에 중요하게 다뤄지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 알지만 소위 이거는 충북도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안행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이 제도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안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규칙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이 같이 개정되지 않아서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계기로 해서 규칙도 전부 그렇게 조례안에 합치되게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37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는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로 그동안 가꿔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최초로 호남권을 추월하면서 맞이하게 된 희망의 영충호시대와 역사적인 도민 160만 시대, 창조경제의 성공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북의 세계화를 촉진시킨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6년여의 긴 산고 끝에 이루어 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금년도 도정비전인 160만 도민시대·영충호시대 중심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이 계획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사업소, 22팀으로 정원 122명에 현원은 1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995억 원, 특별회계 2,318억 원으로 총 3,313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정부예산 4조 원 시대를 최초로 열게 되었으며,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예산 분담에 있어서도 도의회의 합리적인 중재에 힘입어 도교육청과 매뉴얼을 원만히 마련하는 등 제도 안정화에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정부3.0에 대응해 수립했던 충북3.0 실천과제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미흡하였던 점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 나가는 한편 주요성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영충호시대 선도 도정기반 구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영충호시대 선도를 위한 창조역량 강화’로, 융합과 창조 중심의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융합과 창조 중심의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영충호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비전과 아젠다를 수립하는 한편, 도정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의 광역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영충호시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주요현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사전협의 활성화 등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회기 중이라도 상임위 중심의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형성된 도민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분야별 시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의 추진과제를 통해 신수도권 시대,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계속해서 도정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정 정책개발은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연구용역의 적시성, 효과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예산분담 매뉴얼 작성, 국비 확보 노력 등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 나갈 예정이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지역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리더십 캠프, 대학생 재능기부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특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세종시를 축으로, 통합 청주시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활용하여 도의 주요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연계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준비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관·정 광역협력체계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을 실·과별로 공표하는 방식의 Top-Down제를 시행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관련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성평등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성과예산서 작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부3.0 추진에 따라 재정정보 공개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예산성과금은 제도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겠으며, 지방채는 발행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원 확대를 위해 기초통계자료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광특회계는 지역계정 사업의 광역계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가용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은 확보액을 약 4조 1,000억 원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전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도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등 강화된 타당성 검토절차를 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중심의 함께하는 충북3.0 실현으로,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창조행정 구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쪽,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 전략 및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충북3.0의 유형별 선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3.0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채널과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략적 평가체제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실천계획 수립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목표관리제와 지표실명제, 실적모니터링 등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 밖에 시·군종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도화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고 도정 주요성과와의 기여도를 부서 역량평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꾀하는 한편,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선제적 법제지원으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선제적 법제지원으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군 자치법규 사전심사, 입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된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법령질의 및 해석을 지원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온라인상으로 도민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25쪽,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별 조례안을 마련하여 정비하는 한편, 신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재결로 도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시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심사위원을 풀(POOL)로 운영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경미한 과실은 과감히 구제하여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쟁송 최소화를 위해 금년에는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여 직원들이 양질의 법령정보와 판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상태의 종합 측정과 지표의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시·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성을 통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요 맞춤형으로 작성·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강화하고, 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판매 확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운영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시도행정, 온나라 등의 시스템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정보화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편익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와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3.0 추진에 따라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등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라 변화되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36종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는 등 공공정보 서비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모바일 통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모바일 앱 공모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해 144개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다중집합지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전화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등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강화를 위한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유리한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균형발전정책에 역행되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SK하이닉스가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로 이천공장 증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충청권,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민·관·정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2015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5년도 확보 목표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2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으로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해 온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상시 실적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는 등 3년 연속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넘치는 활력과 샘솟는 희망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이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0쪽의 성과지표 중에 도정정책자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는 그 자문단 개최 횟수 목표값이 28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표값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28회가 맞습니다, 28회.
조금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13년도에는 지금 26회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도정정책자문단 개최 횟수,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28회로 되어 있는데 ’13년도 수치가 26회가 맞습니까, 28회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요.
지금 이게 저희들에게 주요업무 추진상항 상반기…
상반기입니다. 물론 목표액이 아니라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목표액입니다. 목표값이 여기는 지금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회라고, 어느 게 맞느냐고요.
28회가 맞습니까, 26회가 맞습니까?
그래야 도정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13년도, ’14년도는 28회로 제자리걸음인데 ’15년도에 가서 30회로 늘리려고 하면 어떤 도정의 그 자문단의 고견을 더 높이 사고 더 성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제가 그 추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니까요.
그거는 다시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렇게 보면 그 수치가 자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혼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수치 하나도 정확도에 주무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고 것은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7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분과위원 내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소위원회는 없고 5개 분과위원회만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도정정책자문단,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실제 우리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충실히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 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4년도에, 지금 업무보고입니다만 ’14년도에는, 이행과제의 성과지표가 ’13년도에는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가 성과지표였습니다.
성과지표는 똑같아요.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의 성과지표는 같은데 그 안에 이행과제에 있어서 ’13년도에 간담회 개최에서 ’14년도에는 도의회 부의안건 통과율 목표값이 90%입니다.
이렇게 이행과제의 달성을 간담회 개최에서 부의안건 통과율로 바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지표보다는 이게 도의회 쪽에 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이러면 부의안건을 어떻게 안건을 얼마만큼 통과시키느냐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그리 잡아봤습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명분과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부의안건 통과율 90%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통과율을 90% 올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의원은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수당 의원들에게 그 소수당 의원의 그러한 생각도 자문을 얻고자 하거나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필요를 못 느끼는지 그 소수의 의견을 좀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든, 소수의 소리든 통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목표에서 제외된 거보다는 그런데도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3년 7개월 느낀 바로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설득하고자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건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성과지표를 간담회 개최에서 통과율로 전환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설득을 하든지 또는 서로 간의 교감을 하든지 합리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간담회를 더 열든지 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집행부의 그런 노력을, 좀 우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여기도 부의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담회도 많이 해야 되고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간담회보다는 더 큰 개념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정당에 상관없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많은 설명이라든지 또 설득 그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합리적인 교감을 이루어서 그러한 데에 충분히 논의되고 설득하든지, 논리로 설득하면 어떤 표를, 어떤 통과하는 데에만 그 궁극적인 목적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목소리에 다 골고루 교감을 나누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기업이 어디예요?
저희들은 충북개발공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안행부에서 공기업 운영이 너무 방만해 가지고 이런 중장기 부채 비율이라든가 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채 비율을, 안행부에서 제시한 그 부채 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충북개발공사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출자해 준 거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채는 늘어나는데 성과급을 많이 줬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따라 연봉·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는 계속 적자를 보고 허덕이면서 성과급 작년에 몇 프로 가져갔어요, 이분들?
그게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과급 그거 못 가져가요, 부채가 늘어나면.
그런데도 성과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강경대책을 쓰는 게 그거잖아요. 정부 공기업들이 몇천 억 아니에요, 몇천 억.
서울 지하철도 데모하는데 보니까 부채가 15조니 17조니 하던데, 그런 부채 속에서도 연봉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높다고 하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데 성과급은 자기들이 다 나누어 갖고 부채는 쌓여가고 이게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예요.
대책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의 지난 4년간 성과급 지급을 한 8억 2,600 줬습니다마는 이 성과급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서,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데 성과급은 더 많이 준 데 대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시하는 의견은 안행부에서 각종 성과이행평가라든가 또 지급기준이라든가 그 지급기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최하위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이 프로테이지가 등급별로 있지마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안행부에서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서도 최하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려를 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 이익이 났으니까, 봉급을 주고도 1,000원 이익이 났으니까 그 1,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게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을 해서 1,000원 손해를 봤어요, 봉급 주고 1,000원 손해를 봤어요.
1,000원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 1,000원을 벌었으니까 너희들 잘했으니까 1,000원 한도 내의 그 기준을 정해서 성과급을 줄 수가 있는데 적자 난 기업에다 대고 성과급을 편성한다는 그 기준 자체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공무원 돈입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지.
거기 지금 개발공사는 순이익은 나고 있거든요.
다만 그 부채는 그게 지금 잠식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산단 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한 100억씩 이렇게 이익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부분하고 또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다른 공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성과급을 우리가 좀 최소한 적게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600억의 부채가 순수하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 각종 산단이라든지 2산단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받을 거거든요. 그런 부채의 개념입니다, 그 부채는.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땅 1만 평을 출자를 했어요.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1,000원 짜리 땅 1만 평을.
그랬는데 이 땅이 땅값이 올라서 2,000만 원이 됐어요. 2만 원이 됐어요, 2만 원이.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땅값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흑자입니까,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흑자난 거예요? 그건 흑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흑자라고 봐요. 도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출자를 했는데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다, 이게 흑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땅값은 도가 가지고 있으나 누가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오르는 땅값이에요. 그러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본금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초기 출자로 따져 가지고 초기에 계산해서 땅값이 1,000만 원이었는데 땅값이 2,000만 원 됐으니까 1,000만 원 벌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본금을 계속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서 흑자가 나고 있어요. 매년 올라요, 땅값이.
그러면 계속 그 땅 팔아먹으면서 흑자 난다고 우길 겁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경쟁력 강화, 지금 정부에서도 아주 이번에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이유, 말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충북개발공사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도 안 하고 흑자 난다고 하고 경영평가 하고 성과급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초기에 우리가 토지로 출자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지금 현 시가로 환산을 해서 자금이 자본금이 상승된 거는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적자가 나 갖고 파먹은 거는 적자가 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초기에 우리가 토지로 출자한 부분이 면적이 얼마였는데 당시 지가 얼마,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 현재 지가 얼마 해서 땅이 얼마만큼 가감이 있었고 또 자본금이 현 시가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 자본금이 증감이 됐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에 이행과제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역하고 세대, 계층이 소통하고 융합해서 하나 된 충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집행부 도와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인줄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 그거에 대한 전략적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과제별로 지금 다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도정참여와 소통 이 두 번째 과제 있잖아요, 제가 왜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위원들한테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뭐다라고 하는 게 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설명이 안 돼 있고 저는 계속, 이게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몇 년도부터?
그랬는데 그거를 저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게 도민들에게도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제가 성공하려면 이행과제 전략이 좀 제대로 짜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건 대개 좋은 거 같아요. 관 주도를 민 주도로 바꾸어서 소통과 화합을 하겠다는 거는 대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민관협치체계 구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이거는 위원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를 정말 실효화시키고 아니면 좀 없애라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정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위원회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정이 홍보가 되고 설득할 수 있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이걸 귀찮아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해 버리지 않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에도 고품질 정책개발 분야에서 이 전략 이행과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게 각종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좀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간이전경비에 Top-Down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에다가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한 번 지원하면 그냥 영원히 간다 이게 민간에게 아주 그냥 폭 넓고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 한 번 따내자 이건데 정말 이게 아주 그냥 매년 받다 보면 민간이, 민간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공조직이 아닌 민간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허술하냐면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않은데다가 이것이 민간이 또 조직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그런 굉장히 유동과 가변성이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목표대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부실하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고 평가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번 주면 계속 늘어나고 또 생기고 그래서 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간이전경비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쓴 거는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결심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들이 이거 결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누가 되든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리고 각 실·과의 과장들은 늘 자기와 관련한 민간 사업들을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Top-Down 방식을 적용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을 보면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이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다가 우리 도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에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해가 거듭되고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되겠는데 별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1억 2,000만 원 이것도 옛날에 공모사업이었던 내용들이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 축제를 제천에서 평생박람회 했을 때 곁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목적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또 참여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이렇게 평생학습에 관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평생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평생학습은 우리 도민의 전체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학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가가 이렇게 부처를 이관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있던 사업도 축소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있었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없었던 사업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고 일부 사업하고 해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어떤 평생교육활동의 시책을 한 번 발굴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해서 다른 시도에 한 번 벤치마킹, 비교행정 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이런 걸 잘하고 있어서 그 바람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우리 행정심판 할 때에 구술심리 신청을 다 안내를 해서 본인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행정심판을 통해서 더 많이 구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할 때에 외부 변호사를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정하는가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자문변호사가 3명이 있었는데 7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같지만 또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것들도 있던데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 잘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진행이 덜 되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억울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에서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왔습니다. 기재부가 없기 때문에 안행부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실행단계에 있는 자치단체 쪽에서 보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를 지적해 왔는데 하여튼 기재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전혀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도 물론이고 시·군 지자체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야,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셔서 조기집행을 해도 괜찮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조달이라든지 공공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잘 나눠서 집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민간경제 부분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정책이 현 정부 들어오면서 행복생활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균특회계가, 광특회계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지금 금년 1월 1일 자로 몇 가지 부분은 바뀌었는데요. 그게 명칭 변경이라든가 어떤 일정부분 사업부분은 조금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고요. 생활계정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정들은 별도로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계정이 바뀌면서 지역균형개발 사업인데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 간 균형개발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그로스(Growth)지 않습니까?
사업을 어느 곳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건 다음의 문제고, 국가가 지방 균형,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느냐, 재원을 배정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기존에 해 왔던 예산 배분보다도 줄어든다면 이건 큰 문제다, 적절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좀 더 지역균형 예산을, 발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방정부들이.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연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애정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 정원은 40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전한 여성, 건강한 여성, 일하는 여성을 비전으로 하는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의 연계 협력사업 및 여성·가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한 결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정목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하고 싶은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더 한층 매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보장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전담 컨설턴트 운영과 지난해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공직자 대상 맞춤형 성인지교육도 지속 실시하여 정책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한편, 올해는 도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실천사례 UCC 및 픽토그램 공고사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와 불편사항을 모니터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여성친화도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역할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가칭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5월에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신 사업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도와 시·군 여성단체 교류, 여성공무원의 공직사회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행복나눔마당을 비롯하여 글로벌 체험연수, 리더십 교육 등 충북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한층 이끌어내겠으며, 충북여성인턴제와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총 360명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32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취업박람회 여풍당당 행진곡 등 지역 방송매체를 활용한 여성 일자리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잠재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으로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며,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새일 첫 월급 day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가족친화 환경 확대로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입니다.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금년도에 서비스 종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가족교육·상담·문화 활동 및 가족품앗이·공동육아 나눔터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내 청주, 충주, 제천, 진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과제로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상담 서비스 제공과 피해자의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간병비와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며 지역 내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통·반장을 안전모니터로 위촉 마을 곳곳을 살피는 ‘사랑방 안전모니터’를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취약가족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도내 4,700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청주해오름마을을 비롯한 4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비·양육비·난방비 등 경제적 지원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증가추세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세 번째 지원과제로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의 12개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등 특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를 유치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과 타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며 아울러 영충호시대를 맞아 충청북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육성,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청소년이 국가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포럼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과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자연학습원은 3월 개원식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주차장과 체험시설 정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영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시·군 6개 수련시설 청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괴산입니다.
이 수련시설에 대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청소년 활동공간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는 연구·교육으로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충북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과제인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도내 각 분야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잠재된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겠으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가족친화기업 조성방안 연구 등 도민이 체감하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및 지원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및 지원입니다.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노인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 연구가 추진되며, 충북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여 성평등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전문가 포럼을 비롯하여 성인지 뉴스레터 홍보물 발간 등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성인지 의식 향상 및 수요자 중심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27개 과정의 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부모와 자녀관계 향상 등 가족친화 과정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과제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폭력 피해로부터 긴급구조와 상담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법률·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교육, 연찬회,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여성 친화도라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기초를 다지느라 분주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도민들과 함께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충북 여성의 바람인 여성 친화도를 위한 알찬 희망의 꽃을 피우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한 청소년들이 대개 왜 학업중단을 한 거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하나하나의 세밀한 질적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통계치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는 학교에의 어떤 부적응,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재미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커다랗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 공부로 인하여 자기의 미래가 더 이상 성취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학교 내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 내의 문제로 집안 내의 어떤 소통부재로 인해서 학교나 집안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 충청북도의 위기청소년 대응 정책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폭 피해 비율도 다른 시도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충북만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종합지원센터를 위시하여 도내 청소년 수련관, 수련시설 또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략목표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의 철저한 사업에 대한 고민 속에서 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수라든가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라든가 그다음에 성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든가 또 내지는 두드림존이라든가 기존의 동반자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든가 기존의 사업들의 내실을 조금 더 보강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청소년의 실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언론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나누면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포럼을 통해서 저희 도내 청소년 전문가, 지도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끊임없이 이 청소년 문제를 현안을 발굴해내고 이거에 대해서 도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자체 평가가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된 평가를 해서 올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가 언제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메모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그러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평가라든가 사업계획에 지금 되도록이면 다 반영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직원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에서도 그랬고, 1366에서도 그랬고, 상담실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을 떠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죠?
굉장히 갈등 때문에 떠나고 이런 건수가 몇 건 됐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작년에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처음 임용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적응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발전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 한 가지에 대한, 아니면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상호간에 이해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러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호 좀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 아니면 성숙한 공직자로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 소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 관리 책임이 소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뭐 다 그렇지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장님께서 직원들 간에 융화·화합·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렸고요.
작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직원들과 관리 감독 플러스 소통을 하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지 일이 능률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 각 분야별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굉장한 소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직장생활이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저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에 2013년도 7급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여발센터…
제가 지금 파악한 거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다음 질의 들어갈 수 있거든요.
7급에 해당되는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거는 연구직 쪽은 저희들이 그거를 7급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쪽 연구직은 저희가 ‘다’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무 페이지 2쪽을 보면 2013년도와 정말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똑같은 업무입니다, ’13년도와 ’14년도.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소된 인원을 가지고도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소장만의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자료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3년도의 사무보고를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거에 의미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1명 줄어도 똑같은 업무에 ’13년도와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3년도 상반기에 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개편 추진할 때 이전에 여성발전센터의 조직개편이 한 번 이루어진 점들이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개편 시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명이 감원되었어도 지난 2013년에는 그대로 현원 17명으로 수행을 했고요.
올해 2014년도 1월 인사 때 16명 정원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성발전센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행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2014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조직개편에 관한 정원을 추가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명이 감소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13년도의 그러한 업무와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그대로 그냥 복귀하듯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여성의 그러한 다양한 업무와 시대적인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직장 내에 정말 여성이 행복한 그런 직장 분위기의 한 중심에 서서 소장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주요사무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여성기획팀으로 갔습니다.
’13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다문화지원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14년도에는 여성기획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14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 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진행하다가 거기에 있는 직원이 개인적인 휴직 문제 등 기타 등등의 문제로 업무를 그 팀에서 하기가 조금 부족한 듯해서 기획팀에서 그 일을 좀 맡았다가 다시 올해 팀들이 조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다시 맡았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팀에, ’13년도에 다문화지원팀에 있던 것이 ’14년도의 업무 주요사무에는 여성기획팀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 짧은 시간 동안에 팀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 유인과는 달리 그 업무를 외국인하고 다 모아서 다문화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대로 지금 복귀한 상태인데 유인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게 수정 보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팀에서, 페이지 3쪽에서처럼 다문화가족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그 일이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럼에도 잠시 그 당시 유인될 당시에는 여성기획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맡았다가 며칠 전에 팀장님, 다시 이체가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고 ’13년도와 ’14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이 북한이탈주민, 지금의 우리 국내외적인 정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본 위원은 다문화지원팀에서 여성기획팀으로 간 거에는 분명한 어떤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처리나 그런 구성원의 문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유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2쪽과 3쪽에서 지금 3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쪽 얘기를 하니까 2쪽하고 3쪽이 똑같이 인쇄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마치 며칠 전에 이런 업무적인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보고 때 말씀을 드리든지 넣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돌아온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1월 7일 국무회의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경력단절에 대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여성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조하는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따라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강조하는 여성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우리 충북도에서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을 잘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러한 정책이 내려왔을 때에 그걸 도의 정책으로 담을 수 있게끔 관심을 꼭 가지라는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 아시겠습니까?
일하고 싶고 성취감을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구직자와 구인의 이러한 엇박자로 인해서 지금은 더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와 행정부가, 또는 나라의 정책이 사회적인 굉장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계신 정책관님이 꼭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하는 거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움직임에 늘 준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그러한 육아와 출산 이런 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그런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사회문제라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역량을 넘어서서 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테이블을 폭넓게 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모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중앙과의 연대관계라든가 이 행정부의, 집행부의 그러한 어떤 중심의 역할에서 협상의 그러한 역량을 폭넓게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그러한 예산이나 정책 타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경력단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좀 더 받아서 오히려 밑에서 우리 중앙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정책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너무 일상적인 답변 말고 충북도가 작지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이 경력단절여성들의 그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당부로서 업무보고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첫 번째는 도민 여성들 내지는 남성까지 포함하여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당연한 어떤 책무로서 도민 행복연수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연학습원 교육프로그램에 어떤 행복프로그램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풍당당 행진곡 등 도정홍보 내지는 라디오, TV홍보까지 저희가 여전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위원회가 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포럼, 그 외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촘촘히 살피고, 그리고 그 사업들의 어려움들을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결하는 체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그랬습니다.
95만 3,000원에서 월 10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우리 충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은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95만 3,000원에서, 그 한 분입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95만 3,000원에서 월 101만 2,000원으로 한 요 인상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인상한 겁니까?
저희가 할머니는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서 할머니의 어려움도 같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지속적으로 할머니의 동향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아픈 역사의 한 증인이십니다만 연세도 93세입니다만 보은이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살아계실 동안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그 PET 부모교육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청소년 당사자에만 있는 거는 아니다, 그 주변환경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 부모 같이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겠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위기청소년들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회복됐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또 그 환경에 들어가면 원위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ET 프로그램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여기 우리 위기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부모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시고 활용 가능한 부분에 좀 같이 가져가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원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2013년을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로 4과 17팀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은 총 1조 1,49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인 1,5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결과, 2013년 통합건강증진 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광역자치단체 평가 3개 분야와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9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킨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품격 높은 노후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형 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추진, 남은 음식 제로화 추진 등 선진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민 개개인의 행복수준 제고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추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전 도민이 행복한 보건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8쪽의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섬김 나들이 운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월급기부,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는 지역복지망을 확립하고, 서민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생명복지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 고양을 위한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전년도 대비 5.5% 인상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실태별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 주소득자 사망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확대추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5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멘토링제를 통한 재정절감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입니다.
110개 자활근로사업단의 내실 운영과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중심 희망리본사업 추진 등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유망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확대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보급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등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입양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3개소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 6,000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5만 2,000여 명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누리과정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등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수교육, 어린이집 회계담당 교사 등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등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이 1.48명으로 전국 6위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일·가정 균형 CEO포럼,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할인 지원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기업체 방문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협력강화 등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지원은 물론 낙태방지 생명교육 및 출산장려 홍보, 중·고교생 청소년 인구교육 실시 등 저출산 대응 의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중풍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지원,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후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확대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품격 높은 노후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봉안당 건립, 제천·진천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입니다.
3만 2,000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함은 물론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유도를 위해 시설생활인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와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정기 지도점검 등 장애인 생활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기관의 신·증축 및 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기관 현대화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등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마무리와 청주의료원 감염격리병동 설치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하여 도민들께 양질의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의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강화, 37개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취약지 그물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풍·고혈압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료서비스 확대는 물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도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VIP 의료체험 투어와 자매결연, 투자유치 등과 충청북도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35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등 법정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유행관리 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뇌혈관 사전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 지원, 진폐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폐환자 지원 등 중풍 등 만성질환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불량 식·의약품 근절입니다.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의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의 대표음식,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등 지역음식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모범·대물림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맛과 청결 친절서비스 특별 교육, 남은 음식 제로화 추진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56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상습·고의적인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중점지도 점검, 식중독 취약 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학교·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 및 오·남용 예방을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관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해 50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중독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600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입니다.
연구범위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9개 부문으로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장단기 공급과 대책,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관리계획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의 ’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9쪽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장애인자립센터는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세 군데,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상담, 지도 또 교육 이런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위한 준비라든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아닌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홈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시설 내에서 그 사람들을 탈시설화하기 위해서 자립홈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또 자립홈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한 바는 없고 다만 그 시설을 탈시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립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이 되지 않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이 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탈시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충북도 장애인 정책에서는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했는데 구체화시키지는 못했고요.
올해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탈시설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요구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인권실태조사 사업비가 매년 400만 원에 머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에다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내로 시간을 잡아서 과장님과 장애인 인권단체와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시설은 탈시설, 성인이 되어서 탈시설 할 때 국가에서 주는 자립정착금 외에 후원회를 조직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갖고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이 요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천 영육아원 관련해서 제가 아동학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담당 과장님, 계장님, 굉장히 많이 저하고 입씨름도 하고 또 물론 그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제천영육아원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천영육아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사장이, 거기 그 사건을 보도했던 CJB라든가 또 제보했던 교사를 고소하고, 이런 소송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그 피해 아동들의 정상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제천영육아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해임이라든가 또는 법인 해산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올해에도 이 부분은 아직도 문제 진행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영육아원 문제는 저희도 진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천시에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설장 모집을 해서 한 13명이 응모를 했는데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저런 제천영육아원 건에 대한 거가 명쾌하게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제천시에 있는 문제로 사실 이렇게 추진이 지금 제천시에서도 시설에다 대고 촉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아직 그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결정이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재는 2월에 아동복지심의회를 제천시에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과장이 제천 부시장으로 가면서 제천 부시장한테도 특별히 “당신이 이제 갔으니 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이 지금 이러니 하여튼 빨리 좀 해 다오” 하는 얘기를 해서 책임과 어떤 사명을 지금 그 부시장도 갖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빨리 어떻게든 해결이 되게 하고 또 지금 이 학대에 대한 2차 발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아동을 분산시키고 이사 해임문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제천영육아원이 엇박자를 낸다면 아동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사장 해임 또는 법인 해산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충청북도 내에 전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의 종합적인 평가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권실태가 상당히 각 시설의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권실태가 불량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점검하고 인권실태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더 긴밀한 논의도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약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한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이나 또 사회인들 중에서 마약이 불법으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약류를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뭐 약국이라든지 도매업소는 해 놨는데 권한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단속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마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청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양귀비나 이런 것은 비상약을 하기 위해서 한두 그루씩 심는데 그것도 지금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약사들한테까지 그분들 교육까지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하나의 일생을 망치는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폭력 또 자기도 모르게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점한 것이 50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관할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판매업소나 그다음에 도매, 도·소매 판매업소나 약국에서 이렇게 불법 유출돼 가지고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점검을 잘해 줬으면 싶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게 시·군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교체단속도 하고 어떻든 1회 이상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중장치가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사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개소로 돼 있고 위에 목표값에는 1,200, 1,250 한 거는 그거는…
그걸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청소년한테 연결이 되잖아요, 마약이. 그죠?
그래서 청소년하고도 관계가 되고 어른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횟수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지요?
1,200, 천 번 이상씩 이렇게 지도점검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옛날에 정말 우리 복지국에서 의약품 유통관리에 철저를 해 가지고 1건도 없더라고, 지적사항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 4대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 세부적인 이행과제로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의 고령화율이 14.1% 전국 대비 12.2%, 전국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역동적으로, 저번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치매·중풍 없는 걱정없는 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보면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성과지표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매년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15년도까지 계속 사업은 명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대상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목표에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들의, 저소득 노인들의 생존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로 문제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를 늘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고무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야말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여기도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능동적인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당 20시간 이내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에 언급해서 다가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께서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의 질적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하는 거는 저는 봉급이 많은 거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봉급이 많은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좋은 일자리는 내가 즐겁고 또 내가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의식도 심어 주고 그러면서 적당히 용돈 개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떻든 즐거운 마음이 들어서 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노동의 강도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이 토털 우리가 일자리의 그러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소득층의 명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팽창을 지표의 측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목에 걸맞게 전략목표가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에서 그러한 엇박자, 갭을 줄이라는 그러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에 맞게끔 이행과제에 있어서 그러한 양적인 팽창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그러한 이제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질적 그런 평가분석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겪는 네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 두 번째는 빈곤, 세 번째는 외로움, 네 번째가 무위고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 그런 거에서 삶의 질이라는 건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지역사회에 참여시켜주지도 않고 또 가난하고 이런 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래서 행복지키미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나누미라고 해서 노인들이 할 일 없이 TV만 바라보고 경로당에 앉아서 자식들 흉보고 하는 거를 나누미들이 가서 웃음치료도 하고 체조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이게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만남과 소통을 하는 거, 또 치매·중풍 걱정 없는 게 나중에 치매·중풍이 걸리면 아무리 젊었을 때 대단한 고위직에 있었던들 또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도 하는 거고, 또 9988 행복나누미나 지키미나 또 일자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민과 또 기업체, 관이 합들여서 MOU 체결도 하고 20명 이상 된 기업체에서는 노인을 썼을 때 시니어인턴십이라고 해서 월 45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 또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노인들을 많이 기용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에게 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전략목표 이행과제 중에서 전략목표가 있고, 이행과제가 있고 거기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딱 두 분류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직성 예산이 됐든 분배, 배분 차원과 또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명수, 이 성과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같이 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나오는 성과지표로는 제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양적인 팽창과 나눠주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바로 노인들의 그러한 근로조건에서 질적인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근로조건을 분석하고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참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지못해 갖든 어쨌든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의 변화 추이도 우리 도의 보고대상에 넣어서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소기의 성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노령연금 지급, 몇 명 사업 추진, 이러한 사업 성과지표보다는 질적인 면에 한 꼭지라도 분석 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연초의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시대가 이러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그들의 삶에 그야말로 질 향상을 위한 다가가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천영육아원, 어쩌면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하는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하도 이 문제가 시끄러워서 직접 제천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만났고 후원자도 만났고, 또 시설도 가보고 현재 있는 애들도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두 번 간다고 해서 그게 파악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 내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랫동안 애쓰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기에 해결이 돼서 선의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설에서 봉사하고 일해 온 사람들에게도 너무 심한 상처를 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아동에게 그런 학대라든지 기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동들도 또 그걸로 인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더 심하게 발생되지 않겠느냐.
또 제천의 일반 사람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제천영육아원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분들이 더 많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제천의 자랑스러운 시설로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기관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될 일들을 좀 잘했으면 하는 여운이 남는데요.
어쨌든 후원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후원자도 몇 사람 봤는데 그 시설에 대해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통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천까지 가셔서 또 이렇게 알아보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천시에서도 대처가, 또 시설에서 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싶고 이제는 어차피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후라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쪽에 깊은 상처를 남겨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우리 도가 6위다, 1.48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가 그래도 6위여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48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지형학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인구 분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효약이라든지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하면 후세에 남기는 이런 큰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음성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아마 MBC인가 TV에도 나오던데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고, 또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 올해는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사실 담당부서 아니면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또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내놓고 또 그 대책을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같았으면 이제까지 이렇게 끌 일도 아니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다자녀 우대카드제, 또 한약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은 사실 하나의 어떤 보이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올해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과 가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한 여성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선 30개소의 중소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교육이랄까, 안내 또 출산친화 우수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저희 부서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지고 이거는 정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도 우리 정책적으로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과 우리 공직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도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일들도 좀 고민해 보고, 또 더불어서 우리 도에 산부인과 의사가 달랑 1명 나오더라고요.
2명 나오던데 그나마 1명도 서울로 뺏기고 우리 도에 작년에 1명 여기에 남게 되고, 이런 어려움도 참 큰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큰 문제고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자원만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로 당장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지만 그다음에는 더 큰 문제들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우리 국으로서는 더 많은 고민과 문제 해결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어쨌든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요새 보육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가 통하지만 지도점검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다 걸리게 돼 있죠, 100% 걸리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걸린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시설 폐쇄로 이어지게 되고, 또 교통사고로 만약에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시설장과 교사와 원장이 자격취소까지, 그러니까 보육업무 이외에 대한 벌금도 그렇게 굉장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사 다른 모든 업종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될 일은 아니지만, 특히 보육료를 허위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회계 부적정,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갑자기 여기 학부모한테 돈을 주다가 그 돈이 학부모를 통해서 시설로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직접 시설로, 시설에서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시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무상보육을 서서히 했었으면 그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느닷없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회계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우리 도가 올해부터 회계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함께 키우고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악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도는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문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갑자기 폐쇄로 되면 도에도 손해고 시설도 손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라는 게 주고 나누고 하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각종의 아우성이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해서 함께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복지가 좀 전국적으로 잘되는 우리 도가 됐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육시설에 나가는 지원금이 이제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상보육으로 지원액이 확실히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육시설에서 변태나 또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강화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계문제로 인한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설장 연합회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이 더 이루어지게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발생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일익을 담당하고 또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어떤 환경의 요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한쪽에서 다 감내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예,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도모 이렇게 했는데 가정위탁·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지요?
(…)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가정위탁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임상심리사라든지 필수요원들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된 복지법에.
우리는 거기 개정된 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직 배치가 안 됐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낳아놓은 애들을 잘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심의 영역이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챙겨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낳아놓은 아이들 이걸 잘 기르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정책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세종사무소장이경호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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