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1월11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5분자유발언
5.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
5.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으로부터 담배값 1,000원 인상을 위한 법률안개정 반대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징계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베트남의 푸엔성 부성장 일행의 우리 도 방문에 따른 영접관계로, 농정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현장지도 관계로, 교육감님이 연가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6일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명칭변경, 전자이미지관인의 도보 공고, 폐기된 공인의 보존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중 도의 행정기구에 없는 문서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하고 공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혼용하여 쓰고 있는 “반납”과 “이관”이란 용어를 “이관”으로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충·남북, 대전 등 3개 시·도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동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6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를 제한하고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건축기준의 완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은 심사보류하고 오창 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과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 진천소방서 청사증축계획, 목재제품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심사 보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를 유치하고자 오창센터 건립부지 22만4,254㎡를 도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려는 것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오창센터를 건립한다는 문서상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동 연구원과의 협약 등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오창 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은 IT·BT·NT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추가 지정을 받고 부지 33만580㎡ 중 매칭펀드방식에 의한 우리 도 지분 20%에 해당하는 6만6,116㎡를 96억7,600만원에 지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2004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의 청사이전 신축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위치한 청주동부소방서를 청주시 영운동에 소재한 현 용암파출소 부지 6,255㎡에 도비 49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4,950㎡ 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고 진천소방서 청사증축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진천소방서 설치 승인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위치한 진천파출소를 도비 19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건평 3,333㎡ 규모의 진천소방서 청사로 신·증축하려는 것이며 목재제품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은 청원군 미원면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전국 최초로 목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목재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이미 설치된 수목원, 산림환경생태원, 산림박물관과 어우러진 산림종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3억1,400만원 중 50%인 35억7,1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1,983㎡ 규모의 산림종합전시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건은 제외하고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건과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건, 진천소방서 청사 증축건, 목재종합전시장(Wood-Land) 건립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
(11시18분)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른 우리 도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조성준 의원 외 54인이 2003년 10월 23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률을 감소시키고 새로이 조성된 기금으로 암 등의 치료예방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에 사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1갑당 150원씩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값을 1갑당 1,000원씩 올린다는 것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거두어들인 기금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써 우리 농민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대개 10% 정도의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연초 경작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 잎담배 경작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고 둘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피폐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셋째, 상대적으로 값이 싸게 된 외국산담배의 수입 급증으로 흡연율 감소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국산담배의 소비율만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전체 시·군세 중 20.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근간의 세원으로서 2002년 기준 우리 충북도의 경우 담배소비세 723억, 지방교육세 384억 등 연간 1,107억원을 징수하여 열악한 지자체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만약 개정법률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10% 정도의 소비량 감소를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 72억원, 지방교육세 38억원 등 연간 110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내 군의 실태를 보면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등의 군은 현재 담배소비세의 의존도가 전체 시·군비 예산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담배값 인상으로 연 10% 이상씩 3년간 담배소비세가 격감한다고 보면 위의 군재정은 피폐해질 것이고 중앙정부에의 재정의존도가 더 높아져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가피하게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담배 관련 세금과 기금중 지방세 비중이 70%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소견을 밝히는 바이며 도지사께서는 타 광역·기초단체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의건(윤리특별위원장제안)
(11시23분)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8분 비공개회의 종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중 충청북도의회 박재국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중 충청북도의회 김정복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경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고문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귀 의원은 2003년 7월 23일 청주시내 설화한정식에서 동료의원간 식사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인 도의원의 신분상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였고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150만 도민에게 공신력을 잃게 하였으나 의원간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그동안 자숙과 반성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께서는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고하오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건을 참담한 마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처신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모두 잊으시고 더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의원연찬회,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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