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8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0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의정활동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99년 의정활동 방향과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중 기구 및 인력현황은 연초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3억8,343만6,000원이며 6월말까지 집행현황은 총 14억6,686만1,000원으로 총예산의 43%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46%를 집행하였고 의정활동비는 37%를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 두 번째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의 운영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활기찬 의회운영으로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으로 회기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첫째,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축적인 회기운영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민주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현장확인 활동강화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은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과 예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내실있게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월별 회의 운영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연찬활동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확인활동을 전개하고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의원의 전문성 연찬을 높이기 위한 연찬활동은 전체 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였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의원 개인별 연찬활동과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확인활동 전개시책은 도정현장 및 도민생활 불편사항 현지 확인 24회를 실시하고 확인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대상 총 124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 기관장과의 간담회와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 방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와 진정 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간 추진상황은 첫째, 지역경제 활력회복 선도를 위해서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요청, 동강댐 건설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차원의 자치법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는 사후관리 대상업무 33건을 선정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진정 등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반기중에 17건을 접수하여 15건을 처리하였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민원관련 지역구 의원님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정활동 홍보자료 적기제공으로 보도확대, 도정질문 등 주요활동 중계방송 추진, 내실 있는 간행물 발간으로 홍보효과 제고에 두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먼저 보도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상황을 비롯하여 의원동정 및 귀향활동과 개원 1주년 의정성과자료 등을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둘째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의회운영 및 주요 활동사항의 광고와 도정질문 중계는 3개 방송사를 이용하여 도정질문 중계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보」와 「도정소식」을 통한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와 의정활동 관련 영상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의정홍보 사진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정업무 정보화 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정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정전산시스템설치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첫째, 의정업무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은 의회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전산기 및 PC 20대를 설치하였고 회의록관리프로그램 및 전문검색엔진소프트웨어 구입과 근거리통신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료구축사업은 4대부터 6대까지의 회의록 입력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 시험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주요 메뉴로 의회 기본현황, 의원소개, 열린 의회 등을 설계 중에 있으며 4대부터 6대까지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의정자료 내실 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소장자료 전산안내시스템 공개로 의회자료실 활용도를 높이고 심도 있는 보좌·지원으로 의안심의의 효율성 제고와 그리고 의정자료정보지 발간 내실화로 적기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의정사료의 지속적인 발굴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로써 그간 추진상황은 먼저 의회자료실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신착도서 및 소장자료 1만4,088권에 대한 전산검색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의정자료 수집확대를 위해서 연구기관·단체 간행물 수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서회원제 가입으로 31개 기관에서 발간하는 신간자료와 각종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심도 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을 위해서 의안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리고 의안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회의록 발간은 금년들어 6회 발간했으며 발간 시마다 담당자별 책임교정 및 교체교정을 확행하여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속기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격월제로 발간하는 「의정자료정보」지 발간시책은 수록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의 보고서를 게재하고 정부시책 소개와 지역현안관련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정자료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재정 관련 전문지식란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정사료 발굴·보존을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의 전개와 의정회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회의록 등 다양한 사료 149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집한 의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사 발간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정지원능력 제고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회운영 실무능력배양 업무연찬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추진으로 추진상황은 먼저 의회운영 실무능력배양 업무연찬을 위해서 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과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능률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으로 팩스 및 컴퓨터를 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화행사와 직원 고충사항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실 보강 추진을 위해서 사무처 조직개편으로 남는 인력을 위원회별 1명씩 증원하는 등 전문위원실 보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 보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14쪽에 회의록발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편찬해서 송부를 해 주시는데 보면 시간이 있을 때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은 속기록에 따라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기하는 것이 원안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적마다 속기록에 서명의원이 두 분씩 선임이 돼서 서명을 합니다만, 그 서명의원님들이 그 속기록을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검토했을 때 오자·탈자가 다수 있고 또 토씨나 수식어가 틀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보존되는 문서의 회의록으로서 이것을 서명의원들이 교정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한번쯤 읽어보고 검토를 한 연후에 서명의원들에게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7명의 의원 모두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이것이 도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표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좀 제 자신이 자타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더러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개선에 대한 방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은 시·군기관장과의 간담회 또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이 두 부분을 해서 9개 시·군과 시민단체와 한번의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이 주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위한 어떤 예산지원 문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예산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때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것이 조금 예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1999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께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들께서 만족하신 점도 있고 또한 약간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보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특히 의정사료 발굴을 하시느라 아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충북도의회의 역사가 계속 소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간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의사일정 제2항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2.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의사일정 2항은 회의형편상 의사일정을 3항을 2항으로 당기고, 4항을 3항으로 당기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의사일정 2항은 4항으로 당겨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시는 잠정적으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14분)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안은 지역 및 상임위원회 안배를 고려키로 하고 존재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코자 합니다.
이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는 작년도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년도 위원 구성 당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을 제외한 평의원 19명중 1차년도에 1/2, 2차년도에 1/2씩 매년 순환교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위원회 선임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체 의원이 구두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금년에도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평의원 열분이 금년 제2차년도 예결위원의 구성요원으로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 정수를 정하라는 의안이 상정된 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결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정수는 정하지 않고 의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를 위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나 상임위별로 적절한 인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22분)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종록
의 사 담 당 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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