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다. 과학인재국
라. 투자유치국
2.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충북 경제 실현에 매진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기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내일은 경제통상국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정국,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해당 부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기술 개발과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촌 활력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의 실현’을 위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우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희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신현만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윤상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으로 연구직 75명, 지도직 32명, 일반직 26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71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개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과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팜 및 핵심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농업환경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로써 충북형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계약과 착수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노지 스마트과원 관리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하여 농가 4개소에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통합관제실, 자동관수장치 등을 설치 중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주요 작목별 생육과 재배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부가 유망작목 청정재배 기술 개발로 품질 차별화입니다.
고소득 채소인 고추냉이와 아스파라거스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최적 수경재배 조건을 구명하고 있으며, 약용작물인 병풀과 잔대의 다단식 양액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생산조건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류 지능형 양액제어 시스템의 상용화와 온실 환경정보를 반영한 AI모델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탄소중립 실천 농업환경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지역 논 토양 260지점의 성분을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작물 재배지 100농가에 대한 양분관리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 시비처방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배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벼 논물 관리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있으며,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 농자재로서 바이오차 효과를 검증하고 미생물 복합 시용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문제 병해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묘목업체의 묘목과 발생 시군 성목의 사전 감염진단, 과수화상병 유사 증상을 동시 검정할 수 있는 현장진단키트, 병원균의 분포를 정확히 알아내는 정밀 진단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인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발 병해충 현장예찰, 실시간 자동 영상진단 시스템 운영, 전자기후도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트렌드 반영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시장수요를 반영한 우수 품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신기술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지역 맞춤형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유색미, 가공용 쌀, 흰찰수수, 백수오 등 고품질·기능성 식량작물과 고온에도 색깔이 좋은 과수, 고품질 소형 난과 절화 장미, 재배기간이 짧은 버섯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찰수수 채종포 운영과 수타리버섯의 농가 실증을 통해 충북 육성 신품종을 농업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신품종·신기술에 대한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분석으로 시장에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해들 등 국내 육성 벼 품종과 청풍찰수수의 최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 대목 무병묘 생산과 약용원료 패모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생력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민자주방망이버섯의 배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 배지를 선발하였으며, 노동력 절감 고추 일괄관리 생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육묘방법, 재배수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유망 신작목 발굴 및 소득화 기술 개발입니다.
금화규 표준재배법, 유색밀 식물공장 재배와 체리 안정 착과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이며, 플럼코트 등 새로운 과수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화용 작약, 나무수국 등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신화종을 발굴하고 천연 고급 향신료인 바닐라의 종자 번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농식품 개발 실용화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라이스젤리 등 쌀가루 가공품과 면역 활성 우수 토종 균주를 활용한 고부가 발효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어린잎을 이용한 간편식 등 비상품 및 잉여 농산물의 활용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건강한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약초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당귀 등 생리활성 물질을 비교 분석 중이며, 식물성 단백식품 개발을 위해 비린내는 줄이고 기능성은 향상시킨 콩고기 제조기술을 확립하는 등 지역 대표 농산물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시대에 신농업 발전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과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강화와 과학영농을 실현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청년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위하여 창농 비즈니스 성공모델 구축사업 5개소, 첨단기술과 아이디어 적용사업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청년농 육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업고교와 대학에 체험, 실습교육을 운영하여 농업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평가와 시상을 추진하고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청년들의 농촌 안정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농업·농촌의 주역, 농업인 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생활개선회, 작지만 강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는 도시 유휴인력 농촌 일자리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시농부 교육 1,500명과 신규농업인 창업 설계 교육 300명, 첨단 농기계 교육 400명 등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미래농업 선도 스마트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팜 전문가 및 정보화 교육 5과정,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14과정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영농을 실현하는 농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 공정육묘장과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리모델링 등 신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장비와 병해충 예찰차량 등 신속 정확한 기술지원을 위한 장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 중장기 연수프로그램과 자율 학습 모임체 운영 등을 통해 농업현장 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기술 현장 보급과 농업인 소득 향상입니다.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농산물 안정생산 신기술 수요 증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치유농업 확산과 가공기술 확대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 안정생산과 디지털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 품종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 698t을 보급하고 안정생산 시범단지 183㏊를 조성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생산비 절감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축사 ICT 통합제어 기술을 보급하고 축산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과 축사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가축 정밀사양 기술을 보급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스마트농업 조기 실현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스마트팜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원예작물 스마트 영농모델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저온, 우박 등 돌발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재해 사전·사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그리고 각종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 예측정보를 제공하였고, 신속한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인 치유농업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치유농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치매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치유농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농학습 농장 조성과 체험농장 품질인증 등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촌체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차별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일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공기술 표준화와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가공사업장 시설개선과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통해 가공제품 품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시설과 장비를 구축, 직거래 판매 행사 등을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술지원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 기술 개발입니다.
특화작목의 전략적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현장실증 실용 기술 개발입니다.
포도는 고품질 생식용·와인용 품종 육성을 위하여 교배육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마늘은 다수성 육쪽마늘 단양32호, 수박은 단간종과 중소형 컬러수박 4계통, 대추는 대과형 고당도 생대추 3계통을 선발하여 특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포도 품질향상을 위한 보광기술, 흡기식 마늘 대량건조 장치, 대추 환상박피와 순제거 겸용 가위 등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스마트농업 및 안정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시설재배 포도와 대추의 생육·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품질향상과 안정 착과를 위한 환경조절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수박의 스마트팜 연중생산을 위하여 중소형 수박의 LED 보광조건과 대형 수박의 적정 착과 높이를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기에 씨 없는 수박의 안정 착과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매미 등 포도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15종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대추의 기상정보와 병해충 예찰정보를 수집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화작목 소비 촉진 가공 기술 산업화입니다.
특허 효모를 혼합 처리한 와인과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 등 토종 효모를 이용한 향미 증진 와인을 개발하고,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정 강화 와인과 레드와인 발효공정을 적용한 샤인머스켓 화이트와인 등 기호성과 기능성이 향상된 고품질 와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흑마늘 초코볼과 아르기닌 음료, 대추 잎 분말이 첨가된 베이커리 등 맛과 기능이 강화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추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뷰티제품과 같이 고부가 산업화 소재를 발굴하고 상용화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유기농업 선도 기술 개발입니다.
동애등에 대량 사육시스템 개발을 위해 습식사료 활용 산란받이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동애등에 첨가사료 개발과 분변토 활용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특성을 갖는 장수풍뎅이 4계통 선발, 갈색거저리 등의 우량종자 35만 수 보급, 우량종자 질병진단 기술 등 특화곤충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연구분야에서는 수입 녹비작물을 대체할 토종 유전자원 10작목 21종을 수집하여 특성검정 중이고 유기재배에 적합한 참깨와 들깨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담자균을 활용한 유기 종합방제 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입니다.
충북 농업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실증연구와 현장교육을 통한 첨단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내 5,760㎡ 규모로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실시설계 계약, 착수 및 중간보고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을 기반으로 도내에 스마트팜 기술을 신속히 확산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대응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202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신속한 예찰과 방제, 농업인 교육과 홍보 강화로 상반기만 봤을 때 과수화상병은 전년 대비 37%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과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수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의 대집행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3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센터가 몇 프로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 공정상으로는 한 5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센터는, 그 치유농업이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성해야 되는 치유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 교육장에서 하든지 현장에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치유농업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농업인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장비도 있고 가공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치유농업의 거점으로서, 거점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완성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민들도 전시관이나 그다음에 치유농업 보조 장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종사하는 치유농장들 대표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앞으로 치유농장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실습하고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치유농업에, 치유농장에 가서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갖고 또 초기 치매를 겪으신 분들은 또 거기서 인지력 향상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전문치료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기관인 치매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 양 기관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임상으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파재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은에서도 드론으로 직파재배를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금 여러 차례 시범사업으로…
그걸로다 혹시 기술원에서 지도한 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세한 거는 소관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전년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직파재배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직파재배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파종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월 말까지 되면 면적이라든가 현황은 파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이 51%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재배면적이 우리 충북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충북이 경북 다음으로 과수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국비로 100% 해 줬었는데 우리 도비가 한 2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대략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하시면은 그…
작년에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작년에 보상액은 85억 3,0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소를 하는 거는 뭔가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는데 왜 감소하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화상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 2015년도에 첫 발생했을 때는 조금 발생하다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281㏊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은 전략들을 세워서 발생한 다음에 조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개화기 때 전염이 시작되는데 개화기 이전에 나무를 살펴 가지고 그 병의 징후가 있든지, 병징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해서 폐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전에 제거하게 되면 그 감염 과수원이 다른 데 옮기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점점 줄어들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주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리플릿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통계자료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여기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는 상반기만 집계된 자료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94건에 35.2㏊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된 과원은 발생 정도에 따라서 폐원을 할 건지 나무를 부분 제거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89건에 대해서는 폐원을 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전부 땅속에다가 매몰하는 작업을 했고요. 손실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표에 보시면은 2023년에 94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 5월 하순에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 특이한 것은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강우가 매일 오다시피 이렇게 계속 오고, 온도가 고온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화상병이 35℃ 이상 이렇게, 30℃ 이상 고온이 되면 사멸을 합니다.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가 과수화상병이 25에서 28℃에 제일 발생이 잘되는데 지금 그 온도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발생 추이로 봤을 때는 ’22년도, 작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7월 하순 정도면은 발생이 거의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변수는 충주에 우박 피해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박 피해가 생기면은 잎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잘려 나가는데 그 쪼개진 부분의 피해 부분을 통해서 감염이 잘됩니다.
그런 문제가 변수로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전예찰 등 열심히 노력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2015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충주의 과수농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금년에도 94건에 한 35.2㏊, 이렇게 충북에서 발생된 거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보상을 국비 전액으로 하다가 지금은 국비 80%, 도비 20% 하는데 이거는 매몰된 어떤 이런 데에 대한 피해보상이고, 제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그러면 폐원이 되고 나면 뭔가는 하여튼 대체작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사과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사과를.
그러면 보통 대체작물을 감초도 하고, 다래를 하는 농가도 있고 엄나무를, 이런 아주 종자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체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러러면 이분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우스도 해야 되고 또 바꾸다 보니까, 과수를 하다가 이런 전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런 대체작물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어떤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수가 폐원이 돼서 매몰되면 그 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체작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폐원 보상비가 일부 나가지만 그 땅을 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대체작목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그리고 관련 사업들이 대체작목을 위한 관련 사업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니지만 농촌진흥사업의 다양한 부분이, 작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확히 그분들만 모아서 딱 하고 그러지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하여튼 하우스도 잘 지었고 규모도 상당하고, 그분은 비용이 상당히 투자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갔던 김제인가요, 어디 작년에 갔던 데 그분이 와서 지도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
저희가 견학을 갔던 그분이 와서 지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잘 키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 본 거기보다도 우리 산척의 대체작물 하신 분이 정말 잘 키워 놨더라고.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한 2∼3년 지나면 수익이 나잖아요. 수확이, 감초가 자라서 생산하면 수익이 나는데,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너무 힘들다,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초기의 투자비용,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하는데 제가 해 드릴 게… 해서 하여튼 원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를 좀, 이게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이거 내년에 없으리라고 또 장담도 못하는 거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예찰 활동도 하고 기후 관찰,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하면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천적으로 이거를 방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게 보면 저희가 과수농가가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났던 충주의 사과 면적이,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작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작물을 할 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7개의 특화작목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행문위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본회의 의결해서 명칭은 변경됐는데, 이 7개 연구소에 대한 명칭이 2년 전에 바뀌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농촌진흥청,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특화작목 기술개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하나씩 다루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고 그 작물도 전략작물들을 다시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다래연구소, 대추호두연구소, 이렇게 작물을 2개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데 상당히 좀 제약적인 것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2년 정도를 포도다래, 대추호두, 수박딸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포도다래연구소였을 때에는 다래 자원을 전국에서 수집해 가지고 그 자원들을 포장에다 심어서 평가도 하고 품종육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토지도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도가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연구인력이 보강된 것도 아닌데,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했지만 보강되지는 않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기술원 내에서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두 가지 작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한 가지씩만 하는데 그럼 기존에 연구하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일례를 들면 우리 마늘양파연구소였어요. 그러면 양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양파를 특색 있는 양파, 뭐 색깔이 다르다든가 좀 특별한 양파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걸 육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많이 모으고 했지마는 사실 종자라는 게 시판 종자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육종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품질 특성검증이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마다 다르지마는 마늘양파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다른 데다 옮기든지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살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특화작목, 우리 충북지역에 특화작목이 농식품부에 등록돼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죠?
그 등록돼 있는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농식품부에 우리 특화작목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거는 충북에 8개뿐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제천 관련돼서는 특화작목이 또 등록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장, 연구소가 좀 필요해서 우리 집행기관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도 질의한 거였는데요.
우리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특화작목 시험장이 아니면 특화작목으로 육성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충북의 농가가 한 7%, 인구 대비해서 7% 이상이고 15만 이상이 농가 인구예요.
그런데 이런 특화작목 외에도 많은 작목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숭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작목 외에도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또는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화작목시험장이 한 가지 품목으로 해 가지고 한 30년 된 연구소도 있지 않나요? 가장 오래된 게 어디 연구소죠?
우리 충북에 지금 주요 작물에 포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북의 포도농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다른 도도, 광역도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신품종을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열대 과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기온 온난화, 토질 뭐 기후, 이런 것들이 예전 상황하고 많이 바뀌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화상병의 기술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기술이전까지 하신 저항성 대목 대량생산 체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그 대목 대량생산 체계는 과수화상병이, 지금 그 품종 밑에 붙어 있는 뿌리 부분이 대목이라고 하는데 그 대목이 M9, M26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굉장히 잘 걸리는, 화상병에.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대목 중에 여러 가지를 탐색해 가지고 과수화상병에 저항성인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한 다섯 가지 정도 찾아냈는데 그걸 빠르게 번식하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고, 그 기술에 관심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충북의 묘목 업체에는 대항성 대목을 분양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과수화상병이 사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요, 대목을 저희가 정리해서 좋은 거를 선발하면 이것들을 지금부터 하자고 시작했으면, ’24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24년에 대목을 육성하는 데 2년이 걸리고 거기다 품종을 접목해서 묘목을 만드는 데 또 2년이 걸리고, 농가에 보급해서 심는 데 또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둘러서 시작하는 게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이 묘목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기술도 만들고 농가에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자연재난, 뭐 여러 가지 병에 의한 이런 것들에는 특별히 더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많이 있는데 크게 생각해서 과연 이 노지와 스마트팜이 있는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초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스마트팜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작물이 과연 그 비용을 다 따졌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특히 제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몽골을 지사님하고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 지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겠다, 몽골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딸기를 생산해서,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몽골의 이런 사람들을 먹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조건이 안 맞는 곳, 이런 곳, 특히 몽골 같은 데는 3개월 정도가 여름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가을 아니면 겨울인데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고 에어컨도 공급하고 따뜻한 공기도 공급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생산해서 수지가 맞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저는 그런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이 우리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스마트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보기에 따라서는 규모로 보거나 아니면 형태로 보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주로 얘기하는 거는 대규모의 유리온실 아니면 경질판으로 된 온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인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초기 비용이, 그래서 비용을 투자받든지 아니면 어떤 금융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팜을 지으면 스마트팜은 보통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운용하는 동안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 선진국에서는 지금 스마트팜 규모를 더 키워 가지고 보통 5㏊ 이상의 스마트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네덜란드 안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스마트팜을 지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전략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화되고 규모가 있는 그런 농업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예를 들면 지금 수박이 한창 나오고 있는데 수박 하우스를 보면 다 천장이 낮고 굉장히 작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고 생력화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농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큰 대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의 효과를 얻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팜이 충분히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대규모의 영농 형태이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쌀 전업농에서 타작물로 이동을 하고 또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규모화시켜서 좀 저가로 보급한다면 지금 현재 쌀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대체작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지금 쌀값 때문에 매년 조금 올라갈 때는 소리가 없지만 거의 쌀값이 조금 하락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다시피 서울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타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쌀농사하고 타 작물하고도 차이점이 제가 보면 쌀농사는 쉬워요.
대농, 기계로다가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농사를 짓는 게 바로 쌀농사고 기타 다른 작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또 콩을 몇만 평씩 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더 어렵다는 거지, 농사짓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작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중에 스마트팜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나오는데 오송에도 보니까 팜토리라고 있다는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0평 정도가 되는데 수익이, 연 매출을 11억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들었을 때 아우, 굉장히 조그마한 데서 11억을 번다니까 엄청난 거같이 생각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초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좀 규모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보급할 수 있는 보급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초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보급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스마트팜 대여… 돈이 많고 좌우지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팜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대중화를 시키고 그래서 중저가로 해서 보급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면 좀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마트팜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규모의 스마트팜을 하려면 일단 대체작목으로 스마트팜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팜이 배우고 경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4개 권역에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걸 만들어서 10개월씩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충북에는 그 혁신밸리가 없지만 네 군데 혁신밸리에서 도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받는 것이죠.
받게 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한 분들이 임대형 스마프팜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려보고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스마트팜을 짓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농을 거기에 많이 결부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기에 좀 관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이 실제 없지마는 실증센터라고 스마트팜을 60억 들여 가지고 짓고 있는데 거기서 충북에 필요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런 거하고 별도로 농민들이 기존의 온실을 좀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예를 들면 수박연구소 같으면 수박을 수직으로 재배하는 그런 재배들을 개발하는 것이 스마트팜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팜이 수박에 딱 알맞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시키면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이동해서 가면 고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거기에 맞는 스마트팜, 거기에 맞는 것을 이렇게 규모화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면 상당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벼농사에서 대체작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의 중점과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특화작목 육성 맞춤 신기술 개발의 네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유기농업 육성 선도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전부터 곤충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우리 농업기술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는데 동애등에가 예전에 사육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또 갈색거저리라는 곤충사육이 보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일단 동애등에부터 말씀드리면 동애등에는 지금 충북이 전국의 한 26%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지금 충북에 농가는 한 32호 정도 있고 소득은 한 28억 정도 올리는 중요한 특화작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애등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소는 물론 농촌진흥청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 특허기술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갈색거저리는, 동애등에하고 갈색거저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애등에는 산업곤충 그러니까 얘를 단백질원으로 해서 사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들을 정화하고 이런 목적이 있고, 갈색거저리는 단백질원으로 해서 펫 사료나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보급됐는지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충청북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 곤충연구소나 도에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 보니까 화장품 원료로도 쓸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이 식용으로, 또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도 개발돼 있고, 먹는 음식용으로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상업용 폐기물이죠. 그렇죠?
쉽게 과자류나 음식도 건식된 그, CU나 이런 마케팅 업체에서 기간이 완료된 폐기물들을 갖다가 사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곤충 갈색거저리에다 먹이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애등에는 우리 음식물을 갖다 먹이는 거고 이 갈색거저리는 상업용, 저희들이 먹는 과자류, 이런 건식류를 파쇄해서 사료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색거저리가 사육하기에는 더 훨씬 냄새도 덜하고 또 사료도 완전히 만들어서 납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 방침에 ‘1억 농부’ 많이 말씀하시는데 200평 정도에서는 사육사만 있으면 이분들도 1억 이상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우리 원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게 농가에 보급하면 동애등에보다는 냄새도 덜하고 주위 환경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갈색거저리는 한 11개 농가에 35만 마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종자를 보급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양섭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곤충 쪽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점 지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곤충산업이 애완곤충 그다음 사료곤충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에 대해서 각종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힘을 써서 이 분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기술원 직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과 8일, 영하권 기온으로 과수 꽃눈이 고사하고 또 밭작물 정식묘 냉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과, 복숭아, 배 순서로 작물피해가 컸는데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충주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영동, 보은 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서는 특히 사과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이 복숭아, 배 순서입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빨랐죠? 그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고 농민들은 정말 밭에 가기가 싫다, 한숨만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후변화 위기라는 용어를 쓸 만큼 날씨가 우리 농작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빈번할 거죠, 원장님?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건데 과수냉해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재 냉해 방지나 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상재해, 특히 봄철에 기상재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봄철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개화기 때, 그 개화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빨라지고 또 특이한 것은 예전에는 꽃피는 순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과수가 거의 한꺼번에 피어 버리니까 그 시기에 서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수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연소법, 그러니까 어떤 히터 같은 걸 가열해 가지고 지온으로, 지표면의 온도 그 지상을 올려 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송풍법, 살수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이것들을 좀 더 개량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도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를 가져와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뿐 아니라 그 시기에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사전·사후에 피해를 받고 나서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영농지원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농업인들도 알고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상예보를 보고 예를 들면 채소를 심을 때도 서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저온이 온다는 예보가 장기예보가 있으면 그 시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예보를 할 수 있게 그 농업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기상재해 정보는 지금 정보를 제공한 거는 한 16만 건 정도 충북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예보로 저온이 온다든지 냉해 정보를 또 굉장히 많이 제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교육 때마다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가입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과수 냉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대책을 더 많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김상규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3년 6월 말 기준 충북과기원 조직은 2본부 1단으로 현원은 93명입니다.
충북과기원 금년 예산은 총 664억 2,000만 원으로 ’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ʼ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충북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수주에 적극 노력한 결과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등 8건에 총 2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신규사업 반영은 ICT융합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건에 620억 원이며, 충북 탄소중립 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5건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지역산업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기획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충북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기획, 중장기 현안 해결사업 및 지역 내외 연계사업 발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업 등 도내 지역혁신 R&D기업 지원으로 연구개발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혁신 기반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입니다.
ICT·SW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SW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AI·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AI기반의 신성장산업 기업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등 AI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케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저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지원 사업,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입니다.
충북 자동차부품산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자동차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드론·UAM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소형 UAM 제작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비행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쪽, 충북형 소부장 기술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기술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디지털전환 선도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VR·AR제작거점센터 등을 차질 없이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사회 상용화 확산을 위해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 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성장 융복합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문화콘텐츠 신규사업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콘텐츠 전문인력 및 콘텐츠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7쪽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향유 및 콘텐츠 참여 시대를 맞아 충북e스포츠대회를 전년보다 활발히 운영하고, 충북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을 통해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남부권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먼저 북부권에서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충주 제1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을 역점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육성 토대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산·학·연·관 정기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 개소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는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남부권의 산업혁신을 이끌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북부권에서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충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에서는 보은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 구축,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북·남부권 기반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 건의하여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북·남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남부권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중소기업 정부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코자 먼데이피칭 및 크레딧 심의회 운영, 기업인 네트워킹 Day 행사 등을 통해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북부권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북부권 바이오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원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GMP COMPLEX 디지털 기반구축 등 2건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양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AI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부권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동향과 지원사업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우리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0쪽 보시면은 2020년부터 나와 있는데, 예산 규모가, 사업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또 특히 사업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건수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제가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도 자체 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중점적으로 역점을 뒀던 거는 국비 사업 확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사업 건수는 작지만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건수가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 건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이게 6월 30일 기준입니다. 아직 이게…
저희들이 또 하반기 되면, 항상 매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적다가, 예산도 그렇습니다. 하반기 끝까지 가 봐야 총예산이 또…
또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현재 16.3%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국비까지 승인받는 과정에 보면 거의 5월 달이 돼야지만 사업계획 확정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상반기에는 평가까지는, 사업지원 평가까지는 이루어지는데 집행까지는, 집행은 거의 하반기에…
그 관련해서 직원이 그렇게 많이 좀 된 부분이고, 내년도 저희 목표는 사실은 1,000억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기존에 사업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사업 쪽, 기존 사업을 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 쪽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면요,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현안사업 과기부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114억, 지방비 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북 사업이 171억입니다.
이거하고 자료하고가 좀 달라요. 총액은 맞는데 충북 사업비가 171억, 국비가 117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하여튼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충북 사업비 171억인데 예를 들어서 117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가 매칭해서 54억이라고 한다면은 충북 사업비는 다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총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총사업비가 지금 450억인데 이게 충남·세종·대전, 저희, 4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해서 입안해서 450억으로 국회 통과된 사업비인데요, 작년도에.
그런데 그중에 저희 예산이 가장 포션이 큽니다. 171억인데 이번에 예산 공동대응, 이 내용이 나온 말씀부터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30% 이상을 삭감해서 내년도 신사업에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기재부에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확정돼서…
그러니까 450억 중에서 지금 30%를 감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171억을 확보했…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올해 내려올 게 120억인데, 국비가 우리 충남·북 다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80억을 지금 삭감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쪽 관계관…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재부 쪽에, 담당 사무관 쪽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 실제 450억이지만 171억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한 우리 충북의 내용이 너무 기획이 좋아서 기재부에서 이걸 세워 준 거다, 사실 그래서 우리 도 거는 깎지 말아달라 해 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깎이더라도 타 시도 걸 깎고 우리 도 거는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권혁신지원센터요, ’22년도에 개소해서 지금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간략하게 ’22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정부 공모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 104억 원짜리가 확보…
(「웰니스관광 클러스터…」하는 이 있음)
웰니스관광 클로스터 사업, 그게 한 40억 정도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카누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에 또 저희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획 중인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그리고 올해 개소한 남부권혁신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주에서 제외되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돼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 간에 산학연 연계돼서 신사업 성장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하고 이런 거에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외되는 거를 조금 여러 가지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지원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북부권혁신지원센터를 보면 작년 추진현황에 거의 충주예요.
지금 제천·단양에 확보한 예산이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제천·단양?
지난번에 업무협약까지 체결해서 예산 한 900억 정도의 기획을 지금 서로 같이 입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천 쪽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제천의 부시장님도 여러 번 찾아뵙고 그쪽의 담당 국장도 찾아뵙고, 그런데 제천은 업무의 추진부서라든가 이전 시스템이 전혀 저희하고 호환성이 안 돼서 그런지 사업 연계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세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에서도 저희한테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하고 싶어도 이게 그래서 그런 기반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부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다시 가서 이걸 미래정책과로 바꿔주고 조금 같이 뭔가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에 잡아서 저는 북부권혁신지원센터든 남부권지원센터든 골고루 3개에 해당되는 그 시군에 해당돼서 신사업 발굴을 해서 예산확보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지 우리 센터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업 기획을 해서 가서 설득하는 부분보다는 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에 맞는 그런 어떤, 어쨌든 간에 내용 얘기를 저희한테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사업이 빠릅니다.
제가 마지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과 20쪽의 미래성장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발굴 중에 “보은,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년부터 ’29년까지 200억을 투입해서 BIT융합 첨단 축산산업 기반 구축 및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충북도는 빅테이터 활용을 통해서 우량한우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은지역에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은 한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과학인재국에서, 작년도에 그 사업은 T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상당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은 한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획을 잡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거 바로 용역을 진행해서 ’24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엘리트 암소육성 또 친환경 개선, 동물복지 확산 또 유통·판매 활성화가 특징적이고요.
홍성은 홍성축협하고 유전자원보존센터를 이렇게 좀 서로 통해서 유전적 개량체계를 확립해서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장수는 저탄소 한우생산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 여기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는 그러면 어떤 차별화를 갖고…
다만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스마트 축산 쪽으로 조금 더 다른 데와 비교 안 되게 현대화된 스마트 축산, 그런 쪽으로 이 시설을 좀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은 한우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되는 그런 효과나 장점은 또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용역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사업이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건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볼 거고요.
또 우리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가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는 건 물론이고 또 해외에서 축산 선진국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키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이사항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과학인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인재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학인재국 전 직원은 과학·경제·교육 일등 충북 실현을 위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송병무 RISE추진과장입니다.
장인수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과학인재국 조직은 4개 과, 17개 팀, 정원 6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111억 2,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주도 디지털혁신으로 지역혁신성장 구축사업 6건 210억 6,000만 원,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사업 8건 239억 3,000만 원,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육성 사업 4건 712억 1,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3건에 622억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비전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대전환 가속화 및 기술혁신 인재 양성’으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 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혁신성장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입니다.
지역 주도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 산업인력양성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선정되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성장을 위해 기획과제 발굴, 기술창업, 사업화 R&D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의원님 발의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산업 소재·부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제조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단계의 스마트설비부터 고도화단계 설비까지 전주기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DX협업지원센터와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실증을 위해 XR 실증단지 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오픈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ICT융복합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신산업 발굴입니다.
ICT융복합 기술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 융합 SW기술 및 가상융합 기술산업 육성, 블록체인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제조로봇 및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ICT 기업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충주에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을 구축 중이며,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SW기업 마케팅 및 SW서비스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ICT전문 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양질의 데이터와 산업이 결합한 디지털 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산업 맞춤형 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유전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우 개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우량 한우 생산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기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AI·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AI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및 수요기업 매칭 지원 등 데이터산업 영역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3대 주력산업 집중 지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 주도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육성과 자체 산업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군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산업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중부권 핵심거점 도약입니다.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지원 및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융합연구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과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사업 및 핵심인재 양성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 검증 기술지원,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등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지원 및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지원, 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미래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타 추진을 건의 중이며,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소재분석, 시험평가, 신뢰성 확보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별 인프라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 투자조합 출자, 전문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기술의 체계적 관리, 전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방산업 진입 지원, 스마트승강기산업 육성, 친환경 석회산업 고도화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대학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고, 이와 관련한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대학 파견협력관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과 충북학사 운영 지원을 통해 공립대학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신산업 핵심 인재 육성의 도약대가 될 AI BIO 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신설 기획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전주기적 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 도민 평생교육 지원,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제작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과학기술 선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학기술 전문역량 강화 및 미래 사업 발굴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포럼과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운영하였고,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및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과학기술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입니다.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입니다.
가속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24년 정부예산 1,536억 원 확보, 기반시설 설계용역,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가속기 지원위원회 개최 등 유관기관 협력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산학연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 등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홍보강화로 활용저변 확대입니다.
청소년 대상의 미래인재양성사업과 산업체 활용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속기 홍보 다각화를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영상 제작, 가속기 전문가 특강 개최, 범도민 대상 가속기 아카데미 운영 등 가속기 활용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6월 말 기준 공정률 84%를 달성하였고 154kV 전력인입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가속기 진입도로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산업단지 확장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면적 확장, 용수공급, 폐수 연계처리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 연구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연구용역과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의 협력체계 및 선도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협의회를 구축하고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구축과 29페이지, ICT융합 청정수소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30페이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 31페이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다음은 32페이지 전기 다목적자동차 개발사업, 33페이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 검증 기반구축, 34페이지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사업, 35페이지 소방산업 진흥기관 유치, 36페이지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 37페이지 RISE기본계획 수립, 38페이지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39페이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40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41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2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추진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인재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보면은 미래 이차전지산업 선도를 위한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40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고 4월 7일 날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부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사업 공모에 응모한 상태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요. 저희 충북뿐만 아니고 경북 상주, 포항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새만금,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쯤, 목요일경, 20일경에 최종 선정발표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충북 오창이 세계적인 글로벌 이차전지 클러스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7쪽 아래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사업시행처, 예산액은 동일한데 산업계 수요별 인원이 지금 변동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력양성이 하반기에 6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직자 교육은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재활용·재사용 부분은 한국교통대, 그리고 석·박사급은 충북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세운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년의 계획이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반기에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대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를 나눠서 한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개 사업은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기업 수요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일단은 석·박사 인력은 충북대학교에서 석·박사급 수요를 파악해 보니 2명이 더 추가돼서 1년 동안 교육하는 단계이고, 교통대 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원이 늘었는데도 보니까, 지금 이게 인력을 했는데도 예산이 동일한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는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석·박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이런 부분은 보통은 비슷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연구수당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는 사업도 있지마는 각 대학이 갖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 함으로써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추가하지 않아도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차전지 사업은 인력양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지고 이차전지 사업이 충청북도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요, 과학기술위원회.
국장님, 그렇게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행감 때도 보면 전문가들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때.
제가 볼 때 과학기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좀 비중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보니까 연임이 1명이고 신규 추천 8명이고 공모 5명인데, 공모로 해서 5명을 뽑았고 신규 추천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추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 위촉은 저희가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해서, 내부 추천을 저희가 해서 내부결재하에…
제가 볼 때는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였단 말이에요.
축소 권고는 어디에서 축소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뽑았잖아요, 작년 말에. 그렇죠?
그런데 줄었잖아요, 17명으로.
그런데 그것이 17명으로 줄어든 게 축소 권고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축소 권고를 누가 했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례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에는 보니까 40명이에요. 그렇죠?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을 위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30명 이내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4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으로 하더라도 17명이면은 지금 그거에 비하면 턱도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비를 하라고 그러죠?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열어요?
과장님! 예, 과장님이…
한 번, 전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 두 번, 1년에 두 번 이상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기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장기 법정계획 같은 거 심의하거나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있고요.
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열고 요새 늘려 가지고 두 번 열고 그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참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다 교수들이시고, 그렇죠? 전문가들입니다, 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어떤 위원님이 이걸 질의하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 가지고 구성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예를 들어서 구성해 놓고 활용도가 이렇게 낮아 가지고 없애라 아니면 줄여라 하는 권고를 받을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과학기술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1년에 두 차례는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좀 정비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좀,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 자체가 특별하고 비중이 있는 위원인 만큼 17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조례를 몇 명으로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30명 이내로 지금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돼 있으니까 좀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형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산경위에서도요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에 있는 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국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 사업이 있는데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그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설계가 일단 목표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부에서 가속기 구축을 하고 저희는 부지와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국비가 1,566억 원, 그렇죠?
책자하고 약간 이 공약 추진사항하고 오류가, 그렇게 지금 국비 확보를 ’24년도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없습니까?
현재 지금 이 부분이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600억 정도가 일단 반영됐고요, 나머지 한 900억이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기부가 기재부하고도, 저희도 건의를 계속해서 기재부 정부안에 1,536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1,5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이 더 남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예산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육성, 여기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공약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공약사업에 보면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발표가 날 거라고 말씀하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신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혹여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나 R&D 투자할 때 25%의 조세감면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특화단지의 중요한 점은 일단 산업기반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용수 관련 또 도로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이 아니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허가 신속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도내에 이런 기업이 투자했을 경우에 산업기반시설의 빠른 설치 그리고 빠른 인허가 지원으로 공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지정돼서 여러 가지 특례나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약사업에 과학기술정책과에 보면 AI융복합사업이 있어요, 공약사업이면서.
이게 지금 관련돼서 올해 초에 공모에 선정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거죠?
이게 AI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안전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다음에 기타 도로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공약사업에 저희가 AI서비스 통합실증지원사업, 이거 예타 신청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ICT를 접목시켜 가지고 수소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모든 거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250억짜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타 규모로 키우는 작업을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꽃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AI·메타버스 수행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네요. 그렇죠?
아, 예.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도내 업체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충청권에서 시범적으로 AI·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어쨌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충북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그리고 충북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충북지역에 배당된 돈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이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게 제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경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여력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도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했으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이 AI·메타버스 기반 실증사업의 업체를 지역 내의 업체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 업체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공모를 하는데 아무래도 발주할 때 지역 업체가 만약에 먼저 지원한다면 가점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부설 AI BIO 영재고를 오송에다가 지금 2023년도에, 여기 보니까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설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AIST 부설 AI BIO 영재고등학교는 현재 카이스트하고 광주 과기원하고 공동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사를 뽑아서.
연구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면 학교의 사이즈나 또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총사업비가 정해집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각 학교당 한 1,000억 원 정도로 되고 있고요, 예타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6년 말에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설계비가, 지금 국비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KAIST 부설은 지금 내년도에 한 35억 정도를 국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농지전용이 안 돼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AI 영재고는 화장품산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산단에 하여튼 간 들어가는 거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7년 3월에 개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송국가 3산단은 그게 ’30년 이후에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안 맞…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지는 화장품산단의 맨 밑에, 제가 그 지도는 머릿속에는 있지만 맨 밑에 이렇게 학교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만 평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2개 학교, 광주까지 포함한 이게 ’27년 3월에 개교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교가 가능한 부지를 찾다 보니 화장품산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지금 화장품산단인데 요 바로 좌측 끝, 이 땅이 가능지역입니다.
그 위에 중간에 노란 건가요?
거의 뭐 기업들 몇 개는 지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데도 많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1산단 하면서 아니면 오창산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기하려고 2산단 사 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 옛날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카이스트 바로 옆에도 그만한 땅이 좀 있는데 굳이 저쪽에 국제고등학교 옆에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7월이니까 한 2∼3월경에 저희가 투자유치국의 산단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 만나서 과연 그러면은 ’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어디가 있나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 가장 좋은 곳이 화장품산단, 이 부지고요.
여기가 오송 카이스트 글로벌바이오캠퍼스가 들어가는데 학교 차로 일단은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일단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업체, 그 폐기물 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당시에 일단 수면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또 잠잠하니까 이 사람들이 폐기물 갖고 하시겠다고 막 나섰는데 제가 경자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야, 여기 지금 오송에 폐기물 나오는 게 하루에 0.5t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0.5t 가지고 1년 해 봤자 150t뿐이 안 나오는데 이게 폐기물이 필요가 없는 거다, 당연히.
다만 이 업체들은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끌어들여다가 돈벌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 1산단·2산단·3산단 해 봤자 오송에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야, 그러면은 이 폐기물 업체한테 다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150억인가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돌려주고 없는 거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영재고를 갖다가 거기 그 자리에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게 거기도 한 1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폐기물 그게.
그러면은 거기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오히려 거기는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그런데 지금 카이스트 자리로 한다는 산업단지는 산 너머, 너머라는 얘기지. 1산단 지나서 끝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할 때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서 선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산단을 다 뒤졌더니 잔여 부지가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부지는 사실 그때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현재 지금 아까 용역사가 저희 부지하고 또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부지를 같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7월 말에는 확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확정되면 지금 3산단은 원래 205만 평에서 제가 알기로는 125만 평, 많으면 150만 평, 일단 그 이후에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송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지금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폐기물처리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AI 영재고를 집어넣고 그리고 3산단 이거는 확정돼서 그림을 그릴 때 과연 폐기물처리장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이지만 그중에 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장 부지 위치가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27년 3월에 개교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수공급, 전기공급, 이런 부분들의 기반시설들이 ’26년 말에는 다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폐기물처리장은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나 다른 거로 용도변경했을 때는 그만큼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올라간 만큼으로 해 가지고 이자 줘서 내보내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
(장내 웃음)
그리고 요새는 투명방음막이 좋아 가지고 앞에 치면 됩니다.
(장내 웃음)
영재고 가려면 도로 없어요?
화장품단지 거기 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 더 시끄러워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폐기물처리장은 훨씬 좋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가 협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카이스트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 가지고 또 카이스트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 인근에, 학교 근처에 유흥업소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지정돼야 되는데 폐기물 부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환경이 되는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 데는 아니고 아주 오히려 조용하고 그쪽이 뒤가 또 산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는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번에는 국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믿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믿어 볼 테니까 한번 그것 좀 잘해서 카이스트 산하에 있는 우리의 영재고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부지 땅값하고 모든 게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가 지금 한 1,03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확정이 돼야 그게 기재부하고 해서 연도별로 예산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권리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불명확한 그런 폐기물처리장 부지로는 검토대상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37쪽,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과 RISE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여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한국교통대학교하고 합쳐서 이렇게 예비지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지정할 때부터 일단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게 교육부 방침이 돼서 협의를…
저희 도에는 그 외에도 여러 대학이 지원했습니다. 여덟 군데가 지원했는데 거기하고…
전국적으로 15…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부분이 통합,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지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충북대 재학생들의 96%가 반대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통합을 하다 보면, 10월까지 통합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통합의 노력, 통합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양 대학이 그거는 계속적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통합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대학 구성원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목소리도 다 뜻하는 바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은 난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서 글로컬대학30, 이게 꼭 본지정도 되고 사실은 이게 지정되면 5년간 1,000억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학마다?
많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여기에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여 왔거든요.
우리 도도 이래서 이번에 우리 송병무 과장님이 가신 RISE추진과가 새로 조직개편에 생겼고 또 RISE센터도 설립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RISE추진과에서 해야 될 일, 어떤 추진방향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 좀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2025년도부터 매년 시도별로 2조 정도씩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00억씩 받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우선은 내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짜게 되는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시도별 편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못 받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육칠백 억씩 매년 받는다고 보고 잘 받는 시도는 한 1,50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5년간 이어지게 되면 700억씩 5년 받으면 3,500억이고 그다음에 1,500억씩 잘 받아 가지고 5년간 받으면 7,500억이거든요.
그럼 시도별 편차가 한 4,000억 정도씩 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될 것들은 그 대학의 학과와 구조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업과 연계해서 실제로 대학이 관련된 산업과 어떻게 연계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앵커기업이랑 대학과 관련된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취업하고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잘 짜야지 좋은 실적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다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우선 교육부에서는 RISE센터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단건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로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관 개정이 완료되게 되면은 7월 중에는, 우선 자리가 아직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충북연구원 내에, 7월 중에는 한 6명을 뽑아 가지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8월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자치연수원 자리로, 구 자치연수원 자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좀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 8월 달까지는 총 13명으로 해서 센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사실은 대학 관계자들 만나 보면 저희가 도의원인데 옛날에 도의원을 상대하던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대학 관계자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벌써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대학도 그런 입장에 와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랑 대학이랑은 거의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학 파견협력관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한 분씩 여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저희 예상으로는 ’25년도부터 매년 2조가 투입된다라고 봤을 때 정부에서는 꼭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연관되는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도 많이 추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저희 도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학과 산업과 연관 관계가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죠?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팀이, 원래 청년인재육성과가 5개 팀이었는데 2개 팀이 기획관리실로 이관됐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조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0.4%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지금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2차 중도금이 600억 원, 저희 도가 300억 원 그다음에 청주시가 300억 원인데 그게 작년에 편성해서 그 600억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 명시이월된 600억 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4억이 지금 저희가 됐었는데, 지금 는 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4개 과장님이 지금 있지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에.
새로운 과장님들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과학인재국의 지난 과거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건·사고가 많았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을 잘 운영하고 또 우리 충북도나 도의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이런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부지가 오송에 정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화장품산단의 그 부지를 가지고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 총사업비도 그 부지 대금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1,035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한 게 두 가지입니다.
카이스트는 가급적이면 캠퍼스 안에다가 영재고를 두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데 문제는 카이스트가 들어서려는 캠퍼스가, 3산단이 아까 임병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농지전용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지전용이 돼도 2032년에나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7년 3월에 개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산단을 사실은 같이 갖고 가서 지금 현재 화장품산단으로 부지를 잠정 정해 놓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유치과정도 물론 영재고 같으면 전국에서 모집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한 지역에 학교가 2개 정도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많은 애로사항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명실공히 오송이 정말 바이오 분야의 산업클러스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심사숙고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천이나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 북부권이나 남부권 다 해서 지금 저희도 어떤 형태의 학교들이 지역에 좋은지 열심히 하여튼 간 탐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혹시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설명드릴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AI BIO 영재고,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타면제 대상, 이런 부분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고등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기재부하고 합의해서 면제하는 거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0억에서 500억은 국비가 내려오고 500억은 지방비인데요. 지금 현재 협의된 거는 교육청이 반을 대고, 500억에 반을 대고 250억을 대고 그다음에 도와 청주시가 반반씩 대는 거로, 그러니까 125억, 125억, 250억.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KAIST 부설이 국립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게 약간 오류도 있고요. 이거 우리 과학인재국, 수정 좀 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공약사업의 일부라서 우리 도민들도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갖고 공약사업, 이렇게 점검해요.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관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오송 부분에 신설 학교가 두 학교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협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경자청이랑.
그래서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업무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면밀히 따져보고 하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국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 1년여 만에 투자유치 60조 공약 목표액의 55%를 조기 달성한 것은 위원님들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자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정진훈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정경화 혁신도시발전과장은 미리 말씀, 양해를 구한 대로 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수님, 지사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60명입니다.
’23년 투자유치국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1,243억 4,7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3년 6월 23일 보고자료 작성 기준일 현재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33조 872억 원이며, 참고로 오늘 7월 13일 기준은 34조 2,522억 원으로 민선8기 60조 목표 대비 57.08%를 달성했습니다.
아래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선도기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우수기업 집중 유치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우수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올 상반기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의 55%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그중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분야의 첨단기업만으로 보면 51개 사 26조 6,26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 및 도내 신증설 기업 등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도내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수출기업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정 논리개발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확보 연구용역도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우수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반도체대전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섬김의 자세로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15개 기업에 3조 4,800억 원의 잠재 투자동향을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박람회와 정기 포럼 참석을 통해 투자 가능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형 자산운용사, 탄소나노 협회 대상 잠재 투자기업 정보 수집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반도체·2차전지·소부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독일 투자유치단 파견 시 투자유치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도내 투자협약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부지사 주재 상반기 기업간담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호흡하며 결과를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남·북부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을 통해 임대부지 공급,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집중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60조 달성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먼저 2023년 당초 계획 대비 신규 산업단지 5개소 223만 1,000㎡, 약 67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습니다.
12쪽,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간 3,300㎡, 100만 평을 목표로 10개 지구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행정지원 TF팀도 28회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신규로 추진하는 충주 엄정지구, 진천 메가폴리스, 음성 생극제2지구가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방사광가속기의 배후 산업단지인 청주 나노테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승인 신청 예정으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제조기반 혁신입니다.
3년여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청주산단을 거점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484억 원을 투입하여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거리 조성,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산업은 새 정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K-뷰티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산업이며 청주전시관 건립으로 중부권 MICE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올해 8월까지 행정절차 승인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오송 3산단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 적기 확보와 관계기관 협업강화 또 선제적 전략 대응 등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을 7회 방문 협의하였으며,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14회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 투기단속을 4회 실시하였으며, 차질 없는 보상 추진을 위한 주민대책위 간담회 등을 19회 추진하였으며 LH와 보상계획 협의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25년 준공 계획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금년도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조성공사 등 올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심사를 3회 추진하였고, 착공지연 기업에 대한 4회의 시정명령과 5개 사의 면담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충북 전시관 건립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오스코로 명칭을 확정하고 향후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주민대책위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성장거점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주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혁신아이디어 발표대회 1회, 이전기관장협의회 3회 개최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고 다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공헌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하반기 시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맞이 합동 환경정화 활동과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지원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지원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취업담당자 실무회의를 1회 추진하였으며,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을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취업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최신 취업트렌드 등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0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혁신도시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반기 개최예정으로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회 토론회 2회, 22개 공공기관 방문 등 선제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사업,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 기틀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조기 정착을 위해 임차료,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개 기업을 순회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서 59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 올해 저희 투자유치국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투자유치 전문조직인 투자유치국이 신설된 유의미한 한 해였습니다.
신설 조직의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목표 달성이란 중압감에 자칫 지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 어린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은 한국 경제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과 투자의 위축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의 위기가 있어서 만만치 않은 여건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아, 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조합 설립에 관해서 우리 충남 내포시에 다녀오셨죠?
거기에 갔다 온 장단점의 공문을 서류, 그것 좀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이전해 달라는 기관, 그거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비밀문서인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시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보니까 한 21%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에 완공인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하는 이 있음)
아, ’25년.
그래서 저희가 자재가 늦어져서 이번에 그 철골 자재의 납품에 대한 문제로 해서 그 기업을, 업체를 바꿔서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그 실정 보고를 받기 전에… 매주 1회씩 저희가 그것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충개공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왜 이게 늦어지나를 챙기다 보니까 철골하고 레미콘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도에서 직접, 충개공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를 같이, 그 당시까지 사장님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좀 해 봅시다’ 해서 사장님이 챙기면서 이게 해결이 조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지금 이 전시관은 우리 공공건물인데 그런 거를 발주했을 때는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A급이든 B급이든 어느 정도의 수주 가능한 데, 그리고 문제가 없는 데를 수주하는데, 지금 물론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재가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사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은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다 감수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업체를 바꿔서 더 늦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감독기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전시관이 지금 진행되는데 2025년도 5월까지는 완공시킬 수 있다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공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육관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지금 도하고 시하고 장소 문제, ‘어디다 체육관을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전시관 안의 부지 7,000평에다가, 그것도 호텔부지하고 상업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다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청주시에서는 강내면 어쨌든 흥덕구청 뒤에다가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사님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주시에서는 당초에 했던 석소동 그쪽으로 한다고 발표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부지가 86% 진행됐고 건축은 21%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거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도 시기와 이걸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소를 제대로 잘 선정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야지 몇 년도 못 봐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내면의 흥덕구청 뒤에는 70%가 식당이라고 하는데 농지잖아요. 농지고 거기에 마을도 없고 예식장 하나 달랑 있고 흥덕구청 하나 있는 건데 거기다 해서 앞으로 30년 돼도 그쪽에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물론 지금 전시관 안에도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시관에 호텔을 짓고 거기다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지금 땅이 없다는 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대체로 호텔이나 상가지역 지을 데를 빨리 선정해서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전시관을 하면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시관이 활성화되려면 이 옆에 분명히 상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은 사실은 그 건너편에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전시관이 있다고 그러면 음식점과 카페, 판매시설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때 또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데 호텔이 늦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시관을 운영할 때 전시관 주변에 과연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할 게 적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지금 강하게 그쪽에 얘기를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시관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전시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상가지역이 일정 부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시관 자리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사님한테도 강력히 좀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차라리 그러면은 옆 주변으로 옮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그거 정리해서 가야지,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주시장하고 맨날 여기다 서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 도지사 끗발이 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거기다 해야지, 그래 시장이 저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도 못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응? 방안을 추진해야지.
그런데 저희 전시장 담당 부서에서는 만약에 거기다가 경기장을 짓게 되면 그 부지 8,500평을 팔아서 매각해서 할 그 600억의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 600억을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시장은 시장과 우리 도가 50 대 50의 지분이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셔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전시관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갑자기 돌발변수로 체육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정확한 잣대로 보고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이 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윗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사님이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마지못해 말도 못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 전시관이 성공적으로 세워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던 부분대로,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왔던 부분대로 가야 맞다, 저는 그래서 그 오송 전시관은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더, 저도 지금 저희 국 입장이 아니라 전체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57.08% 하셨다고, 7월 현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제천도 들어가죠? 저발전지역,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발전지역이라는 말도 사실은 듣기가 싫어요, 저희들은.
맨날 균형발전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소멸군이다, 뭐 소외됐다, 저발전지역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이런 데는 고발전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청주·충주·진천·음성 여기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기업들이 가나요? 90% 이상 다 그리로 간다면서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까지 보면 청주가 68.8%고 충주가 11.4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김꽃임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고 또 지금 부득이 저발전지역이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쓰는 거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균형국에서 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차별을 조금, 보조금에 대한 차별을 두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돼야 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도가 그런 관심을 가지며 10%씩 더 상향을 다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MOU 하고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는지?
그 기업별로 투자유치보조금은 보통 투자액의 한 10%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영동이라든지 제천,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인 경우는 가능하면 조금 더 보조금을 최대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투자유치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홍보해도 저희들은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저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김꽃임 위원님도 저번에 뭡니까, 도정질문하셨죠, 이거 가지고? 그렇죠?
그래 저희들은 사실 입이 아파요, 이거 얘기하는 것이.
우리 남부권발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회의하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어요.
맨날 발전협의회 하면 뭐해요? 그런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저발전지역. 그렇죠? 고발전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은 계속 그런 지역불균형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또 투자유치에 대한 불균형,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단 개발에 대한 거, 투자유치에 대한 거, 지금부터 조금 한 발씩이라도 가 보자 해서 저희가 사실은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이번에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 여러분,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근 12년 동안 정말 우리 도에서 청주, 진천, 음성 그리고 충주도 사실 많이 소외는 조금 됐었는데 그래도 충주까지가 4위라서 나머지 7개 시군은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거로 인해서 인구가 제천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5,000명 이상이 감소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제천을 떠나는 거죠, 일자리 찾아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투자유치국 상대로 집행기관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논도 많이 해서 이제 균형에 대해서,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MOU도 맺어주고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결산위원으로 우수사례로도 선정했지만 투자유치국에서 지난, 저희가 결산할 때는 작년 거만 보니까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최단기간에 30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균형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량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못 오는 상황들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건이나 지원,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저발전지역이 조금 더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용역을 착수할 때는 올해 국토부에서 상반기에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거를 발표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지를 시켰나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거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 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동향을 보면 혁신도시 내외의 그 인근이나 다른 데도 가능한 거로다가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용역에는 어쨌든 그 범위는 공간적 범위를 그 외까지 해 놓고 전체 중에 저희가 에너지 분야, 소방,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 해서 한 14개를 저희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과 직원 또 우리 지역의 산업과 맞는 걸 이렇게 해서 죽 아예 점수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고 또 혁신도시 외 지역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또는 비혁신도시,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고 과연 저는 이 정부 내에 이게 또 가능할까?
우리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사실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공약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도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지역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충북 내에서, 또 앞으로 이게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 다른 광역 간에 여러 가지 유치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계획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혁신과 비혁신을 나누어서 명분과 이렇게 해서 해 놨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완하고 지역 간에, 시군 간에도, 저는 사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진천·음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우리 시군도 다 관심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어떠한 것도 지금 공공기관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지역에 정말 한두 개 이상은 공공기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명분과 또 지역 사정과 이런 게 다 연관돼서 그런 거를 우리 지역 간 더 많이 협의하셔 갖고 차분하게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잡으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특히나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가서도 또 공동성명서 발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의 1순위라고 봐야 돼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간 11개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원치 않는 시군은 빼더라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지자체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기관에, 시군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유치전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준비와 명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가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전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열된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한다는 동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만 해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데 저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부지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무료 제공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장님께서, 시장·군수님께서 차라리 무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크게 가지고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향에 가시… 지역에 가시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암암리에 이거는 저희가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하고 같이 손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진천·음성은 또 들어와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주여건이 개선 안 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또 양 군이라는 금이 그어져 있는 관계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합리한 점들이 지금 막 머리끝까지 솟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음성군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음성군민만 50% 감면하고 진천군민은 100% 받는다, 이런 또 업무보고가 왔어요. 그렇죠?
도에서 어떻게 이거 해결했나요?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지금 지역의 그런 동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천군수님께서 음성군수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에서도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도 입장에서는 음성군하고 조율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음성군 시설사업소의 소장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됐고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로다가 진천군하고 똑같이, 이게 또 진천군민에 대해서 음성군민하고 똑같은 사항을 적용하기는 일단은 어렵지 않겠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되 일단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 이렇게 감면 부분을 동일 적용하는 거로다가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그리고 지난 6월… 4월인가요? 진천·음성 양 군수님, 양 의장님이 뭐 했어요?
지역 자체가, 혁신도시라는 지역 자체가 양 군이 분리됐지만 생활권은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 군수님께서 업무협약,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또 요즘에는 지금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외치고, 그러면 음성군에서 진천군에 지금 반항하는 느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본인들, 양 군수께서는 행정통합 또 조합설립, 엊그제 내포 신도시까지 가서 업무 파악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해결 하나,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진천군민이 더 많잖아요, 음성군민보다 혁신도시 내에. 그렇죠?
3만 명이고 1만 명이고, 지금 이거 본인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다 모든 것이 진천·음성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불쑥불쑥 던져 가지고 양 군의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생기고…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충남 혁신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조합을 만든다고 해도 행정에 대해 엄연히 현실 법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통합된 행정력을 발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행법으로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들이 조합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음성이나 진천에서는 결국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양 군수님께서 지사님 오셔서 협의하시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통합을 하실 건지 조합을 만드실 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통합 쪽으로 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도시발전과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저도 모르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가…
혁신도시발전과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좋은 분들이 거기 가서…
철수시켰다가 다시 또 내려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도에 와 있어도 거기 관련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들이 가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벌써 음성군에서 이런 물놀이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 연락해서 혁신도시발전과가 진천군에 연락해서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얼마에 받… 진천군은 얼마, 음성군은 얼마 받는다든지, 돈은 그쪽에서 투자했으니까 진천군은 얼마 받는다든지, 서로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 간에 싸움 일어나니까 바로 통합하자는 소리가 더더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과에서 양 군이 지금 중재 역할을 하러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행위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양 군수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분명히 양 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이런 사단도 없는데 지금 혁신도시라는 그 도시 내에 양 군이 걸쳐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중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실질적으로 진천이 3만 명, 음성이 1만 명, 그럼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시끄럽겠어요? 진천군이 더 시끄럽잖아요.
그럼 진천군에서 바로 지금 물놀이장을 개장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자꾸 이중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양 군에, 분명히 우리 도에서 양 군에다 업무지시를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혁신도시발전과에 매달 연락해서 양 군의 중재 역할을 한 다음에 행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양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진천 부군수로 있으면서 늘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제가 그거를 선제적으로 그래도 미리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혁신도시발전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바뀌셨는데 그분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다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행정상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화향유나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 가도록, 중간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합을 설립하면 과연 뭐를 할 거예요? 지금 갔다 온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진정하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양 군이 돼야지 지금 뭐 다른 공약을, 그거는 공약도 아니고 어느 정도나 어린이들 시설이거든, 물놀이장은.
그런 건 충분하게 내 아이가 나도 편하게 물놀이하는 걸 보고 싶지, 우리 군이 아닌데 내가 돈 내고 저기는 돈 안 내고 그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료가 지금 왔는데 이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나면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의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은 동충주 산업단지를 한 5만 평 정도를 외투지역으로 지정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로 보면 메가폴리스에 10만 평인가 외투지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5만 평을 새로 외투지역을 지정하면 산단이 준공된 이후에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충주 산단이 거의 준공 시점에 와 있죠. 지금 여기도 보면 공정률이 83%면 거의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러면 외투지역 지정은 그 산단이 준공되고 나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절차가?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준공, 꼭 준공 후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입주수요만 있으면요 입주수요를 가지고 산업부에 외투단지 지정 신청을 올리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95억, 지방비가 130억 원인데 지방비는 또 자치단체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어디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외투가 온다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땅을 그냥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 비용인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임대를 한 50년…
이상입니다.
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누구 더 있으세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때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내년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의 충북 내 유치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해 왔었는데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전이 연기된 만큼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제409회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북도가 중심이 된 공공기관이전 11개 시군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개 시군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대놓고 민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저희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탄약이나 뭐 관련해서 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물밑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발전과에서 지난번 6월 달에 22개 기관을 다 다녀왔고요. 저희가 노조들을 만나면서, 이제 노조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노조를 만났을 때, 저희가 위치적으로 충북이라는 위치는 아주 좋아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욕심이 있다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타깃을 가지고 적극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충청북도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교통이 좋기 때문에 더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에 온다면 충청북도, 우리 이 정도까지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아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를 참 쓰고 싶지 않고 불명예스러운 단어인데, 아직은 우리 보은군도 저발전지역이기 때문에 7개 시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저발전지역, 인구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으로 우선은 이전돼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꼭 좀, 아까 어느 부분만큼은 인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냥 마지막에 조금 말고 정말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빼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서 실무선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그러면 전국에 3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 달려들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혁신도시 쪽만 우선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개별 이전이라는 그런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에 어떤…
그래서 그거는 시군별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연기에 따른 우리 충북도의 준비 계획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하고도, 잘 아시겠지만 이두영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고 지난번에 또 국회에 가서 토론도 했었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한 상황이고 이 용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얼마든지 수정해 가면서 할 것인데, 지금 언제든지 지역의 그런 동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2차 액션을 할 때 그때 그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또 우량 공공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충북지역 인재채용 실적이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우리 채용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채용의무. 그렇죠?
지역인재, 우리 충북의 채용의무가 있는데 지금 조금 지키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전무고,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가 한 30%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게 다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청하는 그 대상이 석·박사, 뭐 연구, 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외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맞춤형 학생을 길러 내야 되는데 대도시에서도 갈 수 없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는 인재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여기서 나오면, 지금 현재는 충북 내의 학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충북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학생으로 확대를 해 주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
타 지역 대학생들이 오는 거보다 우리 고향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채용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화를 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공공기관하고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사님을 모시고 가든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라!
저도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왜 채용이 안 됐을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박사, 연구직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 내에서는 없고, 행정요원이나 여기는 이미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분들이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장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저희가 이런 의미에서도 꼭 시장형 공공기관을 받아서 일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각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도 말씀드리고 김국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1순위의 상위 클래스에서는 아마도 전국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에서 변함없는 거는 임대 공공기관 이전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임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으니 차라리 그런 공간을 시군별로 준비해 놓고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국장님의 중점적인 사항을 잘 쓰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05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도의 전시와 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청주오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안 청주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 제4안 시설의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별표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이용료의 기준, 안 제7조 시설이용의 제한 및 이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시설의 관리와 운영,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2조제1항에 ‘오스코’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민복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이용료 감경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규칙 위임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이용료의 감경”이 있어요.
도지사가 우리 “이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구체적인 각 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게 포괄적으로 되고 또 무분별하게 감경 요청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딱 각 호로 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경에 대한 논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조례에 넣을 것인가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타 시도에 보면 감경을 조례에다 넣기도 하지만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게, 저희는 감경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례가 돼서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감경의 대상이 커진다고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감경의 폭을 좁혀 보자, 그래서 이거를 규칙으로 남겨두기로 그렇게 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칙으로 해서 최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소로 감경하려고 했었으면 제6조를 삭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행정재산의 감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관련된 운영 조례기 때문에, 청주오스코에만 해당되는 조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례 제정을 의결하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일부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그 오송컨벤션센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초 이름이.
그런데 지금 줄여서 오스코라고 명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게 제일 현명하게 판단해서 오스코, 오스코,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도 있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스코라는 거를 하기 전에 지명을 넣어서 청주컨벤션센터라고 해 보고 여러 가지 한 6개 가지고 축약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게 오스코였습니다.
오송이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고 어디인가 누가 처음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와지는데 ‘오스코’ 하면은 ‘어, 어디지?’ 생각하는 부분이 한 템포 더 찾아가려면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코엑스나 벡스코나 이런 것 자체가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서 이거는 국내외 대상의, 국내 대상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고 전시회를 유치하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하는데, 오송이라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오송의 컨벤션센터 그래서 오스코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가장 많아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부분에 보면은 지방세가 50%고 시군비가 50% 같아요.
그럼 시군비는 청주시가 부담하는 비용 같은데 그럼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비용은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용권한이나 또 사용료는 다 도지사한테 납부하는 거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청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하는 거로 협약을 했고 청주시에서는 모든 거를 저희한테 다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위탁비는 전체적으로다가 3년간 추계를 해 봤는데 140억입니다. 140억 중에서 거기서 수익금이 43억이 되고 나머지 97억에 대해서는 위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 전체의 비용 중에서 수입료를 예상한 거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료는 들어오는 거에서 병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원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알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성희 본부장입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김봉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미경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23년 비전을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 교류 거점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 단지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 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 단지로서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2획지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부지도 차질 없이 분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부품소재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지구 진입도로는 공정률 7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년 4월 농지전용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입니다.
사람중심 BIT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기반마련을 위하여 경자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마련으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성한 거버넌스 운영으로 발굴된 68개 개선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하여 청주시, 유관기관, 주민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축, 환경 등 15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28.5% 단축하였으며, 분기별 입주기업 조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7%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양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공동주택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 7개소, 안전사고 예방점검 26개소, 사업장 폐기물 점검 2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해외 경제특구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5월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초청 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중남미 국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 산업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금년 5월에는 ICT기반 진단기기 등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충북 향기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디퓨저, 바디워시 등 충북향 제품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하여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UAM 축소기 1호기를 제작하여 올해 6월 비행테스트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호기 제작과 테스트 등 운영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 도약입니다.
글로벌 창업의 허브 구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건축연면적 9,915㎡, 6층 2개 동 규모의 글로벌창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는 연면적 2만 9,754㎡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성장산업 전략적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입니다.
해외 잠재투자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전시회 및 콘퍼런스 연계 투자유치 활동은 3개국 3회 실시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5회, 투자환경 팸투어 5회를 실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 및 기관유치입니다.
국내외 항공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해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에어로폴리스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회원사 및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방대에서 위탁 중인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입니다.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6월 항공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드론쇼코리아 행사의 부스 전시를 통하여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의 성과를 홍보하였고, 한국UAM협의회 창립 및 드론·UAM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 및 브랜드 제고입니다.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해 4개 TF팀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직원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브랜드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입니다.
수요자 중심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 500여 건의 SNS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개발 및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정책혁신 플랫폼을 도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올해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기업인,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오송국제도시 안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고, 홍보대사 운영 및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오송국제도시 개념 정립, 비전·목표·추진전략 등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마무리 및 입주수요 초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7월 중 착수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신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오송을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K-뷰티스쿨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6월 기재부와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1년 연장 등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설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주민합동 설명회 개최와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오송국제학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법인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오송은 기업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공간 포화에 따라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확정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2022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 관련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결과 지정폐기물 발생 반입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폐기물 의견 등에 따라서 사업 계획 보완을 위해 자진 취하하였으나, 올해 5월 단지 외부의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하여 매립용량을 재신청한 상황으로, 6월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주민의견을 업체에 통보하였고 업체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매립용량 증설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서 35쪽까지의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업무추진 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 교류 거점 육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올해 개청 10주년을 맞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사업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내용이 한 줄도 없네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도, ’22년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 또 사업 대상지, 다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1억 이상,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고 시간까지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된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제 변종오 의원님 말씀으로는 네오테크밸리로 지금 이 부분이 옮겨갔는데 네오테크밸리도 지금 일단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 부분을 어제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대상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나 여러 지금까지 개발제한으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도 지금 반발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여론적으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변종오 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또 관련된 지역구, 관련된 프로젝트고 해서, 지금 신공항 주변 이 프로젝트로만 신도시 계획은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공항 주변의 경제권을 어떻게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이 발표되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공항주변의 경제권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볼 거냐라는 것을 구상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상용역을 한 내용을 보고 제가 작년도 1월 1일 자로 와 보니까 그 구상용역 공간이 대부분 경지정리지구,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취락지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노정돼 있다,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조정을 해 보자고 그래서 작년 1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 관련 전문기관 또 지역의 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 보자, 그래서 네오테크밸리하고 넥스트폴리스하고 밀레니엄타운의 그런 어떤 후보 지역을 갖고 경제 활성을 도모해 보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오테크밸리는 지금 주식회사 신영이 그쪽에서 132만 평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청주시에 지금 현재 지구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주민들과 한 번의 소통도 없고 지역구 의원 하고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도 모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분들의 또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변종오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난처하신 상황이시고, 그래서 어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지적도 하고 그래서 5분발언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그 신영이라는 데로, 저희가 네오테크밸리 안쪽으로 이 복합신도시를 옮기기로 결정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영이 승인받을 때까지 저희는 아무 절차도 못하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하는, 민간개발 대상으로 하는 거로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만약에 향후에 컨소를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는 몰랐었는데 그 부분에 사전 소통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되고 이래서 이 대상지가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진행 과정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책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영이라는 민간개발 업체가 언제 승인, 산단 승인을 언제 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이번 임기 내는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도에서도, 저는 일단 작년에 이 부분을 짚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따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그래서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자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도의회 지역구 의원님도 계셨고요, 국회의원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여기 의회에 특위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도의원님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그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취락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의견들이 어떠냐?’ 이런 부분의 좀 소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혀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이 오해가 돼서 소통 없이 경자청에서 임의대로 주민들하고 전혀 교감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신영에서, 민간에서 산단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청주시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 저희들도 그쪽이 지금 행정절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미 행정절차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인 상황 또 청주시하고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잘 풀리면 그쪽의 주체분들하고도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혀 답보 상태는 아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몇 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무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을 때 도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하고 이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리고 100% 이렇게 다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제가 기사로만 봤을 때도 네오테크밸리에 대해서도 거기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주민들은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하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도 하고 공론화시켜서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은요, 지난해부터 청장님의 답변은 이게 원래 진행 자체는 청장님 전임자가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옮겼다 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어제 5분자유발언을 제가 들어보면서 이거 뭐야,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전임자가 했는데 와 보니까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대상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공군전투비행단 17전비로 인해서 그 소음 그리고 축사시설이 많았다, 이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그게 진위 여부를…
그런데 청장님은 지난해부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소 사유를, 옮긴 사유를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용역비 1억 8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잖아요, 사실은.
날리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도, 저도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산단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농식품부가 동의 안 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농업진흥, 제가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자리를 옮기면서 어떻게 도가 추진하는 똑같은 산단사업을 구십팔점 몇 프로의 농업진흥지역으로 또 추진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뭐야, 네오테크밸리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경자청에서 하려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관에서 하는 거는 웬만한 반대는 그냥 좀 설득하고 또 이렇게 가면 되지만 민에서 추진하는 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승인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민간이 할 때는 몇 프로 이상 동의가 돼야지 또 승인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신청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사업은 물 건너간 거로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의 구상도입니다.
여기 노란지역하고 파란지역은 다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처음 보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경지정리지구를 어떻게 전체로 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 이런 거를 원할지 모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 갖고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쪽 내수에서 그 지역 로컬에서 발행되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 내용도 조금 팩트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게 우리 그 지역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수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그렇게 한 거는, 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행정청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예의 존중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도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속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그걸 갖고 또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냥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장님들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작년에 선거에 안 되셔서 그렇지만 그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렇게 수정했으니 국회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보고드려라.” 해서 보고도 다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공항 경제권과 관련해서는 네오테크밸리, 넥스트폴리스 또 밀레니엄타운, 이런 부분의 어떤 후보지 공간으로서의 경제권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행정을 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된다라면 그 지역은 전혀 지금 개발… 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주시하고 우리 경자청, 충청북도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맹경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장인수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정진훈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우광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희두
농업환경연구과장신현만
지원기획과장피정의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연구소장안기수
포도연구소장이윤상
마늘연구소장정택구
수박연구소장윤철구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안성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김봉수
투자유치부장강미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김상규
연구기획단장현태인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장송태석
경영혁신본부장오병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재일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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