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2.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2.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라. 충북테크노파크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배정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충북참여자치연대 관계자분께서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제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를 규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의 수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 설치와 가축방역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10시08분)
농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AI·구제역 발생, 가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6월 21일 자 기준으로 정원 256명 현원 251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내수면연구소가 내수면산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남부출장소의 내수면지원과가 내수면산업연구소에 통합되어 현재는 정원 266명이며 현원은 257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7,148억 원으로 국비가 49.8%인 3,557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0.2%인 3,591억 원입니다.
3·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호당 경지면적은 1.47㏊입니다.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구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우수농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계획에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정보지원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0개 학과 220명 계획에 225명을 지원하였고, 농업기술·경영 정보지는 농업경영인 7,619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역량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을 7월에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3만 5,00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촌 자연마을 11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와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만 9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활력 창출과 기초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옥천에 농촌테마공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5.4㎞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5만 4,065㏊를 적극 보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6차산업 발굴·지원과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6차산업 판매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체험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4명, 보험 69개 마을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활력 촉진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유기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입니다.
농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유기농업자재 765㏊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45개소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687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10㏊가 신청되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고 유기농업 전문 기술지 3,6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밥맛 좋은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23개소를 설치·지원하였고, 특수미 생산단지 7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 촉진을 위해 농업 기계화 장비 1,012대를 지원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영농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 안전사용 장비 6,76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연중 가입으로 8,409ha를 가입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17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7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 음성 원남지구 등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옥천 삼방지구로 공정률은 70%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꾸러미 택배비 1만 7,0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6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마케팅 확대를 위해 TV 홈쇼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박람회에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식생활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 1개소, 벼 건조라인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단지를 지원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비 지원, 해외마케팅 항공료 지원, 또 지자체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을 위해 10개 무역관을 선정하였고, 수출진흥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과수유통시설 현대화 1개소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80%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를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수 농기계 656대,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2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육우거세 시술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FTA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사슴개량·양봉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60호 계획에 35호를 지원하였고,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생균제 325호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5만 톤을 지원하였고, 혼합사료 생산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3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소 귀표부착비 7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입니다.
구제역·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18종을 보급하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하였습니다.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차량 GPS통신료 3,224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순회 공동방제단 98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시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12개소를 지원하였고, 유기동물 입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 매입 100만 마리 어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6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로·양식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어선 12척을 교체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물 집하장·가공 판매시설 1개소를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육성과 이용 증진입니다.
우량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735㏊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와 목재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시숲·가로수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자원 보호 예찰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버섯랜드 조성 1개소를 괴산에 추진 중으로 진도율은 40%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사업으로 임산물 기반 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24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젓치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5년차 조성 중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 단지도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치유의 숲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행복 녹색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숲길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연구를 위해 산림병해충시험연구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임업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목재문화체험교실 운영, 미동산수목원 특별기획전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산사태위험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농작물 가뭄대책입니다.
지난 5월부터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 발생으로 벼농사의 이앙지연, 밭농사 파종지연 등 도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 및 시·군에서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도 예비비 20억 원 긴급 지원, 한발대비 11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AI·구제역 상시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AI는 전국적으로 오늘까지 22일째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이동제한 등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높이고 겨울철 예방대책으로 AI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등 AI 및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시 내륙 해양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해서 B/C가 0.21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5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과 4차산업 혁명을 접목하여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체험 등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 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사전 연구용역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수출 4억 2,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농식품수출단지 조성,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포장재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홍보·판촉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 유통, 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를 8월에 제정하고 입주업체 선정과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금년에 마지막 연도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토마을과 한목마을이 6월 말에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68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가뭄극복과 AI대책 등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두 번째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연령이 20세부터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금년도 목표가 4만 910명인데 지금 현재 4만 910명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시도에서 우리 도 거를 마케팅 해 가지고 지금 각 시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적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그래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의료비가 됐는데 금년도에 나이를 늘리면서 복지부 협의결과 의료비는 안 된다, 복지부에서 막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시도에서 복지사업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토록 하는 과정에서 그 법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협의된 대로 이행을 안 하고서 시도 자체로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한 금액을 반환 또는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불행이도 의료비를 제외하고서 다른 분야, 건강식품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시·군에는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읍·면지역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병원 다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자꾸만 국가비가 나가니까 건강보험 부담금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건강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료비는 안 된다고 계속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면 단위는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자분들이 미장원이라든지 찜질방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시골지역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읍·면 단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한 품목이 또 원하는 품목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행복바우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신들 잡숫는 건강식품하고 또 젊은분들 커피전문점을 활용토록 추가했고요.
내년도 할 적에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행복바우처사업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이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또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 몇 년도부터 사용한 것이죠?
우리 도가 작년 말 통계를 보면 귀농, 귀촌 합해 가지고 가구 수가 2만 2,378가구 인원수가 3만 1,78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귀농은 한 5% 정도 되고 귀촌이 한 95% 정도가 귀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들께서 우리 충북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사례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귀농·귀촌학교도 다른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귀농·귀촌해서 우리 충청북도 어느 시·군이든 간에 정착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반감이 없이 이렇게 잘 원만하게 거기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6개 시·군에서 주민센터나 기술센터나 주관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화합장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앞에 업무현황에 보면 인삼, 복숭아, 포도, 사과 이렇게 전국 대비 2위이고 또 고추는 5위입니다.
이 품목들이 대부분이 밭에 경작하고 또 하우스 자체도 대부분이 밭에다가 건립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 경지정리 이 기반조성사업이 지금 현재는 논보다 밭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개 지구에 21억 원이 돼 있는데, 물론 모든 밭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 우선시돼야 되느냐 또 다른 사업에 밀리고 이러다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뭄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논 같은 경우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한 9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 부분에 있어서 가뭄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땅한 조치가 없는데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밭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돼 왔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349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한 129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뭄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고 1년 중 한때 가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쌀의 수요라든지 밭 작물의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쌀은 조금 감소하는 측면, 밭 작물은 그 대신에 자급률이라든지 낮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밭 작물 쪽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데 항구적인 가뭄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해서 또 내부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밭 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밭 기반정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이 밭 기반정비가 되면은 수리시설도 되고 또 농기계 조작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는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밭 기반 정비사업이 지특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사실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은 찰옥수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괴산 대학찰옥수수는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옥수수 생산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가 신품종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14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년이 됐고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면 충북 찰옥1호가 나와서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예산 관계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신청자 순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마스다 보고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014년 5월에 총무대신을 지냈던 마스다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인데 향후 30년 이내에 일본에 시·구·정·촌 중에 896개, 50%가 소멸할 것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 봤습니다.
2040년까지 79개 지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중에 충북은 보은, 옥천, 괴산, 영동, 단양 5개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소멸지수로 잡는 기준은 가임연령인 여성의 20세부터 39세 인구 대 65세 인구의 비율을 적용해서 그 수치가 0.5 이하일 경우에 30년 이내에 그 도시는 없어진다, 아주 섬뜩한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농정정책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농정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 했는데 성과지표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26개소, 실적이 27, 104%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어떻게 지표를 설정을 했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누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목표 설정한 게 금년도까지는…
’15년도까지 18개소, 18개 시·군, 그리고 사업량을 누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을 누계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금년까지 26개 시·군이 된 겁니다.
그래 금년도 목표는 4개소입니다. 4개 시·군 그리고 ’16년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목표는 누계로 5년간 해 가지고 5년 목표로 잡기 때문에 누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산출한 겁니다.
26개소 시·군이 그래 가지고 계속 누계로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유치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가지고 농촌지역 활력화를 증진하는 사업인데 도시민의 이주 정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또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행사 운영 등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의 사업이 4개 시·군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체험 교류 활성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안 되는 지역부터 69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취합이 되면은 도에서 한번 재점검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저기 이런 데서 예산이 누수가 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목적대로 잘 이용하면은 그 마을이 활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나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면밀히 점검해서 문제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이나 선정까지는 안 되고 이게 운영을 농림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양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을 잠깐 봤더니 47쪽에 유기농산과…
아니! 그전에 농업정책과, 45쪽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2억 6,500 이게 왜 12월 달에 집행이 돼야 되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농협에서 신청가입 받고서 농업인들이 가입하면은 받고서 총괄로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농업지역본부로…
안전공제가 뭐하는 겁니까? 안전공제가 뭐하는 거예요?
가입할 때 하다 보면은 농협에서 번거로워가지고 가입을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공제보험료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농민들이?
이게 일단 보험을 가입하게 주소지 읍·면 농협에서 가입을 하면은 농협에서 공제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가입된 걸로다가 농협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는 바로 받는 거고, 농협에서 15% 정도만 사후정산으로 들어갑니다.
47쪽, 유기농산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억 5,000 7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중간쯤에 가뭄 상습지 관정개발 지원 2,000만 원 짜리인데 왜 7월로 돼 있어요? 농산과에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52쪽,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3억 8월 집행.
8월 달이면 과실이 다 성과가 돼서 딸 때가 됐는데 이 자재를 그때 가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나요?
8월 정도 돼야 정산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거든요.
그런데 8월 되면 성과가 다 돼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때 가서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를 지원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은 과실품질 향상 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사과 수확기가 7월 이후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사필름이라든가 장기저장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때 하반기 때 보통 자금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이신가요 이게 지금 국비 미교부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연말까지 그런 것 있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보니까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기업과 공급협약을 하반기에 한다고 나왔고 실무협의회 추진 4회 중 1회는 했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과 한 것은 지난해에 한화호텔하고 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삼성, LG, SK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 실무협의회를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나 맺은 게 있고요 또 추가로다가 또 대기업하고 또 하려고 계획에 있는 거죠.
일단 대기업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을 우리 도 거를 우선 구매하는 협약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한 게 한화하고 했는데 금년 5월까지 한화에서 구입해 간 게 한 160억 정도 한화로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화호텔, 한화리조트 그 그룹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캠페인은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내 농산물 팔아주기 캠페인 행사인데요.
금년도에도 사과 팔아주기라든지, 사과 팔아주기 해 가지고 한 12톤을 판매했고 또 직거래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직거래 판촉행사가 한 255톤에 한 6억 8,00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이런 캠페인보다는 예를 들자면 대도시의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충북의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또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충북의 우수한 농산품을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전개를 해서 다각도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급식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을 아마 이거 하려면 어떤 인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급식은 쌀 분야는 일단 친환경 쪽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일반 농산물은 이제 안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만약 잔류농약 같은 게 나오면 급식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단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면 학교 급식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납품할 적에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데는 식품에 대한 그런 인증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게 상관없는지.
10페이지에 보니까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해서 규모화·집단화 된 지역 농업진흥지역 적극 보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5만 4,065㏊인가 이 정도를 지금 보전지역으로 해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 보전, 그러니까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농지를 지금 쌀농업이 과포화되면서 대체작물이 상당히 앞으로 대체작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해제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소비라든가 또 쌀 생산이라든가 따져보면 결국은 생산에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작물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런 규모화 된 그런 진흥지역도 일정부분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다 농지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원예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축사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농가들이 농가주택 일정규모는 농가주택도 허가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면적을 고수한다 그게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해제가 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약간 묶어두는 곳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됐든 농업시설 창고가 됐든 그다음에 농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농가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끝까지 이런 보전을 고수했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농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쉽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정책은 진흥지역을 좀 축소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보전한다는 이 얘기는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음 축산 쪽에 33면에 보니까 구제역 상시 예방대책 추진 그전에도 구제역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가축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가축현장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우리 안에서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을 키우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약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방역만 맨날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축도 친환경 가축으로 해서 정말 가축이 살 수 있는 그런 축사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이런 인플루엔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휴지기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또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자체는 지금 겨울철에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를 갖다가 휴지기제를 이용해서 특히 오리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하다 보면 주변도 많이 더 일어나고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일단 우리가 도입한 거지만 시작한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역대책이 그것이 결국에는 친환경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축사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런 대안과 대안의 제시나 이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전혀 그런 대책도 없고 그냥 방역대책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그 친환경적인 가축사육을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돼야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축사시설이 지금 밀집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하고 한 해 사업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축사가 밀집된 지역을 한번 축사를 개편을 해 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친화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음성 맹동 지역에 오리가 밀집돼 있는데 그 지역을 폐업을 전부 시키고 그다음에 단지화를 한번 해 보자 그 대신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재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충북형 고병원성 AI를, 지금 농림부에서 시달이 돼 있지만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충북형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완성이 될 건데 그거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다가 ㎡당 얼마씩 한우, 젖소, 말, 염소, 닭, 오리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닭 같은 경우도 집에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놔먹이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맛좋은 그런 닭을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AI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을 당시에 제가 오송이 집인데 오송 우리 그 닭을 굉장히 많이 먹이는 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가 AI가 발생을 해서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거기 동평농장이라고.
그런데 그 옆에 거리상으로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제 친구가 닭을 한 20∼30마리 정도 길렀었는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기는 뭐 놔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르는데 닭도 크지만 엄청히 건강해서 병도 안 왔어요, 전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모두 살처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살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친환경적으로 가축을 길렀을 때는 그런 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만큼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역대책을 세우는 거 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해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가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많이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또 농가에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이런 질병으로부터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정국이 올봄에 폭염에 가뭄에 또 요즘에는 장마에 그다음에 AI, 구제역에 굉장히 힘든 실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최전방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대책도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농정, 친환경적 복지적으로 축산을 기른다는 것이 상당한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도 수반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질병예방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옳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친환경적인 시스템 쪽으로 더 예산도 좀 더 세우고 고민을 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축종별로 소유면적이 있는데 소유면적이 그보다 더 많이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 다 줬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34면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은 1차적으로는 지난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다가 예타 설문조사에서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제외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해수부라든지 기재부에서 지금 사업은 좋다 충북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내년도에 예타를 신청해서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B/C가 적어도 0.98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우리가 0.27로 알고 있는데 B/C가 적게 나오고 설문조사도 전국적으로 1,000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인구가 배분이 약간 타 시도보다 적어서 설문조사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예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CVM조사, 여론조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충남만 가더라도 특히 저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쪽에 설문조사하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 돌려 갖고 한다는 것은 다른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충북에 바다가 없는 충북에 이 해양관이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나 같아도 옆집에 뭐 한다고 그러면 해 주지도 않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 하는 건 좋지마는 남의 쪽에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부권에 핵심인 우리 충북이 거기도 청주 쪽에서 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대국민 어떤 그런 공감대보다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충북에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국민 설문조사가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난 이 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정부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다가 없는 충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어떤 논리개발을 좀 더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래 가지고 지사님 이하 부지사님이 해 가지고 예타 때문에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주게 되면은 그분들은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사님께서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바꿔서라도 예타를 바꿔야지 그러다 보면 충북은 계속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까지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타 하는 기관에서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는 일부 인원수대로 비교하다 보니까, 일부니까 약간 설문조사에서도 약간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번보다도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부산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저 서울 사람이 충북에 이거 건설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냐고 내 지역에 했을 때 하면은 당연히 해 주겠지만 우리 충북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지 이게 백날 설문조사 해 가지고 나오겠어요?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사님 이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할 부분이라는 거지 정부에서 주면은 딱 하면 그만인데 이걸 갖다가 딴 동네 사람까지 전부 설문지 받아갖고 하라고 그런다면 과연 되겠느냐고요, 세상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안 되면은 장관을 설득하든지 뭐를 설득하든지 이거는 대국민 설문조사하고는 무관한 거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세워줘야 된다는 어떤 논리성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꼭 유치가 돼서 충북이 바다가 없는 충북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또 해양과학관을 통해서 많은 또 문화적 혜택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지역의 어떤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이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개발 더 보완하고 콘텐츠 좀 보완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반드시 예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 농가가 7만 3,200가구로서 도내 가구의 10.9% 예산이 이제 금년도 2.2% 감소됐어도 저희들 전체 예산 일반회계 11.5%로서 이렇게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별도로 나와 있고요.
설명자료 9쪽에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분에 두 번째 청탁금지법 나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장관께서 농가 소득이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화훼농가, 과수농가 또 축산농가 소비 감소되는 것 직접 브리핑하시더라고요.
법 개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도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상반기 업무계획인데 어떻든 여기 저희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하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비 좀 해 주셨으면.
다음에 11쪽에 농업의 6차산업화에 도농교류 촉진, 마지막에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 활력촉진이 있는데 아까 잠깐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셨는데 문제점은 이제 원주민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생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크죠, 시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도 있고 또 별장식으로 하나의 와서 계신 분…
그 부분에도 하반기에 개발 좀 해서 세심하게 들여다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 드렸지만 댐 규제지역에 지원책이 있죠, 지원책이 있는데 댐 면적 인접 시 읍·면에 해당되죠.
그래 보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 공급량에 비해서 지원받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댐에 공급해 주는 면적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봐야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공급면적도 지원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려면 주시고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댐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규제 면적이 있습니다.
그 규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각 시·군에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댐 면적, 옆에 인근 읍·면.
실질적으로 공급면적도 지원책에 포함되도록 앞으로 정치권하고 중앙정부에 그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댐에 물을 공급하는 측면을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수치를 뽑아내기가 마땅치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라든지 요즈음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사실 강수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유역면적이 많이 영향을 주겠지만 댐에 물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치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하여튼 그쪽에도 현실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연결 좀…
거기는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유기농업이 아니고 일반 농가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보다도 더 유기농, 제가 한 바퀴 둘러봤을 때.
면적이 이제 커서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일반 농가인데도 자연친화농업을 하고 있어요, 과수나 채소류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 풀 속에서 다 키우고요. 또 과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유기농, 친환경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세심하게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도 믿음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기농을 저희들이 앞서가고 세계아시아대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좀 들여다보는 그렇게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마지막에 청정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용수개발 등이 있는데 제가 한 ’90년대 초에 일본을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몇 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일본 전체가 댐 조성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90년도니까 한 25년, 30년 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댐의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다행이 소규모 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소규모 댐 조성을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 좀 한번 연구개발 좀 했으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셔도 되겠고요.
우리 도의 총저수지는 762개가 있고, 중대형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3개가 있고.
시·군에서는 소형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579개가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중대형 저수지도 국비를 따와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소형 저수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농업용 저수지는 수혜면적을 가지고 저수지를 건축을 하고 또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쌀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수리안전답 비율이 90%입니다.
대부분의 논 재배를 하는 곳은 저수지와 각종 수리시설 취입보라든지 이런 관정이라든지 해서 커버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농업용으로만 접근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실 쪽에서 소형저수지를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 또 생활용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남장우 과장님한테…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청주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계시고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업무계획에요 KDI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공조강화 또 방문 설득하신다고 이렇게 올해 상반기 계획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해 가지고 용역을 준 지가 6월 말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해수부에 우리 전임 국장님이 갔다 오셨고요, 저도 갔다 오고.
우리가 가면 해수부만 가는 게 아니라 해수부, 기재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는 주관부서고 기재부는 예타 부서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가고 다음주에는 지사님이 해수부장관과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 가지고 여론조사는 마지막에 가서 여론조사하는 거고 정책적이나 경제성 분석을 먼저 그 지침에 따라 한 다음에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정책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점수가 약간 미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추진 사업계획에 그냥 일반적인 것만 나왔는데 핵심적인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대국민 여론조사 해 갖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른 것도 경제성 등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시려면 지사님부터 저희들 모든 충청북도 충청권의 정치권하고 해서 기재부의 선정기준안을 우리 틀에 맞추는 쪽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13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다른 또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0㏊ 정도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이 1,910㏊가 들어 왔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인증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해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벼재배 농가가 유기농인증을 받았는지 무농약인증을 받았는지 해서 결과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불이 됩니다.
’16년도는 1,683㏊에 대해서 16억 8,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기준을 해서 1,607㏊입니다. 유기농이 922㏊, 무농약 농산물이 2,685㏊인데 2017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을 저희가 친환경직불제는 1,647㏊,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4만 3,487㏊ 이렇게 계획 대비 신청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정직불제는 지금 ㏊당 얼마에 나가고 있어요, 얼마씩?
이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크게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나누는데 이 고정직불제는 ’98년도와 ’00년도에 3개년 동안 논농업을 한 농지 또는 이 휴경을 한 거 다 포함하는데 그때 그에 대해서 ㏊당 고정적으로 100만 원 나가는 건데 이 변동직불제가 가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면서 변동직불금이 ’16년도에는 ㏊당 211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WTO 규정에 우리 AMS라고 지원총액이 있습니다.
AMS라고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해서 우리나라가 WTO에서 협정을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지원 금액입니다.
그게 1조 4,900억 원인데 이 변동직불금 쌀 가격이 낮게 아시다시피 80㎏당 쌀이 13만 원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AMS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는 이 변동직불금을 다 지급을 못한 그런 상황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이행법과 그리고 쌀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개의 법률이 있는데 상위법이 WTO법이기 때문에, 이행법률이기 때문에 해서 약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감창순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저희가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성액 18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415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41.3%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하여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출연금 조성내역과 최근 5개년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증보증 공급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8,004건, 1,44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금융목표 2,600억 원 대비 5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1,368건에 162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531건 63억 원을 정상화 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837건에 99억 원으로 1.6%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540건 6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34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5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90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구상채권 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 예산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 등 긍정적인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희 재단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역할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내실 있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신용보증지원 실적은 8,004건에 1,441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8.3% 증가, 금액은 11% 증가하였습니다.
잔액은 3만 3,422건에 6,018억 원입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저리자금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82억 원,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269억 원 등이며 저소득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77억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금년에도 지속 시행하여 2,659건에 5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편익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증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지원제도 확대 시행, 협약은행을 기존 농협·신한은행에서 하나·국민·기업은행으로 확대하였고, 무방문 기한연장 실시뿐만 아니라 플러스 모바일 보증협약 은행을 확대한 바 있으며, 무서류 신용보증을 위한 금융회사 및 국세청 행정정보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출연 받아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용정보 보호 및 강화를 보증업무처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이버점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객중심의 제규정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보증상품 및 보증지원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협업강화를 통해 신규 보증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고객간담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는 162억 원 발생하여 그중 63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보증사고 순증은 99억 원, 사고율은 1.6% 수준으로 목표 2.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사고관리를 통하여 부실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신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달부터 업무 적용 예정이며 부실징후기업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 사후관리를 통한 사고 정상화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정상화 활동으로 초기대응을 강화하였고 상반기에 사고 정상화활동 집중기간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채권관리로 회수역량 강화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구상채권 증가세가 계속되어 대내외 정보습득 및 채권관리업무 효율 및 전문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침체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의 증가로 이어져 채무자에 맞는 고려한 맞춤형 회생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을 보면 상반기 대위변제 발생은 63억 원, 대위변제율은 1% 수준으로 금년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수는 34억 원으로 목표 대비 5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경매정보 제공 전문업체를 활용한 구상실익 예측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감정평가업체와 계약을 통한 부동산 약식감정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효율 증대화를 위해 공공정보 활용으로 채권회수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교육·연수에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 확대입니다.
회생지원 제도수립 및 개선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등 변동정보를 활용하고 파산·면책절차 진행 채무관계자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채무 감면기간 운영을 통해서 회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기회를 부여하여 손해금율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감면으로 100건에 7억 2,6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저금리기조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출연금 감소,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 증가 및 고정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성과 및 효율중심의 조직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무관리 고도화입니다.
출연금 조성실적은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등 18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4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 29일 하나은행 3억, 7월 초에 NH농협은행 5억, 국민은행 5억을 출연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자금운용위원회의 개최,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 유도를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채권매입 등 금융시장 변화에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차원의 예산절감 등 재무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효율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간외근무 연간누적제를 시행하였고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취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 벤치마킹 및 상시 업무제안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기장부의 전산화, 사무자동화 업무환경을 구축하였고, 부·점별로 업무량을 감안한 대체인력을 채용 보충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직원 교육·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 조직관리 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감사 강화로 사전·사후적 내부통제 및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채널 확대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증고객 대상으로 해피콜 448건을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충주지점에는 고객 순번대기 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조직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동참 및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사업 보고라고 해 가지고 별지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2건입니다.
저희가 중부권 관할지점 신설 추진 건입니다.
지점명은 일단 혁신도시지점으로 이렇게 가칭 정했습니다.
관할구역은 진천군과 음성군 소재지입니다.
현재 공동관할이 증평군은 본점하고 혁신도시지점이 되겠고 괴산군 같은 경우는 본점하고 충주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치는 9월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정원은 3명 정도 저희가 해서 현재 지점이 충주, 제천, 옥천 세 군데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시점까지 하면 4개 지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우선 진천하고 음성에 계신 우리 도민들의 보증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다만 인원은 적지만 고용창출효과도 좀 있어서 일자리정책에도 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내에 사무공간을 위해서 임차건물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많은 성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증액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추경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350억 원에서 크게 증액이 돼서 700억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금리를 2%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그야말로 큰 혜택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보고를 좀 드리면 1차분, 저희가 2차분까지 지난 1월·3월 지원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쟁률이 3.0 대 1, 3.9 대 1 이렇게 경쟁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늘다 보니까 1.7 대 1 정도 해서 약 1,000개 업체 정도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야말로 야근을 해 가면서 이분들 신청 받은 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증액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할지점 신설 추진에 대해서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얘기는 들었지만, 9페이지에 고객편의 확대를 위한 보증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지점이 없는 곳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대행을 해 주는 거죠?
현재 은행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업무 편의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원래 본연의 업무가 대출해 주는 업무이고 저희는 또 업무 자체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래서 그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하고 업무 서로 협조하고 있는 것은 서류 받는 것, 서류를 제출하려면 저희 사무소까지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재단 안 오시고 은행을 통해서, 특히 청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 본점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되는 거고 점포가 없는 그런 음성이나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협 있는 거기 가서 서류 제출하는 정도라 업무 협조 관계가 이제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제 지점을 지금 내려고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팩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제출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본사에 와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굳이 거기서 제출하지 않고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이거는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규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는 연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간단간단한 서류 과거 같으면 은행협약이 안 되면은 그래서 여기 괴산 우리 의원님 계시지마는 괴산에서 충주로 넘어가든지 저희 청주로 나오시든지 꼭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재지 가서 이렇게 서류만 내시면 그런 편리성이 좀 있어서 이제 현재 5개 은행하고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었고 이거는 새로이 신규상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지점의 역할이고 또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기관을 설치했으면 그런 바람도 과거부터 쭉 있었고 그래서 저희로서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신용보증재단 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직접 이렇게 서류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혁신도시 진천·음성 쪽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고 필요성은 느껴요, 사실.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 군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번호표를 이렇게 충주인가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에는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 그 거래 업체보다 음성·진천이 그 거래 또 실제로 소상공인 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천, 단양 거의 그 수준 이상으로 업체 수가 중부권이…
3개 지역에 지점이 있으면 그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지난 도 자금 일주일간 받은 게 있는데 잠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본점이 한 4,700건 정도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지점이 1,686건, 남부지점이 807건, 제천지점이 1,104건 이렇게 되면 지금 본점하고 충주지점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담 인원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그러니까 저희 청주에 오시는 분들도 분산이 되고 음성·진천 지역이 또 충주로 가시는 분들도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증평도 오고 저쪽 지금 음성, 충주… 음성은 이제 충주로 넘어가시고 진천지역이 주로 또 많이 옵니다.
충주 쪽도 이제 음성은 충주로 가시는데 충주로 안 가시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업무량이 충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인원이 이제 이쪽에서 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가셔서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도 절감이 되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 혼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이 청주 다녀가시면은 거의 반나절은 소요가 되시고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민원성이 또 많이… 이렇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지요. 어떠한 상품이 나왔을 때 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1년 통계가…
이 표를 받을 정도로 많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의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와서 그거를 갖다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번호표 같은 것도 만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으로 더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부권에 지점을 신설해서 그중에 많은 기업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피콜 제도 있죠?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그야말로 이용하시면서 불편, 특히 본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가경동에 기업진흥원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일부는 서류 이런 것도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이렇게 내 주신 고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잠깐 했다고 그래서 해피콜을 하나요?
저희 재단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을 책임자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전화를 해서 여기 다녀가셔서 이용하실 때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콜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요?
그러나 범위를 넓혀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상담을 한 사람도 일정부분 해피콜 제도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불만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불만으로 불만하는가, 그래서 상담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는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청취를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은 지원해 준다고 왔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류가 뭐가 있고 삭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은 바꿔주는 게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인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또 새로운 개선책을 앞으로 계속 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이 대위변제율이 2.48%, 발생이 145억 원, 회수가 6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인가요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보증인 보호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연대보증인 면제제도가 운영이 돼 가지고 있어서요. 2010년도 초·중반부터 연대보증인제도가 면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 채무관계자 1인에 의한 보증지원제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 중에 구상채권 회수라는, 두 번째 항목의 구상채원 회수라는 부분이 저희가 위에 항목의 대위변제로서 은행으로 변제해 준 금액을 저희 채권 회수 노력에 의해서 회수한 금액을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채권자의 지위로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가압류, 가처분 아니면 직접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분할상환이라든가 감면 등의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한 보호활동까지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억 정도 돼요?
이월된 금액이 저희가 2009년도 저희 보증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현재 남아 있는 구상채 권이 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6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금년도 또 대위변제금액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 회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채권회수율은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신보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됐지만 구상권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지원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특별 채무감면 업무처리 지침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채무감면 할 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채무감면 할 때 내부에서 내부결재로 채무감면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채무감면 결정을 내리나요?
제 전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해 가지고 덜… 이자도 좀 탕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은 저희들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만 이제…
이게 국고 여러 가지 좀 걸려 있어서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감면을 하고 또 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데 원금부분은 조금 일부 말고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사회에서도 법 관련 사항이라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지금 제 전결로 하는 것은 법적비용이라든지 연체된 부분이라든지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는데 원금은 아까 저희가 재산 형성과정에 국고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감독기관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유연성이 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17개 광역시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바꿔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도 원금이 감면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벌써 2009년이면 조금 있으면 10년이 다돼 가는데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채를 가지고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광역시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금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이자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에 한 번 정도 했다가 최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구상권 회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설정은 65억으로 돼 있고 실적은 75억인데 달성률이 115.4%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달성률이 115%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구상채권 회수 목표 대 실적은, 위원님 2016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저희가 목표 65억 했는데 75억을 해서 목표를 다소 초과 달성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수 노력을 좀 기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채무감면 이런 걸 활용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돈을 쓰시고 갚지를 못하면 신용불량으로 계속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환을 해 드리고 또 저희 재단에서 돈을 쓰신 분들이 1억, 2억 고액이 아니고 3,000만 원, 4,000만 원, 주로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갚으면 개인회생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갚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께서 중부권 관할지점 신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이 지점의 명칭을 혁신도시지점이라고 이사장님께서 가칭 이렇게 하셨는데 명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본점, 충주지점, 남부·제천지점이 있는데 남부지점이라면 남부3군을 대표할 테고 또 혁신도시지점을 새로 신설한다면 이 명칭을 중부지점이라든지 이렇게 혁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을 신중히 도민들이 와 닿도록 이렇게 명칭을 잘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 옥천, 영동은 남부지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부3군은 이제 남부지점에서 업무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중부지점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점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 지역구이신 괴산 같은 경우도 중부가 괴산, 증평, 음성, 진천이 들어가는데 자칫 괴산에서 혁신도시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증평에서 거꾸로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또 위치 자체가 진천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혁신도시지점 하면은 ‘아, 이 지점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용 편의성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충주 같으면 충주지점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천 같으면 제천도 그러면 북부지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점포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먼저 이번에 새로이 취임하신 김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이의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윤은자 부장은 기업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설립근거부터 4쪽에 시설현황 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35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139억 원, 자본예산이 96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 등 중소기업지원 사업비에 119억이 편성되어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 등 추가 선정에 따라 당초예산 105억 대비 1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진흥원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임대보증금이 6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진흥원에서는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적인 마케팅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전시판매장 도청점 운영을 통해서 1억 1,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10월 31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17개 업체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설명회는 지난 7월 6일 오송C&V센터에서 250여 명의 기업관계자 및 국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은 13개 사에 대해서 각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11월중에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 도내 20개 업체를 참가‧지원할 예정입니다.
괴산군 지역연고육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청주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은 지난달까지 지원을 모두 마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시적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입니다.
해외마케팅과 바이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저우 춘계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등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을 14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였고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기반 조성 및 수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해외 시장조사 지원사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천 한방엑스포와 오송 화장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무역상담회와 해외바이어 초청 등 행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 실크로드와 이우박람회에 10개 사를 참가시켰고, 하반기 차이나-아세안엑스포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12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지속가능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기업경영지원입니다.
기업애로조사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75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오는 10월 24일에는 제11회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우수 기업인과 기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법률서비스 등 경영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11개 업체의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17개 업체의 태양광사업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 1,500부 배포하였고,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지원시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에서 1,545억 원의 자금을 379개 업체에 대해 융자 추천하였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신규발굴 7개 업체, 현장방문 모니터링 62개 업체, 설립전 교육 88명 등 마을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선진지 견학, 브랜드리뉴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7일에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창업기업 5개 업체, 창업동아리 25개 팀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쇼핑몰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쇼핑몰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입니다.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112개 업체를 방문하여 85명의 구직자를 취업시켰고, 구인을 희망하는 37개 업체에 대해 채용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6일에는 중부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상설 만남의 날 행사는 26회 개최하였습니다.
또 장년인턴제, 시니어인턴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일자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에 계층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희망더하기 취업특강을 통해서 계층별 차별화된 특강을 6회 진행하였고, 청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취업 동기부여를 위한 취업콘서트를 6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인 5060세대를 위한 취업컨설팅을 3회 67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 60명에게 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학습병행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업동아리 지원, 구인구직 만남행사, 우수기업 취업탐방 등 2030 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연간 청년층 200명을 취업시키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탐방, 충청북도 전략산업 고용창출지원,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진천에 산수·신척산업단지에 6개 노선,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4개 노선으로 무료통근버스를 지원 중이며, 진천‧충주산단 46개 업체 239명에게 기숙사임차비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행사, 채용설명회,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산업단지 홍보관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42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21쪽에 고용시책홍보와 일자리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일자리시책 안내와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청년 일자리서포터즈 82명을 선발해서 일자리 정보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기관 민관협력체 운영, 시·군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안정적 조직운영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 위상 확립입니다.
23쪽에 내부전문가 양성 및 성과 중심 조직운영입니다.
개인별 상시학습 평균 46시간과 직무교육을 2회 추진하였고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수탁사업 수수료를 4억 9,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3억 3,500만 원 대비 4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관홍보 페이스북을 운영해 23건의 홍보자료를 등록하였고 부서별 지원사업 등이 언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또 19쪽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이게 도비가 4억여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운영실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상하이사무소장과 현지에 있는 직원 중국인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기반구축사업으로 네트워크를 한 35명을 구축을 했고 바이어는 34명 그래서 한 69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수출촉진사업 기반구축으로 178만 9,000불의 수출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통상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 수출상담 전시홍보관 운영과 전시제품을 보강해서 4개소 2회에 걸쳐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상해사무소에는 한국인은 사무소장 1명만 나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중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더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를 투자해서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이사무소라는 것이 어떤 수출을 얼마치를 정확히 한 실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한 실적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해사무소라는 것이 우리 지역과 중국과 정보교류 또는 각종 회의, 각종 사람들 간에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액이나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금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투자되고 또 어쨌든 간에 소장이 거기 파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계량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정홍보나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계량화가 어렵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걸 좀 분석을 하셔서 자료가 계량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무소 운영에 대한 성과가나타나고 또 아니면 성과가 없으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한번 우리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적 결과를 한번 계량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국에 정말 능통한 그런 직원을 1명 더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보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청년희망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 1일 자로 우리 충청북도에 청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청년과의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로 나온 사업이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도비 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억 원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년광장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소위 말해서 취업문제 또 결혼문제, 출산문제, 주거·복지문제 이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판단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 본인들이 분석하고 판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청년들에 관련된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강구하고자 만든 모임 단체가 충북 청년광장입니다.
정회원은 60명으로 돼 있고 그때그때 시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회원 개념으로 해서 56명 이렇게 해서 11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단체 활동 지원은 우리 사회에 많은 청년단체가 있는데 그 청년단체 중에서 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몇 개 단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 자체가 자기들의 취업문제, 결혼문제, 출산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청년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가 좀 더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청년단체에 10개 팀을 선정을 해서 단체당 한 200만 원씩 활동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 청년들이 각각 자기의 활동을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이라든지 타 시도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정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담당 해당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 업무를 맡은 지가 이제 한달 남짓 해 가지고 이 공고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일단 구성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청년단체 청년들을 갖다가 선발했는지 이 기준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려도 괜찮으실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혹시라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을 정회원, 준회원 또 청년단체 지원활동에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선거와 관련되지 않았느냐는 저 개인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 준회원 10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그 선거 이런 거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작년에 운영을 120명 정도를 해 봤거든요. 저희들이 해 봤는데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빠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모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이번에 청년광장 발대식 중간에… 청년광장 발대식도 5월 27일 날 토요일 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청년들과 학생들은…
학생들은 평일날 하면 어떠냐 했더니 평일 날 수업 빠지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수업 빠지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하고 그러는 그래도 나이 먹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또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결국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해서 했고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소장 1명하고 중국인 행정원들 보조하는 사람들 3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시관에 그 제품들이 다 충북 제품으로 채워져 있나요?
예.
지금 사드문제로 해서 상하이사무소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수출지원이나 그런 부분들 전시라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하이사무소에서 지금 사드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중국과 마찰이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상하이사무소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에도 8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지금 잠정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 초에는 굉장히 사드 때문에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지금 본 업무를 하고 있는 수출지원 상품 전시관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에 한번 와서 보고 좀 해 달라 해서 사무소장을 한번 호출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와서 보고하고 저희들도 같이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또 저희충청북도 지역에 위치한 소재한 기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드라는 게 사드 문제가 큰 문제라서 그 노력 가지고 어떤 큰 도움이 됐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위원님이 큰 기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타도와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어떤 도에서는 중국에 다섯 군데 이상씩 이렇게 사무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도에 이 상하이사무소 하나 가지고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내고 있는 거 보면은 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 사드문제는 조만간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충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대중국 대륙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상하이 사무소 같은 사무소를 2∼3개 정도 더 늘려주고 규모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 한국에 충청북도에 우수한 중소기업에 제품들이 그 전시관을 통해서 상시 전시관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 바이어들이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 제대로 이게 수출이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상하이 운영에 대해서 도비 4억 1,300만 원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정말 우리 중소기업에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그쪽에 수출이 된다면 더한 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필요가 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조그마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기업경영 지원에 그 기업인의 날 시상식 개최하고 수상기업인한테 골드명함을 제작 지원하는데 이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골드명함 지원하는 거 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자긍심도 생기고 어디 가서 우선 내면 어! 명함이 금빛이니까 이게 뭐냐라면 또 설명하고 그래서 얘기도 잘 통하고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 명함이 골드명함을 제작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골드명함 제작지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냥 일반 단순 명함이 이렇게 보기도 편하고, 아니 골드명함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인의 날 시상식 우리가 수상을 했다는 그런 하나의 징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업으로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명함 제작보다는 일단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아까 청년 뭐 하고 지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도비 1억 8,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보면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해 가지고 동아리 지원을 해서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어떤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세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 부분하고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 세 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사업비가 합쳐서 1억 8,000만 원인 거고요.
우선 우수창업기업 발굴육성 부분은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별도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시설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꼭 청년을 채용한 그런 기업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각 대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창업동아리로 활동 등록을 한 그런 학생 단체들을 저희가 역시 같은 선정기준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우수창업기업 발굴 쪽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창업동아리 쪽은 사실 학교 쪽에 창업동아리 활동들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고 등록된 동아리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 대 1.2 정도 배수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기업들은 대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부분은 각각 대학교하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주로 신청은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창업아이템이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해서 그 사업계획들을 별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비 1억 8,000만 원을 어쨌든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고 지금 창업동아리 활동 지금 25개 팀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개 팀에 많이 지원해 봤자 200만 원 정도 아마 지원할 걸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창업동아리가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니까 그래도 선정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을 해서 우리 도비가 그냥 소실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여러 가지 서류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 윤 부장님!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 더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지원기관의 임무인데요,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게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준 덕분에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8개 사였는데요, 올해 11개 사로 규모가 확대돼서 지원을 나가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내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나 이렇게 지원사업 할 때 조금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언제 개소가 됐죠?
몇 년 안 됐네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네트워크 활동기반이 69명,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이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의 거의 반 2,3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 수도 어마어마할 건데 불과 69개 처밖에 확보를 못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보니까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일본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B2B가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기업 대 기업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B2B 사이버무역 상대는 올해 저희가 일본하고 홍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일본 B2B 사이버무역 상담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일본 바이어랑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를 받아봤는데요. 한 25개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시장성검토를 통해서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일본시장에 적합한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2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 당일 날 4월 27일에 일본 25개 사랑 바이어랑 상담을 통해서 수출상담을 한 61건 정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지금 홍콩 부분 남아 있는 것은 조금 더 기업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바이어를 만나면…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났으면 화상으로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저희가 시장성검토를 통해서 도내 기업 20개 사가 결정이 되면 행사장은 저희가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아, 한국에서 설치가 되고 일본지역의 행사장소에 그 바이어가 25명이 모여 있는데요. 20개 사의 제품이 사전에 팸플릿하고 샘플이 현장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인터넷 스카이프라든지 그런 화상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랑 일본 바이어랑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서 화상…
일본에 수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사전에 홍보라든가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홍콩은 아마 일본보다 시장이 더 적을 겁니다. 적은 대신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왔으니까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과 한 것만 실적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한 20여 군데 해외 교류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통상과로부터 받은 수탁사업은 이 3개의 전시회에 기업대표단을 참가해서 그쪽의 교류지역에 전시회 참가하는 사업을 세 꼭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19쪽에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적이 23%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기업애로 지원 22%, 서민경제 지원 39%, 일자리지원 23% 서민 청년기업 관련되는 사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엄청나게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100% 다 수탁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민경제 일자리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이게 연초에 2∼3월에 공모하는 것도 굉장히 많 거든요. 그때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 꾸려서 승인받고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4∼5월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 예산 집행도 실질적인 업무수행도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쪽에 보면은 우리가 정·현원이 있는데 정원 외에서 이 6급은 어떤 직급을 얘기하는 거죠?
대우만 그럼 6급 대우 해 주는 건가요, 맞나요?
이 전문직도 계약기간은 2년이죠?
수탁사업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2017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기업진흥원은 거의 전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수탁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여기 나들가게 육성이라든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는 공모사업을 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전무한데 우리가 인력,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진흥원이 수탁업무만 하는 수탁기관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모사업도 일정 부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 때 추경에도 있고 일자리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현 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업무가 내려오면은 수탁을 우리 기업진흥원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일자리지원부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 시켜주는 업무라든가 중간기관 업무를 대행하는데 본인들이 계약직인데 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책임감도 덜 하고.
그래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정규직처럼 6급으로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 정도는, 이분들이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처우개선이 돼야지만이 중앙정부에 일자리 사업이 내려왔을 때 같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게 계약직인데 이 정규직 시켜주는 업무를 한다는 거는 이것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아직 중앙정부에 정규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진흥원에 6급으로 정식 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유도리를 발휘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라도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 그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처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저희 진흥원이 덜 한다고 말씀하신 건 그건 좀 이해가 덜 되신 거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 ’17년도 사업에서 또 3개 사업이 또 이렇게 신규로 하고 기존 사업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1차년도 사업해서 사업실적이 약하거나 미흡하면은 바로 퇴출을 시킵니다.
저희가 현원이 한 52명인데 정규직이 20명이고 비정규직이 한 3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알아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저희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각종 산하기관이 대부분 다 앓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관장들이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 정말 여기 들어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 이상 가는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어디 정한 것도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용노동부나 산자부 이런 데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3년짜리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3년짜리를 내려주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전담인력을 5명을 확보해서 하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5명을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2년 동안 일을 시키고 2년이 되면은 무기계약직화 되니까 가라 이런 데도 있고, 이러는 기관도 있고. 야! 그건 너무 하다 이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서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없어질 때까지 사업하고 나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때 정리해고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가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도 산하 기관장들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2년이 됐다고 해서 내보내고 나머지 1년 사업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하는 그런 형태는 취하지 않고 있고 후자 쪽을 많이 하고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진흥원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며 그다음에 국도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면 몇 명까지 앞으로 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도 정말 이 계약직을 바로 정규직화하는 규정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아, 이거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고무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내려오면, 저희들 현재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지침 내려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 관련 부서인데 일자리를 알선하는 본인이 이게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앙정부 지침 받아 갖고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8쪽, 계층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거기를 보시면 거기 5060 취업컨설팅하고 구직자 직업교육 컨설팅 데이 또 청년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60 취업컨설팅에 중·장년 구직자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컨설팅 지원을 6회하고 3회 해 가지고 67명이 참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 달성률은 50%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하반기까지 해도 한 134명 이 정도로 한다면 이 정도가 이제 5060 취업컨설팅인데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대상은 어디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직접 우리 전문가들 불러서 한 번에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직접 쓰고 작성하는 방법 또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중·장년인턴제, 시니어인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장년이라고 하면 45살 이상 이거든요. 45 이상이 되는 분들 그분들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관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씩 해서 1년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중·장년인턴제고 시니어는 그 금액이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기업에서 이 5060세대를 뽑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취업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인턴제, 시니어인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한데…
그리고 청년 입사지원 컨설팅에도 보면 6회 60명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도 과연 취직이, 취업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신,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 가지고 취업하신 분 대량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참여한 인원수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그거 받는 월급이라고 그러나 그거 한 6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기업에서 주는 급여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서 기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스마트시스템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각 부서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 조직은 2단 4센터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105명 계약직 40명 등 총 14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 2014년에는 전국 TP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국 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베스트 HRD로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을 S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761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585억, 사업외수입 196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지출 76억, 고유목적사업지출 500억, 수익사업지출 63억, 사업외지출 14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0만 64㎡ 부지에 건물 8개 동이 입지해 있으며 582종 788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85개 기업과 5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거점기관을 비전으로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충북 대표산업 고도화 및 미래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여 부서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각 부서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육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산업육성을 통해 충북 4%경제 달성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이행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충북 핵심성장동력산업 육성토대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정책 및 환경변화 현안대응 4건, 연차별 지역산업 성과평가 및 계획수립 1건,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 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한 재단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경영혁신으로 성과창출형 조직문화 실현 6건, 충북미래산업 및 성장동력 창출 기반조성 9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 공감의 홍보운영 7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지원 통합플렛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섯 가지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이행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종합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우수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66건,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성과관리 232건,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2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27건, 지역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역량강화 35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과확산 5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기능 확대로 글로벌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37건, 글로벌협력 네트워크 활용 지자체 연계 지원 4건, 글로벌비즈니스 정보구축 및 활용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 육성 153건,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43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경쟁력 강화 1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현장재직자 직무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주력산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80명, 산업 및 기업맞춤 실무형 재직자 육성 95명,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4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는 스마트시스템 부품·소재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로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융합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반도체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901건, 지역대표 주력산업의 종합기술 지원 49건,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점기관 공동활용장비 구축 2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스템부품·소재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킹 2건, 지역대표 주력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34건, 시스템부품·소재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제조혁신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ICT융복합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114건,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7건, 반도체 전문 기술인력 양성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IT융합센터입니다.
IT융합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전통산업과 에너지산업에 IT융합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기업성장을 위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해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1,080건,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 2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5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5건을 진행 중이며 융합기술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신산업 기술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태양광 국내외 인증 기술지원체계 구축 8건,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자원의 기술산업화 선도 지원을 목표로 바이오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과제로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기업 지원 및 육성 24건, 바이오의약 첨단장비활용 지원 20건, 의약품 품질분석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계협력 산업육성 2건,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장비구축 및 운영 1건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2건,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 지원 5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바이오기업 시제품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의 첨단화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한방천연물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략·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23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 1,608건, 한방원료의 규격화·표준화 지원 25건을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GAP 인증사업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제천 약용작물 재배농가 GAP인증 지원 30건, 관외 개인인증 신청농가 GAP인증 지원 4건을 추진 중입니다.
30쪽입니다.
한방천연물 거점시설 확대를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1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1건, 한방바이오연구타운 구축 1건을 추진 중입니다.
31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정도와 혁신의 선진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원칙·변화·책임을 동반한 합리적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진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9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19건, 재단 시설운영 최적화 13회를 추진 중입니다.
33쪽입니다.
통합시스템 기능 확장을 통한 재무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합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서비스 제공 1건, 계약관리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강화 1회 재무,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업무개선 관리 강화 5회를 추진 중입니다.
34쪽,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은 혁신거점기관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를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자체감사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의 일상감사 946건, 직무감찰 기강강화 1회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를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인적역량 확대를 위한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 분석을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청렴교육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1회, 자체감사역량 강화 2회를 추진 중입니다.
38쪽입니다.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 사업은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1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의약품 안정성, 품질분석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식약처 품질검사기관 등록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의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및 GMP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 구축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8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업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 관련 기업의 집적화 및 한방바이오산업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제천을 명실상부한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구축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매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테크노파크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충북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에 보면은 감사분야가 있습니다.
이 감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도청에 근무할 때 3년간 감사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보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감사팀에 인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팀은 감사팀장 1명과 팀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강확립이나 모든 제반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또 올해 도청이나 충북도청이나 아니면 외부에 감사받은 실적이 받은 실적이 있는 가요?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팀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감사업무를 어느 정도,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상감사에 여기서 신분상 또 아니면 금전상 문제점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명이 이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일상감사 또 직무기강감사 또 도 감사가 없는 해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는 사전에 올라온 보고서에 어떤 시행방법이나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그걸 고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러한 어떤 사항이 일상감사에서는 발생하질 않습니다.
물론 감사팀 두 분이 그 760억 되는 예산이나 또 각 단위부서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원장님이 보실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어느 조직이든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항상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7월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감사 업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동료고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감사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진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평온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우리 충청북도 감사 잘 받으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세요.
임회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간직하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조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한 가지 우리 지금 충청북도 대표 산업분야가 뭐뭐예요?
원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주력하기에는 품목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의약바이오라든지, ICT융복합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만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분야를 한정한다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우리 2차 전지, ESS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전국에서 1위나 2위를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오송과 대구가 나눠져 있고 또 송도나 원주에 의료기기가 있어서 좀 분산돼 있어서 1∼2위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 스마트 IT부품이나 이런 경우에도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분야들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럴까 조금 더하면 우리가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런 산업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 화장품과 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1등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클러스터를 지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의 신에너지는 어떤 게 주로 각광을 받을까요? 태양광은 나와 있고.
현재 보면 이제 기존에 새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믹스를 지금 새롭게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로는 현재까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아마 주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모듈 생산에 충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계속 증설돼서 3공장까지 된다면 약 70∼75%의 태양광모듈을 우리 충북에서 생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장 각광받는 건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이 모든 분야에서 좀 1등을…
저는 그렇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1등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송재구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강호동
사무국장신재식
마케팅지원부장윤은자
기업지원부장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박근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김창순
신용보증부장정용민
채권관리부장이광원
기획총무부장김진구
충주지점장이우석
남부지점장홍성진
제천지점장손충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김진태
정책기획단장서경학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스마트시스템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김재규
행정지원실장이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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