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또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등 5명의 참석 대상 공무원이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 및 개인사정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불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 경기는 반도체 경기호조로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국세 징수실적이 작년에 이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도 보통교부세 자금 미교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와 재난안전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도정의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4,467억 원의 1.6%, 1,167억 원이 증액된 7조 5,6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6%인 1,101억 원이 증액된 6조 8,210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0.9%인 66억 원이 증액된 7,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46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67억 원 등 세외수입 43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7억 원 등 보전수입 3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40억, 지방하천 복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6억 원, 지방도 복구 10억 원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7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4억 원, 청주·충주의료원 융자금 이자상환지원 6억 6,000만 원, 순직군경유족과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총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35억 6,000만 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45억 원, 문화소비 365 확대시행 1억 원 등 유휴 업사이클링 등을 통한 관광 랜드마크 조성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총 1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조 5,634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8,210억 원, 특별회계 7,42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4,467억 원의 1.6%인 1,1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1,101억 원, 특별회계 6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431억 원, 지방교부세 141억 원, 국고보조금 95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3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를 증액한 것으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100억 원, 민원실 공간개선 4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8% 증액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1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29억 원, 폭염대책비 8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1% 증액한 것으로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45억 원과 충청북도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24억 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8억 원, 2025년 충주 장애인 체전 시설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6%를 감액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103억 원 증액과 하수관로 정비 140억 원 감액 등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6%가 증액된 것으로 장애인연금 10억 원, 자활근로사업 9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7% 증액된 금액으로 청주·충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32억 원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4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 증액한 것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2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0% 증액한 것으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32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운영 1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5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9%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15억 원,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75억 원, 교량 등 시설물 보수 23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0% 증액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0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42억 원, 인건비 등 61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7,424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2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1억 원, 제6회 전국소방체전 운영비 0.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2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1억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도민생활 안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7억 원이 증액된 7조 5,6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01억 원이 증액된 6조 8,2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증액된 7,424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8,21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조 7,629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31억 원이 증액된 1,474억 원, 지방교부세는 141억 원이 증액된 8,491억 원, 보조금은 95억 원이 증액된 3조 4,355억 원, 지방채는 100억 원이 증액된 1,513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34억 원이 증액된 4,748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조 8,210억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주요사업예산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58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1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 지원 등 36개 사업, 253억 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등 18개 사업, 145억 6,147만 원으로 집행률이 71.9%이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목적 및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7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42억 9,110만 원에서 11억 4,093만 원으로 31억 5,0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 중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감액하는 것은 적정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청년 스마트팜 후계농 교육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취소 및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수립 시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예산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8쪽,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등 50개 사업, 202억 144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2쪽,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3개 사업, 48억 9,280만 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검토 보완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정책연구용역 편성은 교통철도과 소관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 4억 6,7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적합성·필요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행사·축제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된 도비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은 제6회 전국소방체전 운영 등 2개 사업, 3억 5,999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36억 3,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 1건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호우피해 관련 지원 예산 내역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7개 사업, 62억 1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복구 및 재발 방지시설 설치비용, 사유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39쪽부터 58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358억 7,100만 원 대비 65억 3,617만 원이 증액된 7,424억 717만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7,646만 원이 증액된 3,298억 9,670만 원으로 방화복 건조기 구입, 노후화 청사 외부창호 교체공사 등 주로 직원 복지 및 노후시설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3,215만 원이 증액된 3,622억 8,39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724만 원이 증액된 138억 3,883만 원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용자금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32만 원이 증액된 323억 1,558만 원으로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및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세입 조치된 가용재원을 특별회계별로 예비비 및 관련 지원사업비 등에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63쪽,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에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업소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7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응용되는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한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데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신청사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하지만 최근 입찰공고와 참여업체 평가에서 불공정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회운영위 회의 통해서 일차적인 문제 제기가 됐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처장님,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었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운영위원회 쪽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거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다가 다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해서 약간 소통이 부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정히 하는 걸로다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마 업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해, 이런 사항을 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에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설명회 당시부터 입찰 참여를 희망했던 업체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게 좀 불공정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여파 때문인지 그 문제의 업체는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는 업체가 그렇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 약 1억 5,000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기술료 1,500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과정에서 그 업체 쪽과 연계되는 사항을 했고, 기술협약서는 조달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맺어 갖고서 보내드린 거고, 그 기술협약서는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냥 공용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입찰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게 지금 현재 업체가 어떤 기술 제휴를 모두 한다라는 그런 협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타 업체가 그 업체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거나…
그 말씀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어쨌든 계약을 맺어야지만 꼭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첫 번째 오해를 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애초에는 우리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에 참여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정황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기술 협약을 하지 않으면은 예산이 한 10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게 우리 의회의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는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전 설치비,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는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용역 과정에서 8,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추계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다시 계산해서 4,000만 원대로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설치 관련해서는 이전 설치하시는 분의 자격증 소지, 그러니까 자격증이 어떤 것이냐,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작업을 5일을 하시냐, 열흘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8,000만 원대였던 거를 4,000만 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오해가 아닌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시설 공사로 해서 그 안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거를 통으로다가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용역과 시설비로다가 나눠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운영할 때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인건비, 이 부분이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달청 컨설팅을 받으면서 총 일억 일천 한 이백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방법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상태에서 지금 발주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하도급 불허인 거죠? 하도급 불허 맞죠? 입찰공고에는…
공고문에 하도급 불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하려는 업체가 단독응찰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단독 업체랑 계약하는 거잖아요? 컨소시엄이 아니잖아요?
일단 한 치의 차질 없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거는 감리, 책임감리를 세워서 그 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회의하면은 수어통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수어통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기관 쪽에서나 또 시군에서 다 수어통역을,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수어통역센터나 수어통역하시는 분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수어통역비가 한 7년 이상 전혀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체적인 기준을 다 도의회 단가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시군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좀 이게 적절한 부분들에 대한 수어통역 뭐, 단가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에 있다라고, 의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좀 판단해 주시고, 필요하면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 아마 협회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단가에 대해서는 협회와 상의해서 충분히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 19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임대료 부분과 리모델링 및 이전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은 도 소유의 성안지구대와 그다음에 도경찰청 소유의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상호 무상사용 중인 상황인 거고요, 이 기간 만료가 올해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후생복지관 건립 일정이 단축되면서 원래 내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 후생복지관 건립 완공 일정이 단축되면서 성안지구대 건물이 조기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안지구대와 연동된 종합진흥원이 이전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그래도 2년 미만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그쪽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는 시점을 2026년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이렇게 좀 미뤄지는 거라 약 2년 미만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전 인원은 50명 정도 되고요, 성문화센터가 별도로 미래여성플라자에 있기 때문에 한 35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근무해야 될 공간입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이전해서 가기까지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종합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정책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늘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우리 최승환 국장님, 김경희 과장님 이하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님한테 비슷한 질의 몇 가지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있었던 건물이 지금 현재 건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장소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그동안 어쨌든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은 사실상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대비가 좀 힘들었다고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대비가 좀 어려웠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옮기게 된 건 사실 아니지 않나요? 이 대비책이 없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연도 중반기까지는 성안지구대에 부탁을 드려서 내년도 중반기 이후까지 좀 쓸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늦춰서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생복지관 건립이 빨라지면서 성안지구대도 본인들 공간을 좀 부수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연동이 돼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여력들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2년 후에는… 뭐 2년 정도 임대를 예상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어쨌든 우리 도 산하에서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정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사실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한꺼번에 모아질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이야기했던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도지사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관련된 공간들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이후에 지금 감정평가나 이런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함께 연동해서 움직일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6년도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쪽으로 간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원장급여)”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장님 급여가 비상근이었는데 상근으로다가 변경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원장님의 임기가 10월 말로 종료가 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상근 원장님을 청소년 전문가로 모시기 위한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지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왔고요, 자연스럽게 원장 인건비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에 관련된 고민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재단을 만드는 것,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셨던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들을 위할 수 있는 분이 내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됐든 청소년종합진흥원이 됐든 정말 우리 도민, 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런 급여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최승환 국장님, 김경희 과장님,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오늘 불참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에 있는 생성형 AI 활용 직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시대 흐름에 맞춘 발 빠른 대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업비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사업 대상이 일단은 도청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직과 일반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죠?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못 들은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사실 현업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써 봤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든지 이런 데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히 관리직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충북에 AI를 활용한 우리 충북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렇게 챗GPT(Chat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Gemini)나 이런 데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해 주고 거기 추가질문을 하면 계속적으로 심층적인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리더들도, 실·국장들도 거기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관리직들도 이런 AI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어떠한 기밀문서라든지, 특히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성형 AI는 어쨌든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다 모으는 것이 이들의 힘이란 말이죠, 그거를 토대로 답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배운다기보다도 여기다가 우리가 넣으면 안 될 것들을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성형 AI를 쓸 줄 안다, 여기다 물어보면 원하는 거를 쉽게 많이 알려준다라는 것만 배워서 활용을 하려다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을 하게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분야에서 특히 AI 활용은 우리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중요한 행정정보가, 이게 사실 AI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자료가 잘못 가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준이나 가이드를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도 중앙부처의 가이드라든지 그런 것에 맞게 저희들도 실제 교육한 이후에 이런 걸 활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잘 안내하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인데요.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관련한 건데, 이거는 예산액에 관한 질의라기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이 숙소의 위치는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청에서 가까운 여기 서운동입니다.
이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보면 실제 근무지로부터 근접거리에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근데 충대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에 배치되는 분들은 병원 당직실 같은 데 숙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내면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복무를 한다고도 들어서 이렇게 숙소 공실 같은 게 좀 생기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되고 있고 대처가 되고 있는지, 우리 예산 편성 시기와 좀 맞물려서 혼선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는 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숙소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충북대학병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관리는 안 하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장은 실제 근무지로부터 근접거리에 위치한 관사 또는 주거시설,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 등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숙소를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겁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대란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우리 현장 뭐, 보건의료원 이런 데 있다가 대학병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숙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 부분을 저희가 계약 해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병원으로 파견 간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떤 임차기간을 과도하게 넘어서 이렇게 파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보의의 근무사항을 살펴서 예산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하고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기간 만료가 올 금년도 10월인데요, 그전에도 10월로 만기 계약이 돼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상임대 기간이 10월 말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1년 이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고, 실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전계획이 별도로는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후생복지관이 빨라지면서 저희도 이전계획이 갑자기 등장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임대료라든가, 특히나 2년 정도 있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전비가 너무 좀 과다하다는 거, 그렇죠?
2년을 있기 위해서 임대료하고, 보증금이야 그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마는 리모델링비하고 이전비하고 임대료하고 하면은 거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10억 이상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돈이라면은.
제 돈이라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건립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공사나 이런, 지금 쓰고 있는 공간들을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공간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치연수원에 대한 제안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와서 상담을 받거나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은 자치연수원은 많이 어렵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청소년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럼 시내 보면 20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상가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빈 상가를 이용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월 임대료를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또 관리비도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이거 저 같으면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고 다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허투루 써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긴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지역에 한 4개 공간을 좀 활용, 200평 좀 넘는 곳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수도나 이런 것들이 설비가 안 돼 있으면 비용, 월세나 관리비는 적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들어가면서 이 비용들을 다 지불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나름 2년 미만에서는 그래도 기이 설치가 돼서 나중에 나올 때 좀 비용이 적은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월세나 관리비가 좀 비싼 곳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민의 혈세로다가 이렇게 청소년종합진흥원,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과다하게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이전한다는 거는 저는 이치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도의회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틀림없이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동에서 쓰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몇 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예산을 덜 들이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흥원은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인 상황인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임대료나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시설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과 2년을 쓰기 위해서 10억 이상을 낭비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이치상으로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좀 계획이고 대안이고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쪽에서는 청소년종합진흥원에 대한 정확한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돼서 그 안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을 해 봤느냐,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의회에서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청소년종합진흥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그곳으로 갈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그다음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막대한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진단이나 감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건물 동수가 3개 동인가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는 리모델링만 하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어차피 돈이 지출되는 거라면 재차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내용을 찾아서 가야 되고, 어차피 갈 거면 괜히 옆에 가서 자꾸 왔다 갔다 서로 복잡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의회 건물이 내년 3월 말이면 거의 마감이 되고 6월까지 이사를 가면 7월이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비워주게 돼요.
이따가도 다시 말씀되겠지만 그러면 공간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 빈… 지금 청년 뭐를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의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돈을 들일 거면 우리가 다 설치해 놓고서 쓰다가 또 청년들 들어오시면 그때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청 본관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1·2·3·4층을 다 돌려드리는 거보다는 4층을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입주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순서를 정해서 내부적인, 우선 관련 부서끼리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모아진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상의하신다면 가장 좋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관인가 이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내년 7월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잖아요.
개인 같으면요 한 달까지도 기한을 두고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면서도 그걸 꼭 지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예결 차원에서 볼 때는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국장님이나 실장님,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종합진흥원이 우리가 그리 갈 거… 2년 뒤에는 다 그리 갈 거란다면 가서 리모델링할 거를 차라리 지금 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건물은 새로 짓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보시고 또 한 부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론 했던 데가 여러 군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각자 대답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는 공간이 현재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양쪽, 저희 매입하는 곳 그다음에 사실은 판매하는 곳에서 각각 감정평가원들을 결정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들의 거래가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밟고 있고요.
이 금액이 사실은 9월에 나오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 결정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복합문화센터가 혹시… 아까 잠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내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몇 달의 계속 간격들이, 저희들이 워낙 후생복지관이 계획대로 갔다고 하면 사실은 이전을 검토하지 않았을 만큼 지금 동시간대 이루어지는, 공간이 나중에 남는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계속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맞물려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는데 한 1∼2년 사이에 두 번씩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일단은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이 돼야 이전이 10월 달에 당장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긴급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이 사업은 이제 동·하절기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별 기준이 있지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경로당 수는 지금 현재 4,259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경로당별로 월 16만 5,000원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17만 5,000원으로 반영이 돼서 인상분을 해 준 거고…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회원 수가 몇 분 이상 돼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등록 경로당 기준은 10명 이상 정도가 돼야지 등록 경로당에 들어가고 면적도 있고 한데, 지금 정부에서 현재는 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이런 냉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올 초에 한 3월 정도부터 복지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일단 현판을 내걸고 있고 4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출입을 하시는 데는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양곡을 한 1년에 20kg짜리를 8포대 받고 이번에 추경에 12포대까지 증대는 되고 있지만 그거는 경로당에서 필요로 할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월마다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의 양곡이 필요한지, 모두다 8포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8포를 다 못 쓰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시군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매달 경로당으로 배달할 수 있게끔.
자주 모이시는 곳은 한 끼에 이삼십 분이 드시는 곳도 있고 아예 그냥 문 닫고 안 나오시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탄력적으로 많은 인원수가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양곡도 모자라고 또 부식비도 모자라고 또 면적이 넓은 경로당은 난방비가 모자라서 어떨 때는 외상으로 하셨다고 해요, 다음 달에 갚는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탄력적으로, 남는 곳은 나중에 떡을 해서 드셔도 되니까 괜찮지만 모자라는 곳이 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이거를 중식도우미라고 해요,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어르신들 중식을 지원, 도우미로서 식사도 해 드리고 김치도 담아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내에 1,500분 정도 그분들이 중식도우미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됐든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고 또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다는 거는 참 그분들이 굉장히 복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끼로 지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충당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과 원장 급여 관련해서는 앞서 질의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문제 파악이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억, 수십억 사업비 얘기가 오가는 중에 저는 93만 원짜리 사업비 신규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99쪽이고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 운영비로 4개월분 93만 5,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93만 원 운영비 지원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5분발언을 두 차례나 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까?
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5·18 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18지부 같은 경우에는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4개 시도 사이에 서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내년도에 타 시도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도 적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고, 이 노력은 다 박진희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규모를 떠나서 이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기까지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했는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개의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저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론에 밀린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18부상자회 4개월 운영비가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걸 이제 4개 지자체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거죠.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저희 운영비 4개월 치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하다 보니 4분의 1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고 이 금액 자체는 5·18유공자회… 부상자회에서 신청해 주신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이렇게 93만 5,000원 지원 하는데 다른 3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원계획이 있는 건가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이번 올해 추경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에다가 우리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릴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올리자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올해는 이제 운영비지만 내년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일부 신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동안 혜택에서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각 광역단체마다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인데요.
과장님, 혹시 전국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파악해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초에서 주는 것들도 있어서 광역과 기초를 합한 금액을 저희가 다 자료를 취합해 봤는데, 광역에서 주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광역하고 기초를 합했을 때는 전국에서 5위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고작 6만 원입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충북의 참전용사 유공자가 총 6,214명이라고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평균 연령이 6·25 참전 유공자는 93세,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77세입니다.
명예수당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예우할 기간이 그렇게 넉넉히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희생이나 헌신은 어떤 지역을 나누지 않고 지역을 넘나들고 시대를 넘나들었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적게 받고 많게 받고 이렇게 예우해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내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으로, 전국에서 지금 광역·기초 합해서는 5위라고 하셨는데 1위할 수 있도록 상향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쪽의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추경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이 돼서 추경이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작년하고 어떻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경까지 세워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이 지난해 1,000명 있었고요.
금년도도 당초에 1,000명이었는데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약계획에는 금년 사업량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늦게 시작하면서 1,000명을 다 소진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 중에 다 소진돼서 당초 계획대로 2,000명 하려고 예산은 계상했지만 내부적으로 1,000명 다 아니고 500명만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요, 1,900 정도.
사업계획량 1,000명은 다 지원이 되었고요, 이게 소상공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집행잔액이지만 사업량은 1,000명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위탁비도 좀 있는데 사업위탁비랑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도 산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1인당 현금 3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 내용 중에 또 창업 관련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 교육을 해 주는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행수수료로 6%를 기업진흥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지원방식 자체가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소상공인 창업이 1년에 지금까지 한 1만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 요 대상 되시는 분들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계획은 지난해 1년 차에 1,000명, 그다음에 2년 차에 2,000명, 3년 차, 4년 차 해서 최종적으로 민선8기에 1만 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의 방식과 그리고 선착순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명이라고 정확히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약간 유동적인 거 같고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어떻게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작년에 받으셨던 분이 올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1회, 창업을 청년들이 했을 때 1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주변에 소상공인들 많이 뵀지만 이거 몰라요. 선착순인지 아니면 운으로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진행한다라면 정확한 타깃 대상 대비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선착순 형태, 그냥 아는 사람이 먼저 지원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에 맞게끔, 누구든 지금 현재 청년 대상이 된다라면 그분들한테 좀 조밀조밀하게, 세심하게 다가가는 정책이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획서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버젯(budget) 대비 어떻게 해서 예상할 건지 세심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1,000명, 1,500명, 이건 조금 세심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한 1만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또 해마다 창업을 매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년이나 후년 경기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증가해서, 사업량을 증가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1만 명에서 작년에 수혜받으신 1,000명하고 지금 1,500, 2,500명이면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4분의 3한테는 어떤 원성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공약상에 지금 계획이 1만 명을, 민선8기 내에 1만 명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계획이 1,000명이었고 올해 2,000명, 내년 3,000명, 후년에 4,000명, 이렇게 매년 증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보시고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하셔야지 4년 차까지 요즘에 소상공인들 버티기 힘들어요.
보통은 3∼4년 정도까지 사업을 유지했다는 거는 창업의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 기관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어쨌거나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업이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리고 5개 시군으로 제한돼 있는 거 같은데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는 계신 거죠?
11개 시군에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안 돼 있고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년과 중장년에 대해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심리 지원 등을 통해서, 2023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 청주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옥천, 진천, 괴산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증평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돼서 발전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도 시군과 논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는 충분히 받아봤으니까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 기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많고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사업단을 운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장비는 교육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는 주로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주 또는 인근 지역들은 출장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자서전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 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해서 업무 과부하로 어렵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시군사업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점점 많아지는데 몇 년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과부하로 불어날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수요 예측을 애초부터 못해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업이 이제 좀 사업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영상을 찍었지만 업로드라든지 편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800건을 찍었지만 지금 한 8,000여 건 정도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일부…
저희가 영상자서전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가 초창기였다고 보면 중기계획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일단 전 시군에 확산되는 기간을 갖고요,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위주로, 어떤 민간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3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좀 충실히 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인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의료대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이 전공의 빠져나간 자리를 당직 같은 것들을 대응하다 보니까 과로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도 있지만 일부 기관은 전문의들이 사직이나 휴직을 통해서 진료를 부분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우리 건대 충주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사직을 통해서 일부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어떤 응급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환자 불편들을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사님과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오후에 저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내일부터 2주간, 9월 11일부터 25일간 비상진료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또 시군은 시장·군수님이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상황실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추석 기간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의 확대인데요, 저희가 각 시군의 의사회 등과 협업을 통해서 문 여는 병원을 대폭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 대비 2배 이상 저희가 확대해서 1일 도 전체 한 550여 개소가 문을 열고 같이 함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경증 환자는 이렇게 커버할 수 있지만 중증 환자들이 중요한데,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 119구급대하고 또 도에 응급진료상황반이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맵(map)을 좀 그려서 일단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충북대 그리고 또 제천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 그리고 또 때로는 원주의 세브란스병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구성해서 환자 이송체계에 완비를 기할 계획이고요.
특히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석 대비 대책이라든지 또는 문 여는 병원들 홍보를 통해서 우리 도에 계신 분들과 또는 귀성객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0쪽,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7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한 24만 4,000여 명에 달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3.9%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청남대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고 알려진 1전망대까지 오르시려면 6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서 한 20분 이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모노레일을 타고서 제1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청남대와 대청호의 풍경을 보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굳이 교통약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람객들한테도 좀 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서 청남대에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오게 하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환경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의 시장 그러니까 청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장하고 우리 도하고 지방을 관할하는 금강유역청이 되겠죠. 이 3개 기관이 이 모노레일하고 관련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주시하고 금강환경유역청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산림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식물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소음·저진동 모노레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사를 하는 구간은 이들의 서식지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나 혹시 생태조사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금 대청호 전체가 다 녹조인 거는 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며칠 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녹조가 전체적으로 매우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역시 같은 단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모노레일이 설치될 제1전망대에서 대청호를 내려다본 거거든요. 여기가 잔디밭이고요, 여기가 대청호예요. 색깔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녹조가 이렇게 심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청남대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게 되는 대청호 사진이거든요. 지금 녹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해도요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가 관심을 갖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청남대가 대청호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동안 환경이 잘 보전되어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까지 설치를 해서 청남대의 어떤 풍광을 즐기려고 하는 이유도 이곳이 아름답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통 녹조투성이면 이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매우 미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조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청남대가 별도의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하수가 청남대로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문의면 쪽으로 해 가지고 무심천 상류 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녹조에 관련해서는 수온이 올라가고 질소가 많이 유입되면 녹조가 생기는 건데, 그 녹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꼭 녹조만 보는 게 아니고 녹조는 한시적으로 여름에 수온이 올라갔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만든다는 건 사계절을 두고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꼭 녹조만을 보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호가 우리 충청권의 식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 이전에 수질보전대책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대전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국장님. 그렇다고요.
당연히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요 개별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7개 개별법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를 설계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계획을 수반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금강청하고 협의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더 애써 주시고요.
혹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노레일 자체가 그리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에서 이 모노레일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중에는 실패해서 단 한 번도 운행하지 못하고 철거한 곳도 있고요, 지금 꽤 많은 곳이, 전국의 63개 모노레일 가운데 13개가 운행 중단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소장님?
저희가 45억 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연간 운영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 한 3명 정도의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전기료하고 소모품 교체비용 그리고 일반 관리비 등 해 가지고 연간 1억 7,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을 놓고 보면 저희가 아직 모노레일 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지만, 대략 한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가정해서 살펴보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를 나누어서 하루에 최대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성수기 때는 한 90% 또 비성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한 30% 정도의 가동률을 놓고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6억 4,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운영하면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4억 7,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노레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데크, 음식점, 이런 것들이 과연 청남대와 대청호의 매력을 더욱 살리고 부각시킬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스러운데요,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1쪽, “청남대 편의시설(음식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질의한 것과 결을 같이하는 거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는 빼고요.
지금 판매할 음식이 뭐, 김밥, 샌드위치 등의 간편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남대에 설치할 수 있는 음식점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두 가지 종류인데요, 저희는 일반음식점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휴게음식점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최대 2개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청남대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청남대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청남대기념관 2층에 45평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한 곳은 양어장 옆에 있는 대통령기념관 1층입니다. 그곳에는 약 한 100㎡, 30평 정도 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계획인데, 청남대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물의 용도가 군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보강공사도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중에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선은 2개소 중에서 대통령기념관 1층에 있는 곳에다가 약 한 30평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먼저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곳은 건물 용도가 지금 교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100㎡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기간 감안해서 12월 중에는 개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2월에 개점계획인데, 지금 인건비를 두 달 치 올렸다는 말씀은 저희가 음식점을 하려다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는데 미리 한 달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이 와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음식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인건비를 두 달 치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이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며칠 전에 그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부러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청남대사업소장이라는 걸 아시고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일반음식점, 이렇게 문의면 소재지에 있는 여러 식당 같은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가 다 휴게음식점인데 한 곳은 커피숍에 가까운 휴게음식점이고 또 한 곳은 편의점에 가까운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서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커피숍에 가까운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되게 안심을 하고 그동안 음식점, 대형 음식점이 생겨 가지고 문이면 소재지에 있는 식당이 다 죽을 줄 만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식사하러 가셔서 거기 식당 사장님하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지금 뭔가 민원에 대한 어떤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신 겁니다. 그렇죠?
한 사례를 제가 우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청남대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의면장이나 문의면 주민자치위원장 또 이장단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얼마 전에 음식점이나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안건으로 올라와서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휴게음식점이라는 거를 강조했고요, 간편식 위주의 뭐, 커피숍 내지는 편의점 개념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는 주민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대형 음식점을 청남대에서 운영해 가지고 청남대의 관람객들한테 식사를 다 제공하는 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간혹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식당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북도에 보통 배신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방법 찾으시고 잘 협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재미와 더불어서 먹는 즐거움까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말은 좋은데 대청호는 그냥 단순한 호수가 아니잖아요. 상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생명인 물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24년도 7월 1일부터 ’28년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 기간 만료 후에 사용허가 연장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거하고 원상복구시켜 놔야 되는 겁니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요 5년마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가 원칙인데요, 저희들의 현재 예정지에 대한 철도공단의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소음·진동에 따른 어떤 면밀한 검토가 아직은 안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축조 계획은 있으나요 영구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설계와 시공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의 경우는 기존 철도역사 내에 있는 소음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동의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35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오송역사 안에도 충분히 공간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돈 들여서 별도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오송역 역사 유휴부지에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생각했었는데요, 오송역사와 협의를 한 결과 규모나 설치 위치 등이 좀 제한돼 있어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 선하부지 거대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 이미지를 개선하고 충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좀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 비전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이, 또 몇 년 뒤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까지 안고서 저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송 선하부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지만 철도공단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철도공단에서 각 시도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공단에서 우리 철도교통과에 공문이 금년도 8월 19일 날도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각 실과에 다 뿌렸고요.
전국에서 철도공단에서도 선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5년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5년간 점용허가를 내주지만 철도공단의 중장기 계획하고 청주시 환승센터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에는 현재는 철도공단이나 청주시가 활용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5년 후에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5년 후에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진행될 때에는 협약서를 거치거나 아니면 그런 지침을 붙여서 이렇게 계속, 지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첨부시키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5년이고요,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10년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허가조건에 너는 10년 후에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허가조건은 있지만, 그 허가를 내줄 때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도 지금 오송 선하부지 그것도 철도공단이나 코레일 또 청주시, 3개 기관에서 현재로서는 뭐, 5년 안에는… 10년, 2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청남대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녹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충북에 녹조를 제거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년 전에 옥천 장계유원지 인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가 언뜻 한번 봤습니다.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면, 저거는 이 모노레일 이전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특허 낸 사람이 우리 충북도에 있는데…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녹조 제거하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 본연의 업무가 수자원공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내에 특허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자원공사한테 소개까지는 제가 2∼3년 전에 수질관리과장 했을 때 한 번 거쳤었습니다.
하여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이네요. 구 청풍교 업사이클링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면 지금 금액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면 이것도 입찰을 보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5,000만 원 세운 거는 관광과에서 세웠는데 그게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000만 원 세운 건은 청풍교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으로다가 이번 추경에 9,0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5,000만 원, 여기 지금 당장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비로 추경에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올렸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게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이거를 입찰을 붙이느냐 아니면 이게 수의계약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5,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검토 용역 주는 거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전진단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묻는 거는 이 용역이 발주가 됐을 때 지금 “용역 발주가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발주가 나가면 그 용역기간, 이 납품기간이, 용역성과에 대한 그 납품기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기간을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우리가 사용치 못할 등급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용역비가 무용지물 아닌가요, 혹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진단하고 타당성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주는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2개가 다 만족하게 갈 수도 있고 혹시 하나라도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줬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기간이 우리보다는 약간 더 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건설 그쪽 도로 쪽에는 이것도 아마 용역이 뒤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업사이클링 이거를 우리 관광에서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다 그러면, 기간이 12월 말이다 그러면, 안전진단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우리가 사용치 못할 정도의 안전진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2019년도에 C등급이 나왔는데, 설령 예를 들면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D등급에 맞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등급이냐 D등급이냐는 도로에 차량이 통행했을 때의 등급입니다.
지금 현장을 실제적으로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다만 이 용역을 주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만약에 건설 쪽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우리 타당성조사가 과연 우리 관광에서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그때 이 결과를 본 다음에 이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12월까지 한 3개월 말씀을 드린 건 제천시 내지는 청풍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제가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쪽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하는데 12월 안에,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9월 말이잖아요 어차피 이거 내일모레 우리가 심의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어차피…
그래서 제가 발주 나가면 도대체 납품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그 뒤에 타당성조사, 관광에서 이거가 발주되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간도 지금 정확지도 않고 그냥 이건 갖다 맞춘다는 예산밖에 더 돼요, 이게. 그렇죠?
전에 지사님께서 제천시장님 계시는 데 또 제천시 의원님들 계시는 데 작년에도 설명을 했었고요, 또 제천시 의원님들만 모셔 놓고 다시 또 설명했었고, 최근에는 청풍면 이장단협의회장님들 모셔놓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절반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천시도 또 10년 동안에 사용 여부를 검토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도로서는 안전진단 용역이 여기에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진단. 안전!
그러면 이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그때 타당성조사, 관광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가면 안 되는 거냐?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기간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 안 하니까, 만약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쪽의 안전진단 결과 이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업사이클링이에요.
지금 괴산군 청천면 엽연초 수납소 업사이클링인데 이 엽연초 수납소, 지금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지금 엽연초 창고가 괴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거 인수를 그냥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행정적 절차를 제가 괴산군 부군수하고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소유가 괴산군수로 되어 있고요, 또 등기부등본에 등기까지 나 있고요, 또 창고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올릴 때에는 제가 그냥 야심차게 욕심만 가지고 예산을 올린 이후에 보니까 행정적으로다가 미스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이거는 저희 미스입니다.
그렇게 봐도…
삭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업기간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올 금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청풍교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예산이 끝나면 바로 발주해 가지고 12월 안에 끝나요, 용역이.
그 업무를 서로 간에 청풍교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정확하게 언제 시점이 돼 갖고 언제 끝나고,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만나 가지고, 도지사님이 지역주민들 만났을 때 지역구 의원 같이 있었습니까?
작년 추석 끝나고 첫 번째 그날 아침에 8시에 갔을 때는 시장님하고 제천시 의원님들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도 계셨던 걸로 제가…
작년도에 지사님이 제천에 오셔 가지고 청풍교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천의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렇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지화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실무자한테는 그동안에 제천시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도정설명회 할 때 제천에 오셔 가지고 느닷없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만든다고 화두로 던졌어요, 청풍교를.
알고 계시죠?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가서 공유수면 허가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6월 달에 도정설명회에 와 가지고서는 랜드마크로 사업을 하겠다, 관광사업으로다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해야 된다.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가, 임기가 ’26년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다음에 지금 우리 지사님이 재선이 돼 갖고 오실지 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실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확고하게 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5분발언 때 들으셨죠?
맞습니다.
면에 관광시설을 도에서 사업을 투자해 갖고 하겠다는데 어느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 동석했습니까?
이게 지역의 지역갈등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풍면을 보고서 하는 관광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에서 충북 예산으로다가 투자해 가지고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거면은 충북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제천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끔 사업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청풍면민들 불러다가 사업설명회 하니까 다 찬성을 했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청풍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사업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일단 다리가 사용이 가능한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 시설물을 어느 정도 앉혔을 때 어느 정도 하중까지는 버틸 수 있고 문제가 없겠나, 안전성이 일단은 담보가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본관이 근대문화유산으로다가 지정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저희는 총사업비는 180억 중에 감리비, 예비비 이렇게 빼면, 사업비를 1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은 계획을 잡고 또 상임위 때 많이 혼나 가지고요 많이 줄여서 가능하면 100억이 넘지 않도록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설계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전환사업으로 다 돼 있고 국비는 받아올 수 없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문화의 바다 사업이 문체부에서 확정을 해 준 건데 문체부에서 240억을 주기로 했고요, 도에서 240억 줘 가지고 당산터널 또 향교로 가는 대성로 122번길, 당산공원, 3개 분야에 대해서 문화의 바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10월 중에 그게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문화의 바다는.
될 수 있으면은 도비가 좀 적게 투입되고 국비, 문화재청이 됐든 문광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이런 데 예산을 같이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근대문화유산인데 이걸 어디서 어느 선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외부에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내부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았었는데 예를 든다면 1층에는 그림책도서관, 북카페, 휴게시설, 2층에는 아카이브 뭐, 기획전시관, 3층에는 교육·체험공간, 이렇게 생각만 해 봤고 그 아이디어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주민들도 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동이 내년 3월 말에 준공되고 7월 1일 날짜로 의원님들이 신관으로 가시면 이 신관, 여기 의원님들이 쓰시는 공간이 5,500㎡입니다, 연면적이. 본관은 3,300㎡고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본관을 쓰고,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5,500㎡ 이 신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게 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려면 의원님들이 신공간으로 가실 때 본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 신관으로 오시고 그러면 외부에 나가 있는 그 과, 인재국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5개 과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5개 과는, 의회동 신건물로 5개 과만 가면 본관을 비워준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은 다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우리가 청소년종합진흥원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옮겨가야 되죠. 그렇죠?
성안지구대가 후생복지관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갈 공간이 없어요.
사실 여기가 이런 제천에… 아니 여기 도청에 본관 건물이 이렇게 유휴지가 생긴다 그러면, 공간이,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이런 데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예산으로다가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진흥원 이전하는 데 한 2년 임시로 있어야 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2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공간이 한 200평에서 250평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이렇게 날짜 조정만 한다 그러면, 착공 날짜라든가, 그러면 본청에 빈 공간도 한 250평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 신관에도 250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또 도청을 우리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좋은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실하게 처음서부터, 계획서부터 우리 도민들이 진짜 ‘아, 잘했다’ 그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설계비만큼은 6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고향에 온 거 같고 친척 집에 온 거 같아서 편한데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님은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답변은 국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서 이게 원래 ’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문화소비 10·10·10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편 내용은 그동안 문화소비 6개 분야였었는데 체육·관광 분야까지 포함해서 8개 분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20%를 할인했었는데 10%p 늘려서 30%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첫 도서구입비는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시책을 바꿔서 진행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할 거로 예상돼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존폐 위기까지도 걱정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1억 원을 계상할 정도로 이게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액도 240%가 늘었고 할인액도 242%가 느는 등 정말 작년에 비해서는 이 제도가, 문화소비 365가 제대로 좀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소지가 여기 돼 있고 그리고 농협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서 충북도민만 적용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전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김희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를 180억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금액을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거는 우리 김희식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좀 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줄여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도 당초 계획한 만큼의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게 180억이라는 근거는 서울시 청사 본관하고 전라남도 청사 본관, 충청남도 본관,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시설, 전시, 현대미술관, 이렇게 바꿨거나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그쪽 3개 기관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밖에는 손을 못 대고 안에만 댈 수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도 애시당초에는 계획을 454억으로 했다가 600억 정도로 늘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그 내부 안에 어떻게 리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100억이 너무 많다, 이렇게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가능한 한 줄여 가지고, 제가 확정 짓는 건 아니고 지사님께도,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설계비를 6억에서 4억 정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건의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495억, 금방 말씀하신 충청남도는 454억을 계획을 했었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청주 연초제조창 같은 경우는 577억 원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초 계획을 180억을 세웠다가 지금 100억 원으로 줄인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큰 금액에서 80억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절반, 40%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80억 속에서 공사비는 120억인데 20억 정도 줄여 가지고 낮춰서, 그런데 공사비 외에 감리비, 예비비, 부대비, 이런 거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총사업비를 100억 원으로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사비만 100억 원으로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15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죄송합니다.
도의회 청사부터 해서 뒤에 또 후생복지관까지 또 앞쪽에 후생복지관으로 인해서 정화조 작업까지, 주변에 지금 화단 조성하는 그 작업까지 역사에 충북도청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은 그래요.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해서 바꿔놓지 않으면 이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도 지금 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민영완 국장님과 또 우리 김희식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도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자치경찰 이광숙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자율방법대원들 피복 수요조사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서 그 내용을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복제규정이 제정돼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하니까 동잠바를 사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 4,700명이 16만 5,000원씩 들어 가지고 7억 7,000인데 그중에서 30%인 2억 3,000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못 했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 출신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행사 때마다 또 근무 때마다 이렇게 가끔 보면 근무복에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는 ‘통일을 좀 해라’, 이게 뭐 방범대원인지 소방대원인지 방재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근무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시켰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2차 추경 때 이거를 좀 반영해서 올 겨울에 동복에 대한 것만큼은 좀 정리를 하자, 그래야지 올해 당장 벌써 우리가 9월에 접어들면서 10월 달, 11월 달 되면 동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동복도 없이 근무복도 지급도 안 해주고 ‘그냥 근무만 서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시면 저희 본 위원들한테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많이 도와드렸을 건데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이 3,000명이 넘는…
물론 다 근무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서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행문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같이 예산실 가서 노력을 하셨고 저희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복, 동잠바부터…
추경이니까 동복이 필요한 거고요, 본예산에는 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집행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담아서 바로 집행이 되더라도 제작하고 실제 입는 기간이 3월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겨울 다 지나고서 동복… 근무 서라 하는 건 좀 잘못됐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까지 벌써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본예산에 먼저 하복,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복으로 먼저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경에 동복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를 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너무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방범대원으로 입대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수요가 자꾸 줍니다. 이게 걱정인데요.
이게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소방대 쪽으로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우개선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처우가.
제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에 관련된 소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물론 똑같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좀 개선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원봉사로 근무를 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한테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요.
본예산에 넣는 거는 동잠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가면 또 추경에서는 잘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6만 5,000이라는 가장 큰 금액을 포기하고 하절기 옷을 할 건지는 수요조사한 다음에 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네요. 동복이 단가가 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추가 질의는 안 하신 분부터 하고…
그럼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무거운 얘기들 많이 오가고 그랬었는데 분위기 좀 전환차 운동경기부 합숙소 수리 좀 여쭤볼게요.
41페이지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지금 펜싱팀 합숙소 봉명아이파크인데 이거 지금 몇 평이고, 몇 명이 계시고, 방이 몇 개고, 방당 어떻게 인원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도청 운동경기부가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하는 펜싱팀은 아파트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8평이고요.
그런데 지금 7,680만 원까지 들이고, 중간중간에 일부 보수는 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숙소를… 합숙소가 아니라 숙소 개념이죠.
전체적인 인원들이 합숙을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예전의 방식이고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개별 방이라든가 개별 숙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7,680 안 쓰고 렌트 형태로 해도 상당히 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면 보증금 3,000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월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시세를 보더라도.
혹시 그런 렌트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렌트 쪽으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가도 되고 아니면 봉명아이파크가 아니라 다른 데도 가도 되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데 보면 벌써 다른 종목들은 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된 데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속 이거 저희가 수리 하면서 공사비, 저도 행문위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합숙소에 대해 가지고 가서 환경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수리비로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렌트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또 어쨌든 경비도 많이 좀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부터가 좀 절약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수들의 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이런 스포츠인들, 스포츠에 관련돼 가지고 합숙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갈등이라든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최근에 사례도 좀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감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들 성인이시고.
그래서 선수들이 합숙소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갈등이 많이 좀 발생합니다.
아마도 합숙소 생활을 안 해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렌트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합숙소가 아니라 숙소적 개념으로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고의 미연의 방지와 또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전체적인 트렌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전에 뭐, 합숙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기력 향상은 지금은 약간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선행될 때의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선수의 경기력 가지고는 숙소 개념이 맞지, 합숙소 개념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7,680만 원 쓰고 다른 합숙소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적일 때는 뭐, 매각을 한다든가 하고 실제적으로 렌트 개념으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근처 경기장, 훈련소 가까이에서 있다라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이런 예산들보다는 렌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합숙소가 아닌 숙소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경비적인 면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철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숙소가 지금 현재 여섯 군데인데 금년도까지 한 네 군데 정도 리모델링이 완료됐고 이번에 이거 1건 하면은 사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대상은 한 군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이런 예산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북도의 장기적 개념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기적 계획하고 선수들한테도 아마 조사해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때 좀 더 세밀하게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 좀 풀까요?(웃음) 힘드시죠, 장시간?
저는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문화소비 365,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29쪽이고요.
앞서 다 설명을 해 주셨고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이 소비 형태를 보니까 주 소비층이 청주가 60% 정도 되고요, 도서가 83% 됩니다.
그 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 형태가 보면 청주시가 60% 가까이 되고 시군 지역에 문화소비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모색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거 생각하시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연령대가 좀 높은 지역일수록 전체적인 소비, 문화소비가 좀 줄어들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장소도 적은 게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에 동서남북이 아닌 북, 그거를 홍보하실 때 좀 활용을 하셔서 충북, 비오오케이(book)로 쓰시는 방향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첨가하자고 그러면 다자녀 임산부, 같이 병행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다자녀가 2인부터 다자녀로 치는 거죠?
아마 중복 할인도 될 거 같긴 해요.
첫 도서는 무료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군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짧게 할까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충북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데가 충북하고 제주도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북이 이제 상근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근으로 전환되면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그러니까 시정요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를, 법인이나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나 방향은, 이제 정부의 방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등록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지금 직영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제약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 지점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전체가 직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 법인이 됐을 때 시군과 가장 유기적인 자원봉사 부분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또 시군 센터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옥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그 시점이나 그 지점이 어딘가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법인화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의 역점사업에 동원된다는 이런 말은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되는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또 상근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도출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계속했었고 현실화하셔 갖고요 우리 청년층들도, 젊은 층들도 자원봉사센터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짧게짧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관련해서 청남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 취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청남대가 국민적 관광지로, 그리고 대청호가 우리 지역권의 수질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결국 우리 청남대 수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제대로 잘 안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청남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청남대에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수질 문제입니다. 수질 문제에서도 또 녹조 문제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와 가지고요, 이게 사진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청남대 바로 앞에, 앞에 그 호수에, 호수가 온통 이렇게 녹조로 다 돼 있거든요. 파래요.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청남대 앞에.
이거는 그 옆에, 여기 건물들이 있고 우리 잔디밭 있고 거기거든요.
거기 이렇게 파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지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청남대의 어떤 생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수질을 보전할 것인가!
모노레일도 좋고 청남대 개방도 좋고 관광지도 다 좋은데, 결국 수질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나 취약성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서 저희 시설에서, 청남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하수에 대해서 매월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무심천 상류 쪽, 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청남대 수질이라기보다는 이게 대청호 전체의 수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청호 전체의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현재 2급수 정도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도 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포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또 음식점을 새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오염 물질들이 대청호로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금강유역청이라든가 청주시, 이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남대나 대청호 수질은 나 몰라라, 이런 자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문화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시면서 이런 자세를 같이해서 환경국이라든지 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 줘야지,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생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조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청남대와 관련한 사업을 충북도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믿음들을 주고 계획들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소장님 들어가셔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청남대가 300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한 방울도 대청호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지금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로를 묻어 가지고 지금 무심천 쪽으로 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청남대 들어가는 도로에 비점오염,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오염이 비가 와 가지고 대청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점오염인데,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도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해서 지금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문의IC부터 청남대 그 안에까지요.
하여간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에서 오수나 폐수는 단 한 방울도 대청호에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 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게공간에서 가장 큰 장애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5년 기간을 두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 고정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도 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
그런데 이제 막판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철도공단에서 유휴지 사용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 안에는 영구시설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시설물 쓰는 거는 허가를 해 주는데 「국유재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가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 조건부로다 와 있고 그거는 여기 관리지침에도, 철도유휴부지활용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못 짓습니다.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써라, 지자체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철도공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년 기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한 어쨌든 근거나 답변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게 맞다면 고정건물이 안 된다고 하면 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5년 이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서로 공식적인 질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안 되면 노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철도유휴부지활용 지침 내지는 「국유재산법」 내지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영구시설물을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을 뵀더니 그분이 먼저 지사님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년도 2월인가 4월에 철도공단 이사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오송을 오셨답니다.
호남고속철도하고 경부고속철도하고 분기점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선하부지가 너무 많더라, 쓰지 않는 게.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철도공단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받아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협약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추석 전에는 못 하지만 조만간에 그렇게 철도공단하고 협약서까지 쓰고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하는 방법도 찾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정식적으로 그전부터 우리 철도교통과 거기에는 공문으로 수시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도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국가철도공단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제안 공모 안내’ 이랬는데 ‘하반기’ 한 것을 보니까 상반기에도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혀 무리 없이 하고요.
점용허가는 5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0년, 20년, 지금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청주시에서 활용할 방안은 절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약해서 하면 그 협약을 근거로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150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상황으로 봐서 그게 좀 저는 과다하다 이런 생각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다만 공간 활용의 아까 마지막 말씀이 의회 청사가 되면 거기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5개 과가 의회 청사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공간면적 검토하신 건가요?
답변은 제가 드렸지만 검토는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가 면적이 5,500입니다, 본관도 연면적이 3,300. 이론상으로는 2,000㎡가 있거든요.
2,000㎡를 활용하면 밖에 나가 있는 임차사무실 면적이 1,600 정도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모자라는 그런 부분은 의회 청사 연면적이 지금 1,900㎡ 됩니다, 별관. 의회동 뒤편 부분이 1,900㎡가 여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결정해 놓으면 당장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연말은 지금 당연히 넘어가고 내년으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논란을 하면서 했어야 됐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의원님들께서… 4월에 의회동이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이사를 가시고 또 본관에 여기 리모델링을 할 것 하고 또 본관에서 이쪽 신관으로 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때 신관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현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고,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못 해서 그러니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도청 본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셨는데 이 공간 조성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원도심에서 우리 본청 또 당산터널, 대성로 122번길 또 당산공원을 도보관광벨트 그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본관도, 지금 의원님들이 이사 가시게 되면 본관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는 지장 없게 각 부서가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본관의 1·2·3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기다가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총괄건축가님 또 공공건축가 또 대학 교수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었고요.
지금은 현재 2,000만 원 주고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용도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를 맞춰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충북문화기반 시설 만족도 해 가지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했는데 그게 도민 835명으로 했고요. 일반인 320명, 공무원 515명 이렇게 했고, 전문가 자문위원도 건축·미술·교육 전문가 10명한테 자문도 받았고요.
그랬는데 ‘복합문화공간으로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우 필요성이 있다’ 60.6%, ‘필요하다’ 29.3%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을 200억을 세웠다 120억이 됐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 형성이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뭐를 하고 2층에는 뭐를 하고 3층에는 뭐를 할 때 거기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이 그걸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1층부터 3층까지는 현재 여론조사해서 가시적으로 용도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그 건물도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80억에 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 자재는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자재대에 따라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리모델링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도민들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라면, 자재를 나쁜 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도 더 생각해서 가능하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150억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것인지, 실지로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시민,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지금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이사를, 상당공원에 있는 경찰서인가 이거를 옮겨야 되는 거 때문에 복잡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1·2·3층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몰라도 1개 층 정도를 그쪽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대체를 한다면, 100억 정도가 또 투자돼 가지고 뭔가 지금 새롭게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저희 생각은 본관이 문화재고 이왕 도민들,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려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되돌려줘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1개 층은 우리가 쓰고 2개 층은 되돌려줬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도민들도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할 거 같아서, 추가적인 거는 하여간 회계과하고 또 진흥원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충청북도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도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언제 한번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시간이 이게 다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향에 예산을 쓰더라도 좋은 곳에다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 용역을 주면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가 되네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27억 8,272만 원으로 도비가 8억 3,482만 2,000원이며 기정 2억 4,175만 1,000원에서 이번에 5억 9,30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2022년에 진천·음성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23년도에 전 시군으로 확대를 했고, ’23년도에 전 시군에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2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일손이 없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시군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계상한 것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10만 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은 당초예산에서는 1만 7,000명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실적을 3만여 명까지 지금 높여서 한 200% 가까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 중소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한 4만 1,7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만 8,000명은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10만 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연인원을 5만 8,000명으로 계상한 것은 전체 소상공인 수가 약 21만 7,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연매출이 1억에서 3억 정도의 소상공인을 한 25% 정도로 봐서 이 정도면은 전체 한 5만 4,4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중소 제조업종의 신청 비율을 보면 대상의 약 1.7% 정도입니다.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또 뛰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 정도, 이 정도 계상을 해서, 그 계상을 하면 인원이 1,620명인데 이 1,620명에 대해서 9월 예산 편성이 되고, 10·11·12월 3개월 따져서 휴무일 빼고 하면 한 36일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연 5만 8,30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량의 적정성과 연내 생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책정하면 좋겠습니다.
청주오스코입니다.
청주오스코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수탁기관인 ㈜메쎄이상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청주오스코가 내년 5월이면 준공되고 9월부터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6월 28일부터 3년간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오스코 수탁기관인 메쎄이상은 우리가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건데 민간기업에서 국내 유일의 코스닥 상장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수원메쎄하고 또 인도의 최대 국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명실공히 우리 국내 최대의 컨벤션 전시 운영자로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 여기에 임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높이 샀던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기업이 참여한 코엑스나 킨텍스를 계속 설득했었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 저하나 또 이거로 인해서 자기들 고유의 이름에 대해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는 거 때문에 메쎄이상이 들어왔고요.
메쎄이상은 오스코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더 높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위탁사… 저희가 위탁사로 선정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미리 한국행정연구원인가 여기를 통해서 미리 운영비에 대해서 했는데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6억 정도가 수입이 될 거로 예상해서 저희가 그걸 빼고서 108억 정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한 30% 정도 가동률을 보고 ’27년부터는 35% 가동률을 해서 이거를 지출을 나중에 정산하는데 지출이 그거보다, 수익이나 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집행을 그만큼 덜 하고 만약에 지출 부분이 더 생긴다 할 때는 그거는 자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실…
118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성립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리에이투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 문화, 관광 그리고 지역개발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 가지고 농촌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그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촌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농촌 휴양마을을 기본적으로다가 콘텐츠로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 식사, 숙박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인근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주는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이 있습니다. 보은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1억 2,500 사용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자료가?
검토보고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 집행이 바로바로 다 돼야 되지 않나요, 일을 하게 해 주려면?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받는 즉시 바로 진행이 돼 가지고 수혜자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 빼놓고는 42.4%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보면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서 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이틀째 시작하는데 참 힘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부지매입, 우리 설명서 119쪽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농촌 유휴시설을 갖다가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소멸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지역의 활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18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금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부지매입을 위해 이번에 25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에 올린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 ’25년을 준공 목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공간에 건축물을 갖다가 영구시설로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협의라든지 이런 걸 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와 같이 이게 상생협약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청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자산으로다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부지매입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이게 1만 3,392㎡에 24억이 지금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탁상감정이긴 하지만 이 감정가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 도에 사실은 이 폐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60여 개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부지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향후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농촌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게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폐교를 갖다가 활용하는 건 거의 한 260개 폐교를 갖다가 보면 거의 다 수련원…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봤는데 수련원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휴게시설 그리고 사업장, 기타 등등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앞으로도 폐교의 활용은 더 활성화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걱정되는 시선들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에 폐교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사실 많은데, 제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농촌인력이 우리가 계절근로자들 지금 시군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근로자들 숙소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 계절근로자들도 이렇게 폐교를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부지매입까지 왔는데 이 부지매입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원칙적이었다고 그러면은 부지매입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게 순서였을 거 같은데, 임대부터 실시한 거가 조금, 그러니까 돈을 조금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임대로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순서를 조금 제자리로 돌려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의 관리 대상으로다가 하고 저희 자산으로 하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11회, ’23년 9월 7일 날 있었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부지매입을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더라고요, 권고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다가,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이양섭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김국기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산업경제 위원님이신데 영동의 예를 들어서 또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 최근에는 이종갑 전 부의장께서 419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게 맞나요, 국장님?
이 부지매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 사업은, 이 사업 참 잘되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패로 끝나면 정말 또 많은 문제점이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지매입,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정말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잘되는 데가 있고 진짜 그러니까 좀 망해 가는 데가 있고, 그런 거를 다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다가 운영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범 사례로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이렇게 급하냐? 아니 꼭 왜 본예산에 담아야 되냐? 잘 준비해서 추경에 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하냐? 본예산에 울려라.’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설명자료 119쪽,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비용 25억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요, 미활용 폐교를 활용해서 농촌 유휴시설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저 적극 공감합니다.
또 우리 노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북도 내에는 폐교가 지금 한 130여 개 되는데요, 그중 20여 개가 미활용 폐교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회 입장에서도 이런 미활용 폐교 매각 통해서 그 매입금 가지고 우리 교육,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순기능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도가 지금 매입하려는 이 폐교가 대후폐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 대후폐교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대후폐교라는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 처음부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히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쨌든 무상대부였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진작 더 강하게 반대할 걸 후회가 되는데요.
사업 위치 선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예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괴산 청천 후영리 대후폐교의 위치 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지는 뭐, 다들 아실 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도가 지금 18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하려는 그 대후폐교, 이번에는 추경에 25억 매입비용까지 계상한 이 사업의 대후폐교가 김영환 충북지사님의 고향이자 귀농지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인근에, 대후폐교 인근에 김 지사님 일가가 보유한 농지, 임야 등 3만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억을 들여서 아예 우리 도가 이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이거, 이 사업, 과연 적절성 있습니까?
오해 사기에 딱 좋지 않나요?
그 차원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차원에서 도내 폐교를 한번 인근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여덟 곳 중에서 폐교가 있는 곳이, 이제 미활용 폐교된 게 한 열여덟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괴산에서 네 곳이 있었고 네 곳 중의 하나가 대후초등학교 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고요.
물론 지사님의 땅하고 거리가 2.1㎞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거리는 1.3㎞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교로다가 인해 가지고 지사님의 그런 지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땅값 상승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옛말에 오이밭에 가서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참외밭에 가서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 있죠.
이거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딱 충분한 얘기고요.
지금 뭐, 직선거리로 1.2㎞, 1.3㎞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가까워요. 걸어가도 멀지 않고요, 차 타면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충돌 문제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은, 특히 그 대상자가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말로 부적절한 사업지 선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도가 폐교 공간을 활용해서 농촌 활성화의 의지가 있다면 많이 사십시오. 우리 폐교 많습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많으니까 다른 곳을 적극 매입하도록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온충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733만 원 신규 계상됐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부서 온라인시장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사업과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청풍명월장터와 온충북의 차별성?
이번에 올린 홍보 예산은 오픈의 이벤트성으로다가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하셨으니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가장 좋은 홍보는 프로모션도 아니고, 홍보물 제작도 아니고, 유튜브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가장 신선할 때에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잘 배달하는 게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특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업사이클에 이어서 리사이클링도 또 잘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괴산에 있던 도시형 염전인가요, 아니면 재활용 설비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절임염수로 인해 가지고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기계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김치공장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절임염수를 갖다가 최대 20회까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임염수의 비용절감 효과는 한 4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폐수처리 비용도 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 5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일찍이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요, 이 가축재해보험에 있어서 곤충이나 나머지 부분도 축산업으로 분류됐는데, 곤충 관련된 부분이 또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가축재해보험에도, 이 부분에도 저희가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1·2·3위 업체 모아서 간담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혜택이나 범위는 1·2·3위를 다 가지고 있다고만 광고를 하는데, 저희 청정지역 충북에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발견한 지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재해나 보험 그리고 어려운 건 돕지 않고 광고 효과만 쓰신다는 또 뭇매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보장의 범위는 좀, 혜택의 범위와 보장 범위도 좀 잘 챙겨 주십사 한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8페이지 여기부터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인재양성 관련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에 500명 또 이차전지 쪽에 800명 또 항공우주 해서 94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인재양성, 도내 18개… 지금 17개 대학인가요, 18개 대학인가요?
18개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사실 우리 도내에 인력 공급하는, 인재양성 해서 인재들을 공급하는 공급이 지금 현재 충분한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한 2,000∼3,000명 지금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이차전지 분야도 그렇고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반도체, 이차전지, 여기의 예산이 모두가 국비거든요.
사실 우리 도비는 1.9%∼2%선에, 그것도 오히려 또 시군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에 정말 우리 도의 투자가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감히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이차전지·항공우주 분야 사업은요 국비가 매년 14억 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반도체 분야당 7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와 항공우주가 청주대가 선정이 됐고, 이차전지는 또 충북보건과학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도의 투자보다 청주시가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도에서 더 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워낙 도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양해해 가지고 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재양성을 한다, 우리가 이걸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약해 보여서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사실 강원도하고 전북도하고 저희 충북도 3자 대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5년간 거의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대로. 거기에 청주시비는 30억만 대겠다고 이렇게 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중앙연구소가 중요한 사업이고 국비 444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국회 예산 반영을 노력해서 국회에서 뛰어서 이 사업을 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말 어떤 미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대학총장님들과 다 함께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매달리고 해도 이게 과연 될지 말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지금 국장님 손 하나 믿고 기다려서는 정말 우리 후대가 걱정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특히 청주에는 청주대학이나 서원대학… 어디죠, 교통대? 이런 데 우리 항공학과가 많이 산재해 있죠?
이걸 대비해서 안전체험관에…
우리 국장님, 혹시 안전체험관 체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지사님 뵙고 이렇게 하면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투자를 하자라고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어제 지역구 국회의원 여덟 분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산업육성과장이 좀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 17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사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기업 수요에 맞춤형 인력육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제가 작년부터 기획해서 올해 연초에 반도체·이차전지 공유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17개 대학이 함께 모여서 교육과정을 같이 구상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올해 개강을 해서 방학 때는 실무교육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17개 대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저희가 충북대랑 같이 유치를 해 가지고 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차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혁신융합대학을 유치해서 전국 단위의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 그리고 학연 플랫폼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단순히 대학만이 아닌 공공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공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의 실무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장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안타깝게 유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 유치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기존 도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실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나왔던 그런 사업을 더 강화하고 내년부터 있는 미래인재육성과에 있는 라이즈사업에서 저희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인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기업에 우리가 양성한 인력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또 기업들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우리 인재들을 우리 지역 기업에 공급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3,000여 명 필요한데, 인력은 그 정도가 필요한데 또 그 정도 인력이 충분히 생산이 됐는데 공급은 실제적으로 한 1,2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슨 외국인 근로자 이런 데에 우리가 지금 의존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아깝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 공급을 해 줬을 때 우리 지역이 발전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경위 공직자들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73쪽, 시멘트 산업 CO2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대응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니까… 73쪽입니다, 설명자료 73쪽이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전에 단양 시멘트공장에 갔을 때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좀 확인했었던 것 같거든요.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공모에 따오신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지금 단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장에서 CO2를 포집해서 그래 갖고 제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화된, 광물화된 제품을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시험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단 제품을 기술 개발하셨다면 이게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인프라 사업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또 농정국에 꼭 한마디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어쨌든 기후가 상당히 심각하고 폭염이 심각하고 9월 달에도 계속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지로 어쨌든 농업인들이 가장 제일 어렵고 특히나 축산, 또 과수 같은 경우 요새 사과가 빨개야 되는데 다 노랗더라고요.
강원도 사과는 빨간데 우리 충북 사과는 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지금 예산서에 폭염 관련한 부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폭염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이 저희가 한 28만 마리 정도 폐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축은 전부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5,000 정도 피해가 났는데 거의 다 보험으로다가 보상이 이루어질 거 같고요.
다행히 저희는 닭이나 소, 돼지가 있는데 닭에서만 이렇게 좀 피해가 나 가지고 피해액이 전국에서 제일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신규로다 당초예산에 보호막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추가로다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 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작물 분야에서는 지금 인삼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삼이 지금 피해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다가 한 200㏊ 이상의 인삼이 좀 피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과수 부분에서 탄다는, 햇빛에 타고 익는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해가 나면 바로바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다가 일단은 저기가 되고요, 나머지 그냥 피해 입은 거는 농약대나 대파대 정도로다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7월 달부터 계속 엄청 뜨겁고 폭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도에서도 대책 세운다는 얘기 나왔는데, 추경에 사실은 올라온 게 없어서 그래도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는 좀 일찍부터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폭염 대책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의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많은 비로 인해서 보은 내북 두평리 현장에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일방통행만 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이 되니까 민원분들이 매일매일 전화가 많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언제 다 통행할 수 있게 해 줄 거냐고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이 상태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사면 붕괴로 인해서 보강공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강공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해서 약간의 시간이 좀 지연돼 가지고 지금 암파쇄방호시설도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3∼4개월, 좀 늦으면 6개월까지도 지연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또 이거는 자살 건수가 발생하면 충북도에도 좀 좋은 인상이 없고 안 되고 해서 여기다가 펜스를 쳐서 자살을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교각이 ’80년도에 세워진 교각이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면 이 교각이 지탱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조 검토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1·2종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B·C등급일 경우 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상태가 미흡 상태거든요, D등급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에 의해서 어떠한 보수보강을 반드시 시급히 요하는 교량입니다, D등급일 경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6쪽,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신규 계상됐습니다.
제가 작년 5월 12일에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충청북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 갖고 겨우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례 제정된 이후로는 1년 4개월 만이고요, 올해 6월 제가 또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로는 3개월 만이에요.
그 중간에 제가 조례대로 통학로 개선해라, 기본계획 수립해라, 실태조사 해라, 이런 5분 발언도 한 번 했으니까 어쨌든 참 우여곡절 끝에 이 연구용역비, 이제 연구용역이 시작된 건데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조례대로라면 도지사는 5년마다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의무조항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라든가 어떤 교통 안전시설, 그런 시설을 의무화시켜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근거 마련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라든가 일반통행도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행도로가 없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있는 정문에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있을 때는 사실은 보도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교통통행, 일방통행으로 좀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학교 인접도로에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제가 2년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때 답변 기억하세요?
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저도 어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만큼은 좀 세종…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앞으로 우리 충북도의 목표는 그러면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완벽하게 보차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 제가 가져도 될까요?
100%는 제가 확신을 못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은 보차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일방통행화시켜서 어떤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김태은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또 9,600이 올라왔네요.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에 반해서 저희들 휴양림 숲속의 집이 부족해서 공급이 좀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약 90% 이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2인실과 4인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설계를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설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 휴양림 성수기 운영에 한 2개월 정도 주일… 주말에 공사중지 등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겨울철까지 이렇게 가서 사업을 진행할 시 동절기 부실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사전 설계를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트리하우스가 캐노피식으로 해서 지상에서 떠 있다 보니 난방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단층형으로 숲속의 집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휴양림 확대 조성을 통해서 저희 조령산 휴양림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인근의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 좀 부득이하게 저기가 된다면 위원님들 만나 뵙고 추진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인데, 위원님들한테 이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을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관련해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서 1급지 스물네 군데 중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제일 안전하고 또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호 국장님 건 같은데,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청풍교, 이게 9,000만 원인데, 지금 옛날에 이거 안전진단 받은 결과 있죠?
2018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게 정밀안전진단, 이게 수중진단도 가능한 건가요? 수중진단까지 하는 건가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데는 수중진단을, 수중조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1월, 지금 금년 1월부터 12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납품기간이 가능해요?
다만 저희들이 추가과업을 하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늦으면 5개월까지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좀 전 시간에 행문위 소관 거기서 관광도 용역이 같이 올라왔어요, 동시에.
그래 갖고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진단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물론 답변은 여기 진단결과에 따라서 거기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5개월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이 청풍교 관련된 정말 수년간 걱정들을 하고 지금 현재 청풍-수산 간 국지도 건설 실시설계에 이 철거비 포함된다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비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철거비용에 대한 설계비 5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서 아마 철거비용이 총사업비에 태워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 한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 후대들한테 죄를 짓는 이런 현상은 좀 안 빚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보다 너무나 이쪽 방향을 잘 아시니까 어쨌든 우리 이 진단과 또 우리 실시설계에 포함된 철거비 어떻게든지 공사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8년도에 사실은 이 청풍대교를 하면서 설계비에다가 철거비를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철거비를 국비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책으로 지금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2월 달에 설계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300억의 철거비가 반영이 되면 타재를 받아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될 거고 그럼 저희들한테 또 설계가 인수인계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협의를 하다 보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27년도 돼야 착공이 되고 그러면 철거계획을 수립해 갖고 충주호 수위를 봐야 되고 또 그 밑에 어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빨라야 제가 판단하기는 ’29년이 돼야지 철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29년까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 보고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관광자원화라고 하면 그때 가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기는 쉬운데 처음부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추가로 국비를 받기는 진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트랙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쪽에 보면 사실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미약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이게 공사를 시작해 놓고 예산이 너무나 그냥 겨우겨우 감리비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 관련 최고 권위자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청풍교 관련된 철거비 이건 꼭 국지도 건설에 철거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때를 놓치면 이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간 국지도 건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걸로다가 보상금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 보상률 64% 협의보상 완료되었고요, 금년 내로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을 해서 올해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딜레이되지, 지연되면 지연됐지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다고 해서 좀 잘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 27억 7,397만 6,000원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0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오세화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송병무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민회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기반조성과장허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강태인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김원설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환경산림국
국장신성영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김수인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최원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영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안상직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대응총괄과장류광희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자치연수원
원장강성환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조규태
도민연수과장김연철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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