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1월 10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섯 번째 장에 있는데 신완섭 위원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보사환경국의 사회과, 보건과, 환경과,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농림수산국 측정과, 지역경제국의 공업과, 관광과 또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치수과, 도로과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울 테고 또 그래서 이것은 받더라도 아주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줘 가지고 받아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신완섭 위원님이 여기에 못 나오셨는데요.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들이…
○이병두 위원   자료 요구하신 신완섭 위원한테 상임위인 사람한테 자료를 주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하고 싫은 것은 얘기하는 식으로 해 줘야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뭐해.
○위원장 김연권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런 안이 거론이 됐어요. 자료는 받되 그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로 위임을 해서 질의를 받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서로가 좋겠다.
○이병두 위원   필요해서 받을는지 모르니까 받아가지고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 주면 되지.
○위원장 김연권   그런 요령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실·국·원·부·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해당 실·국·원·부·소장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