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1월 10일(화)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위원장제의)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05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 실시 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집행기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전문위원 허희입니다.
(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리가 일전에 각 시·군 농촌소장들한테 재량 연구비사업비 얘기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허희 예.
○위원장 안철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거론하려면은 ’91년도, 2년도 그전에도 시·군 농촌지도소장 재량연구비 및 사업비 내역 현황을 보고 해 봐라 없으면 없는 대로…
○전문위원 허희 그거는 시·군 농촌지도소장 재량 사업비는 시장·군수가 주는 것이지 지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기 곤란하죠.
파악은 가능합니다마는…
○위원장 안철호 파악은 우리가 대략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허희 그러면 시·군 농촌지도소장 연간 재량사업비…
○위원장 안철호 판공비 말고 연구비하고 재량사업비가 있느냐… 진흥원 원장한테 얘기할 수 있죠.
○전문위원 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리고 농촌지도소별 지역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정을 뭘 했으며 시·군마다 추진사항하고 결과를 보고해 봐라…
단양은 어떻게 하고 옥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대체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좀 뭐를 특화작목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디에 하고 있느냐 없으면 우리가 자꾸 뭘 자꾸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희 그것이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철호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하여튼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조목별로 그것 좀 해 달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걸 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답변을 요구를 했으니까 10개년 계획을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원장이…
○전문위원 허희 우리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포함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10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허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안철호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걸어 보자 이거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션이기 때문에 없으면 어째서 그런 것이 없느냐고 하면 우리가 얘기는 진흥원장한테 해서 도지사가 군수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재량사업비를 말이에요 일년에 1억을 주든지 5천만원을 주든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소장이 군수한테 가서 맥을 못 쓴다고…
○전문위원 허희 그러면 지도소장 재량사업비 현황하고…
○위원장 안철호 사업비하고 연구비…
○전문위원 허희 연구비…
○위원장 안철호 내역현황, 또 농촌지도소별 지역특화작목 선정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전문위원 허희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요 23일날 농림수산국이 일정이 딱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날짜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허희 감사순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인식 위원 예.
○전문위원 허희 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개인 형편상 25일날은 제가 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농어촌개발국 감사할 때는 조금 시간대를…
○전문위원 허희 여기는 예년에 보면 직제순으로 했는데 한번 바꾸어 보자 해서 바꾸어 본 건데…
○김진학 위원 여기서 한번 걸은 거예요.
○김인식 위원 글쎄 걸렀더라도…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은 며칟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봐요.
○김인식 위원 농어촌개발국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지역경제국이 25일날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진흥원하고 바꾸든가…
○위원장 안철호 그거는 안 돼요.
진흥원하고 바꾸는 건 진흥원이 끄트머리 오전에 하고서 전문위원이 종합해야 될 일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종전대로 농어촌개발국서부터 그다음에 하면 지역경제국이 25일날 됩니다.
○위원장 안철호 하루는 바꿀 수 있죠. 농어촌개발국하고 지역경제국하고 바꿀 수는 있다니까요.
김인식 위원이 좋은 대로 25일 정 안 되면…
○김인식 위원 개발국 것을 내가 좀 참석하고 싶은데…
○위원장 안철호 언제쯤이 되느냐 이거죠. 24일이 되는 건…
○김인식 위원 25일날
○위원장 안철호 곤란하다…
○김인식 위원 참석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24일로 바꾸면 됩니까?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허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것 하루는 바꾸어 줘요.
○전문위원 허희 그러면 24일날 농어촌개발국으로 하고 25일날은 지역경제국…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 정도 안되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전문위원 다 끝나셨죠?
○전문위원 허희 예.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11시2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국·원장과 보조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제출 및 해당 국의 국장, 진흥원장과 보조과장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목록은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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