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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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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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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나. 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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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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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10시05분)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바이오헬스 핵심 전문인력 양성, K-뷰티 산업 육성, 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재정계획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9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2년부터 2026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44조 6,075억 원으로 연평균 5.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59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29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 허브 충북 기반 구축 및 충주·오송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74억, 한방·천연물 기반시설 구축 242억,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815억,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사업 832억, 오송 첨단바이오 R&BD 실증센터 건립 743억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65억 5,1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4,933만 원의 200.8%인 244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 바이오산업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수입금 23억 2,483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시군 부담금 38억 3,400만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5억 원,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183억 9,300만 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화장품천연물과는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청주시 부담금 8억 5,000만 원, K-뷰티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1억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균특보조금 40억 5,000만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균특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979억 1,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1억 9,954만 원의 111.9%인 517억 1,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77억 7,2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억 9,089만 원 대비 394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5억,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3억 8,500만 원,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에 1억 3,000만 원, 도내 바이오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4개 사업에 133억 3,000만 원,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감염병 연구단 운영 사업에 9,000만 원,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산업 육성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충북 의료기기 수출지원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해 벤처 및 스타트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 바이오기업 신규투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유망분야 선점을 위해 바이오기업 GMP 인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7쪽까지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48억 8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7,666만 원 대비 4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장품 천연물 소재 육성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3,600만 원, 천연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65억 5,000만 원, 세계적 미를 주도할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9개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53억 3,5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3,199만 원 대비 77억 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클러스터 확충 및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50억 원, 국가산단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바이오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2022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위원   지자체-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2차 연도 추진성과나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383쪽에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2021년도 추진사업 내역과 실적 좀 주시고요.
  그 성과급 책정에 대한 실제 금년도 성과급 지급 아직 안 됐나요?
  안 됐으면은 자료를 놔두시고 성과급 지급이 됐으면은 지급내역 좀 주십시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먼저 388쪽 한번 봐 주세요.
  바이오 코리아 개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개최분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바이오산업…
○전원표 위원   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코리아를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동개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동분담금을 올리게 된 것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분담금을 올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행사 규모와 여러 가지 임차료 등을 감안했을 때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양 기관이 조금씩 더 부담하자 합의가 돼서 5,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분담금으로 책정했던 1억 5,000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설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저희가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 확대 이런 사업비 증액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증액해야겠다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증액으로 결정을 작년에 했고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표 위원   구체적으로, 5,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냥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건가 묻는 겁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분담금 상향조정에 대한 얘기는 보건산업진흥원과는 꽤 예전부터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규모 확대여부가 아직 정확하게 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긴 한데 컨퍼런스에 연사 초청규모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고 계속 그런 사업비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할 건지 상호 협의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규모입니다.
○전원표 위원   글쎄요, 뭐 그걸로 설명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국장…
○전원표 위원   그리고 충북관 설치하는 데도 기존에 1억 1,000에서 재단 자체편성으로 2,000만 원을 따로 뺐어요.
  이건 또 무슨 사유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분담금 증액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충당하면서 사실 다른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북관 설치하는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충북관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9,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충북관 설치가 1억 1,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2,000만 원을  따로 뺐냐 이거지.
  도비에서 안 하고 왜 재단 자체편성을 했냐 이거지.
  도비 부담이 많아서?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공동개최분담금을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작년에 ’21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증액분을 반영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분담금 증액 부분을 지급하는 걸 더 우선순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충북관 설치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그 금액만큼 저희가 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같이 사업에 추가를 했던 겁니다.
○전원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참가업체 수가 올해 얼마나 돼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올해 오프라인으로는 69개국에 781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781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781개 사?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전원표 위원   오프라인에 참여한 곳은?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예.
○전원표 위원   직접 부스에 참여한…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전시로는 12개국에 313개 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도에서 부스 지원한 업체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가 참가 지원한 업체는 총 4개 사였습니다.
○전원표 위원   4개 사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예.
○전원표 위원   충북도에서 부스를 활용해서 거기 참가한 업체는 4개 사라는 거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 충북관은 저희 도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요. 저희 도내 기업 중에 바이오 코리아에 참가하는 업체, 그런데 그 업체도 모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공모형식을 통해서 참가 업체에 대한 부스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4개 사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요?
  지원을 받은 업체는 4개 사라는 거잖아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맞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4개 사만 해 줬다?
  그런데 왜 도내 기업부스 참가 지원비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예산이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줬어요? 더 있으면 더 해 주지.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도 사실 많은 저희 도내 기업이 이번 바이오 코리아에 참여를 했으면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실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원한 대상이 중소기업들 위주로 부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참가가 좀 저조한 편으로, 이전에 비해서도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관에 참가를 하거나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거 지금 한 업체당 얼마 지원해요, 부스?
  4개 참가했는데 600만 원을 지출했으면은 150만 원이에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맞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부스 참가 지원 3,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2,172만 원이 지원됐어요.
  작년에는 3,000만 원 세웠는데 54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2,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낮춰서 2,000만 원 예산에서 600만 원만 지원되고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이게 들쭉날쭉한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참가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 그분들 도내 기업들 더 지원을 해 줄 것이지 왜 집행잔액이 남도록 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도내 기업을 지원할 때 바이오 코리아에 참가할 업체, 부스로 참가할 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바이오 코리아… 아니, 바이오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업의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지만 신청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개 기업들도 오프라인보다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할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참가를 위한 계획을 연초에 안 세웠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 바이오 코리아 개최 목적이 뭐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우리 국내 바이오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제품의 수출을 진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하면 충북도내 바이오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도내 기업이 참가하는 게 우선이고 그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국내 전부 다 우리 충북에서 총대 메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국비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도내 바이오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까지 우리가 개최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업체들이 지원하지 않고 저조하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러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전원표 위원   과연 여기에 대한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3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국가기관하고 공동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참여하는,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 좋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세계적인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에 비해서 아직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역량이 안 되는 기업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도내 기업 지원을 통해서 여기에 참가할 정도로 좋은 제품을 가진 기업들 또 역량 있는 기업들을 많이 키워 나가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는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이오 코리아’라는 명칭을 우리 충북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송에 컨벤션이 완공되면 장소를 서울이 아니라 오송컨벤션에서 국제적인 이 바이오 코리아를 계속 열어 나가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충북도에서 충북도의 기업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도내 바이오기업을 키워주고 또 외국과의 어떤 무역관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업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굳이 충북도의 어떤 이런 행사를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충북도에서 행하는 이 행사가 그 사람들한테 그 기업체들한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뭔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참여를 많이 할 텐데,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참여율을 높여서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영업능력, 그 자체적인, 원래 자본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자체의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생능력이 있어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첫째, 바이오 코리아에 우리 충북이 개최하면서 충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맞으신 지적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기업체마다 지원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도내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바이오 코리아는 물론 우리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 그리고 우리 충북 내에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도 본사가 충북에 있지는 않지만 충북에 와 있는 제약회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코리아 행사 자체는 저희가 꼭 계속 이어 나가고 저희가 주체가 돼서 우리 충북 오송을 바이오의 핵심 지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왕 이런 사업을 개최하는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높고 또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있는 가용예산도 못 쓰고 이러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받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뭣 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또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주면은 많이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다음에 403쪽 한번 볼게요.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선도 기술개발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투자는 9억이 투자가 됐어요, 올해까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 9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내년 예산 마지막으로 4억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성과가 좀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감염병 대응한 기술개발에 우리 충북도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순 도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도내 업체를 매년 2개 사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어떤 체외진단, 특히 면역진단키트나 또 분자진단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 제트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면역진단키트 개발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 또 유로테크라는 회사에 바이러스성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성과가 있을 거로 저희가 지금 판단해서 선정이 잘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과가 나면 어떤 특허 등록을 한 자료라든가 또 시제품 생산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될 텐데 저희는 이것은 꼭 필요하고 아마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이걸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요 단기는 1년짜리 기업에 대한 1개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내년까지 지원하는 거는 중기과제로 2개 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1년짜리 과제로 해서 지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학모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광학모듈 국산화를 개발하는 업체였는데요, 지금 그 모듈개발을 성공해서 지금 개발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기과제로 지금 선정된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1개 기업 같은 경우는 키트 생산에 대한 GMP 설립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개 기업 같은 경우는 면역진단키트 개발인데요, 최적 항체를 발견을 했고 관련되는 예비 특허도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전원표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성과가 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거 연구개발비 투자에 사실 100%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좀 한두 가지만, 한두 건만 잘해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업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08쪽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스타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은 법정 용어는 아니고 저희가 충북도를 대표할 유망·유명기업으로 육성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의료기기 회사가 149개 사가 있고 또 의료기기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의료기기가 충북을 대표하는 대표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소기업을 키우고자, 그래서 강소기업을 스타기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전원표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가 사업 명칭에 어떤…
○전원표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목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스타기업 육성인데 그냥 “경쟁 평가 도입으로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으로 보면 “유망 중소기업의 과제 선정 평가 후 연차별 성과경쟁 평가 강화로 집중 육성 지원”,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 가지고 잘하는 기업에 주겠다 아니면 잘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의료기기 쪽에 좀 유망한 기업을 저희가 처음에 3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 연구과제를 하나씩 해서 좀 선택 집중을 해서 큰 규모의 액수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어떤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여러 기업에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아주 유망한 기업을 그래서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3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정말로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한번 키워 보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개 기업이 연구과제를 해서 제품 개발을 할 때까지 전 주기를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지금 5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가 업체를 정말로 유망한 기업을 잘 선정하고 5년간 제품 개발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 또 상용화, 허가, 임상까지 지원을 하면 정말 저희가 어떤 하나의 큰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것은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하겠지만 당연히 전문가들로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전원표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어떻게 만들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오송 첨복재단 거기다 위탁을 맡길 계획인데 거기서 전국의 의료기기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당연히 업체를 선정…
○전원표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가져 오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을…
○전원표 위원   이게 선정 과정도 그러면 지금 확보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또 그러고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의 퀄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아직 예산 확보 단계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가위원회는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3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그렇게 세부적인 위원회 설립 운영 방안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없으면은 이거 예산 어떻게 세워줍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주로 기본계획은 다 갖고 있지만…
○전원표 위원   그 기본계획이 있으면 갖다 달라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4건을 하는 거죠, 내년도 신규사업?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동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전체 소관의 순수 신규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4건의 사업을 보면은 일단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 도비사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중기계획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어요. 그렇죠, 3개년 이렇게 해서?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그렇습니다.
  3년 사업, 5년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서동학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사업을 신규 계상할 때 중기계획으로 계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미리 좀 보고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이런 추진 배경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계상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냥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고 예산 주면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계상시킬 때에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육성이나 그리고 판로 확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당연히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의 설명을 드리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돼 있는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비만 아니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지금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점을 개선해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의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3개년씩 이렇게 하면 결국은 중기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이오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비 확보나 이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 뭐 예산 주면은 쓰고 안 주면 안 쓰시겠다는 얘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고 또 최종 도지사님의 승인까지 맡는 이 과정이 이것이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사이에…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설명도 못 드리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북도의 2022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충북도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예산 세워놓은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도 별로 답하실 게 없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서동학 위원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기본계획 정도만 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통상적인 저희 사업 진행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비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이 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산학 맞춤 지자체-대학 연계기반 이런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벌써 2개년을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20년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2차 연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지금 2차 연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면 중간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중간평가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선정이 돼서 전국 3개 지자체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차 연도 평가, 그러니까 ’20년 8월부터 ’21년 5월, 금년 5월까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A등급, 나머지 두 지자체가 B등급·C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1등을, 그러니까 최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 평가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사업은 결국은 수탁기관이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거기다가 돈만 주는 거죠, 우리 도비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 도비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 사무관 두 사람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2개 팀이 나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충북도에서 127억 8,000을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냥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직원만 파견돼 있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 사업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총괄대학을 하나 정했고 또 중심대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대학은 충북대학교가 맡고 있고 중심대학은 한국교통대학교, 둘 다 국립이기 때문에 총괄대학과 중심대학을 맡았는데 거기서 RIS혁신센터를 구성할 때 전국 여러 대학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같이 참여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 직원도 사무관이 둘 파견 가 있고…
○서동학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기반이 되는 충북의 15개 대학 중에 도내의 기반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연관된 바이오헬스 이쪽으로, 그리고 충북도 외에 취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평가, 올 5월까지 한 사업의 평가를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특허 등록한 것이 49건, 또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한 것이 145건이 있고 도내 대학생들이 5,751명이 맞춤형 인재양성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 첫 취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들 취업통계는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 돼 있고요. 내년 초가 되면은 학생들 취업통계를 저희가 작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지금 3개년 사업을 해서 우리 도비가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계속 의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이거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서동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300억이 지원되지만 지방비도 127억이나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시군도 그중에 30%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3억에서 1억까지.
  그래서 전 도내에 있는 대학도 다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5년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마다 저희가 결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다음 연도 계획을 보고드리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 본예산 심의할 때만 자꾸만 보이고 이러니까 참 우려가 많이 되니까 우려되지 않게끔 보고를 좀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간담회 때라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신규사업 부분은 따로 계수조정까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죠, 뭐.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네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상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 아카데미 개설을 보면 바이오벤치마킹스쿨하고 메디텍스쿨 2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운영하시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언제부터 이거 개설해서 하셨던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오송에 충북창조경제…
○연철흠 위원   올해 ’21년도 신규사업이고, ’22년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올해 시행한 사업인데 오송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 파트, 바이오 분야하고 메디텍 의료기기 분야를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텍 분야가 올해 전반기 156명, 하반기 138명, 또 의료기기 분야가 전반기 155명, 하반기 역시 150명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생들이, 특히 온라인도 병행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수강을 했고, 수강하는 계층도 다양합니다.
  학생도 있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병원이나의 재직자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에 굉장히 어떤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창업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 창업교육을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창업교육은 아마 경제국 쪽에서도 하고 있을 것으로, 일자리과나 이쪽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다른 제목으로 이 창업교육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동안 해 왔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생각보다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도 ’21년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계획은 200명을 잡았는데 이쪽저쪽 하면은 200명 훨씬 넘는,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500명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그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어요.
  이게 성과인데 데이터로 뭐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던 바이오벤치마킹스쿨이라는 사업을 지난해까지 했었는데 창업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송에서 창업한 사례가 세 가지 정도 있었고 또 다른, 해외 진출한 기업도 한 네 군데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송으로 이전한 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고 한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교육과 또 펀드 지원까지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후속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펀드 지원도 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기업들에 대해서 펀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아카데미를 마친 창업가들이 펀드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메디텍스쿨 쪽 교육내용에 펀드까지, 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펀드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텍도 마찬가지고.
○연철흠 위원   그래서 올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실무, 그러니까 실습이지. 실습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정확한 실습도 할 수 있고 실제 실험도 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이 되지만 창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실습이나 현장 분야가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서,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투자는 어떻게 받느냐?’ 이런 식의 어떤 경영과 관련된 교육이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것은 아니고 오프라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래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내용을 잡고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이 많은 5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강의수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성과까지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 및 기타경비가 우리 잡아놓은 예산의 20%를 차지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홍보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20% 홍보비용을 한 충분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홍보는 주로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물자를 만드는 데 쓰는데 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비에서 저희가 홍보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실제 홍보하는 활동 플러스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사업 자체는 온라인으로, 창업 과정에 대한 그리고 세부적인 특허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요,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창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플러스 그리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연철흠 위원   기업의 참여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비 창업자.
○연철흠 위원   이게 교육인데?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예, 예비 창업자나 이미 창업을 한 기업들도 대상이 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집 홍보하는 비용과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개인이나 예비 창업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세부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수강생이 있으면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매칭해서 컨설팅까지 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4,000만 원, 20% 정도를 배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짧은 생각은 이렇게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은 과다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굳이 이렇게 20%, 4,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거고요.
  그동안 어쨌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사용됐던 홍보비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리고 바이오기업 GMP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 우리 3개 산업 분야예요. 의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또 6개 사 지원인데 6개 사로 이게 사업개요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건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를 받거나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 GMP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는 HACCP 인증이 필요하듯이 GMP 인증이 필요한데 좀 영세한 기업들은 이 GMP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GMP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리고 GMP 인증을 받는데 몇백만 원 정도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또 자부담도 10% 이상의 부담을 기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꼭 필요할 경우에 GMP 인증 지원 사업을 이용한다,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GMP를 꼭 인증 받아야 식약처에 어떤 등록을 하거나 해외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GMP를 꼭 인증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신축이나 증축할 때도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타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GMP 인증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여기다 세팅을 하고 그 세팅된 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라서요, 이거를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다시 GMP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정착하는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거 GMP 인증 받는 게 전국 상황이에요, 아니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식품은 세계적으로 GMP 인증을, 이 비슷한 제도를 받아야 타 국에 수출을 할 수 있거나 FDA 승인을 받거나 그런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렇게 필요한 인증 절차인데도 ’20년도 같은 경우보다 2,000만 원 예산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준 이유가 뭔가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실에 요구금액이 원래는 2억이었는데요 다른 사업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중요사업들 진행하면서 저희가 10% 정도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실 좀 더 많이 세우고 싶긴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 예산 부서에 요구했던 액보다 10% 삭감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23년도에도 그냥 1억 8,000으로 이렇게, 예상이겠지만 자료에 기입이 돼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러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또 취업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모든 경제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
○연철흠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바이오산업국의 예산이 어쨌든 공단을 조성하고 이러면서 대폭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0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비가 그동안 지원이 안 됐어요? 411쪽.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송 첨복단지 북쪽에 8만 6,000평 정도 기업들이 생산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은 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주로 인허가…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산단,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오폐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140억이 내년에 필요하고 또 산단 부지 조성 공사에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총 150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연철흠 위원   국비 지원, 그럼 ’2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정하시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국비 지원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오폐수 시설하는 부분이라 사실 오송 바이오산단은 국가가 관여하는 산단이 아니고 저희 도가 하는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 도비로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부지 조성이 되면 국비 지원 부분은 내년 이후에, ’23년 이후에 오폐수 시설 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올해 일정 부분 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일부 되지 않았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토지 보상물 조사 단계에 있고…
○연철흠 위원   조사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보상금은 아직…
○연철흠 위원   아, 이쪽 첨단의료단지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지금 조사 중… 그러니까 보상가…
○연철흠 위원   제가 다른 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보상가 산정 단계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30% 정도 보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여러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철흠 위원   제 지역구라(웃음)…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오창·오송 쪽이 여러 군데 산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화장품 산단도 진행하고 있고요.
○연철흠 위원   그래요. 아니 그게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산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본예산 심사를 하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용어도 어렵고 또 직원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1건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항상 위원들이 신규사업 발굴해라, 시범사업 발굴해라 하는데 어차피 다 수탁할 거니까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이 사업 내용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신규사업 하나 오면은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녁때도 오고 그다음 날도 와서 필요성도 얘기하고 성과도 얘기하는데 우리 바이오산업국은 어차피 수탁 줄 거라, 내가 볼 때는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도 의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장품천연물과에도,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설명자료 437쪽.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한 거는 그럼 스토리 및 브랜드텔링 지원 사업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통합마케팅 해서 온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5,000만 원 갖고 몇 개 기업체를 지원했어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서 온라인 유통매장에 입점 지원을 5개 사를 신규입점 지원을 했고요, ’20년도에 입점했던 기업들 5개 사를 추가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에 대해서 입점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안 했는데 다시 6개 사업을 1억을 증액해서 한다 그러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예.
○황규철 위원   이것도 본인들이 안 하겠지. 어디 수탁 줄 거죠?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예, 이것도 충북테크노파크 쪽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산업국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증액해 갖고 어차피 수탁하고 할 거니까…
  하여간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설명자료 383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인데 여기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7명…
○황규철 위원   37명이에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황규철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원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정책연구원 인건비 5명 이렇게 지원을 하죠, 인건비로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정책연구원들 임기는 몇 년씩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규로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지금 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고…
○황규철 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작년도 6억을 했는데 내년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년도 했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가 2020년부터 6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원 임기는 몇 년이냐고요.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황규철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기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황규철 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황규철 위원   매년 계약해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저희가 저희 출연금으로 세워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가는…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운영비에서 거기 보면 선택적복지하고 건강검진 28명한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이 서른 몇 명인데 왜 28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정책연구원은 뺀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가 여기 직원 중에서는 전체인원이 다 융합본부의 직원들은 아니고요, 도나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한…
○황규철 위원   그럼 이 28명은 파견 나간 직원들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아니, 28명은 파견 나간 직원들을 제외한 순수 융합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건강검진은 그렇다 치고 선택적복지는 12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 의원도 초선하고 재선하고 3선하고 금액이 다 틀린데.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저희가 우선은 이거는 총액을 나눠서 그냥 평균 형태로 지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계상한 거는 저희가 그냥 평균 금액으로 넣은 거고요.
  실제 지급을 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적 포인트 같은 경우도 근속이라든가 가족들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21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출연금에 대한 정산…
○황규철 위원   정산합니까? 정산해서…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예, 정산해서 반납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20년도 거는 우리가 반납 받을 거죠, 정산하고 해서? 그 근거가 있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   지금 규정상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집행에 대한 정산금액을 반납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6억 예산 세운 거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21년도는 안 했을 테니까 ’20년도 거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10분 쉬었더니 질의할 걸 다 까먹었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설명자료,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첨복단지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원래 국비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그때 아마 중앙부처하고 저희 충북도 간에 어떤 합의가, 운영비의 일부를 충청북도도 부담을 한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거기 돼 있는 거는 5년간 출연금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5년간만으로 일단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우양 위원   대구하고… 대구는 얼마나 지원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율은 저희하고 똑같이 30%, 예.
  아! 비율은 8 대 2, 그러니까 지방비가 2고 국비가 8인데 거기 예산 총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율은 저희하고 똑같이 대구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오송에 어떤 첨단의료단지라든지 또는 바이오 쪽에 기초를 심어놓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 우리 충북, 인천에다가… 이번에 역전됐잖아요, 생산량이, 바이오.
  그래서 도대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여기 있지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시찰도 하셨지만 첨복재단은 주로 장비를 갖추고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첨복재단 자체가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것은 사실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지원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인천한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다만…
○박우양 위원   아니면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잘못해 가지고 뒤처졌는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다만 첨복재단이 국가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그래도 오송에 있음으로써 우리 충북 기업이 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다만 중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발전 속도도 좀 떨어지고 생산량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데 결국은 오송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이 발전을 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송 첨복단지는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박우양 위원   하지만 그런 우리 결과로 봤을 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출연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깎자, 삭감하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첨복단지 유치 때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첨복단지 종합계획이라고…
○박우양 위원   합의서가 있다고요? 무슨 합의서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합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복지부 주관으로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계획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쨌든 첨복단지가 오송에 있음으로 해서 저희 바이오산업이 그래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총예산의 20%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해서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송 첨복재단을 통해서 다른 우리 도 지원 사업들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첨복재단은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아직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 기관이다 생각…
○박우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게 바이오 쪽의 순위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왜 충청북도 오송이 이렇게 2위로 내려앉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가 가지고, 바이오로직스가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그걸 왜 가는 걸 못 막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주지 않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일단 수도권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건이 너무나 다른 지방하고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좋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도권과 직접 경쟁을 하면 여러 지표가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바이오기업의 생산액이나, 저희가 1조 9,000억 원을 해마다 생산하고 있고 수출도 1조 5,000억 원 또 종사자가 8,000명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 전국 2위나 3위 규모의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권 특히 인천 송도를 저희가 따라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바이오국 전체 직원 그리고 또 첨복재단 또 여러 바이오 기관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 각성을 할 일이지만 그래도 오송 첨복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타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앞에 선두에 서 있다, 그럼으로 첨복재단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저희가 같이 가야 하는 지원기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미분양 용지가 이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미분양 용지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첨복단지 지금 92필지 중에서 74필지가 분양이 됐고 약 18필지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로 분양률은 약 80%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미분양 사유가 뭐죠?
  지금 모자란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유보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식약처 앞에 보면 큰 1만 평짜리 2필지, 이런 유보지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카이스트나 이런 큰 국책기관이나 아니면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보로 갖고 있는 필지가 2필지 정도 있고요.
  또 이제…
○박우양 위원   그럼 이게 MOU가 체결돼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같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현재 유보지는 저희가 아직 MOU 된 데는 없습니다만 지금 카이스트나 대형 병원들을 저희가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보지 외에 원형지는 지금 조금 분양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분양을 했었는데 기업 사정상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거나 해서 취소된 게 간혹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분양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분양은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직접 책임집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저희가 분양 심사…
○박우양 위원   바이오산단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아닙니다.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산업과에서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첨단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모자란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분양 용지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이 첨복단지는 기본적으로 연구시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연구시설만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시생산 시설로 지금 5,000㎡까지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들어오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라 일반기업체들이 다 여기 분양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연구소를 가진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위주로 하는 공장이, 정말 큰 공장이 들어갈 산업용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첨복단지는 연구소가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거기 오른쪽 비고란에 있는 필지 말고 나머지는 아직 예정지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MOU를 체결했다거나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 중에서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이 새로운 제2교육원을 하려는 것은 지금 분양 완료 단계에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자기들 여기에 의사협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얘기가 된 기업도 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특별분양하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한 4필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원형지 중에서 한 4필지 정도는 주인이 있는, 분양이 된 그런 상태고 나머지 한 8필지는 원형지는 그대로 있고요.
  기존 단지 중에서 저희가 유보지로 갖고 있는 거 외에 충북대 첨단임상시험센터 들어올 필지가 한 2필지가 있고 그래서 기존 단지 중에서는 한 3필지가 유보지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양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목적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펀드는 어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펀드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하고 해서 12월 중에 스타트업을 지원할 펀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에 넣을, 중기계획이나 이런 데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돼 있는 펀드는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박우양 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약 3,000억 원 정도 펀드를 지금 충북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 될 예정이에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규모를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몇천 억 단위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자료를 여태까지 안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5년 계획을 잡으셔서 20억 그리고 올해 4억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1·2년차는 한 3개 사 정도를 선정을 하고 4년차에 가서 2개 업체로 줄어들고 5년차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어느 기업을 하나나 2개를 집중해서 육성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예산도…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떨어지는 업체들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해에 제품 개발을 지원했는데 그해 말에 제품 개발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다음 해에 그 기업은 탈락을 시키고…
○위원장 김기창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시려면 1개 업체든지 2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는 게 맞지 이거 중간에 예산만 들여서 가다가 기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다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에서 보면 1개 기업을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해서 아주 집중 지원을 해서 지원액을 크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1개의 기업을 하기에는 약간의 위험부담, 이 기업도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로 해서 3개 기업 정도는 해서 첫째 년, 둘째 년을 보면은 ‘아, 이 중에 어느 기업이 성공하겠다.’는 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그때부터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1개 기업을 선정해서…
○위원장 김기창   아니 꼭 1개가 아니더라도 2개 업체를 가지고 끝까지 가신다든지 이렇게 방안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어쨌든 저희 준비된 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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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균형건설국
○위원장 김기창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 등 정책사업 발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해서 2022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15억 6,3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0억 5,772만 원보다 364억 9,46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는 단년도 사업인 호우 재해복구사업 392억 614만 원 등 국고보조금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부터 5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개발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13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사용료, 지자체 간 부담금, 건설업 관련 법 위반업체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15억 3,776만 원, 상촌∼황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8억 1,500만 원 등 총 323억 5,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세외수입 400만 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금 53억 1,705만 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9억 9,800만 원 등 총 213억 1,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관련 법 위반업체 과태료 세외수입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88억 9,055만 원 등 총 89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과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39억 3,200만 원,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건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 등 총 4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 수수료 1억 4,423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차량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1억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476억 5,511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989억 9,034만 원보다 513억 3,52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에서부터 113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에서부터 63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541억 2,952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6억 1,70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촉진 및 도시개발 관리사업으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43억 8,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5,980만 원, 내륙권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시도 개발 예수금 이자상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에서부터 71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878억 4,392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52억 1,87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억 5,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4,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9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상촌∼황간 등 국지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220억 100만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소∼삼성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8개 사업에 324억 6,375만 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상생발전하는 지역 건설사업 육성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억 원,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2쪽에서부터 78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445억 6,972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8억 2,44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3억 6,700만 원,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 8,17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1억 3,2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3억 8,33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5억 1,778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39억 7,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에서부터 82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96억 8,97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6,10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76억 7,857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4,53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사업으로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 고도화 및 공간정보 구축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96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에서 85쪽, 혁신도시발전과 세출예산안은 67억 642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5억 6,48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3억 원,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4,400만 원, 혁신도시 경관조명 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지역 지원사업으로 상생발전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6,000만 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194억 2,438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억 3,39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2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에 10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14억 2,29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5억 4,592만 원, 건설기계 확충 6,1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4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에서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32억 1,278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2억 6,7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8억 원, 보도 설치사업 4억 7,0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에 8억 3,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 6,53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3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에서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20억 7,862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억 2,08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먼저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1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5억 5,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에 4억 5,000만 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24억 8,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3쪽에서부터 368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36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1,74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예산액 108억 8,346만 원보다 90억 6,60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15억 9,4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 이자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4,784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53억 9,782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99억 2,551만 원보다 54억 7,22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일반회계전입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금예금이자수입이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154억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100억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6억 4,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3개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시군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이것도 시군별 신청 세부내역, 사업명세서 62쪽,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1쪽에 영동∼진천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을 이래 봐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동∼진천에 남북6축에 대해서 새로 망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남북6축 주변으로 해서 보은·옥천·영동 등 이쪽 남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발전이 어려운 여건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새로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중장기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인구소멸지역 등을 감안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든가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가라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그 연구용역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주변에 지난 행안부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발표된 그런 지역 차원에서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또 국가도로망 계획이 새로 발표가 되면 그 주변에서 일어날 또는 충북도 차원에서 남부권 지역에 어떤 내용의 발전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유기적인 체계의 구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 고속도로가 보면은 전체 구간 경남 합천에서 경기 연천까지 이어지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1차 축이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섰어요?
  장기적인 그냥 계획인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닙니다.
  지금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이 되면은 그 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전국의 도로망을 연차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합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예타 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도로망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면 그 하위계획으로 5년 단위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금년 안에 원래는 9월 발표 하다가, 10월 발표 하다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저희가 발표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전원표 위원   전제하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전제하에?(웃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원표 위원   전제했는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위원님…
○전원표 위원   올해 안 되면?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전원표 위원   또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은 1년짜리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1년짜리인데 이거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고 또 5개년 계획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또 예타 통과돼서 사업 확정돼서 나오기까지 실제 얼마나 걸리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통상 저희가 도로망 계획 포함이 되고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면 한 7∼8년 전후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사업이 완료돼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사업 시작이 아니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사업이 통상…
○전원표 위원   사업 개시가 아니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사업이 설계부터 한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5년 정도 잡으면…
○전원표 위원   아니 내년에 예타를, 예를 들어서 예타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기본설계부터 들어가서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실제 부지 매입 다 하고 하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통상 고속도로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최종 계획이 금년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원표 위원   제천∼영월 간 그 사업 완공이 언제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사업…
○전원표 위원   완공시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이십…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얼마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28년.
○전원표 위원   지금이 몇 년이에요?
  작년에 예타 통과가 됐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8년이에요, 8년.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금년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만약 내년도에 바로 예타가 착수가 되고 또 그 한 쪽으로는 민간업체에서 그 구간을 지금 민간 제안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나오는 민간 제안서와 또 국토부의 재정으로 시행하는…
○전원표 위원   어쨌든 최소 7∼8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7∼8년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7∼8년 후에 어떤 여기 진천하고 영동 간에, 요즘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면 옛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과 2∼3년이면 진짜 천지가 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벌어지는데 7∼8년 후에 일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여기서 어떤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간다라는 것은, 물론 미리 어떤 사업을 대비해서 착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4년 있다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다는 것은 저희가 과연 그러면 남북6축이 영동에서 진천까지의 계획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원표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진천하고 영동에서 그 수많은 그래도 현직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계시고 또 자기 지역구의 어떤 미래 비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시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지역구의 어떤 미래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기본구상은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 어떤 용역을 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미처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구상 그런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전원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 도로의, 고속도로의 어떤 타당성 이걸 갖다가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이걸 또 하겠다는 것, 이게 그래서 용역을 너무 이렇게, 용역에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도에서도 여기 도에 공직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까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인데 전부 다 용역에다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용역이 금방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장기적인 망 구성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북도에서…
○전원표 위원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진천·영동 걱정까지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 도로과에서, 균형건설국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가 뚫리면 나름대로 고속도로에 의탁해서 자기네들 어떤 지역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본구상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용역 줘 가지고 ‘아, 여기 차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용역이 왔는데 시군에다 갖다 줘 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 해 봐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니, 그게 저희…
○전원표 위원   앞으로 7년, 8년, 바뀐 다음에 과연 그걸 수용하겠냐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래서…
○전원표 위원   여기서 봐서, 내년에 여기서 보고 예타야 잠깐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휴지조각 될 가능성이 100%다, 제가 봤을 때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는 위원님…
○전원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금 내년까지 하면 합이 57억, 그렇죠?
  내년까지 57억이 투입되는 건데 그러면은 2023·’24·’25년,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174억을 향후 3년 동안 투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거의 60억씩 투입해야 돼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이거 분명히 2025년까지 마무리하신다 그랬으니 예산 너무 찔끔찔끔 투입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을 때 팍팍 좀 밀어 가지고 하세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위원님.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의 초기 연도에는 보상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절차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집행 가능액은…
○전원표 위원   그래 내년에 20억밖에 안 잡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래서 보상이 많이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201쪽,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해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이게 2017년도부터 전체 여객사업법이랑 조례가 개정돼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거 해마다 실시하면 좀 달라지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용역은 비수익노선과 지금 개선명령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작년 코로나 상황이나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업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해야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서, 이거는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원표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걸러서…
  아니, 올해 예를 들어서 산정했으면 내년까지도 그게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노선이라는 게 순식간에 뭐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그러고 승객이 갑자기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느냐는 얘기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작년도 결과와 올해 결과를 비교해 보면 편차가 사실 많이 업체별로도 크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업계 간에 일부 어떤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거는 전문 회계기관이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3쪽,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특별교통수단은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에 휠체어가 장착된 그런 차량으로 장애인 콜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이걸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주체는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운행은 보행이 어려운, 그러니까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 또…
○전원표 위원   아니, 장애인한테 그럼 차를 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아, 그건 아니고…
  아! 운행은 지금 시군별로 다르긴 한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단양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서 운전하시는 분은 별도로 따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사분.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원표 위원   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전원표 위원   그러면 필요한 장애자가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태워다 준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전원표 위원   그리고 이게 10대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사실 10대 가지고는 커버가,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20대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래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한 해 20대를 다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연차별로…
○전원표 위원   일단 해 보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전원표 위원   일단 해 보고 증액한다 이거죠, 필요하면?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38쪽에 도시계획 수립 활성화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 운영비를 얼마 반영했나,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지정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마산리 일대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의 구분이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4개로 지역을 구분합니다.
  또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이 있고요, 또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서는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건 한 ’74년도 정도에 지정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74년도에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고 건축을 하려도…
  건폐율은 얼마나 되죠, 자연녹지의?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건폐율이라고 하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그리고 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연녹지는 20%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토지의 건폐율이 어떤 토지인 경우에는 100% 이상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의 건축물에 살고 있다면 새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한 4평 정도의 건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철거도 못하고 현재 낡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지금 ’74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한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국도변에 바로 옆에 있는데, 옛날에는 1번 국도라 그랬죠.
  그 옆에 있는데 이번에 국도가 새로 개설돼 가지고 그게 군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도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일부분만 그렇게 있고 다른 데는 다 또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성이 심한 게 아닙니다.
  재산권을, 집을 고치려도 안 되고 그래서 재산권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가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그 결과 지형도면에 이게 자연녹지다, 상업용지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5년 단위로 시군에서 관리계획, 그러니까 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 또는 개별 건으로 해서 개별 건으로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별 건으로 해서 영동군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50년 동안 이게 재산권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슬럼화가 돼 있어요, 그쪽 보면은 국도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조치를 하셔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마다 또는 인근지역에서 특혜시비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계획을 입안할 때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과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상정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영동군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바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직접 와 주셔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걸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민원이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못 쓰게 돼 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로는 “전체 규모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쓸모가 없다, 쪼가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사항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잔여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관련해 가지고 잔여지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민원 제기 계속하는 사람이 장정남 씨인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데, 물론 저도 일부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가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은 지금 상촌면하고 황간면은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매곡면은 보상가가 저희가 판단해도 좀 저렴하게 나와서 금년 8월 달에 재감정 실시를 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재감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곡면 복지센터인가 그거 건립하는 게 저희 도로 부지 편입하는 필지 3필지인데 감정 평가했는데 그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되면은 저희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도 승낙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봄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또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가 매곡면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음치헌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2년도에 105억 2,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균특하고 시군비로다가 그냥 세워놨어요.
  이게 사유에 보니까 “교육부 부담금(전입금)”이 미확정돼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확인 좀 할까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22년 교육부 부담금(전입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732개소인데요 여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대상이 4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한 게 357개소고 나머지가 117개소가 있는데 이걸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117개소를.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정확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량은 저희가 117개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 전체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완료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숫자가 117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유치원 같은 게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7개소는 내년까지 하면은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교육부 부담금이 안 나와서 도비를 안 세웠다는데 이러면은 추경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시군으로 재배정해 주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율이 안 나오면은 일단 재배정을 해 줘도 못 쓰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내시나 이것도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쪽에 공문 보내봤습니까?
  이게 가내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2월인데 가내시가 안 되면…
  전년도 ’21년도에는 언제 왔어요, 이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서…
○서동학 위원   아니 부처 간에 저기고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부분이 가내시도 안 됐다는 게 좀 황당한데요.
  그러면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비라도 세워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나중에 재원 대체 형태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 부담금(전입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차피 저희가 균특하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추경에…
○서동학 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하면은 단계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군에 그냥 내시를 해 주잖아요. 교부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교부를 해 주는데 도비 부담금만큼을 빼고 교부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일단 내시는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서동학 위원   아니 내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내시해서 어차피 예산서에 시군도 담았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예.
○서동학 위원   그럼 이거 확정되면 저희가 내시해 주고 교부해 주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부를 해 주려면은 도비 부담금이 있어야지 그만큼을 교부해 주고 다음번에 전출금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목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못 쓰죠,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이거?
  시군에서 어떻게 쓴데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먼저 쓰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전체 지출은 어렵지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까지 전 사업을 다 끝내겠다는 건데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 줘서 시군에서 이 부분을 다 완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몫이 보니까 그런데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장님?
○서동학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직 교육부에서 안 됐지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미리 저기를 해서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일단 교부를 해 줄 수 있게 해야지 시군에서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 놓으셔 가지고 교육부 전출금이 안 와서 도비 부담은 안 세웠다, 그러면 시군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추후에 좀 알려 주십시오.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진천인가요?
  잠시만요…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위원님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서동학 위원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김기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교통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211페이지에 보면요, 철도산업 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관계 관련해서 철도산업 엑스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저희가 2026년도에 철도산업 엑스포를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에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철도산업 엑스포가 있어요?
  국토부에 원래 이 사업이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엑스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비공인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26년도에 오송 세계 철도산업 엑스포를 주최하겠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뭐 국토부에서 어떤 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북에서만, 명칭은 세계 철도산업 엑스포고.
  그거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제행사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국제행사 검토나 이런 자체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1차·2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 개최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26년에 시행을 하려면 최소한 ’24년도에는 시행계획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여러 가지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3년까지 기본구상과 그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상은 기차를 갖다 놓고 하실 거예요? 뭐를 갖다 놓으시고, 뭐를 알리고자, 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특히 오송은 지금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종합선로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가선 트램 시험선이 또, 비슷한 라인도 있고.
  그래서 오송전시관도 ’23년이면 이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R&D 시설과 컨벤션센터 또 여러 가지 철도박람회나 이런 종합적인 관계가 저희가 오송의 여건이 충분히 인지가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전시관도 준공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가지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래서 오송이 미래의 철도 중심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R&D라든가 종합구상을 해서 미래 앞으로는 오송이 철도의 중심지다, 연구단지의 중심지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동학 위원   세종에서 가는 거는 이쪽 오송으로 안 가기로 한 거죠, 철도노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몇 명이나 이용해요, 오송? 오송역을?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어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어떤 역을 말씀하시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오송역 이용객 수 말씀하시는 걸로…
○서동학 위원   예, 증가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2019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해서 860만 명 돌파까지 하다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감소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추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거기서 탑승하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다가…
○서동학 위원   한 해에 860만?
  한 해에 86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제가 그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과장님 와 계시죠?
  사무관리비 중에서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및 구입 1,900만 원, 혁신도시 투자유치 광고 8,800만 원, 그리고 행사비 중에 전국 혁신도시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1,500만 원, 이전 공공기관 신규직원 소통 워크숍 2,0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국토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들어 있는, 전체 3억 8,500 내에 들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현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개별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걸랑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추진계획에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입니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국토부가 주관해서 온라인으로 4월 8일부터 5월 26일 동안 111개 정도의 그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대학하고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한 2,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정보원하고는 위탁을 해서 도내 대학생들한테 취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기관들하고, 현재 11개 기관들하고 교육 내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 한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고용정보원하고는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특강’ 해서 4월 26일 날 했고요.
  한국소비자원부터 쭉 해서 자동차극장, 진로탐방교육, 디지털사생대회 해서 마지막 11월 24일에 한국소비자원 대강당에서 ‘충북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문화의 밤’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서동학 위원   말씀하세요, 계속.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그다음으로 이거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인데요. 이게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단체들,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올해는…
○서동학 위원   거기서 투자유치 광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투자유치 광고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렇게 하고 서울에 있는 광고… 신문 쪽으로 광고를 하는 건 우리 공보관실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요.
○서동학 위원   이게 공보관실 예산이 아니고 일단 혁신도시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발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하고 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는 거에 관한 한은 공보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기타는 버스 외관에 설치하는 것, 광고물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190페이지.
○도로과장 음치헌   예,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137억짜리인데 도비 비율을 15%로 해서 20억을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 줘요?
○도로과장 음치헌   저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상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정액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서동학 위원   정액 지원인데 연차사업 지원으로 해 놨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이거를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진천군 뉴딜사업으로다가 전선 지중화사업으로다 선정이 됐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덕산읍 소재지하고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뉴딜사업으로다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뉴딜사업이 우리가 그냥, 뉴딜사업은 정액사업으로 해 주지 않았나요?
  연차사업으로 해 줬어요, 이거?
  뉴딜사업 한꺼번에 그냥 시군에 배정해 주고 말았잖아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서동학 위원   사업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음치헌   예,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비사업, 국비보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 순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에요.
  이게 132억이나 돼요. 이거 과연…
  이게 52시간제 되면서 손실보상해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52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형 버스 재정지원이고 이거는 별도고요.
  이건 지금 시내버스…
○서동학 위원   아, 그건 별도 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건 별도 사업…
○서동학 위원   52시간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52시간 관련해서는 공공형 버스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이거는 시내버스, 시내(농어촌)버스, 132억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몫 아니에요?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걸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52시간제에 대한 공공형 버스에 대한 지원금액이 그러면 국비 손실 지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21년도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거는 제가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 공공형 버스는 특히 국가가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19년도에 공공형 버스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거는 별개로 이거는 시내버스 적자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저기 하냐 하면, 벽지노선 그리고 비수익노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자 보전까지 지금 해 주는 경우 아니에요, 이게?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농어촌버스가 면 단위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거기에서 또 벽지노선은 정말 면에서도 리 단위, 부락 단위로 들어갈 때 정말 오지에, 세대 수가 몇 세대 없는 곳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했던 부분대로 이거를 어디에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커요. 132억이나 되는데 우리 도비가 58억이나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쓰는 이런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서동학 위원   아니, 과제 준 거 알고 있고요.
  과제 준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이지. 예?
  도민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약자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업체의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가 되는 부분은 국비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 순수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문제성이 있다.
  그 용역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정책 결정해서 언제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이 주장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서 올라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서동학 위원   아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에, 예산에, 업무보고에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바뀌는 부분이 없잖아요, 바뀌는 부분이.
  그리고 도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다수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작년까지, ’20년까지는 50 대 50이었지만 그래도 금년부터는 저희가 좀 44%로 점점 더 조정해 나가면서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서동학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부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로 재정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 벽지노선 국비가 지원돼서 손실보상도 있고, 또 지금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형 버스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다 같은 어떤 시내(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이렇게 재원이랑 목적이 사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행복택시로 전환해서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거는 좀 더 충분히 검토나 연구가 필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도 안 하잖아요. 시군하고 협의도 안 하면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시군이랑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동학 위원   협의를 했으면 이거 몫을 좀 떼 가지고 그쪽에 증액을 시키든지 했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희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가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서동학 위원   이건 국비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 벽지노선과 공공형 버스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국비니까 제가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똑같이 세워요.
  국장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돼야 되고 또 신청된 거를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서동학 위원   도로과장님, 이거 신청 이만치 안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서동학 위원   신청금액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지금 금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 신청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내년도 아직…
○서동학 위원   신청 우선순위.
○도로과장 음치헌   신청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주는 형편이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도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시군 공무원들로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너무 숫자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 필지 수 대비해서 한 17%가 개인토지로다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지방도 연장에다가 2차로 폭을 60m, 4차로를 70, 6차로를 80m로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좀 예산을,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가 아닌 조사로다 해 가지고 미불용지 예산에서 한번 조사를 다시 하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정확한 저기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에 관련돼서 목적은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17년에 시작을 해서 ’28년도, 12년에 걸쳐서 준공 예정인데 ’21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균특비용이 70%, 도비 30% 그래 놨는데 추경에 또 28억 5,7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도합 44억 2,900 예산이 올라왔는데 ’21년도 예산 중에 어찌된 일인지 이월예산이 33억… 그러니까 34억이죠, 균특비용까지 다 이월이 됐으니.
  그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 무심동로∼오창IC는 국지도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설계가 2017년도에 시작됐는데 설계도서 인수받은 게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서 인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국비는 예산이 서는데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서를 금년 1월 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철흠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17년에서 ’20년 12월 달 실시설계를 대전관리청에서 하고 또 기재부 사업계획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20년 8월 26일까지 했어요, 이게.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럼에도 예산은 보니까 올 9월 달에 변경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래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왜 이걸 28억이 넘는 돈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이거 하지도 않을 걸, 명시이월할 걸.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가 7 대 3으로다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밖에, 도비가 30%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은 맞춰야지 기재부 디브레인상에서 그게…
○연철흠 위원   아니 아니 기이 투자돼 있는 거고 ’20년은, ’21년도에는 맞춰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놨는데 당초예산에 맞췄어요. 맞췄는데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를 했어요. 또 해서 추경에 받은 거야. 받아서 이게 비율도 맞지 않는 거죠, 계산상.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솔직히 이게 보다 보니까 의회 위원들이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연철흠 위원   비용에 다 맞춰서, 퍼센티지 맞춰서 요구해서 해 줬어.
  그런데 추경을 또 요구를 했어, 그것도 28억 5,700을.
  그러고 나서 이걸 도비, 균특비용 빼고도 도비를 또 30억 300만 원인가 얼마를 다 명시이월을 또 시켜 버렸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위원들 의회 심의 올리기만 하면 해 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해시킬 수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사업비는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매칭 7 대 3으로다 매칭되는 거고요.
  보상비는 저희 전액 도비로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1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서 도비가 8억 5,700이 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철흠 위원   아니 과장님, 추진현황으로 보면 어찌 됐든 ’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은 꼬빡꼬빡 다 해마다 세웠단 말이죠.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 디브레인상에서 계속 예산이 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다 보니까…
○연철흠 위원   아니 그런데 ’21년도에는 국비가 70%가 안 내려왔잖아요.
  7 대 3인데 지방비 30 당초예산에는 맞췄다고. 맞췄는데 추경에 또 28억 5,700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 간 거예요.
  그래 놨는데 또 그 돈을 받아서 사용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41억 2,900만 원 도비 이걸 또 올렸어요.
  이거 그냥 공사가 시작도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게 매듭이 잘 안 지어진 건데 계속 예산심의를 해서 이게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당초에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도로구획결정이나 이런 인허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그리고 100% 명시이월됐는데 금년에 추가 편성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편성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끝나고 또 사업계획 적정성 끝난 상태에서 바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인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한 것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21년도 1월 달에 도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21년도에 어쨌든 대전청으로부터 다 완결돼서 받은 거야, 이거를.
  그런데 지금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적 처리가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24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28년도 예정이에요?
  어느 자료에는 ’24년도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28년도로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사업이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받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8년까지는 가야지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 관련 부분은 좀 자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보니까 ’21년도 명시이월 자료 보고 제출된 자료 보고 첨부자료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게 ’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예산하고 편성과정에서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자세한 건 어쨌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추후 하시고,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농락당하는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하고 또 몇십 억을 요청을 해서 이걸 심의를 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일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심정이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좀…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예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정기점검, 육안점검,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 것일 테고, 정기검사는 월 1회, 육안점검은 분기 1회, 그러니까 네 번을 하는 거죠.
  초급기술자하고 보통인부하고 같이 하는 걸 별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초급기술자하고 보통인부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정기점검하고 육안점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정기점검은…
○연철흠 위원   개소는 똑같아요. 개소는 75개소라 본 위원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그러니까…
○연철흠 위원   뭐 준설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원이 이렇게 필요로 하다 이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고 할 얘기는 없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비점오염은 말씀대로 점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시설의 저감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유지관리 방법을 1년 동안에 시행을 하는데 정기점검으로 월 1회 하는 시행이 있고 분기별로 시행하는 육안점검이 있고 연 1회 하는 수질분석, 세 가지 분석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는 내부 유입수로 시설 정비 이런 내용을 주로 정기점검을 하고요. 육안점검은 유출입 시설, 즉 배수로 같은 데의 색도 또는 냄새 이런 내용을 주로 보고요. 기름띠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정기점검할 부분과 육안점검할 부분, 수질분석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인부, 초급기술자하고 보통인부 이게 좀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걸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수질분석검사 이거는 채취해서 1년에 한 번뿐이 안 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연철흠 위원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한 번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맡겨서 한 번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 내용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일정한, 비점오염에 대해서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외부 환경전문가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초급기술자 또 보통인부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저희가 지침…
○연철흠 위원   아니,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많아 보인다 그거예요, 양에 비해서.
  그리고 검사 이거는 적어 보인다, 좀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여기 보전법이나 규칙이나 여기에는 몇 명 이건 없어요. 안 나와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연철흠 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연철흠 위원   인건비라 저희가 삭감시키고 이러는 데에 좀 어려움은 있고 그래서 이 인원이, 이 인부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인부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는 관련법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연철흠 위원   아이, 법은 무슨 법…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도로사업소장님, 그 내용이…
○연철흠 위원   그동안 이거 사업한 일지, 기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것 좀 ’20년도 거나 아니면 올해 것도 있으면 올해 거나 한번 줘 보시면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우리 균형발전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게 소방교부세하고 매칭사업이네요, 5 대 5.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5개 시군에서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 도내에 1만 3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MD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위험물관리시스템. 거기에 시군에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점수가 80점이 넘어가면 고위험시설, 그리고 70점이 넘어가면 위험시설, 그리고 60점이 넘어가면 특별관리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소방교부세 매칭을 하는데 이게 1년에 5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황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소방교부세가 1년에 어느 정도 고위험시설에…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산총액은 행안부에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100억 원 정도 되고,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은.
  그리고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은 도 안전정책과에서 실링을 받아서 해당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한 42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총 100억 중에 우리가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그럼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한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성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된 시군도 있고 그러네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대상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시달을 하면 저희가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평가 또 서면평가를 행안부에서 직접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 저희는 다수의 개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몇 개는 탈락하고 6개 사업만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교통정책과 소관에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러니까 시내(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더 연장해서 오지까지 가는 게 벽지노선이고요, 그래서 별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규철 위원   사실은 국비 지원이 있다 없다 차이인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러니까 버스로 봐서는 사실 외관상 봐서는 시내버스인지 농어촌버스인지 공용버스인지 또 공공형 버스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능은 좀 달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 치고,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 계획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 쪽이 시내버스인 경우 특히 승용차도 많이 보급이 돼서 사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하고 하지만, 벽지노선·오지노선이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정지원이 있어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 저도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 다람쥐택시도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비하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사업도 지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골 특히 군 단위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아무래도 집 앞에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0m, 300m 걷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일정 부분 같은 예산이라면 이쪽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를 더 늘리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장에 갔다 오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도비·시군비 매칭인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
  국비 매칭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서동학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용역도 줬다 그러는데 좀 디테일하게 용역을 받아 갖고 좀, 어떤 때 보면은 한 분도 안 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현장 견학 가고 그러면은 시내버스에 한 분 탈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고 또 이용자들도 편하게 행복택시로 유도를 하고, 어차피 시군비·도비 매칭인데.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그로 인해서 행복택시가 도입이 된 게 201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복택시가 도입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일단 보완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내버스를 당장 재정지원을 사실 안 하게 되면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규철 위원   아니, 재정지원을 해요. 해야죠.
  하는데, 같은 예산이라면 일정 부분은 다람쥐택시로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정리를 좀 해 줘야지 계속 탑승객이 없는데도 지원만 해서야 안 되지 않냐. 운행 횟수를 줄이든지, 그 노선은 택시가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물론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많아요.
  제가 뒤에도 한두 개 더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도에서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사업을 제가 봐도 5년, 10년 죽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100% 도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오지·도서 공영버스 사업은 지금 도비는 1,000만 원 지원하고, 이게 버스가 한 1억 정도인데요 지금 나머지 9,000만 원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 1,000만 원은 왜 지원해요, 이거는요?
  10%네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 부분이…
○황규철 위원   이게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약 240대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오지·도서 공영버스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그마한 버스로 이렇게 운행하는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마을버스 25인승 좀 작은 버스로 해서 사실 벽지보다 더 오지의 마을에 시군에서 그 버스를 사서 그러니까 도와 시군비가 같이 투입이 돼서 공영버스를 오지마을까지 운행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계속 죽 지원한 대수를 보니까 줄어드는데 39대에서 지금 10대 정도로 줄었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하면 계속 할 사업이에요?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러니까 벽지랑 오지 관련해서도 지금 오지 마을 쪽에, 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매년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을 당장 바로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오지나 벽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택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오지마을이 벽지마을보다 좀 더 외떨어진…
○황규철 위원   더 오지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그렇게 나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제가 이 종단열차를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행감 때 지적을 했으니까 예산 때 내가 지적을 해야지 삭감을 하든 예산을 놔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단양에 계신 분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이쪽에 종단열차 관계된 분들이, 지방 의원이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실제 이게 취지가 벽지지역인 영동의 심천, 옥천의 이원 같은 데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부터도 시작해서 이게 뭐 시외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시외버스 타고 출퇴근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여, 충북일보인가요? 충북일보에 난 기사 봤어요, 과장님?
  제 심정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2021년 11월 28일 날 충북일보에 난 기사인데 “제천∼충주∼청주 하루에 단 1대 운행, 충북도 ‘갑질’ 원성” 이렇게 해 갖고 보도도 난 적 있는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부도 그런 것 같아.
  여기 제천·충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시외버스가 1대만 운행되나 봐요.
  저도 첫 번째 버스가 최소한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거의 9시가 다 넘어서 첫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출퇴근이 안 되더라고요. 또 오후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외버스 타는 분들은 꽤 있어요. 많은데 저도 그걸 탔으니까.
  그런데 종단열차는 실제 타지 않는데 이거는 계속 1년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유지를 하고 그것도 예산을 16억씩 세워서, 정작 필요로 한 시외버스는 적자를 이유로, 여기 보니까 시군에 통보도 안 했다는데 그 많은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도 이거는 감차를 하고 이거는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아, 지사님하고 임기 같이했으면…’ 이게 뭐 지사님하고 임기 같이 할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우리 예산도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줄여줄 테니까 제천∼충주∼청주 시외버스 좀 늘려주고 적자 되는 걸 보전해 줘 갖고 우리 쪽 옥천·영동 가는 시외버스도 다만 출퇴근만이라도 가능하게 해 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6억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천에서 청주 가는 노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는 열일곱 번 운행했던 게 지금 1대는 아니고요, 1회는 아니고 오전·오후 해서 2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버스 업계가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도 충북일보를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제천시에서도 별도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운행하는 거를 평일에 2회 더 운행을 하고, 완행으로 2회 더 추가 운행을 하고 그리고 주말 내일부터 금·토·일에 직통으로 2회 더 운행하는 거로 운수업계랑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동, 그러니까 영동∼옥천∼청주 간 그 노선에 대해 출퇴근 노선만이라도 감했던 것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업계랑 협의를 같이 했는데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출근시간대에 영동에서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 6시 50분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고 퇴근시간대에는 청주에서 저녁 8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작년에 많이 확산이 되면서 결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작년 11월에, 11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운행을 했었는데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이때 그 기간 동안에,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금이 22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하고 사실 지출액은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적자가…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한두 달 운행을 하다 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타죠.
  적자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서너 달 돼야지 ‘아, 운행을 하는구나’ 그걸로 출퇴근하던 분들이 알 수가 있지, 홍보가 되지, 당연히 한두 달 해서야 누가 타냐고요, 차를 안 타지.
  그래서 저는 시외버스에다 손실보상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 코로나 때문에 운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지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손실보상 해 줄 것 같아 갖고 이 예산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저 한 가지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만해도 되는데(웃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웃음)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천 노선이 특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제천에 지금, 물론 시외버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종단열차를 보면 저희 통계를 보면 제천에서 청주 간 종단열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거로, 시외버스에 비해서, 시외버스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완행 같은 경우 일평균 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지금 종단열차는 일평균 37명이 이용하는 거로 해서 지금 종단열차를 내년에 중단하게 되면 특히 제천에 지금,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교통불편이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돼서 종단열차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직결 노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 위원도 가만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애타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명세서 81쪽입니다, 설명자료 247쪽.
  드론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토지정보과장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로 무인비행장치를 도입을 해서 한 5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은 기간 동안 드론을 비행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이 2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죠? 이게 언제 산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저희 2016년에 구입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16년이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유지관리 내역을 보니까 이거 750만 원 주고 드론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상당히 가격이 싼 거네요. 저희들 이쪽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쓰는 드론에 비하면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드론은 역할 충분히 하나요, 이 가격 갖고 사도?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농정국에서 구입한 드론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회전익하고 고정익이 있는데 회전익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해마다 보험이야 당연히 가입하겠지만 배터리 구입비가 해마다 드네요, 보니까.
  124만 원, ’20년도에 367만 원 또 ’21년도에 배터리 구입비 14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배터리 구입을 하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드론값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750만 원씩 사 갖고 500만 원 배터리 구입비 들어간다면 해마다 드론값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처음에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저희가 총 250회 정도를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비용이 드론에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점점 낡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만 그런 비용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소모품 날개 구입도 있는데 500만 원어치 배터리 구입비가 들어가면 750만 원 주고 새 드론을 사야지 이거를 계속 쓸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 주시면 기존에 낡은 회전익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것도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배터리 구입비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글쎄 저희는 이제…
○황규철 위원   정확하게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하고 사셔야지…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2016년도에 구입하던 거하고 한 5년이 지나서 이번에 구입하는 기종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고려를…
○황규철 위원   글쎄 저는 지금 이거 구입하지를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야지 이 정도 가격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회전익의 사용처가 충분히 지금 쓰고 있는 거보다도 기능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 정도 운영… 저희가 날개라든지 처음에는 솔직히 직원들이 운영에 미흡이 있어서 좀 수리를 하거나 이런 비용에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과다하게 소모품을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한 서너 명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고 해서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요, 이게 자격증하고 관계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치 유지관리 내역만 받았는데도 이 드론값이 750인데 유지관리비 내역이 1,650만 원이에요, 2년 치가. ’20년, ’21년도.
  이 자료는 갖고 있죠, 과장님도?
○토지정보과장 김민정   예예,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본소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설명자료 263쪽.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갖고 계신가요,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구매현황?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요청한 거 소장님도 갖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중에서 재료비만 떼서 보자고요, 재료비를.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한번 자료를 봤더니 재료비가 작년하고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준 작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합쳐서 21억이 맞나요, 소장님?
  ’21년도 당초하고 추경 해서 21억 8,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5억 8,500입니다.
○황규철 위원   15억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15억 8,500.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이거하고 다른가요? 여기는 21억 8,000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올해 예산이 21억 8,300이고요.
○황규철 위원   21억 8,000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저한테는 지출한 게 10억이고 잔액이 11억 남았는데, 이것도 맞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지출된 건 15억 6,200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남은 거는 11억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현재 기준으로 맞습니다. 11억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 세운 것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재료비를 구입하고 반도 못 썼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지금 11억 남은 거는요, 소금 제설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제설작업하려고 소금을 샀는데 돈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소금을 샀는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언제 주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지출한 거 나한테 예산 자료를 줘 놓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지금 계약은 다 됐고요, 다음 주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염화칼슘 구입비도 다 여기 저한테 내역에 11월 달 예산으로 구입해서 준 것도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1쪽 보시면 철도산업 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 예산도 용역 관련된 예산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철도산업 엑스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저희가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026년에 철도산업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철도 관련 산업?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거기에 특히 오송에 완성차 시험연구소가 있고요, 또 무가선 시험선이 이미 구축이 돼 있고 2023년 되면 오송전시관이 전반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R&D시설과 컨벤션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박람회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오송을 철도의 요충지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2026년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철도 관련 산업이 도내에 얼마나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도내에는,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거 철도산업 엑스포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철도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철도 관련된 산업이라 그러면 철도 차량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부품을 공급하든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대로 오송이라는 데가 기존에 철도 운행의 이런 R&D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원표 위원   R&D 관련 업체는 얼마나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송이 철도…
○전원표 위원   아니, 철도 관련 인프라, 그게 교통인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관련 산업 쪽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R&D 관련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철도 관련 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기본적인 것도 조사가 안 되고 무슨 엑스포를 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래서 저희가 2026년에 하기 위해서…
○전원표 위원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막 짓고 R&D 관련…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에 철도종합시험선로센터 있고…
○전원표 위원   아니, 시험선로센터 있다고 해 가지고 엑스포를 한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26년에 시행을 하려면 ’23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를 하고 ’24년도에 기재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도산업 엑스포’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전원표 위원   철도산업 엑스포면 철도산업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철도산업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그리고 철도 관련 R&D도 좋고, 또 철도 관련 산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광범위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철도 관련, 철도 차량을 만드는 데가 많지 않아요. 현대정공이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철도산업 엑스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저는 아이러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송이 철도 관련 인프라가 집약돼 있으니까 오송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좀 콘셉트가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철도산업을 위한 엑스포라면 맞지를 않다, 우리 도하고.
  예를 들어서 철도산업을 육성하려고 엑스포 개최를 준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충북지역에 예를 들어서 철도 관련 산업, 철도 차량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철을 만들든 뭘 만들든 이거 수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도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냥 오송이라는 철도교통 인프라만 가지고 그래 전시관 하나 만들었다 해 가지고 엑스포를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저희가 전시관이라든가 콘텐츠 또 앞으로의 방향, 타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고요.
  말씀대로 오송이라는 지역이 R&D센터라든가 이런 내용이, 완성차 시설이라든가 이게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는 20년 이내에 구축을 해서 앞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필요성 여부를 구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걸 철도산업 엑스포라고 하면 안 돼요, 엑스포라고 하면.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위원님…
○전원표 위원   엑스포라고 하면, 여기다 엑스포라고 명칭을 붙이면 이건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홍보행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뭐…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이 산업 말씀하셔서 잠깐 저희 도내 관련 산업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지금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삼표레일웨이가 도내에 입주해 있고요.
  중소기업도 7개, 소기업도 48개 해서 도내에 57개 기업이, 철도 관련한 기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R&D시설도 물론 있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저희 오송에 있는데요.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사실 저희는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물리학에 보면 방사광가속기에 비견되는 만큼 철도 관련되는 기업에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전원표 위원   아니, 시험선로가 엑스포를 우리가 추진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철도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관련이 있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원표 위원   아니, 시험선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철도 관련한 부품이 약 2만 5,00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품을…
○전원표 위원   그런데 그 부품을 정말 만들어서 조립 생산하는 데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여기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대기업은 아까, 우진산전이 지금 도내에 입주해 있고요.
○전원표 위원   도내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철도 차량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지금…
○전원표 위원   어떤 차량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증평 가다가 증평 가기 전에 보면 좌측에 아마 철도 차량이…
○전원표 위원   철도 차량도 고속철이 있고 일반철도가 있고 또 화물차량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뭘 만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거기 지금 서울 지하철도 만들고 있고요. 지하철…
○전원표 위원   지하철 차량?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예, 지하철 차량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R&D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에서, 저희가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철도산업단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클러스터에는 이런 R&D시설도 다, 지금 입주해 있는 것 외에도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인재양성 관련되는 그런 센터라든가 다른 R&D센터를 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또 이런 산업 관련해서 부품, 철도 관련한 부품회사들을 저희 충북도내에 관련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철도산업에 대한 부분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산업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각 지역의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그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 사과다 그러면 사과축제가 있고 영동 포도축제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축제를 하건 엑스포를 하건 박람회를 하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이런 걸 추진을 하게 되면 그냥 돈만 들어가요.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 이건 철도산업이니까 철도산업 관련한 분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리가 이렇게 충북도내에서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덜 갖춰진 걸 가지고 무리하게 엑스포 같은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혹시 철도 관련된 산업체, 기업체, 이런 자료들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홍보 및 기반구축이라고 그다음 장에 있는데요.
  이것도,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광역철도망이 이번에 어느 정도 지금 플랜이 나왔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모 대선 후보도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마 이건 잘 추진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나름대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기업이나 지역의 관심도가 많은 것이 평가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붐을 조성하고 홍보 또 토론회 이런 공청회 등도 여러 가지 개최를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내용을 표기해서 그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청 앞에 홍보물 제작이나 배너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전원표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뭐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전원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기농산업엑스포 주변도로 보조표지 설치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괴산 쪽에서 유기농엑스포 추진하면서 이거 3,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던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농엑스포 괴산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보조표지판, 안내표지판…
○전원표 위원   그런데 괴산에서 이거 못한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아니 여러 가지 도의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엑스포 승인 예산이…
○전원표 위원   아니 이건 엑스포 예산으로, 유기농산업엑스포 예산으로 다 이거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 유기농엑스포 예산에…
○전원표 위원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떼어 가지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럼 저쪽 유기농산과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라고 그러지. 농업, 농정국 쪽에서.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 차원의 예산 형편상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런 건 여기 광고물 제작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행사 소요경비로다가 그쪽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우리 균형건설국으로 올려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기농엑스포 조직 행사 관련한 예산이 2015년 당시보다 많이 적게 승인이 되고 편성이 돼서 부득이하게, 또 교통 관련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시느라고 참 바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국지도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도 예산과 그리고 명시이월 그리고 2022년도 신규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시이월금액이 한 52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한 590억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된 게 한 140억 정도, 그래서 1,228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금액이 많아요. 이게 한 278억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예, 봤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보니까 대소∼삼성 간, 다락∼태성 간, 매화∼동이, 신촌∼오산, 매화∼동이2, 이거는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사업이?
○도로과장 음치헌   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산∼호정, 현암∼지산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예, 1개 노선 연결되는 사업장입니다.
○서동학 위원   대율∼증평, 대율∼증평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이 한 40억 섰네요.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까지 해서 한 41억 9,900 이렇게 돼 있고, 현암∼지산이 이게 다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현암∼지산도 41억 5,900 이렇게 서 있고, 지산∼호정도 이게 명시이월까지 32억 9,000, 이거 지금 다 가능합니까, ’22년도 지출?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지산∼호정 같은 경우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됐고 낙찰자도 결정돼 있고요,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된 게 한 15% 정도 보상이 됐고요.
지산∼호정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암∼지산이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한 42억 정도로다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다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대율∼증평 같은 경우는 69% 4분기까지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산∼호정은 83%, 그런데 현암∼지산이 17% 집행했어요.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중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그때도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해서 한번 감액해서 다른 지구로도 넣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음치헌   예, 일부 사업 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사업 간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암∼지산 같은 경우에는 17% 집행했고 명시이월이 14억 5,000이나 돼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왜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도로과장 음치헌   이거는 현장에 지금 신설되는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하고는 관련 없이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발주가 되면은…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음치헌   예, 지금은 아직 발주… 지금 발주 의뢰 중입니다.
○서동학 위원   의뢰 중이에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너무 명시이월 금액도 크고 집행률도 낮고 해서 이거는 사업 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로과장 음치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요 거기에 교량이 한 오륙십 미터 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집행이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국지도 사업도 무심동로서부터 오창IC까지가 집행률이 낮아요, 명시이월 금액도 크고.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서동학 위원   이것도 국지도니까 다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비 부담도 있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공사비는 70 대 30으로다 국비가 70 도비가 30%고요, 보상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것도 잘되는 구간하고 이렇게 사업 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음치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이 아까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대전청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설계도서를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업 간 조정을 타 시도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동학 위원   아니 사업 간 조정을 우리 국지도, 우리 도내 국지도에서 사업 간 조정은 못해요?
○도로과장 음치헌   이거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서동학 위원   아, 그래야 가능하다?
○도로과장 음치헌   예예.
○서동학 위원   이거 그러니까 우리 도비도 어쨌든 많이 30%가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못 쓰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음치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것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로과장 음치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이게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사업 간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는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서동학 위원   상촌∼황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상비 우리가 좀 삭감하지 않았나요?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거.
○도로과장 음치헌   도로과장 음치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자료 받아본 대로 여기 데이터 있는 대로 해서 좀 예산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50쪽에 내륙권(내륙첨단산업·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보니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관련 관광, 산업, 인프라 등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개 권역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하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2개 군 옥천하고 괴산만 돼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돼 있나요?
  이게 너무 거창해 가지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박우양 위원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현재 말씀대로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라서 6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는 내륙첨단산업지구와 백두대간권 2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륙첨단산업권에 총 71개 사업에 3조 5,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건데 내년도의 사업은 백두대간 지역에 옥천과 괴산 2개가 먼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7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륙첨단산업권에는 38개 사업, 백두대간사업에는 33개 사업 해서 나름대로 사업이 각각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그게 예산에 반영된 4억은 반영된 게 4억… 8억이네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4억, 4억 8억입니다.
  균특 4억이…
○박우양 위원   그러면 한 군데 4억씩 두 군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계획권 안에 담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사업내용이 다 돼 있겠네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기본적으로 7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전체 다…
○박우양 위원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죠,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연차별로 사업이 계획도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랬을 때 좀 궁금한 거는 내륙첨단산업권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우리 도는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에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륙첨단산업 발전종합계획에는 6개 시군의, 청주·충주·제천·증평·진천·음성 6개 시군의 사업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38개 사업에 3조 1,987억 상당이 돼 있고요.
  주요산업이 미래지향 과학기술 인프라 구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래자동차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 이런 사업 등 10개 사업이 돼 있고요.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사업이라 그래서 바이오혁신창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음성 융복합바이오센터 이런 사업이…
○박우양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시도에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나열한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거쳐서 이 내용이 최종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백두대간권에 보니까 우리 도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백두대간권 도로를 전부 다 만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예, 그 내용에 대해…
○박우양 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순환 관광도로, 그다음에 무주∼영동∼상주 고속도로 연결사업 등 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이 질의했던 영동∼진천 고속도로 내용이, 고속도로 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당초에는 11월 중에 국토부에서 고시 날 예정이었는데 12월 중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별개로 추진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과연 IC는 어디에 위치할 거냐,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해 가지고 음성·진천이 어떤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듯이 거점별로 또 시군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군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상호 모순되고 정합성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선이 결정됨에 따라서 IC는 어느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를 저희가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제안도 하고 또 예타 단계에서는 저희가 더 많이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노선 결정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계획인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메가시티처럼 의회에 좀 보고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서 수요가 그동안에 변경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루트든지 이게 요구사항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23쪽에 주차환경 개선지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리인데 보니까 13개소에서 7개로 축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2,112면에서 1,433면으로.
  왜 축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전년도,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축소된 거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로…
○박우양 위원   아니, 편성·증감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을 상반기에 해서, 상반기에 신청할 때도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부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투·융자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가, 사실은 그런 절차를 이행한 곳이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미처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신청이 내년도에 일단 사업물량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균형, 균특사업에 도 실링사업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감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주차장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가요,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사업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하고 계속 해 나갈 텐데 그 자체를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사실 금년도가 13개소로 가장 최다로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20년도까지는 사실 사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계속 노력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앞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게 주거나 상가 밀집지역에 국토부에서 균특으로 지원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상인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   학교 앞은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학교 앞은 이 부분이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주차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사실 건의도 좀 하고 별도 몫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에 포함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장을 신청을 시군에 독려를 좀 하고 했는데 내년…
○박우양 위원   신청이 지금 안 올라와서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일단 내년도에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부분이 후년도를 위해서 1개소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에 대소초등학교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성에 1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학교가 많잖아요?
  학교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뭔 대안을 좀 세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 충북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건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대안을 좀 해야지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 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나 상가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 선정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국비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도 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교통정책과장님!
  황규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외버스 코로나로 인해서 감차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손님이 없어서 감차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감차할 때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외 부분을 갖다가 감차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버스회사에서 편하게 감차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간 때, 출퇴근시간 같은 거는 감차가 안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사실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이런 감차 문제가 아마 발생이 안 될 텐데, 버스업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이 매년 37억 4,000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한 15억 정도 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체 손실액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의 손실은 버스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역, 경영을 분석한, 용역을 통해서 경영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적자가 22억이 오히려 늘었고요…
○위원장 김기창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위원장 김기창   제가 적자 그걸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그래서…
○위원장 김기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사업명세서 76쪽, 시외버스 방역물품 설치시범 운영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6쪽, 사업명세서.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 사업은 지금 11월부터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이 되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타 시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도도 높고 해서, 시외버스에 지금은 수작업 형태로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열 체크도 기사분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해서 발열체크기, 손 소독과 함께하는 발열체크기 이거를 시범적으로 먼저, 시외버스가 코로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 좀 빨리 작년에라도 좀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장님, 관광버스 있잖아요? 비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거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예,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외버스만 먼저, 위험도가 높은 시외버스만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높으면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거 좀 더 일찍 시행했었으면 효과가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 김기창   작년에는 눈이 별로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거 지금 확보가 많이 돼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올해는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오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바로바로 좀 현장에, 힘드시겠지만 겨울철에는, 바로바로 출동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기창   예, 질의하세요.
○서동학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음성 감곡면 원당리 일원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인데 이 예산을 당초에 6억 3,000 잡았다가 추경에 1억 7,000 빼고 다시 이번에 또 7,000을 잡았어요.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이게 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었는지.
      (…)
○위원장 김기창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장 임태성   올해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9개 사업에 7,000만 원씩 반영된 사항이고요.
○서동학 위원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창   이쪽으로 나와서 발언대로…
○서동학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우리 속기사님들이 속기를 못하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장 임태성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장 임태성입니다.
  올해는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9개 사업에 6억 3,000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원당리 노인보호구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뭉쳐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이거 1건 단일로 세운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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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