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9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충북문화재단
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윌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정효진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곽영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연병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정원은 11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121억 6,1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하여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문화 확산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청유교문화권 기반 구축과 생활문화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2%인 760억 원 확보 노력과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도시, 문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학 연구 활성화, 세종대왕 행궁조성 등 지역 정체성 확립 사업과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고유문화 전승 및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덕진흥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도불협의회와 무심음악제를 개최 도내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와 영산대재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백일장과 유교대학 운영 지원으로 도민의 도덕성 회복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도지정예술단과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으로 도민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창작작품 전시 및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예술인을 발굴하고,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내실 운영과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 교육·활용 확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항구적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17개소 구축과 전통사찰 11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유형·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지원 등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으로 문화콘텐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과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기반시설 5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보은에 작은 영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즐기는 체육으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진흥 활성화로 도민건강 도민행복 제고입니다.
청렴한 체육단체 운영과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추진과 56개 회원종목단체를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참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 지원, 도내 실업팀 창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도민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19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11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장애인체전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역도, 양궁, 탁구 4종목에 대한 장애인실업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체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가까이에서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도민건강 실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 및 리더십 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체육종목단체 활성화와 저소득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지원 등 생활체육에 동호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7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체육시설 12개소, 생활체육공원 4개소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거점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 무예의 중심 충북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를 위해 추진단 구성, 경기기획 및 홍보계획 수립 등을 준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주관으로 WMC 컨벤션 개최, 세계무예리더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침하며)죄송합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역할 제고를 위하여 국제무예센터 건립, 국제청소년 무예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올해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선수단 수송 관련 교통대책 수립 등 차질 없는 체전 지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와 소통의 개회식, 시설운영, 전략적 홍보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회식 연출을 구성하는 한편, 소년체전 35개 종목, 장애학생체전 1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요 신문·잡지를 활용한 언론홍보와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대회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체전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 충북 힐링관광 조성입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으로 명품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체부지정축제 2개와 도지정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는 한편, 제8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9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충북관광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관광명예기자를 운영하는 등 소통하는 관광네트워킹을 조성하는 한편,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으로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국 전담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대표관광상품 운영과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관광 홍보를 하는 한편,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인센티브 지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충북관광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입체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맞춤형 안내서비스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격 생태휴양관광 거점 인프라 조성입니다.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와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의 미래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 영동 송호관광지, 단양 온달관광지, 청남대 테마숲 사업 추진으로 매력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괴산 수옥정 관광지와 진천 초평호 붕어마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영동 초강천 빙벽장 명소화사업과 음성 UN평화관 건립 등 지역성장 촉진형 관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로 중부권 거점 육성입니다.
중국 노선 정상화,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를 도모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방송 송출과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초청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확대로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장 및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빌딩 신축, 군용활주로 재포장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축문화 경쟁력 확보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공공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제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개소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출신 학생을 위한 제2충북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10억 원을 전출, 신설되는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및 도민 안전을 위해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취약한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한편,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심의,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건축환경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실현입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중소형 주택 7,000여 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계자 교육 내실화와 지하실 침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를 추진하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및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으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청주 우암동, 충주 지현동 등 4개소에 도시재생 뉴딜선정사업과 충주·제천지역 등 3개소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휴식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다음 3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 테마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 스쿨 운영과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 연찬회를 적극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길 걷기대회 등 대통령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가을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 개최, 사진·영상 등으로 만나보는 대통령 기록문화전을 개최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에 청남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을 방문 집중 홍보하는 한편,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교환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기록관과 상호협력사업 추진, 대규모 행사장 참여·홍보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 숲길체험 활동 운영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화장실과 대통령길 보수, 산불방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지역 특화콘텐츠 및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업무협약 체결과 사무국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5월에 개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발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 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 반영된 가운데 지난 2016년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천군 이월면 일원에 창작집필시설 등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현안사업 네 번째 2018 전국무용제 개최입니다. 2018년 전국무용제 개최지역으로 청주시가 선정되어 충북의 무용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10월에 청주예술의전당과 청주아트홀 등에서 개최 예정으로 청주시 및 무용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훈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의 국제규격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금년 1/4분기 내에 착공 등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 예정이며,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국제무예센터(ICM)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금년에 공사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2018년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개최입니다.
오는 5월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색 있는 개회식 연출, 자원봉사자 운영, 선수단 차량지원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충주호 관광거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제천∼단양에 걸친 충주호를 친환경 힐링 호수관광벨트로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 최대의 호수로 백두대간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충주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청주국제공항 소형 계류장 신설입니다.
청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와 국토부의 소형공항 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형항공기 특화공항으로 육성코자 계류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류장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7개소에 행복주택 1,202세대, 실버주택 170세대 규모로 2019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시군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국토부 공모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선정사업 공모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금년부터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201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문화체육관광이 지금 답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한테 얼마만큼 중요한 기관인가, 사업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이 분야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각박한 세상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이고 업무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청북도민들에게 따뜻하고 또 안락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은 미흡한 점에 “도시와 농촌지역 간(청주·비청주) 생활문화 향유의 불균형이다” 이런 지적을 미흡한 지적이다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 있나. 이런 실제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또 시정해 나가겠다, 이러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난해보다는 바꿔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나, 이것을 좀 몇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문화예술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생활문화 쪽에 불균형한 그런 사례 특히 도시와 농촌, 도내 인구가 163만이나 되는데 청주권에 85만이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도 보면은 청주예술의전당이나 또 청주아트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또 지사님께서 그런 문화 불균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가 새터민이라든지 또 다문화 그리고 농촌지역에 아무래도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는 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립교향악단 그런 사업을 좀 더 청주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생활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도문화재단과 도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나씩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당연히 그런 행사나 또 문화적인 축제나 그런 것이 많이 열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충청북도는 정말 한 군데, 뭐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청주지역 한 군데에 도민의 반이, 2분의 1이 집결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청주 위주로다가 열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또 이런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 시군에 이런 행사가 가더라도 이것이 또 시군과 도와의 서로 상호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각 시군의 참여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 제가 지난해에 괴산에서 열린 하나의 우리 모 도립단체의 공연 현장을 가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래 그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게 완전히 군과 도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데 젖어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참 그것을 갖다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리 도와 각 시군 또 우리 문화단체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것을 알면서,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해마다.
이게 뭐 하루이틀 지적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지난해보다는 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조금씩이라도 변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변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을 순회할 수 있는 또 각 시군의 시군민들이 문화의 향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줘야 된다, 이것이 말로만 그냥 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줘서 참 시골에 또 우리 시군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생활과정에서의 문화활동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은 충청유교문화권 기반구축과 생활문화 역량강화인데요.
이 충청유교문화권 기본사업이 지난해 국가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 올해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각 다른 호남권이나 영남권에는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충청권에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저지난해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난해에 이것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참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남, 대전 이쪽에서의 힘이라고 할까,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게 참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떻게든지 이미 타 지역에 모든 사업이 끝난 것을 이것을 계획을 세워놓고도 중앙정부에 이걸 반영을 못한다, 이건 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거를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사실 유교문화권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문체부에서 국가계획으로 됐습니다마는 예산 반영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더 기재부를 설득하고,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기재부를 설득하는 한편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그중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13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서 8개가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지난해 신청을 했어요.
지난해도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8개 사업 중에서 제가 지역구가 충주니까 충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 건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천 건이 2건이 반영이 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주사업은 탄금대 명승지 조성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탄금대가 명승 제42호로 지정이 돼 있는 관계로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이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신 충주 탄금대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탄금대 명승지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사업은 대체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충주시나 충청북도나 안 되는 사업을 올려놓고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지금 충주시에서도 이것 이외에 올린 사업이 지금 여기 사업에 나온 게 아홉 가지 사업을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충주시나 충청북도가 공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미 상부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나 충청북도는 그것을 1번으로 선택을 해서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 나머지 사업이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충주시 것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제천 거를 2개를 넣어 가지고 만들었다, 제 짧은 소견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이거 담당 어느 분이 하셨나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는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시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올렸음에도 일단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와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좀 더 충주시와 우리 도 그리고 문체부가 다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사전절차가 이행된 게 있으면은 반영시키든 이렇게 해 갖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연등축제 2,0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인 연등축제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그리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이게 5월에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요.
특히 사업 내용들은, 사업의 주관은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되고 사업의 내용들은 전통차 시연회라든지 연등 시가행렬이라든지 연등꽃 관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구 중심에 따라서 그렇게 편중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한다 그거야!
그렇지마는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는 과정은 좀 지역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연등이다 하면은 이게 불교와 관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교의 대단한 우리 충북에서의 저기는 보은 속리산도 있고 또 단양에 구인사도 있고 이런 뭔가 특색 있는 곳은 특색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가면은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행사를 만들면은 여기 청주시 위원님들 이렇게 와 계신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군데로만 하다 보면은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특색 있는 뭐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관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도지정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2개 지역 2개 단체였었죠?
1개 단체가 더 늘었네요. 지원되는 금액은 1억 5,000으로 줄어들고요. 그렇죠?
이거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3개 단체 지원해 주는 거는 ’17년 3월에 선정돼서 금년 말까지 2년간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인데 무슨,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이것은 무엇을 하는 그런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연구원과 청주시하고 영동군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주로 그 사업의 유형은 무형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 이런 쪽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문화학교라든지, 체험교실이라든지,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학당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다시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종전에는 초·중학생들이 문화유산 있는 현장에 가서 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도 가지마는 교재나 기자재를 활용해서 학교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물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 또 지역의 문화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교육이 좀 지금보다는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이렇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요.
어릴 때 강하게, 내 지역에 대한 강력한 그런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정신이라든지 자긍심이 들어와 있으면은 정말 자기 고향에 대한,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 보면은 그런 게 크게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또 이런 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좀 더 각 지역에 있는, 또 각 고향에 있는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그곳에 대한 확실한 역사와 문화를 교육시키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정책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은 지진이 요즘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대세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충북지역에 지진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표준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또 표준에 들어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있는 데 그런 것은 철저히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한 20.6% 정도, 민간건물 한 20.6%만 내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진 안전지원 방안이라는 거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그걸 점검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또 개선사항을 건축자한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3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견해차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충주를 놓고 봐도 충주 성내·성서동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도 지역주민들과 시청과 엄청난 그런 지금 갈등과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추진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과 추진을 하는 우리 관계 기관과 조금 늦더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 속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대개 보면은 그저 그냥 각본에 의해 가지고 참 편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동떨어진 이런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한 지역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도에서도 하나의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이 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이나, 추진과정에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관계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반영을 시켜서 정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시정을 좀 해서 추진을 하면은 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따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따로,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놓는 집행기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권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이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공모로다 해 가지고 따오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걸 왜 감 놔라 콩 놔라 하느냐 말이야.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동호인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습을 하고 운동하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잠깐만 제가 명칭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방형다목적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체육관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10개소가 돼 있고요. 그런 학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생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아니고 아마 학교 자체로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개방형다목적학교로서 도내 10개소가 있고요. 여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동의 황간고가 있고요, 진천의 이월중, 청주 종전 청원 미원초등학교, 진천의 진천고등학교, 증평의 죽리초등학교, 진천의 문상초등학교, 제천의 봉양초등학교, 진천 구정초등학교, 진천 학성초등학교, 옥천 군남초등학교 이렇게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동호인들이 몇 개 팀씩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활체육이 거기에 또 같이 껴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면은 나머지는 학교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거네요. 학교의 재량권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네요.
저도 살고 있는 인근 학교에서도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걸 학교강당이나 이런 거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자체사업, 교육청 그쪽 자체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에 청주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입지하고 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직동에 청주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청주 스포츠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또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85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만 이런 도시로 지향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도시 규모에 걸맞은 어떤 대형스포츠타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도시 한복판에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또한 어떤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새로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것이 용역을 거쳐서, 공청회나 용역을 거쳐 가지고서 몇 개의 지역을 가지고 예비후보지 선정을 해서 장소를 정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서는 밀레니엄타운 부지 청주시 주중동 여기가 아마 1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청원 통합 시 상생협약에 종합스포츠타운 이전 시에는 청원지역으로 한다, 종전의,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나온 거하고 상생협력안에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충족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종합운동장 자체가 국제대회도 치를 수 없는 규격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자꾸 청주에 집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주체육관을 가 보니까 또 엄청 부럽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청주에 빨리 이런 게 생겨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육상트랙을 만들면 축구장 크기가 틀려지고 축구장 크기를 맞추면 육상트랙이 틀려지는…
다음은 우리 청주국제공항 뭐야 우리 항공과장님이신가요?
지금 26페이지를 보면은요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있어서 우리 청주국제공항까지 수도권에 대한 천안서 청주국제공항 간 전철을 연결한다든가 또 역사를 1개소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청주국제공항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확대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철도의 운항편을 증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5회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82회로 증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청주공항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22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국비 122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사실상 서울에서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단축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노선이 없는 한 서울서 청주까지 올 리도 없는 거고 서울서 인천까지 가는 게 사실은 더 빠르거든요, 서울서는 전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대전권 세종하고 충북하고의 관계가 지금 오송역과 세종역 가지고 자꾸 대립이 되듯이 지금 대전에 도시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반석역에서 세종으로 전철을 연결하는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전에 한번 문화관광과 할 당시에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만간에 대전서 세종까지는 연결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또 이어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세종하고 오송역까지 전철이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오송역에서 다시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그거같이 접근성이 좋은 건 그 이상 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세종과 오송이 역세권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상 정부종합청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송역에 와서 세종역까지 가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전철 타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면서 여러 가지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됐던 걸로 일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세종하고 오송에서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방법도 있다, 지금 오송역에서 세종까지는 버스전용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전용차선 바닥에 깔면 되죠, 도로에다가.
도로에다 깔아서 그다음은 충북의 오송에 와서 다시 우리 충북선을 타고 넘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에서는 그게 크게 들지 않고도 우리가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청주공항으로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다만 전철역을 개설하는 거는 막대한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BRT 버스도로를 지금 현재에 대전∼세종∼오송까지 BRT도로가 나 있는데요, 그거를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BRT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충북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행복도시건설청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RT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철을 연결하는 거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접근성이라는 게 청주공항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하기를 차라리 지금 보면은 청주역이 우암동에 있던 것이 정봉 쪽에 잘못 가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지금 우암동에 있었으면은 열차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 아니냐, 지금 청주역에서부터 시내권 들어오는 것 또 오근장역에서 시내권 들어오는 거와 우암동에서 시내권을 진입하는 거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 중에서 저는 오송역을 두세 번밖에 이용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오송역에 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청주 오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얘깁니다, 첫마디가. 세종 가기는 쉬운데 왜 이렇게 청주 오기가 힘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이해하기가 저 역시도 힘들었거든요. 자주 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외부인들이 처음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청주 오려니까 차 타기가 힘드냐” 그렇게 할 정도면은 분명히 뭔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예결위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청주공항 역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횟수에서 95회에서 백몇 회로 더 늘린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공항버스가 사실은 다니는 거 보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엊그제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노선도 늘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앞서 또 접근성이 최대한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 불량광고물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단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다 하고요, 또 옥외광고물협회나 저희들 도하고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불법주차하지만 불법주차보다 옥외간판 불법이 더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차를 못 대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대도로변에는 어차피 주차를 못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쪽에 들어가서 그래도 또 양면 주차를 해도 소방차가 원활히 갈 수 있는 도로로도 사실상 각 점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바람 넣어서 크게 올려놓는 것도 그거지만 아예 그냥 드럼통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해 놓은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관선시장이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건데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합심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향후에 혹시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중에 방치된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량적인 현장이라든가 점검하는데 실질적인 현장을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다른 이렇게 불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일단 공사 중단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법으로다가 이걸 정비하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LH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 일단 안전에 대한 어떠한 이런 점검만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 어떠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해서 공사감리나 모든 부분이 민영화로 자꾸 돌아가는 추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도 점검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전문직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사실상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어떠한 각종 인허가라든지 민원인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저희들도 어떠한 지진이나 무슨 수해나 아니면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증원은 쉽지가 않은데 인력증원 관계도 하여튼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전사고를 예방하라 예방하라 하면서 실제 여건은 주어지지 않으면서 일은 하라고 하고 사람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전을 제대로 못 챙긴 다음에 왜 못 챙겼냐는 질책만 하는 이런 식이 자꾸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 농촌에, 특히나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면서 농촌에 빈집이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촌의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불량주택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개량사업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틀린데 시군별로 어떠한 100에서 200 이 정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으로는 또 주택개량하면서 기존 집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개량 같은 경우 한 매년 500세대에서 600세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이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터로서도 이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계획이나 아니면은 향후 무슨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외지에서 어떤 투자나 이런 용으로다가 집만 사 놓고 어떠한 가격상승을 바란다든지 어떠한 보상을 바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골동네에 주인이 있다든지 연락이 되면 다행인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빈집 정보 이런 사이트에도 운영을 해 봤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꺼려하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것은 하여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5페이지, 우리 청남대에 지금 화장실 설치공사 추진하는 1개소하고 기존, 그런데 설치공사 추진에 200만 원 1개소, 노후화됐는데 200만 원 가지고 지금 화장실 설치가 어느 규모로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규모는 15평 정도로 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 주변시설과 같이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옛날…
그게 본관에서 저쪽 대통령기념관 쪽으로 가면서 연못 가기 전에 왼쪽으로 있는 거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신경 쓰였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갖고 한다니까 좋네요.
이게 사실상은 거기가 지금 점점 관람객은 늘어나는데 아직도 어디 그냥 산속에 있는 이동식화장실마냥 갖다 놓고 있는 게 엄청 신경 쓰였었는데 어쨌든 환경정비를 잘하셔서 앞으로 청남대가 우리 충북의 관광명소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국에 지금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국에 도지사 공약은 몇 프로 정도 지금 완성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완성됐고 진행하고 아예 시작도 못한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상추진은 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거를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고요, 지연사업이다 이런 거는 완료 시기가 1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저희들이 지연사업으로 보고 또 계획 대비 실적이 60% 미만일 때 그럴 때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조건 지사가 청주에 뭐를 하겠다, 무슨 각 시군에 뭘 하겠다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이게 청주시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아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일부 답변드렸었는데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있고 청주시장 공약사항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나 청주시나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진척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한 달 전쯤에 현재 권한대행을 방문해서 어떤 촉구랄까 이렇게 하고 또 실무부서 체육과장 만나서 한번 저희가 또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얼른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그 정도 협의를 했고요.
이게 워낙 사업비도 막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아무튼 저희가 협의는 지금 그래서 권한대행 만나서 얼른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촉구 내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쨌든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시장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제서야 협의를 하십니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꿰어 맞추기식 도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누를 범하는 거다.
그래 진작부터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상을 벌이고 지자체의 의사를 묻고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공약사항을 지키든 안 지키든, 분명하게 청주시에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부시장이 결정한다? 좀 이러한 행정방식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크든 작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적어도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러한 의견을 묻고 소통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디가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분산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뭔 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준비 없이 느닷없이 찾아가서 이런 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얼른 내놔라? 아, 통합이 돼서 부지야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등등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서두르지 말고, 급한 거 아닙니다.
게임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인들 다 어디 가서 하든 체육인들 다 하고 있어요.
아까도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좀 도가 됐든 청주시가 됐든 앞으로는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집약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지도 선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투명하고.
물론 또 거기에 따라서 땅 투기를 위해서 무슨 알박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잘 운영하면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에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고 청주시에서 금년도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가장 큰, 제가 와서 파악해 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가 한 5,7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그냥 대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지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2030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시간은 길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공약한 지 4년 됐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15년 추진한다고 해서 ’30년에 준공하기로.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잖아요, 예산 준비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공약사항이다 해서 얼른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매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사가.
좀 준비성 있게, 그래야 차질 없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그거 뭐 어려운 건가요, 그거?
돈 몇 푼 들여서 용역 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 하면 뭐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야지.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게.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부분의 전문가들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줘서 몇천만 원 줘 가지고 용역해서 나온 그 자료 하나 갖고 써먹지도 못하고 폐기시키는 게 보통 많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절차 밟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치하시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내덕동 연초제조창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민간하고 관하고 복합시설이 많은데요. 하여간 민간사업자가 2017년 9월에 선정이 됐고요, 문화·체험형 복합단지.
그리고서 12월 달에 공공시설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철거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지정된 마을을 위해서 또 지정된 연초제조창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 숙지하고 있질 못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역할들은 동네에서의 민원이나 주변에 민원이 나오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나팔수 역할들을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역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거수기의 역할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해요. 연초제조창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여러 번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설하는 것이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다, 이게 참 그 밑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사업들 보면 도로도 12m, 15m 정도 도로를 뚫어놔도 될 데를 8m 도로로 뚫어놔서 차 한 대 세워 놓으면 교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겉모양만 번듯하게 하려고 하는, 실효성 없고 내용성 없는 이런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차 없을 때에 재생사업하듯 노후화 시설개선하듯 이걸, 지금 차량들이 각 세대당 두 대, 세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면도로에 각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도 생각들을 않고 자꾸 옛날 생각들만 하고 사업들을 벌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에서 이런 것도 지도 점검하시고 제대로 소통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청주 중앙동, 안덕벌 이쪽의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도?
한번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도시재생센터라고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부터는 한번 도비 지원관계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 상권 활성화 사업 이것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다 많이 해결되어 가지고요 정상적으로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환경 개선사업도 청주 모충2구역하고 청주 영운구역이 있는데요. 모충2구역 같은 경우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지금 철거가 거의 다 진행이 많이 됐고요. 거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청주에 공동주택단지 계획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과장님 걱정되시죠?
그래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17년도에 두 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어떤 LH라든지 관련 시군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또 간담회를 해 가지고 분양시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미분양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서 승인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게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돼야지 지금 시군이나 도에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사업 시행자들이 그렇게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1만 3,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법적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불 보듯 뻔한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정말 밀려올 그런 큰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를 제시해 주고 또 안을 내주고, 법이 필요하다라면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하셔서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데도 한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궁금해 죽겠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법주사 관람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현재 지금 법주사 관람료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서 당분간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금방 된 걸로 알아 가지고 내일모레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 가지고…
그게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고 또 그런 것이 잔뜩 기대를 부풀렸다가 소리 없이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우리 7페이지 다시 한 번 보면은 문화예산 2% 달성 기반구축이다 하는데 민선6기가 올해 끝나잖아요. 그렇죠?
2%가 지금 올해 몇 프로입니까?
현재 지금 본예산에 1.53%입니다.
중간쯤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까지 다 합치면 한 5.7%가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산만 따질 때는 1.53%인데 하여튼 저희 문화국에서 열심히 국비 이런 걸 확보해서 2%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3%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2%까지도 달성을 못하면은 도지사 공약도 헛공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정말 2%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런 문화 쪽으로의 그런 향유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직이 바뀌면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이동 관계상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그걸 업무파악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국 국장이 되시려면 그 국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고 그 과를 맡을 때는 그 과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 겁니다, 팀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얼추 20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사 공약사업 물었을 때 완료, 이행, 추진불가, 이런 거 사실은 큰틀에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 전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세하고 미미한 부분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 체계가 그 인수인계라는 걸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맡으실 때에는 인수인계 시 큰 사업은 정확히 그걸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에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직원들 전체 어떤 분이건 ‘이 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3분)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인 「항공사업법」이 201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지원 범위별로 구분하여 특정하게 지원금 교부방법을 지정함에 따라 다양한 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유형과 사업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방법을 삭제합니다.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항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사업 유형 및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방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사업별로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 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원금 교부방식을 변경하더라도 동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운항기록 탑승현황, 운항기록부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금 교부를 결정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충청북도 및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8년 1월 19일 자로 저희 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신봉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사·연구실의 실장으로서 저희 연구원의 각종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노병식 실장입니다.
다음은 작년까지는 역사연구실 실장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문화재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극 또 보좌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 문화재활용실을 만들어서 문화재활용실장의 현재 직무대행으로 있는 윤나영 직무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부의 부장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고 있던 이형열 부장은 사무국장이 신설되는 바람에 일단 총무부장 겸직하면서 문화재돌봄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형열 부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7년까지는 원장 산하에 조사·연구실, 역사문화연구실, 총무부를 두고 조사·연구실은 4개 팀으로 운영하였으며 역사문화연구실 2개 팀, 총무부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있었으나, 1월 1일 부로 조직을 개편하여 역사문화연구실을 문화재활용실로 개편하였고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총무부는 사무국으로 개편되어 2개 팀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제 및 정원 또한 개편되어 연구직을 24명에서 23명으로, 사무직을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자료작성 기준일 26명이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4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문화재돌봄사업단은 11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59억 7,700만 원으로 세입의 54.2%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사업 수입이 29.1%이며 16.7%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3.6%, 인건비 22%, 보조금사업비가 29.1%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4.6%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의 발굴 수집 및 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복리후생,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쪽입니다.
자료작성일 기준 조사·연구실은 18명, 문화재활용실이 6명, 사무국은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및 시·발굴, 문화재 활용 연구 등 총 목적사업은 88건, 38억 900만 원을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성과물로는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조사 등 34건의 지표조사 보고서, 청주 문화동 50-2번지 유적 등 10건의 발굴조사 보고서, 보은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 등 11건의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원 운영 사업으로는 2017년 학술답사 및 현장답사 2회, 외부 전문교육 참가 7회, 학술대회 4회 참여, 연구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은 물론 백제학회 등 8개 학회를 금전적 지원을 하여 유관기관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대외적 위상정립을 위해 충북문화재대관 제1권 작년 1월 충북문화관에서 시작하여 6월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을 끝으로 한국교통대학까지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사진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회공익활동으로는 2017년 고고학체험교실 5회, 진천과 옥천에서 실시한 생생문화재사업 12회, 우리동네 고인돌이야기 사업 등 모두 17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 503명 이상의 지역 내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화, 조사·연구 역량강화,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능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는 22건의 발굴조사, 30건의 지표조사, 입회·표본조사를 목표로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 대처하고, 소규모 문화재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2건의 학술조사를 통해 학술조사·연구 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50점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해 문화유적 내 출토유물의 관리 및 보존과 출토에서 국가 귀속·이관까지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학술관련 대회를 4회 참가하고 연구논문 4회 이상 발표, 전문가 교육 5회 참가를 목표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보고서 발간 10회, 전문가 초청강연 2회, 현장답사 2회, 연구자료 확보 200권을 목표로 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조사·연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재 대관 편찬사업을 통해 도내 문화재 정보를 집대성하여 지역 문화재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연구를 위해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1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방안 연구 1회, 국·도비 문화재 활용 교재 개발 1건, 도비 문화재 활용사업 모니터링 4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생문화재사업 등 국·도비 지원 문화재 활용사업 15회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 연구원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조성기반을 위해서는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을 통한 사회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연 8회 개최하고자 하며, 주요 발굴현장 공개 및 설명회를 연 5회 이상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의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을 위해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 및 문화재 관련 학회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하며 리플릿, 홈페이지, SNS 등 매체를 활용한 연구원의 홍보와 지역사회 문화행사 후원 및 참여를 통해 홍보의 다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 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연구보고서 및 교육성과물을 배포하고 중요 유적 발굴 및 행사 시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연구 성과확산 활동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는 발주처, 협력업체 및 교육대상자에게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조사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교육대상자 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쪽, 연구원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지표조사는 괴산 안민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등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는 청주 송절동 산 24-1번지 내 시굴조사 및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 시굴조사 등 2건이 완료되고, 음성 성본산업단지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1건이 수주되어 현재 모두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는 도지정문화재 1건, 국가지정문화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증평 불교유적 활용방안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연구용역 또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무형문화재 보존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천의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및 도비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등 크게 2개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및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다음 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2018년도에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50%, 도비 50% 총 10억 5,07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지정문화재와 일부 도지정문화재를 대상문화재로 선정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예초작업 및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미수리를 진행하는 등 충청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각 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도비 8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지정문화재를 지역단위로 분류하여 문화재대관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제3권 남부권역 출판을 위해 남부권역에 대한 원고 집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내 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식 원장님 이외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충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신봉순 사무국장님이 도청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그리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신봉순 국장님 잘 아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잘 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올해 계획이 지표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지금 이게 전체로 하는 게 52건을 할 계획이십니까?
대규모 2건, 중소규모 20건, 지표·입회·표본조사 30건 해 가지고, 아니면은 22건을 할 계획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연구원의 2018년도에 진행될 내용이 전체 52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발굴현장은 이미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발굴현장은 2개가 넘는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기록물 작성 과정에서 2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옥천의료산업단지 조성개발에 따른 문화재 조사 그다음에 음성 성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문화재 조사 이런 등등이, 또 청주 테크노폴리스 2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조사 등이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표 및 입회·표본조사 30건은 문화재 서비스 차원에서 소규모 발굴을 저희 연구원에서 거의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52건은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일단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자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를 썼고 따라서 저희 직원 모두가 힘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 조사사업이 대형 어떤 SOC 사업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은 점차 예산규모라든가 이게 줄어가는 데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이 오히려 모자라서 금년 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정원조정을 해서 기구를 확대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염려해 주시는 우리가 지역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열심히 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받았는데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이 엄청난 사업을 작년에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이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와 또 보존 노력과 또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것들을 집약해서 종합적으로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활동도 물론 중요하시지마는, 그게 더 물론 중요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반 도민들에게도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또 보존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뭐 TV에 출연해서 원장님이 아니면은 연구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든가 또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이런 방법이 올해 좀 나왔으면, 그래서 많은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전파를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같이 함께 참 보존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흥덕구 청사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흥덕구청은 현재까지는 표토 제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밀 발굴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날씨가 푹한 바람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공기 내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흥덕구청 청사 부지 그 주변 민원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오늘이 실조사 13일째입니다. 실조사 5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진도로 봤을 때는 표토 제거가 다 됐기 때문에 한 65% 이상 됐다고 자신하고요.
어제도 시청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끝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원장님, 보면은 지금 문화재원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지만 저희 지역구에 부모산이 있습니다.
부모산이 있는데 부모산이 또 문화재 쪽에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또 부모산 둘레길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야 4부능선부터 7부능선까지 전부 해 가지고 지금 둘레길 행사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모산이 문화재라는 이유로 해서 개발이라기보다, 개발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보면은 지금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모유정 근처로 해서 운동시설 있고 한 쪽으로 해서 등산코스가 돌이 불쑥불쑥 나와 있어 갖고 상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를 해 보면은 이게 문화재 쪽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이 좀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부모산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되나, 우리 원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부모산 유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서.
지금 발굴조사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아직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지금 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저희 연구원의 돌봄사업단이 가서 주변정리도 하고 예초작업도 하고 또 경미한 수리 같은 건 하는데 그런 부모산성에 대한 관리 차원은 저희가 앞으로 오늘 이후 바로 가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돌부리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정리하는 것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도지정문화재가 안 돼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도 손을 못 댄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 지역에 있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6년을 소풍을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저는 아쉽게도 연화사 좌측 올라가는 부분에 옛날에 돌이 상당히 말이 달리는 형상의 돌이 쌓여 있던, 성곽이 무너져서 쌓여 있던 돌이 있었는데 그게 흔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흔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참 아쉽다, 또 그다음에 모유정을 복원을 해 놨는데도 그건 복원이 아니라 확장을 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아쉽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도지정문화재가 되면은 어쨌든 문화재연구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부모산이 문화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묵혀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개발을 해서 그 문화재가 더 돗보일 수 있게끔까지는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문화재 조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공하는 부분에 또는 인허가 부분에서 사실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요즘도 보면은 이제 발굴조사하는 부분이 점차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그 지역 인근에서 자꾸 발굴이 되다 보면은 그게 더 확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발굴면적이 자꾸 확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관계 법에 따라서 그냥 임의대로 어떤 발굴면적을 확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고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허가상에 들어가다 보면은 또 국고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도 막 이삼 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시기적으로 자꾸 공사현장 아니면 또 인허가 현장에서 문화재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다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사업 지역이 역시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마는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보다 벌써 세 번, 네 번 끝낼 정도의 시일이, 문화재 발굴이라는 그것 때문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라든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데서부터 일정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인원이 더 늘더라도, 인원이 더 좀 확정이 돼서라도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특히 우리 충북도의 문화재의 발굴이나 또 여러 가지 보존 또 여기서 유출되는 여러 가지를 해서 박물관에 보내실 건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또 늘 해 오셨듯이 우리 충북의 문화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리라 믿고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문화재단
그럼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대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역량강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비롯한 4개 팀으로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6명과 단기계약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2억 9,500만 원, 기금회계 293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9,500만 원이며 기금회계는 293억 5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는 도 출연금 8억 6,100만 원, 도 위탁사업 4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50억 400만 원 등입니다.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 활동지원 1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7,000만 원,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 289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임원현황과 5쪽의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충북의 경쟁력을 문화예술로 강화하여 행복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예술 균형발전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인 소통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기반 강화로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로 충북을 하나로 연결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문화예술로 높일 수 있는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이음창, 문자서비스의 온라인 매체와 버스광고 및 행사후기 이벤트의 오프라인 매체 등 수요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9개 분야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창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도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작품활동 및 발표기회를 지원하여 지역의 청년예술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TF팀을 운영하여 국정정책 반영사업 유치를 통해 재단 자생력 강화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의 분야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공간활용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관은 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옛 도지사 관사로 기획전, 인문학 프로그램, 문학·문화예술 체험행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속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공동 입주해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예술인 권리보호와 예술창작 지원을 통한 도민문화향유 확대 및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과 문화자원 활용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지원 및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도민 체감형 문화사업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역량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역량강화 활성화입니다.
충북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작품 개발과 서로 다른 장르가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충북공동창작작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은 보재 이상설과 충주 당산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은 충북의 시군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실험적이며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충북작가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에게 서울지역 갤러리 전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11개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 1억 3,500만 원을 시군 문화예술 활동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예술인의 창작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예술인 저작권 보호 및 예술인 복지사업,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소통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과정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강사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코디네이터의 매개활동을 통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특화하고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기 위한 창작거점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 연속 선정된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은 군부대, 자유학기제 중학교, 보호관찰소 등에 찾아가 인문·문화예술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관객 확보 및 개발, 예술단체의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국악 야외상설공연을 통한 국악 대중화 및 문화 소외지역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나 계층을 직접 찾아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여 도민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개 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 4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기획 및 매개분야 직업적 활동 가능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프로젝트 심화교육을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운영되며, 2017년 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18년에도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높이고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300개 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학교 예술강사 240여 명을 파견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열정과 뜻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화 하면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참 팍팍한 세상사를 녹여주고 또 삶의 질을 부드럽게 해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첨가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우리 김경식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우리 김경식 대표님을 여러 번 뵈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마움을 마음속으로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올 한 해도 거기에 못지않게 더욱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 두서너 가지 말씀 좀 나눠 보겠습니다.
6,000만 원, 6,500만 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이상설 선생, 당산나무 연극이 제작이 돼서 공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이상설 선생의 경우는 몇 번이나 공연을 어디에서 가지셨나요?
그리고 당산나무 이야기는 충주와 제천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서 이렇게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 이상설 선생의 경우 진천에서 두 번 상연되는 것을 제가 알고 어떻게든지 가서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간관계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관계는 관심이 적어서 그랬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좀 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힘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도 진천이 연고니까 진천에서만 두 번 공연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연들이 좀 더 예산을, 어차피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이것이 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경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여러 도민들이 같이 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것을 두 번만 공연을 하고 마무리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당산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특별히 이언구 위원님을 현장에서 저도 많이 봬서 야, 이게 행문위의 위원님으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뵙고 또 그런 현장에 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아, 충북이 문화예술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작품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지원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것들은 남부로, 남부에 있는 작품들은 북부로, 또 중부에 있는 작품은 북부나 남부로 이렇게 크로스화할 수 있는 공연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산나무 이야기 같으면 주덕의 효부 이야기지만 마리오네트로 세계에서 초연을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콜라보를 충주에 있는 극단 보물과 제천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여주에 있는 마리오네트팀 이렇게 세 팀이 콜라보로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우리 충북 문화예술공연의 콘텐츠도 개발됐지만 마리오네트 그걸 보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성인들이 나올 정도의 아주 감동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더 확장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재 이상설도 선생님의 100주년 기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56일 또 늘상 선생님의 정신이 이 지역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 청사에서 만든 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11월에 자기역량시기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거의 한 1,4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2회 공연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연을 확대할 수 있고 한 번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경비도 절감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충북의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시골지역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은 사실 연극을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새로 제작을 하기에는 또 그만한 경비가 드는 거니까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골고루 도내를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공연을 하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가서 한다고 해서 또 각 시군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또 보면은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는 또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시군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사전예고제라든지 사전 피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첨가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사명감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그런, 새롭다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한 기관이 이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아주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음성에 ‘귀한 아들 최귀동’이라고 꽃동네 할아버지 창시자를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속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음성군과 음성예총과 협의를 해서 연속지원해서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좋은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문화재단에서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으로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 그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주에도 와서 공연을 하게끔 이렇게 충주시에 협조를 얻어 갖고 한 적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많은 도민들한테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답변보다도 시골지역으로 특히 읍·면·동 또 여건이 허락이 되면 각 시군 지역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걸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은 31억 3,900만 원이 지원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40명의 예술강사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나 분석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본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우리 도민들이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교육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이번에 31억 3,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 한 300개 교에 240명 예술강사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그것들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 갖고 그 평가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 평가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체부에서 협의한 금액이 4만 3,000원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차적인 거를 3,000원 정도를 더 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우 문제는 예술강사협의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계속 꾸준하게 협의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더더군다나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인성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은 더욱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위원님 의견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이 특별히 청주를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술강사의 예우문제 또 교육청과의 협업문제, 또 현장에 예술강사들이 나갔을 때의 그런 대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아주 밀도 있게 현장에서의 예술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성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거기다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식 대표이사님 해외출장에 피로하신데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양승직 사무처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18년도 예산 세우면서 먼젓번 회기 때 전부 한 번씩 질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2017년 한 해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올 한 해 ’18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앞으로 또 우리 충북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사실 충청북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한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456억 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육성지원 사업 위주로 거의 사업이 그래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밖에서 볼 때 문화재단은 무슨 퍼주기식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소리 가 덜 나오긴 하는데 맨 처음 재단 설립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도 하시고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인, 제가 염려스러운 건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이렇게 웬만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왜냐하면 몇 명만을 위한 특혜사업이다, 몇 명만을 위한 상 펴주기 사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면 본인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충족을 하겠지만 거기에 자기가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선정이 안 된 팀이나 개인은 좋지 않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이 문화사업, 교육지원 팀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 보면은 사실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선정할 때도 정말 진짜 어렵겠구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우리 문화 전체적인 이분들을 지원을 해 줄 경우에, 만약에 미술청년작가를 해 줄 경우에 미술청년작가에 대한 그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한 가지 예만 들면 청년미술작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예술가들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입니다.
40세 미만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보면은 공통자격이 만 35세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5세 기준으로 예술인으로 해서 도내 주소를 두거나 지역연고, 충북 출생자, 1년 이상 거주자, 충북소재학교 졸업생의 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 활동실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부 직원을 돌아보며) 몇 대 몇이지?
(「2 대 1요」 하는 이 있음)
2 대 1 정도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작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한 10여 명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가들은 저희들이 분포도를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외골수로 내 공간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청받아서 공정하게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또 데이터 기초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내 이런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우리의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선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이지 내가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모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소질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그 길이 내가 비용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그쪽에 전공을 하셨거나 그쪽에 계속 했으면은 정말 빛을 발할 분인데 아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좋은 사업 이렇게 육성지원 사업 위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혜택이 형평성 있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혜택받을 분들을 골라서 하면 좋겠고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에서,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고견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몇천 건 정도가 되는데 작게는 250만 원부터 1억까지 단체들에 나가게 되는데 받은 분들은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고 떨어진 분들은 다 서운하다는 얘기만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각별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문제는 예산은 증액됐지만 예술창작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문화 향유하고 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상당히 고민거리의 한 가지인데 자존심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그거 몇 푼 지원받으려고 난 안 간다’ 그런 분들도 아마 좀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보시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 번 혜택을 보신 분들은 연속지원이 안 되게끔 이런 장치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충북의 모든 예술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하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뭔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도 확실하게 그런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신청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도 아마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문화복지 쪽, 예술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돌리셨는데 그건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문화가 혜택이 갈 수 있고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실 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술가들의 참여 독려를 좀 하고 있는데 자존감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관여 문제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자기들 예술 활동하는데 돈 몇 푼 대주었다고 관여를 막 이렇게 깊게 하는 거에 대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는 확대하되 참견은 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문화누리카드 이게 발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참 많이 소요가 되는데 37억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만큼 관리 이런 쪽에서도 무슨 방법을 하고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홍보 열심히 해도 한 91%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용률을 90.40%까지 올렸습니다.
전국 대비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많이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맹점 관리하고 시군 간담회라든지 또 누리카도 발급을 위해서 장바구니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분들이 스포츠 같은 건 많이 가시지 않더라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극장 같은 거에 참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도 높이면서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목표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도민들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침 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분들의 활용을 높여서 문화예술 항유를 해서 우리 충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하상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경식
사무처장양승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사무국장신봉순
조사·연구실장노병식
문화재활용실장직무대리윤나영
문화재돌봄사업단장이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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