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07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3년 한 해의 하반기 동안 무사히 위원장직을 수행토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94년을 맞이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의 순서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4시08분)
건설도시국장은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기획단 개발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1월 3일 건설도시국장에 부임한 조성복입니다.
희망찬 충북의 예산을 정립하는 동시에 개발과 보조의 조화를 이룩해 나가면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이 때에 건설도시국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모든 현황사항을 건설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건설도시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및 지원아래 원만하게 수행되어 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사업현장이 많고 도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열정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국건설 2차년도를 맞이하여 지역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보람을 거둘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건설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그리고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 정하영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에 황옥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장에 심재권입니다.
(인사)
주택과장에 김기세입니다.
(인사)
지적과장에 김경종입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에 김일식소장입니다.
(인사)
치수과장은 내무부 회의 때문에 여기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94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건설도시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지금 국장님의 사업계획서 내용,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문제가 대개의 업무 중점을 좀 도시개발에 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농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농촌에 대한 어떤 주력을 둘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시기반 과정은 어느정도 지금 현재 돼 있다고 보고 지금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입장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또 지금까지 농민들이 UR타결과 연계돼 가지고 각종 거리로 나와 가지고 시위까지 되고 죽겠다고 하는 판에 농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면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2월달의 농민시위 때도 좀 우리 공무원들과 또 농민들간에 마음이 합쳐진 분위기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아픔도 이래서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업무추진을 하는 계획 내에는 보다 농촌 쪽에 주력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계획서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에서 어긋나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먼젓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이번에 1월달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업무 자체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면은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들여 가지고 그 의사가 당시 바로 전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는 상태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미흡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은 도시계획정비가 33개 도시에서 39개 도시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6개 도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해서 어떻게 해서 늘린다는 그러한 계획이 같이 첨부가 됐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숫자 나열 또 아니면은 어떠한 행정적인 용어 나열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서 2월달에 우리 회기 때에 다시 좀 보완해서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외에 각 사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추진계획서가 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언제즈음, 어떻게 추진 해 가지고 설계는 언제즈음 준공을 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다. 이런 것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청주광역권 개발 계획이 말이죠.
지금 현재 충북 인구가 지금 청주 인구를 110만으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이 동명기술공단에다가 계속적으로 용역 업무는 거의가 그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의 모든 용역 업무가 이 동명기술공단이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가 됐기에 또 아니면 용역업무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 건지, 그래서 그리로 주게 되는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경쟁입찰에서의 어떤 꼭 거기가 그렇게 발탁된 건지 지금까지 보면은 용역업무는 거의가 동명기술공단에 지금 가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동명기술공단의 현황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어떠한 회사 규모라든가, 회사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모든 용역업무가 그리로 줘야만이 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현황을 좀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똑같은 맥으로 해서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은 있는데, 농촌가로망 정비계획은 없다. 지금 현재 농촌사람들은 물론 어떤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또 생활환경의 어떤 개선,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농촌지역의 도로망 정비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난 정기회의 때에 충북전체의 도로망 재정비계획을 서둘러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서가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는 위원들의 어떠한 질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응하는 자체도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킬 내역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진척이 어떻게 돼 있다라든가 지금 현재 군도로 돼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면 농로 그중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될 성격상의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산재돼 있다라든가 또 농로를 군도로 승격시켜서 관리 내지 운행에 또 농민들 생활편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현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도정질의한 자체도 지금 미흡하고 그 이후에 제가 확실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않고 또 답변 자체가 어떠한 형식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양심의 실천하는 바를 지켜 보겠다는 것을 제가 답변으로 대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 양심적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충북의 도민을 위한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의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이 보완하셔 가지고 2월달 회의 때 다시 저희들에게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관계인데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확·포장 충주, 제천간 4차선 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충북구간의 진척이 계획된 것이 자꾸 계속 미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재정 중장기 계획에는 그 계획에서 투자되도록끔 우리에게 기이 공포된, 계획된 날짜까지의 투자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된 투자가 어디로 갔기에 충북구간의 사업시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왜 뒤로 자꾸 미루어지는 거냐 이 원인은 우리 분명히 따져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 줘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업 개요만 나열해 놓은 듯한다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충북 몫을 찾겠느냐, 우리 충북 몫 찾기를 위해서 댐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언가는 충북에 획기적인 몫을 찾아 보겠다 하고 우리가 활동한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행부고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 몫을 찾지 못했던 이 사항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가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을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화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충분히 중앙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늦어진 사유 또 당초에 재정 중장기 계획, 또 우리에게 ’93년도까지 준공 공포되게 된 어떠한 동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좀 알려 줘서 이것을 제때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떠한 투쟁행위를 하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같이 좀 드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관계인데 여기 내용 보면은 ’93년도 10월 8일자에 내무부에서 공원 구역 경계 조정이 지난하다는 회신이 왔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곧 지금 현재 민의시대는 정해진 법과 규정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리가 바로 법이 아니냐 주민의 뜻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적인 법과 규정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개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공원의 구역을, 국립공원 구역을 재 조정위해서 자기들 생활 편익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재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회신 받은 것을 그대로 해서 그 지시가 법인양 그 지시가 최선인양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충북민들의 몫을 되찾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옛날에는 국립공원이 지정이 돼서 나름 대로의 국고 재정이 투자돼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런 기대감에서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책정되는 것을 환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 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규제 또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생활 규제만 받아서 불편만 느껴졌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이제는 국립공원을 필요없다고 부정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가라 앉혀서 진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구역 재조정을 금년도에 10년 후에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면은 그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도 제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재조치한 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중요한 자리에 과장이 일시적으로 많이 경질되다 보니까 미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실감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도시국에서 할 사항은 첫째 농촌도로망 정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내년도에도 어떻게 좀 편의시설을 좀 제공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등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와 국도 승격관계 농어촌 도로계획이라든지 국도 승격관계를 어째 먼저 보고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물량을 증가시켜서 농어촌 도로, 군도 이것을 재정비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2월 내지 3월 중에 현지를 확인하고 이것에 따른 물량을 확정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됐다, 안 됐다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한 사항을 알고 싶은 내용이고 그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적시적지 참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된 뒤에 해 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사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죠.
도로망 재정비 계획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나 이것을 해서 나눠 주세요.
이것은 6월경에 가야지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이 2월달 즈음 건설부에서 짠 계획이 우리한테 우선 통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 줘 가지고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죠.
그래야만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다 된 뒤에 버스 지난 뒤에 손들어 보면 뭐 합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 귀만 즐거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피부에 닿아야 되는 거지.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서로 업무 상의도 하고 주민들 민의수렴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29페이지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7억5,000만원 갖고 ’94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그린벨트사업비를 어떻게 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이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딱 보니까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몇 가지 해서 팔결 북일 입상도로 포장, 마을 안길, 하수구 소하천, 소교량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의 예를 들어 봤을 때는 각 지역에 그린벨트 지구는 청주권, 대전권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실 주민들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부락에, 자기 지역에 애로 사항을 느끼고 행정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이런 것이 사전 배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일방적으로 되었을 때에 저희들도 또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없고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두 번째로다가 광역개발계획 수립 이것만 갖고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마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농촌 문제를 도시와 복합적으로 도농간 복합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구역도 개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충주권이라든지 제천권 또 청주권 또 물론 광역권으로 이렇게 개발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랬는데 다각적으로 각 시·군의 도농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도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 이하 각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뀌셔 가지고 자세한 아직 정신차려 가지고 업무를 챙길 그런 저기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해 가지고 ’94년도를 아주 원만하게 민의수렴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각오를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금년도 ’94년도의 여러 가지 국정지표, 우리 도가 나가야 할 모든 사업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이나 김효천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합은 피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150만 도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하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중앙에서 법안이 많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우선 신문에 나서 알겠지만 농촌의 주택문제도 농지에 주택을 짓는 데에도 30평인가까지는 아마 신고로 아마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법안이 그린벨트지역이나 그 외에 건설위나 농수산위나 전체적으로 법안이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도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기이 아까도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도로의 승격문제 등등 여타의 음성군뿐이 아니고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사전에 올라가는 내용이라도 알아야 민중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행정에서만 주물떡 주물떡 보고, 또 업무를 각 그 군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받아 올려 가지고 편의행정을 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우리 150만 도민이 필요 적절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이 알고 주민이 이해하고 우리 도 의원들이 대표자로서 와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법안들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비단 우리 건설 소관의 부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것이 좀 대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느껴 봅니다.
쉽게,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이 면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전부가 그럽니다.
법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일수야! 안 된다는 게.
이게 공무원의 오늘날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좀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이거, 뭐 전부 사업계획 이렇게 담아서 주시지마는 이것이 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이 불쌍한 농민들 실지 알도록끔 모든 것 도로과도 마찬가지 주택과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주민이 좀 폭넓게 이해하고 알고 또 주민과 관과의 이웃과 이웃사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좀 펴고 업무를 보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주 굉장히 감초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도 인사이동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최형우 내무부장관하고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에는 정화가 됐어요.
알려 주려고 하고, 참 주민한테 잘 하려고 하고 이게 뿌리가 썩어 버렸어요.
쉽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에서 내가 손가락질 받을런지는 모르지만 반장 이장 다 썩어 버렸어요.
또 농협의 전무 상무 다 썩어 버렸어, 뱅글뱅글 도는 행정을 해요.
그저 그 지역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라도 가서도 근무를 해 보고, 제주도 가서도 해 보고 이러시면은 아마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것도 좀 소상히 하셔서 이제 내가 맡아야 할 자신이 스스로 맡은 바 책임에 대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아마 박수를 많이 칠 거예요.
충청북도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아마 엄청나게 달려졌다고 아마 굉장히 난리들을 칠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 이상 가게 좀 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아까 말씀하신 데에 보니까 도로관계 승격 문제 등등 이왕에 여타 문제를 좀 우리가 알고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도의원과 우리 산하의 공무원들과 밀접해져 가지고 우리의 150만 도민이 지켜봤을 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가 엄청나게 달라졌구나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오신, 업무보고 하신 각 실·국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도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부하고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찾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마음에 두시고 우리 도의원과 우리는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고 우리 행정은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같은 한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버지, 또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어머니, 그 외에 큰아들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논의가 되면은 비약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저 마지못해서 와서 보고를, 이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실지 업무보고라는 것 이제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것이 하나의 책자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책자로.
실질적으로 여기 건설예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돈이 결부된 거라 해야 될 사무이니까
그런데, 해야 될 사무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밑구멍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이게 누가 짚어줘야 되느냐, 도의원들이 가서 흙을 파고, 이렇게 하고, 도로포장 한 것을 깨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내 재산 다루듯 앞을 서 주셔야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스러운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이 건설위원회 그 외에 여타의 37명 도의원들이 금년 한 해는 엄청나게 지켜볼 겁니다.
또 도의원님들이 그만 두시고 내년에 ’95년도에 그만 두시는 도의원님들은 엄청난 얘기를 주민한테 할 겁니다.
자리를 떠나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만 두는 도의원님들은 실상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우리 실·국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우리 또 충청북도 도의회 37명 도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관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안 오고 자꾸 순위가 밀리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뭣한 얘기로 제가 지금 의원을 나오면서 공약으로 중앙고속도로를 단양까지 조기착공하는 것을 투쟁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95년도 착공이 ’9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2001년, 2004년 신문지상에는 밀리는데 충청북도는 자꾸 밀려도 그냥 가만히만 있을 거냐, 전라도 같이 진짜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냐 이 문제는 우리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명확히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되는 거지 순위는 자꾸 밀리고 진짜 충청북도는 늘 밀려도 괜찮은 그런 식이다 하는 대책없이 밀려 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도 그래요.
우리가 도의원이 되고 처음 왔을 때 이동호 지사님이 ’94년도까지는 충청북도 모든 지방도는 확·포장을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아직 향후 사업비라고 계획도 안서 있어요.
앞으로 들어 갈 양이 1,174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기이 기존 돼 있는 지방도로를 자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도부터 2차선이라도 확장을 해 주고 4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노후교량 또 다시 교체를 하고 새로 놓고 그러니까 단양 같은 촌에는 지방도 포장하려면은 2,000년이 돼도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방도 확정되었던 것을 사업량이 엉뚱한 대로 자꾸 순위가 밀려 나가고 4차선 포장이 먼저 들어가고 4차선 포장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하니 755억이 4차선으로 들어갔다고요. 없든 것이.
이것은 그러면 행정 불신만 조장하는 문제예요.
저도 지방에 가서는 도의원으로 ’94년 말까지 지방도는 다 확장이 된다. 포장이. 이런 어림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것은 행정 불신만 낳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앙고속도로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계는 우선 주민이 불편한 사항 아직도 단양 같은 데에는 울퉁불퉁 마차도 잘 못다니는 지방도가 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4차선을 확·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서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이제는 충청도민도 산골짜기에 살지만 최소한의 21세기의 걸 맞는 문화수준을 잘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지방도 순위도 좀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앞으로 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중앙고속도로 문제는 사후 대책을 지금 대답하시기가 국장님 뭣하시면은 건설국을 해서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은 79%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모든 부조리의 원인이 근본이 설계변경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알고 사장들도 알고 했는데 막대한 우리가 실시 설계비용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또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건설국 요원들이 진짜 건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전문가다 하고 자초하는 분들입니다.
가서 눈으로 봐도 알 사항이고 한 것을 더군다나 전문업체한테 실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것은 기천만원에서 몇백만원에서 몇 억까지 주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청주테크노빌공업단지 실시설계가 30억입니다.
사실 본 설계까지 한다면 35억이 들어 갔는데 일류 설계사를 300만원씩 월급을 준다고 해도 30억이면 100명을 1년 쓸 수 있어요.
100명을 1년, 30억이면.
한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주는 사람을 100명을 1년간 쓸 수 있어요.
5억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류 설계사 300만원짜리 줄 월급쟁의를 100명을 1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책 한 장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느냐 그런 것이 문제라고요.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되겠지만 거기 대개 뭔 설계회사 가 보면은 제 동생도 설계회사를 하는 사람도 두 명 있습니다.
보면은 큰 건 한 건 해도 1급 하나 붙여 가지고 조수 한·둘 데리고 몇 억짜리는 다 해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설계가 제대로 됐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대개 보면은 구조물 추정 암반성 변동이 제일 많은데 실지로 설계업자가 정확히 설계를 주려면은 포크레인 요새 몇십만원이면 빌립니다.
가서 한번만 찍어 보면 암반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왜 이런 짓들 해요?
몇 천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토탈이 얼마냐 하면은 8억 7,000만원이라고요.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79%가 설계변경이에요.
왜 그러면 실시 용역비를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왜 설계를 해요.
이런 것은 문민정부를 맞아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제 친구도 건설업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밝은 사회로 똑바른 사회로 국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1년간이고.
또 쌍곡 관평간 확장이 3km를 하는데 그것도 ’95년 6월이에요.
이렇게 아마 이것은 기존적으로 사업을 이월할 것을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고요.
이것을 담당과장님도 좋아요.
원남 맹동간 확장이 ’95년 5월, 대소 맹동간 ’95년 6월, 생극 일죽간 ’95년 4월, 제천 어상천간 ’95년 5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은 담당과장님이 애 이것은 ’95년 5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고.
지금 현재까지 취락구조 승인지역, 그 외에 충청북도에 엄청난 것을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쉽게 얘기를 하면 대소면에 그게 취약구조가 전년도에 승인이 났을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거기 또 금년도에 아마 정주권 개발 사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을 늦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94년도에 충청북도 내에 각 지역에 수렴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건설위원회에서 서로가 맞대고 상의하고 이래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냥 군수 이하 여타 공무원들한테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게 올라오면 건의로 옵니다.
지방자치제를 왜 합니까?
뭐하러 이 지방자치제 해요.
민의를 담고, 민의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맞대고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그외 예산이라든가 집행 같은 것은 다소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기술의 문제가 있고,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중앙에 건의하는 것 이런 것 도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3년 내내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도의원을 이렇게 지내 봤지만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부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히 똑같아요. 과들.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서 내가 하고, 네가 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정교부세를 내려보내고 양여금을 준 것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균형적인 개발, 균형적인 개발하면은 예산도 똑같이 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앉자 있는 공무원님들이 고향이라고 여타의 승인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필히 충청북도 산하의 전 시를 비롯해서 군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모든 수행되는 사업들을 도의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하기야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이것 뭘 합니까?
또 예산 승인한 것 가지고 설명하는데 틀릴 게 있어요?
또 여기 5대 강령, 10대 강령이니 타이틀을 짜 가지고 하는 것 변할 게 있습니까?
그런 점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꼭 서로가 알고 맞대고 우리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은 건설국장 이하 여타의 그 산하 공무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일한 것이 흔적이 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 한 것은 박수 치고 이러한 대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꼭 그렇게 우리 건설 소관의 부처들은 올라가는 승인 문제라든지 각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등등 올라 온 것을 군에서 올라 온 것을 소상히 좀 건설위원님들이 알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가지를 너무 포괄적이고 솔직히 말씀을 들여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견이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신위원님 답변 구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요구사항에서도 얘기를 하다…
일단 10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고속도로 부진사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중앙과 절충을 해서 사유를 죽 한번 챙겨서 이 다음에 2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94년부터 ’97년까지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중앙계획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3년까지 100%로 완료하려고 하든 것이 ’97년까지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어지고 중앙방침이 산간 오지를 몇 개 마을 안 되는 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인가가 많고 차량이 많은 대로를 4차선 확·포장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방침이 서 가지고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근방에 있는 4차선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많다 하는 사유, 또 취락구조 개선의 건설위원회 사전 상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 내부를 저희가 챙겨 가지고 2월달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의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작년말 업무협약 보고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김종운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목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천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김동수 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전 도민교육원 새마을교육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단으로 왔습니다.
저희 기획단의 업무를 작년에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편달해 주셔서 토지개발공사와 작년 10월 6일날 협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토개공에서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한 금후 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계획이 통보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건설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홍보계획이라든가 분양유치계획, 보상계획, 주민 및 분묘 이전계획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소상히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토개공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체결을 하시느라고 단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94년도에는 신산업도시건설을 위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좀 빠른 조속한 시일에 될 수 있게끔 더 직원들 독려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본 사업단의 발족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올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의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로 기술담당관님.
(인 사)
연서흠 관리과장님.
(인 사)
오태진 개발1과장님.
(인 사)
신영성 개발2과장님.
(인 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영개발사업단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김진학 봉하용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도시계획과장정하영
도시개발과장황옥
도 로 과 장심재권
주 택 과 장김기세
지 적 과 장김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석상태
개 발 담당관김종운
기 획 담 당박응희
개 발 담 당김진목
관 리 담 당구자록
보 상 담 당김동수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용덕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관 리 과 장연서흠
개 발 1 과 장오태진
개 발 2 과 장신영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