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
(10시03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문위 예산안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4,993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3억 2,861만 6,000원 대비 2,13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정보 통보비용 등 750만 원과 감사 직무수행 활동비 3,192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비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사업입니다.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범도민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연극 및 문화공연 1,000만 원과 청렴특강 20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공직윤리위원회 등 회의서류 및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사·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직부패신고 민간인보상금 500만 원, 내부공직부패신고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위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보상금 100만 원,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청렴후견인 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2,838만 4,000원, 여비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이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과 노후한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80만 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이상 대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4,9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인 2,1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65%인 2억 2,75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5%인 1억 2,23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은 투명한 감사행정, 올곧은 공직윤리 확립 등 청렴한 충북도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은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이 있는데 연극 1회, 문화공연 1회인데 지금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의 연극을 했고 문화공연을 했는지?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문화공연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청렴 문화 특강하고 또 공연을 여러 협의체와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같이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10월…
내년에 행사가 있으면…
연극은 이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연극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도 부탁드리고 이러는 게 우리 감사관의 지금 이 사업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관님이 저거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더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최우수부서 한 군데, 그다음에 우수부서 두 군데, 장려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굳이 나눈 이유는 저희가 보시면 이수 교육실적, 청렴교육 이수 교육실적, 그다음에 일일학습시스템, 매일 저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청렴퀴즈가 나옵니다. 그거 맞춘 실적 점수,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청렴과제시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잘 수행했는지 이 3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잘한 데 한 군데, 그다음에 우수부서 두 군데, 장려부서 세 군데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장 이런 데서 일부 금품 수수한다는 게 여론조사 때 나왔다, 그걸 대체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망 비슷하게 자기네 실·국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그런 거를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야, 우리 앞으로 더 이것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단합대회 겸 이렇게 해서 해야지 부서원이 몇 명인데 30만 원 갖고 저녁이라도 먹겠어요?
그래야지 더 여유를 갖고서 우리 감사관에서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오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학습을 실시하면서 공직자 부패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늘 청렴이라는 의식을 우선 북돋아주자 하는 측면에서 팝업창에다가 공직자행동강령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띄우고 있고요. 또 방송으로다가 9시 되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명상의 시간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1일 매일 이런 걸 하도록,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저희 도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틀립니다(웃음). 감사관인데도 한 80점, 엊그저께 80점 나왔거든요, 10문제 풀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보면 난 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난?
난을 주는데 과연 ‘난을 주는 게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가 난을 받고 안 받고는 동료라든가 상하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자라는 게 우선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어쨌든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보다도 언론에 나온 아이스크림 하나를 학생이 교수님한테 줬을 때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아주 약간 흥미롭게 만들어놔서 사실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공직자가 청렴과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쉽게 맞힐 수가 있고 그렇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9페이지요, 공익신고 및 공직부패신고 보상금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1,000만 원 예산 가운데 지출된 실적이 있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없었고요.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이게 법정사항이라 예산은 세워야 되는 그런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된다, 감사관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금년도에 와서 제가 하반기부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던, 이렇게 부패신고라기보다는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조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그 신고자한테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민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민감사관을 40명으로 10명을 올해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감사관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매뉴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상금이고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다, 공익신고법과 부패방지법을 잘 알려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1건도 없이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냐, 내년에 제가 자신하건대 최소한 몇 건은 공익신고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줘야 이게 도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결국 그게 활성화되는 게 청렴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튼 내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컨설팅 부분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당초목표가 약 100건 정도를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도 대비 300%입니다.
28건인가요? 28건 대비 1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100건이 넘어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행안부에서 연말이면 사전컨설팅 전국 시도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마 충북도가 그런 팀도 없는 여건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좋은 평가로 아마 1등 뭐 대상, 이렇게 내부로다가는 저희들이 표창 상신을 하라고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행안부에서 그 평가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관 하시는 데에 더 힘을 얻으셔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설명자료 35쪽에서 38쪽까지 청렴 홍보물 제작,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등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청렴 관련한 사업들이 이번 연도에 단 10원도 증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감사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선행되어야 할 그런, 매년 하던 대로 부서를 이끌어나갈 생각이신지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우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처음에 감사관 예산을 정부예산을 떠나서 절약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일단 예산을 크게 증액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기에는 예산이 안 늘어난 걸로는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주아트홀의 공연이나 이런 것도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한 500만 원밖에 사실 안 썼습니다.
절약을 했는데 그게 민간협의체를 동원을 해 가지고 청주시나 이날 공연하는 거에 다른 협의체 기관들, 30개 기관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그 기관도 부담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충북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기관에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 청렴계장이 그걸 평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더 많으면 물론 더 잘된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더 하고요.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됐든.
지금은 당초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청렴예산하고 전년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장비,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도 반영 올린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더 청렴문화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돈들이 있는지, 그런 항목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관공서 차량이 넘버가 노출되다 보니까 렌터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비위행동이 굉장히 많이 확연히 줄었다는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 내지 그런 감사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가말씀을 드리면 경남도의 경우 또 부산시의 경우 또 서울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렌터카를 이용한 대인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감찰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팀에서도 거의 모르도록 신규직원 위주로 해서 대인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나 지금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감찰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시도에서 지금 한 10년 전서부터 일부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또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사건이 났었습니다.
갑질 문제가 됐는데, 경기도 고양시 건이. 개인감찰에서 차 안에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어쨌든 대인감찰 문제는 효과는 저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면 인력과 지금 우리 기관장의 의지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를 고민을 해서 다행히 충북도가 지금 청렴도가 2위인데요. 혹시라도 청렴도가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데미지를 준다면 그럴 때는 이런 것까지도 크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일단은 충북은 그래도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제도는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군 감사 참여, 그리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 청렴 후견활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산출근거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씩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활동에 대한 뜻을 한번 점검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양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씩만.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참여는 저희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지금 충주시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현장을 한번, 제가 같이 못 갔습니다만 우리 감사팀장이 안내를 해서 옥산교인가요? 옥산교를 우리 기술팀장이 안내를 해서 가서 그런 공사현황 설명, 그다음에 또 공사 진행사항 이런 거를 안내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간담회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담회를 9월 달에 지난번에 할 때 간담회하고 매뉴얼 전파를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청렴후견인은 우리 첨렴팀장이 담당자하고 공사현장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도민감사관하고 같이 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묻는 것도 많고 또 굉장한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청렴후견인 활동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저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도 같은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업자들을 만나서 약간 주지 말라는 뜻보다 “그런 게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아유,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실제 거기서 얻은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은 크게 받아들이고 감리단이나 공사현장 소장들 뒷얘기를 들으면 그거 와 가지고 굉장히 긴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과연 효과가 잘 나타날지 그거는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거는 귀찮아서, 현장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묻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바쁜데 와 갖고 귀찮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본 위원이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있었나요?
또 중앙복지재활센터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했고요.
보조금을 준 건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감사권한은 없지만 직접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주의료원… 아,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서 너무 지사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해임시키고 이런 게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김대진 청렴팀장이 그때 한 두 달 간 감사를 했고 제가 와서 처분할 때는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관 대 관은 문서로써 오고가야 되는 것이지 구두나, 이건 뭐 공은 감사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람의 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요청하고 또 이것을 의회로 답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들어가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요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자의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한 번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일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 안 하고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전문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조사나 감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서 설왕설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임에 갔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문서로 좀 남아서, 그래야 감사관실에서도 사무감사 때 보고하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단양 아로니아 문제도 사실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감사를 직접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실제 감사를, 실질감사를 안 한 그런 경우들이 몇 건 있고요.
지금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을 떠나서도 그냥 구두민원도 저희들이 그냥 버렸을 때는 나중에 공격을 받으니까 구두민원도,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도 꼭 접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무슨 집단민원이나 이런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민원처리 개념으로 볼 때도, 더구나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아마 그날 대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은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지금 거의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분들이 새로 구성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학계에도 계시고 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위촉되시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신가요?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을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신, 이번에도 세 분이 바뀌셨는데 주로 교수님 위주로 많이 외부위원들은 추천을 하고요. 또 내부위원회는 그래도 공직에서 감사나 이런 영역 아니면 공직에 연루가 있으시면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이번에도 여러 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장 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됐고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또 재산등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이번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신 교수님이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고 오신 게 됐는데요.
그래서 위원 위촉장도 당일 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참석할 때마다 부족한 면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시간, 두세 시간 동안에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심의할 내용도 굉장히 많았었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항상 제가 참석할 때마다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관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전에 가서 금번 심의할 거는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팀장들이 항상 갔다 오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다녀와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또 위원님도 바뀌시다 보니까 더 이번에 지적도 많았고 또 건수도 많아 가지고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더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꼭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냥 식구 챙기기,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자꾸 논의되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 심사숙고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꼭 보완하시고 해서 감사업무를 잘 수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김대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1%인 49억 6,521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4%인 6,8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신문 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 홍보시책 추진비로 2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에 2억 6,166만 원과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서버 교체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도정홍보 컨설팅 1억 2,000만 원, 방송과 신문광고 사업비 23억 4,270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3억 9,500만 원, 도정홍보 전광판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1,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앙언론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2,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소요경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 1,440만 원, 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500만 원, 도정 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1,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도정홍보, 인터넷신문, SNS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사업비로 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424만 2,000원, 일반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6,5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6,833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정책사업비는 95.3%인 47억 3,077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7%인 2억 3,44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구축,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5의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증가 이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언론보도 분석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공보관실에서는 도정홍보나 비판기사 등 주요 기사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은 일단 아침에, 각종 신문과 방송을 스크랩을 새벽에 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공유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뉴스통신사에서 오는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 한 달 동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그냥 기사냐 아니면 홍보성 기사냐 비판성 기사냐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건수별로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분석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할지는, 이 페이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석을 하려면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은 분석에 큰 업무의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서별, 그다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모니터링부터 월별로 분석하는 부분들을 다 합쳐서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은 매년 반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홍보 전문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직원들이기 때문에 홍보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서 전문적인 업체로부터 홍보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홍보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방송 같은 데에 영상물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 온라인매체에 마케팅도 하고, 홍보마케팅도 하고, 콘텐츠 뭐 웹툰이나 카드뉴스 같은 그런 콘텐츠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 그런 것들도 좀 하고 또 해외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당초 의도한 대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관련 내년도 사업비로 23억 4,270만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언론매체를 계속 고려해 봤을 때 적극적인 도정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 수행에 기이 제출한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증감 없이 동결예산안을 제출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홍보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또 무예마스터십도 무예마스터십이지만 일간지의 어떤 광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 같은 경우 36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런 정도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온라인광고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무예마스터십이라는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도정홍보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1쪽에 관련된, 설명자료 11쪽,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전년 대비 1,380만 원이 감소한 3억 9,500만 원으로 제출하셨는데, 사업명세서 8쪽에는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4억 544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안이 감소된 이유와 주요 설명자료와 사업명세서 내용의 금액이 다르죠?
사업명세서 8쪽, 시설물광고 3억 9,500인데요. 도정홍보 지금 주신 설명자료랑은 금액이 틀린데 4억 544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
11쪽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사업명세서 8쪽에 시설물광고라고 해서 3억 9,500이 그 밑에 부기로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설명이 된 겁니다.
시설물 이용한 도정홍보 내용 중에 1,38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사유가 없길래 여쭤봅니다.
이게 시설물 광고가 전광판도 있고 지하철 광고도 있고 KTX 모니터 광고도 있고 터미널 광고도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매체를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세부적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춰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광판 중에서도 좀 홍보효과가 적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시 걸러내고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철도나 버스 랩핑광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승강장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쪽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의 콘텐츠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바꾸다 보니까 산정하는 데서 약간 그 차액 감소액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언론매체 관련 단체 초청 홍보견학 예산으로 2,145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중앙언론 팸투어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어디를 홍보 견학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충주무예마스터십을 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주로 충주무예마스터십을 팸투어를 하면서 인근 우리 도내 관광지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팸투어를 했고요.
내년에는 세부적인 그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내년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내 기자가 아니고 우리기자단 출입기자가 아니고 전국기자협회, 중앙언론…
설명자료 16쪽,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도정현안 홍보물 제작에 직원들, 가족들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모델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로는 활성화되기가 힘들다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홍보모델을 활성화, 청내 홍보모델을 활성화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방안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계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공백기간에 그 업무가 가중되는 다른 직원의 업무량도 좀 고려하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150%가 증액 편성된 부분인데 증액사유가 포털사이트 배너 및 검색광고,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확대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배너광고는 무예마스터십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홍보를 요할 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1억 64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또 다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홍보, 작년에는 무예마스터십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포털사이트를 유용하게 홍보에 활용을 했는데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도의 어떤 중요한 정책, 예를 들면 강호축이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또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정방침도 경제 쪽에 방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제 활성화 관련한 다양한 어떤 큰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라든지 배너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제출한 충청북도 인터넷신문 등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과 특집기획물 제작 등 양질의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관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획일적인 인터넷신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신문의 콘텐츠를 보면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충북뉴스라 그래서 도정과 의정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연재, 그다음에 인터뷰나 오피니언의 어떤 칼럼, 그다음에 어떤 공지사항 같은 알림마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뉴스 이런 정도로 카테고리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매당 단가를 한번, 그거는 별도로…
원고료가 10만 원씩 15명에게 연간 1,8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소식지면에 글이 어떤 형태로 게재되고 필진은 고정으로 계약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고료는 주로 그전부터 도정소식지에 기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도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 기사를 받아서 저희가 교정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꼭 지정을 한 건 아닌데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 오던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의 다각화 및 균형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두세 꼭지씩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할 수 있도록…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도 거랑 비교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자료 갖고 계시는 거죠?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단가가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대도시 전광판은 주로 서울시하고 광역시에 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개 중에서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표출이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부적절하다기보다는 홍보효과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선정…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광판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전광판의 평균단가를 산출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0만 원이… 아, 20만 원. 2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거는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평균단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월은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를 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다른 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 전광판 광고는 또 300만 원 1개소에 12개월에서 300만 원 3개소 10개월로 변경되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썼던 거는, 임대해서 쓴 거는 신한은행 전광판 그거 하나를 임대해서 2개를 운영했었는데 오송 전광판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하천공사에 그게 편입이 되면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를 해서 기왕 하는데 청주권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오송 전광판 대체하는 거에 하나하고 또 1개소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개월 수도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꼭 필요한 시기로 해서 10개월 정도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곳에, 이 사업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터미널은 동서울, 서울의 동서울터미널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벽면에 LED, 이렇게 조명 LED로 해서 광고판들이 여러 개 설치된 게 있습니다.
거기 동서울터미널이 유동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관하고 버스랩핑은 광고를 하려고 했던 주요 목적이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십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그거하고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십하고 2개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강호축은 타깃이 이쪽 호남·강원,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영화관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무예마스터십은 빠진,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보다는 다중, 보다 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터미널,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승강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16개 역사 43개의 모니터에, 지하철승강장 모니터광고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또 폐지하고 1년만,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1년 동안 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서 진행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00명은 어느 곳을, 명단이 어떤 곳인지.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구독자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상자, 발송 대상자를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 출향인사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그다음에 도정정책 자문단 이렇게 해서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 1,000명이 증가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통장들에게 10부씩인가 더 줘서 주변사람들에게 돌리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로 점검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도 저희가 스크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 이렇게 해서 7,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 6,6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사진이 9장밖에 안 올라가서 추가분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보관님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내용은 다른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교체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거는 서버가 시스템 자체가 2012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전부 다 단종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해외에서 사오고 이래야 돼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최신기종으로 바꾸려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9장밖에 안 올라가는데 무한대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라는 항목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단순히 부품교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능향상이 아닌?
부품도, 그러니까 서버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격인 스토리지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접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전면적으로 편리하게 개편을 하면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비로 얼마나 쓰였죠? 강호축도 혹시 있나요?
무예마스터십 홍보비가 신문, 방송, 시설물 그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다 합쳐서 한 9억 5,000 정도 썼고요…
15억이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광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예마스터십은 없어졌지만 강호축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우리 도 이 두 가지 사업 가지고 15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물론 언론사의 편당 광고비가 충청북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5억 예산을 쓰고서 일시적인 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적어도, 적은 금액이나마 조정을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무예마스터십에 9억 5,000이 소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증액된 거는 6억 6,00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그런 어떤 도정시책을 내년에는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3,000만 원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자르면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소위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도정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지사님 방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그런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증액 편성된 면도 있지만 광고단가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광고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게 증대가 됐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통계를 한번 내 봤는데 한 10년 동안 광고비가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6년 사이에는 계속 증가가 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는 현상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물가든 뭐든 다른 예산들하고 형평성 있게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지사님의 여러 가지 치적을 홍보하고 하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을 펴 나가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 있게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허창원 위원님 또 송미애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공보관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광고단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광고단가도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고라는 것은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광고를 해 주세요.” 하면 200에 맞추는 거고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광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지 언론사에서 “얼마짜리를 주세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 형편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홍보를 해야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17년보다 우리 공보관 예산이 한 8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또 ’18년보다는 6억 8,5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작년도… 올해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교체 때문에 6,8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무예마스터십이 9억 5,400 정도인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 그래도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작년 ’19년도 무예마스터십과 또 다른 등등의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은근슬쩍 공보관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뿐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관에서 이해가 가게끔 올라와야지 작년 행사 없어지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그 행사비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합당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이 이걸 뭐 딴 데 쓰려고 한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올라온 예산이다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공보관님이나 우리 공보실 직원 분들께서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뭐라 그럴까요, 용서라기보다는, 그건 안 되는 걸로다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결코 공보과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과한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뭐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게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언론사하고 좀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준단가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2014년도에도 보면은 그때 바이오엑스포가 있었는데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예산이 그 이듬해에 그대로 넘어왔고 2015년도에는 또 유기농엑스포가 있고 그 이듬해에 또 무예마스터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 3억 6,0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전년도에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행사 때문에 반영된 홍보비가 삭감된 예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예전에 그랬으니까 전년도의 행사비를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 이건 누구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자, 8쪽에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17년도보다 5억 6,700이 올라왔어요. 증액됐고, ’18년도에도 4억 4,700이 올라갔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도 지금 2020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 언론사에 주는 거는 지금 계속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더 떨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17·’18·’19 다 갖고 있어요, 예산서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위원회에서 좀 과하다 그랬으면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옛날 행사를 뒤집어 내면서 그때도 2억이 그대로 그다음 해에 올라왔다? 그때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옛날 걸 끌어내고서 그래 그거 그랬으니까 우리도 올 ’19년도 행사를 내년 행사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다, 이해하시라? 그럼 저희는 이해 못 해요.
저는 그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언론사의 어떤 경영이 또 광고, 자치단체의 어떤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전체 예산하고 지금 광고와 관련한, 언론의 광고하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까, 증액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전체 예산을 작년도 행사비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올렸다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 2014·’15년도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도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을 확 깎아버리면 언론사의 어떤 경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오송역과 원주역 관련해서 뭐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세요.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관련돼서 어제 특위도 열렸는데 충청북도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홍보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오송역과 원주하고 연결되는 부분.
오송역 분기점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아주 난색을 하고 아주 안 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 지출, 전체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것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걸로 하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향인사나 희망하는 독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데요, 그 사람들이 1,000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20일이에요, 여기서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이거의 인건비하고 또 이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인건비 2명,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17페이지에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는 옛날에 홍보영상,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촬영을 했을 때는 베타테이프라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테이프로 촬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인건비고요.
우리 행정운영비에 있는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자실에 2명이 있습니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그래서 각 1명씩 그 인건비입니다.
홍보시스템 구축 인건비는 1명을 10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내부적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래도 처리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10개월 동안 쓰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취업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잃을 수 있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그래서 이 속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상당 액수가.
공보관실에서의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였는데 전체 도의 곳곳 도처에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꽤 있는데, 그건 빼놓고라도 공보관실에서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홍보비 이거를 뽑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갖다 주시고요.
홍보 관련한 예산이 사실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 많이 작년에 증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타 다른 홍보할 것까지도 아마 무예마스터십 홍보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그 액수만큼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른 홍보, 예를 들자면 도정홍보를 할 것을 일부 또 전용해서 무예마스터십 홍보 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타 시도의 어떤 언론사 홍보에 관한 예산비율 이런 걸 적절하게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 자치연수원
한필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7쪽입니다.
공무원교육 관련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5억 5,500만 원으로 연평균 15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지급,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 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사업은 총 603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치연수원은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3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2억 8,199만 6,000원보다 2,9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는 장기교육과정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3,254만 4,000원이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와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로 6,300만 8,000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6,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7억 7,067만 4,000원의 1.8%인 1억 209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부터 152쪽까지, 핵심인력 양성사업비로 14억 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집합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2,359만 6,000원, 현장학습 운영 여비로 2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629만 원, 정보통신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70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여비 등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까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1억 7,9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263만 2,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25만 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 일반보전금으로 4,100만 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연수원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9만 4,000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5억 4,515만 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로 9,745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5,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사관리원 인건비 6,685만 5,000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4,169만 7,000원,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로 3,420만 원,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LED조명 교체공사, 중앙냉난방기계 세척작업 등으로 6,95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5,809만 2,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경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억 2,409만 2,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2억 2,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9,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만들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1,1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인 2,9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액분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56억 6,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1억 2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41.4%인 23억 4,448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8.6%인 33억 2,409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인적자원 육성의 중심기관으로서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과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표6의 연수원 시설관리 감소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66쪽에 보시면 LED조명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게 있네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치연수원이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22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비도 감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정책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전 타당성 용역은 내년도 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이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반영을 시켜 놓고 만약에 이전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까지 다 완료하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착공을 하더라도 2022년 상반기거든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규모 시설공사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설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것은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또 생활관 반만 수선하고 반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수선을 해야지 되는데, 북부권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상 누수 방수공사라든가 또 슬래브 처짐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일부 우선 시급한 곳은 예산을 들여서 수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연장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30% 이상 감소 사업내역에 보면 연수원 시설관리가 눈에 띄게 확 준 걸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까지는 한 2∼3년의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게 일정대로 맞아줬을 때 2024년이나 2025년도 이전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까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아까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끼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내년 2월에 종료되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선할 부분은 수선을 하고 또 계속 소규모 유지를 할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용역을 하시면서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일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934쪽에 연수생 권장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원에 권장도서가 몇 권이나 되시나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는 보유장서는 3만 1,210권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도서는 더 많이 우리가 갖고 있을수록 우리 학생들한테는, 연수생들한테는 좋은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도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7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44주로 나눠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주당 이게 몇 분을 어떻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기교육과정은 10개월 과정으로 지금 연수를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을 새로 개편을 해 갖고요 한 250시간 정도 아주 심화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9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5개 분야에 한 12명 정도씩 해서 5개 분야로 분반을 해 가지고 심화학습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반을 하게 되면 강사들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 강사수당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120시간은 기본적으로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1,457시간 중에 일부를 교양과정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심화학습은 강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60시간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에다가 시간당 강사료 한 14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5개 분임 전체를 평균을 합산하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실제로 강사를 운용을 하게 되면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한 1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과정들은 강사를 중간에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거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 강사님들은 강사들도 급수가 있어 가지고 3급이면 시간당 8만 원 정도씩밖에 지급이 안 돼요.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요. 그분이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의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내용인데요.
지금 하고 계신 59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으로 전환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장기 간부양성과정을 내년부터 우리 도의 역점 추진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금년과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심화학습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본다면은 바이오·헬스분야 또 수소 포함한 태양광·신에너지 또 ICT융합산업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신교통·공항 또 관광·스포츠산업,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10개월짜리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점 추진 분야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938쪽과 939쪽,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그쪽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된 거죠?
여비에 별도로다가 보험항목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난번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관 해외연수 시에 중국에서 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한 사례가 있어서, 현장체험 학습 시에는 반드시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화여비에 여행자보험료가 포함이 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는 순수하게 국외여비 성격의 경비고요.
여행자보험은 출발하기 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개개인별로 별도의 보험으로 다 가입을 해서 연수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정을 하셨어요. 심사수당, 참가여비, 시상.
혹시 이 항목을 세부내역을 편성 명세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설명자료를 따로따로 제출을 하셨는데 한곳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은 외부에 계시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수당 나가는 그런 경비고요.
참가여비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중앙 HRD 콘테스트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연수원에서 우리 도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는 직원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HRD 워크숍이라든지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참가하는 국내여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한 페이지에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장기교육과정은 도·시군 6급 공무원들 지금 현재는 58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 59명.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0개월 과정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대개 보면은 한 2월 중순 쯤에 입교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국·도정시책, 직무가치, 자기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강사수당은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에 편성되는 것들이 외부강사님들 초청하는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정책연수로 나갈 때 필요한 국외연수 또 그다음에 국내연수 또 그다음에 현장학습 대략 이런 과정들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강사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로 삼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에 250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심화학습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한 1,457시간을 연간 10개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한 60시간 정도가 늘어날 거로다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60시간 늘어나는 거에다가 시간당 강사료는 한 14만 원 정도로다가 단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 14만 원이 통상 저희들이 많이 쓰는 2급 강사하고 1급 강사의 평균임금, 수당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60시간에 14만 원을 곱하고 그다음에 5개 반으로다 분반을 하니까 5개 반 해서 거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왜 심화학습반을 운영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정책과제연수라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자가학습도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리포트 형태로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도가 추구하는,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헬스, 에너지, ICT 등등 해 가지고 한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 과정을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생들이 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특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대 전략산업별로다가 반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5개 반으로 나누게 된 거고요.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의 형태는 책자형태로 된 리포터형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소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발표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서도 제출받고 또 시험이라는 형태로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다가 남는 그런 형태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거 유인이 되면 유인된 거는 저희 도서실에도 보관을 하고 또 유관기관, 예를 들어 갖고 국회 도서실이나 이런 데로다 보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각종 보고서들을 저희들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다 개별 건으로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그래서 이 59명이 몇 명이나 10개월 동안 교육 다 마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관두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결과물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각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와서 충실하게 교육하고 또 강의를 듣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면서 아주 선도적인 이런 사례 결과물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제가 기록물을 나름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유관기관에 전파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교육생들이 10개월 동안 교육받은 내용들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해서라도 경험과 지식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교육을 2억 4,5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런 교육이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야 되고 아니면 각 시군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보고서만 유인해서 보관만 하고 있고 그거 해서 국회도서관 보내주고 각 전국 도서관에 몇 부씩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임새 없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면 굳이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게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지금 증액된 부분도 딱히 다시 설명을 자료로서 주신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단순하게 공부하고 교육하고 해서 이거 활용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 시군이나 행정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액수로 따져보면 59명으로 나눠보면 거의 1인당 4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고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 성과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죠? 교육의 질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질은 강사의 능력, 실력, 이것만 가지고 좌우되는 건 아니죠.
강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 전달을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평가도 나중에 하시고 70점 이하의 강사는 배제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질이 중요하고 강사는 얼마나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강사로서 자격미달이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기용을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로 추려서 강사진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실 필요가 있다.
획기적으로 바뀌셔야 된다.
완전히, 교육하는 것도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바뀌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퇴보하게 되죠.
그 일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무관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지방자치를 이해 못하고 관치를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 좌지우지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방자치가 어떻게, 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변화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추스르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무관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가서 졸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아무튼 교육의 질이 중요하고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행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안석영 행정국장께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 총규모는 34조 6,088억 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CT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부터 117쪽까지 행정국 소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9억 7,800만 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467억 6,5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10억 9,3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942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30억 6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억 3,475만 9,000원보다 45억 7,1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응시수수료수입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등 민원처리수수료와 여권발급수수료 4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 18억 2,892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5억 8,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46억 3,379만 7,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77억 30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46억 5,002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 15억 2,624만 6,000원을 포함 총 61억 7,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에 3,948만 원, 국고보조금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1억 990만 8,000원, 내부거래에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인건비 25억 9,27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 감동행정 구현으로 남부권 상생발전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265억 4,930만 1,000원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92억 2,639만 원보다 73억 2,2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695억 1,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민선7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직원 후생복지사업,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96억 875만 7,000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68만 1,000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1억 8,791만 2,000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록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 2,028만 2,000원,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44억 3,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자치행정업무 추진,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11개 사업에 102억 6,346만 2,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850만 원,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에 16억 2,3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3,113만 7,000원, 인권가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하여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 지원사업 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부터 52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총 189억 9,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에 11억 5,320만 원,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8억 2,285만 4,000원,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301만 6,000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20억 2,675만 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7,282만 9,000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26억 2,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89억 8,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6,978만 7,000원,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7억 5,191만 3,000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운영사업에 1,307만 2,000원,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6,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94억 8,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두를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등 12개 사업에 17억 9,805만 6,000원, 스마트도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5억 8,971만 3,000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 3개 사업에 7억 5,660만 원, ICT 기반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7개 사업에 46억 9,388만 1,000원,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15억 5,64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9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0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출장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9,642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 2,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4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1억 1,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출장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8,576만 5,000원, 남부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8억 3,4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5억 4,930만 1,000원보다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총무과 소관으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민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을 위해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4억 8,952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회수 12억 7,116만 9,000원, 이자수입 4억 7,354만 원으로 총 23억 1,852만 3,000원입니다.
수입액 중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 7,000만 원을 예탁하고 부서기금 관리계좌에 4,852만 3,000원을 예치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10억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0억 6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인 45억 7,1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285억 7,954만 원의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67억 8,4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3,9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6억 2,8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인 45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억 9,2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1억 4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65억 4,9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73억 2,2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2,585억 7,954만 원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과 충북경제 4%시대 구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유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268억 3,4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3%인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현안사업을 위한 증액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규모는 34억 8,9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 4,216만 9,000원 대비 1.4%인 4,7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당장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에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설명자료 118페이지요. 콘도리조트 회원권 구입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 증평에 블랙스톤벨포레리조트라고요, 최근에 개장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블랙스톤벨포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콘도리조트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도, 휴양시설 이용도 좀 높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내에 있는 콘도리조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6페이지 한번 질의드릴까요?
126페이지,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예예.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별로 분담금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민간협력공동체과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기업 간담회 잘 했고요, 과장님.
그 마을기업 통해서 마을기업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가 얼마 전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을기업 관계자분들이 충주에 내포긴들영농조합법인 거기서 대상을 받아서 상금 1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서 국비는 없고 도비·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성과를 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는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에 자부담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년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 당초에는 정보화마을에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마을단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3억 원의 또 내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 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매년마다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17개의 정보화마을 중에서 14개가 50% 이내에 들어가 있고 20%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4개 마을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관리자라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오래 되다 보면 어쨌든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또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서 판매가 좀 증진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쪽 보시면 직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숙직비·일직비가 얼마, 5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또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희가 5만 원을 주는 것은 좀 적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 또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 또 후생복지 등을 감안해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하는데 도하고 더군다나 지자체랑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올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998년부터 1999년 연수 미실시자에 대한 연수비용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인만큼 연수가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송미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은 지금 20년 동안 근무하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우자까지 해서 1인당 50만 원 해서 배우자까지 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가 된 이유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공문을 기이 보낸 바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20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다녀오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9쪽에 보시면 NGO 역량 강화 및 지원 협력사업에 2개 사업이 증액이 돼서, 2개 사업 추진이라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6개의 사업을 폐지하고 금년에 2개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2개 신설한 사업은 지역 핵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충북시민사회포럼을 내년에 신규로 연 4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이렇게 4,000으로 가다가 2020년에 사업이 2개가 더 신설이 돼서 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사업을 딸 때는 어쨌든 어렵게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조금씩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게 꼭 그래야만 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288쪽에 보시면 운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업무 특성상 현장연수 등에서 배제되는 현업부서 근무자의 소외감 해소,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운전직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본청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면 54명입니다.
54명이에요? 5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13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보면.
근데 13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교대로, 반반씩 교대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20명 됩니다, 중장비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비 지원 예산안이 3억 6,81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의무이행 대체 위탁보육비죠, 이 예산은?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문화 만들기 선도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용대상이 직원 만 0세에서, 자녀 영유아 0세에서 5세예요.
이 기간 안에는 가장 모유수유라든가 아니면 이유식하고 또 한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육아거든요, 유아.
그랬을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면 일에 매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부 설명하신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직장에 대한 집중도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 청사하고 도청 별관이, 2청사가 마련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5쪽,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4억 1,680만 원의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지난번 행감자료에 2017년 질병휴직자가 9명, 그리고 2018년 8명, ’19년 10월 말 현재 16명으로 배 이상 증가된 걸로 행감자료에서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수치만 봐도 도청 공무원 각자 ‘나도 질병을 앓을 수 있겠구나’, ‘몸이 아플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도청 내 중대질병으로 장기휴직하는 질병휴직자가 10년 새에 8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계셨죠? 암 환자가 60명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충북도의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이 서울이나 전남, 경기, 충남, 제주, 30만 원 지원되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비용은 타 시도에 보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5만 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매년 실시하는 시도도 있고 또 격년으로 실시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는 만 42세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만 40세 이상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의 항목을 늘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목적에 두셨듯이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지 않는 게 건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도모에 있어서도…
또 마지막으로 2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한참 남북 간의 긴장모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전출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질 생각이세요?
현재 적립금이 34억인데요…
다만 기금 적립을 계속 해 놓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억을 했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그거는 남북관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0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4,000억의 1%가 40억 원인데요. 저희 1금융권 어디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질의가 집중되는데요.
22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박람회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3,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박람회는 새마을이 처음 시작된 때가 1970년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4월 22일 이후가 되는 4월 한 25일 경에 청주에 있는 청소년광장에서 새마을을 테마로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체험부스하고 캠페인 등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인데요. 통일기반 구축 관련돼서, 235페이지입니다.
통일기반 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자유총연맹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는 이게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다지고 도민들에게 통일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주된 행사가 어떤 캠페인하고 회원 간의 체육행사가 주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한반도 숲 가꾸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숲 가꾸기 홍보물 제작경비 같은 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비영리 공익활동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워낙 비영리 공익활동사업비가 증액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수시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광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봉사자들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인가 보죠?
제가 법정부담금까지 따져 보니까 평균연봉이 6,600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6,600 평균연봉, 법정부담금까지 했을 때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주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시군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기존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하면 전부 다 일곱 분입니다. 센터장님 빼면 여섯 분인데 그 사무국장이 6급 현재 23호봉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그 밑에 팀장이 두 분 있는데 팀장은 7급 수준으로 해서 한 분은 13호봉 정도, 한 분은 22호봉 정도, 팀원 한 분은 8급 6호봉 정도의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된 지가 벌써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에서 임금을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같은 임금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내용들이나 그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인유학생축제에 관련돼서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왜 회계과에서 중국인유학생축제 차량임차료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저희 차량이 32대 있는데요, 이거 외에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문화국 얘기지마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서 지금 중국 유학생들을 태워오고 재워주는 예산이 그 중국유학생페스티벌에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쓰는 돈이 1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이 중국인 태워오고 재우는 비용만 1억 5,000 정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굳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또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있어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테마연수는 사업비가 지금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가 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가 200만 원씩 해서 75명 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해서 토털 2억 8,000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테마연수를 확대를 해서, 금년도보다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12팀 6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베스트팀을 저희가 세 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의 15명분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50명분에 대한 테마연수 기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75명을 테마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해외테마 연수는 직원별로 부서별로 다르지만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내가 해외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과제를 냅니다. 그럼 그 과제를 가지고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과제 가지고 출발했으면 갔다 와서 그 과제를 결과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연히 나랏돈 갖고 갔다 오니까 써 낼 테고 우리 의회도 의원들 갔다 오면 다 써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결과물 없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수가 테마나 연수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느냐. 그 결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데 자료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해외 테마연수를 통해서 반영된 사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자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담당자는 공직자 전원이 소통담당자일 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에 현재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우리 공무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30만 원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시험문제 출제수당하고 140쪽에 우리가 위탁 주는 위탁출제하고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136쪽하고 140쪽.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시험을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식 한 문제당 4만 5,000원씩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과목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우리가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9급 공무원을 뽑을 때 위탁해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목이 다섯 과목을 시험 본다 그러면 한 과목은, 네 과목은 위탁해서 시험문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한 과목은 직접 우리가 대학교수나 여기 지금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위탁이 안 되는 과목의 차이입니다.
184쪽에 보면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지금 수정예산에, 당초예산에도 올라있고요 수정예산에도 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 지원에 당초예산은 올해도 1,00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은 거는 민주평통 회의 부의장님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듯이 업무추진비 하고요 출장비가 서 있는데, 지금 충북지역회의 부의장님이 사실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도에서 주관하는 민주평통 회의 또 시군이 주관하는 민주평통 회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무보수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법에 올해 7월 30일 날 지역회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근거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어요, 1차 추경에도.
1,000만 원 가지면은 1분기에 얼마든지 운영비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답형으로 답 좀 해 보세요.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왜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리냐고요, 이런 거를.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더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년에 운영비를 하나도 안 세웠다면은 이해를 하죠.
1차 추경까지 얼마든지 1,000만 원 갖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 걸 갖고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1,000만 원 선 거는 아시다시피 장비임차, 직원 복리후생비고요. 수정예산에 선 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조금 달라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자, 211쪽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3,770만 원에 2개 선거구 2억 7,540만 원을 해 놨는데 이런 게 사실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2개 선거구가 아니고 3개 선거구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떡하실 거예요, 1개 선거구는?
내년 추경 전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실 거라고요?
솔직하게 이런 거는 지사님한테 가서 이거 수정예산 조서가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은 수정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천재지변이나 그런 데 써야 되는데 그건 천재지변도 아니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왜? 긴급한 걸 올렸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정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날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지금 청주의 청소년광장을 장소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 장소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체험부스 또 캠페인 또 개막식을 포함한 축하공연 등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방향만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완전히 내용이 픽스(fix)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고.
그러면 무상교육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 밑에다가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낮아지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무상교육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건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되면은 등록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한 꼭지만 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248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상고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4명에 연평균 6,600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이 봉급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에는 도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 중의 하나가 직접운영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접운영방식이라 그러면 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원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꼭 지원을 한다라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감사중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예산안 심의를 중지를 하고 5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76쪽에 보시면 “충북연구원과 함께하는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2,000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설명자료 383쪽에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해서 1,184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정예산은 아까 정상교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각각 좀 설명 바랍니다.
당초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에 올릴 때는 7,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관계로 좀 삭감됐었다가, 2,000만 원으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요청도 했고 또 예산실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배려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정안으로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수정안으로 이렇게 했지만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럼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간헐적으로 만나게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두 번 하면 정기회의 형식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보니까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도 좀 늘리고 실제로 활성화가 되려면 위원들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정기회의에서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초청강연회도 들어가 있고 정기위원회도 연 2회고 분과위원회도 한 4회 정도, 초청강연이 한 2회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위원들이 거의 만나면 당일 날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내지는 워크숍 이런 성격의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게 됐습니다.
저희도 남부권 발전포럼도 북부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던 거를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네 번 정도, 하반기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이라 그래서 예산이 깎이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놓고 바로 수정예산에 한다는 거는 뭔가가 어떤, 급하게 누구한테 얘기해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예산 증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정말 잘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북부소장님, 원래는 7,0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2,000뿐이 못 세우셨고 지금 수정에 올라왔네.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계획은 7,000이었는데?
7,000만 원 올릴 때는 정기회의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횟수가 좀 더 많았는데 삭감된 만큼 그 횟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연…
예, 주요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발전포럼을 하십시오.
그거 뭐 시군에서 조금 더 보탠다고, 이거 안 보태줄 거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모든 걸 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해서 시군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좀…
아니 시군에서 그래 그런 협조도 안 하면 그래,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 발전포럼 하는 건데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굳이 이거 도비를…
이거는 남부포럼하고 북부를 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물론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나 북부가 소외된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도에서 시군에서 아까 북부출장소장 얘기처럼 그러지 않아도 소외시키는데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면 시군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물론 예산이…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천 아니면 삭감인데 위원장님 때문에 봐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장내 웃음)
289쪽에 이게 공용차량 대체구입인데 이렇게 비싸게 이거를 임대를 얻을 필요가 있나요?
이건 임대가 아니고 대체구입입니다.
구매하는 거죠, 대체구매?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 지난번 3차 추경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정보과장님! 군 단위는 마을버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알아보셨어요,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3개 시에서 운영하는 건 시내버스라 그러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건 마을버스라 그럽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3개 시만 하고 군은 안 할 건가요, 계획이? 지난번에 안 하신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지마는 같은 도민인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개념이 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그쪽 동네 가면 다 시내버스라 그러지 마을버스라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괴산군 의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군의원님들이 이거 알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같은 버스에 와이파이 장착하는 건데.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 보세요, 이거. 국비를 어떻게 더… 뭐 국비는 이거 더 안 줄 거니까, 시외에는. 그렇죠?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3쪽,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추진하는,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8,000원이 급식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괴산이나 농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생산적 일자리봉사 우리 지사님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게 맞나요?
생산적 일자리 봉사인가?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만 생산적 일손봉사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가서 일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촌에 가서 일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적 봉사활동으로 지원되는 돈은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는 직원들이고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면 급여식으로 2만 원을 주고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 직원들이 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점심 값, 밥값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값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퇴직자라든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아닌, 도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괴산군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공무원들이 혹시나 강제로 동원되거나 하는 그게 있나 싶어서, 혹시나 생산적 일손봉사에.
그랬는데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복지과에서도 이런 류의 수당이 따로 급식비 봉사가 아니, 급식비에 대한 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직원에 대한?
다른 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손봉사 하는 경우에 급식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97쪽, 베스트팀 시상금인데요. 2019년에는 베스트팀이 어디가 선정이 됐었죠?
아직 2019년도 베스트팀은 아직 선발을 안 했고요.
12월에 시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게 또 대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선진지 방문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거는 테마연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를 짜서 조를 편성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연수하고 오겠다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결과보고서가 있고 일부 정책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예, 좀 알차고 짜임새 있는 경비지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북부권·남부권 포럼 관련돼서요.
북부권을 보다 보면 제목에 “충북연구원과 함께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포럼에, 발전협의회에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포럼 운영을 출장소에서 직원이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제발굴이라든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출장소에 지금 분원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분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아마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4,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물론 7,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어떤 개선책이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두 소장님께서 이 예산이 쓰일 때 정말로 북부권·남부권의 발전방향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충북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북부소장님 좀 질의드리는 김에… 377페이지 보면 북부권 취업박람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7페이지 보면 남부권 취업박람회 이렇게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오고가는 말 속에 얘기를 했던 거는 같은데 북부권에는 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매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취업박람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제천이든 단양이든 매칭이 돼야지 지자체에서도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로 이렇게 보조금조로 해 드리는 게 한 500 정도 해서 1,000만 원인데요. 그걸 시군까지 매칭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실제 액수가 좀 많으면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건데 사실 이 500만 원도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부스 정도밖에는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두 소장님께서, 뭐 남부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남부는 5,500이죠, 매칭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일부 5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을 통해서든 뭐든 발전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천·단양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2,000에서 5,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있는데요. 4개 장애인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과장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강의를 해 주시는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수정예산 중에 25페이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 8,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인데요.
이 혁신타운 조성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산업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 혁신타운 관련해서 시설비로 시설공사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요. 또 공간 조성에 따른 장비구축비 그다음에 운용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2개 광역단체하고 시군에 줬는데 전북은 군산 또 경남은 창원에 각각 3개년에 걸쳐서 1개 자치단체마다 국비 140억, 그다음에 지방비 140억 그렇게 총 28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중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기능보강공사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지원근거가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 기능보강 리모델링공사가 어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십자사가 예산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로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원래 소속이 어디죠?
어쨌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대시려면, 이 조례를 제가 봤는데, 아이 근거라고 일단 갖다 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활동 지원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갖다 대시든지 좀 도와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갖다 대시니까…
그런데 필요하긴 하고 해서 꼭 우리가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선례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2023년서부터는 지금 지로방식에 의한 모금방식이 후원금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설을 개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청사 지붕에 비가 샐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금 한 4개나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십자사에 이렇게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원하는 걸 나쁘다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급하게 올라온 예산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근거를 정확하게 좀 갖다 붙이시고, 아니면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봉사활동 급량비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가 일자리정책과에 34억 원이 총사업비로 돼 있고요. 2019년에 27억 6,000 당초에서 추경에 또 다시 4억 3,000이 증액이 돼서 2020년에는 6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비가 또 다시 3억 9,000만 원이, 7,0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어떤 운영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실비, 운영비,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비 외에, 34억이라는 그 예산 외에 다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사회적 봉사, 일손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보면요 국장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해서 도교육청 전입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우리 도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 11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11개 시군에서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거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청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 근무합니다, CCTV관제센터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이 사업비를 줘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그럼 관전센터에서 그거를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CCTV가 굉장히 여러 대일 텐데 그것까지 커버를 다 한다 그러면 인원이 2교대로 들어…
그러니까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에 생명농업 특화지구라고 해서 지금 도비가 30억이 나가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청호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불리한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의 친환경 농업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기농산과에서 하던 사업을 남부3군에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남부출장소에 업무를 줬습니다.
이게 아까 남부출장소장 얘기처럼 대청호로 인해서 개발여건 규제가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부3군이 예를 들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진 뒤처진 지역이다, 대신에 농업 쪽으로 좀 특화시키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다라고 하면 북부권은 관광 쪽으로 특화된 지역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출장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해당 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큰 도시로 따지면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지만 GRDP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건 그만큼 낙후됐다는 소리고 소득수준이라든지 행복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와 함께 동시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성장동력이 떨어진 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똑같이 남부권에다가 어떤 농업 특화된 예산을 주면 북부권에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함께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옳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남부·북부권이 소외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국하고 얘기를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국비가 지금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심사에서부터 관리까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잘 중간중간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행정국 예산으로 계상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말씀이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집행 관계가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양쪽에서 이원화돼서 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돼 있을 거고요. 저희 쪽에는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
(17시49분)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매각은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도 소유의 산업시설용지를 입주 희망기업체에 매각하여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에 대한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12월 매입 후 3년간 미임대상태로 지속되어 왔고 2019년 9월 (주)엠티에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임차업체의 부지매입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주식회사 엠티에이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부지는 임대용지 전체면적 1만 8,892㎡ 중 1만 3,934㎡이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기준액 약 16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1월 일반경쟁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지역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2019년 9월 주식회사 엠티에이에 임대한 산업용지를 주식회사 엠티에이 측의 임대부지 매입요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근로자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어서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안석영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일반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일반매각.
그게 지금, 일반매각이라는 의미가 뭐죠?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업체를 내보내야 돼서…
최저가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유효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