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6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에 있어서, 최근에 사학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그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언론보도 노출, 또 어떤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졌었던 신명학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외 관련인에 대한 증인출석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신명학원 자료와 증인출석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추가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우리 학생 도박예방교육 실시현황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을 텐데 ’15년도부터 17년 현재까지, 도박예방교육 실시현황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교권침해 직무 스트레스 증가, 또 교원치유센터 운영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거 ’15·’16·’17년도, 아니면 우리 교원치유센터가 아마 ’16년도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16년·’17년 상담건수하고 세부내역,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권침해를 당하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건수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14년부터 하자고요, ’14년부터 ’17년도까지.
일단 요렇게 하기로 하고 기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어쨌든 지금 자료 요구를 해도 되고 그날 행감하면서 즉석에서 또 미비한 거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가칭 호암초 등 2교 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호암지구 5,917세대, 충주첨단산업단지 3,355세대 등 도내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가칭 호암초 등 2교 학교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충주호암지구 가칭 호암초는 44학급 1,316명 규모로 총 투자액 272억 4,800만 원이며, 부지 1만 4,206㎡, 건축 1만 3,902.14㎡입니다.
2020년 3월 충주첨단산업단지 가칭 대소원2초·중은 32학급 규모 970명으로 총 투자액 302억 2,000만 원이며, 부지 1만 4,019.3㎡, 건축 1만 2,470.01㎡입니다.
학교 설립 소요 재원은 신설교부금 448억 원, 도청 용지매입 부담 23억 원, 자체투자 103억 원이며,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1차 연도 2018년 본예산에 부지 및 시설비 20% 153억 원, 2차 연도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60% 316억 원, 3차 연도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20% 1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설치 조례 개정사항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선택권 확대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은읍 금굴2리, 삼승면 송죽리·선곡리·둔덕리·우진리를 보은중학구와 속리산중학구 공동학구로 지정하였으며, 증평읍·도안읍 전 지역을 증평읍학교군과 괴산오성중학구 공동학구로, 사리면 노송리·중흥리·사담리·방축리·소매리·수암리를 증평읍학교군, 괴산중학구 및 괴산오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였고, 괴산읍과 문광면 전 지역과 청천명 운교리·지촌리·거봉리·덕평리·대전리·여사왕리, 그리고 사리면 화산리·이곡리, 소수면 전 지역을 괴산중학구와 괴산오성중학구 공동학구로, 청안면 부흥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청안중학구와 괴산오성중학구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 3학교군과 보은군 회인중학구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고시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가칭 호암초 등 2교 학교 설립 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의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시에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호암초등학교와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2개 학교의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호암초등학교의 설립 계획은 충주시 호암지구의 개발에 따라 총 5,917세대의 유입세대 중 2019년 12월까지 약 4,0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로 유입세대의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초등학교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소원2초·중학교는 현재의 대소원초등학교를 이전 배치하여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대소초등학교 이전문제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2.5%의 찬성으로 재배치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첨단도시와 추가 개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서충주산업단지 유입세대의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대소원2초·중학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교실 및 교실 증축을 위해 3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대소원초등학교의 학교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과 소수이지만 학교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청주시와 보은군의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일부 지역을 공동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고시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칭 호암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설립예정지의 모습과 또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것도 보고 느끼고 온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현장방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들께 다시 한 번,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 근교라든지 호암동 일원 호암지구 관련된 토지라든지 말썽인 부분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대소면에 있는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소원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이전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학교 관계자, 동문회장님과 또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셨었어요. 나오셔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학부모님들의 탄원서까지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충주지역을 방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예정지를 방문하고자 일정을 짰고, 그랬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작 계셔야 될 분이 어제 안 계셨습니다.
대소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교장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고 또 교장 선생님의 대소원초등학교 지금 학교장으로서의 생각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일정상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계셔야 될 분이 어저께 빠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현장방문을 오시니까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계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말씀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을 학교에다가 알려줬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미리 계획된 학교장 연찬회가 충남 보령에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판단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교장 연찬회가 1박 2일로 있더라도 어떤 일의 경중, 또는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감을 대신해서 보냈다는 거는 교장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로 저도 판단되고 해서 제가 전화로 우선 오면서 오늘, 급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면서 전화로 엄중하게 경고전화를 했습니다.
또 다시 만나서, 교육청으로 제가 불러 가지고 학교장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 번 구두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방문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또 쉽지 않은 일정인데, 특히나 우리 대소원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한 건데 저희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장 선생님과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생각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가니 우리 학부모님들은 절실하게 이전에 찬성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께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었고, 아무튼 저희 교육장님께서 우리 대소원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세밀히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대소원2초·중 신설과 관련해서, 이게 그 실시계획 인가가 2005년도에 났죠? 2005년 11월 달에. 짧게 짧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인가 받고 준공 났을 시점에.
제곱미터당, 3.3㎡당 따지면 대략 한 40만 원대예요?
34만 원 정도로 탁감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대야,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와 갖고 매입시점에서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LH 이거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법률이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디는 무상공급을 또 받고 있고요.
또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것이 학교가 거기에 설립됨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나 그 주변의 재산적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그 주변 분들이란 말이죠, 또 LH이고.
이거를 교육청이 이렇게 가다가, 결론은 이게 뭐 교육청이 무슨 남 어떤 재산 증식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감정가에, 매입가격문제가 나는 크다고,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뭐를 한 건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2005년부터 여기에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1차 중투를 들어갔었고, 2차 중투 들어갔었고, 이번에 3차에서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전부터 이것은 거기에 학교가 신설되리라고 예측이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이걸 ’14년도에 다목적교실, 우리 위원님도 어저께 가셨지만 정말 번듯하게 잘 지어놨어요.
이거 버리고 이사를 가겠다? 또 학생 수가 자동으로 증가될 게 뻔한 거를 알면서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에 학교 증축하는 데 또 15억을 썼어요.
토털 지금 33억을 예산을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예산 써놓고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을 교육청에서 어떤 미래를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뭐 본인들도 중투까지 계속 1차, 2차 집어넣어 놓고서 이거를 한 것은 여기 누군가가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예측을 못했는지 이거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 수 있었고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예산낭비를 막았어야 될 기관에서 결론은 직무태만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전을 하게 된다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토지매입시기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감정가에, 매입가에, 물론 중투가 끝나야 사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기 학교가 이전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양쪽에 다 이렇게 존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1차 넣을 때도 그렇고 2차 넣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학교증축이라든지 다목적교실 신축은 이거를 제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를 그쪽에 신설해야겠다 수요 판단을 한 거는 2015년도에 1차 중투심사를 올리면서 판단을 한 사항으로…
그러면 8·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인식을, 인지를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가 82.5%가 찬성, 아, 그쪽에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이 많으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17%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집단, 설문조사의 모집단이 지금 그렇게 구분은 안 했겠지만 지금 신설 예정 지구의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쪽 기존에 있었던 대소원초등학교 그쪽 무슨 면이라고 하죠? 대소원면 기존의 읍내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을 확률이 크죠.
그러면 모집단 수가 이쪽 대소원면 기존 도시의 주변 분들은 아마 인원수가 모집단에 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반대를 했고, 그렇다면 17%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저쪽 신설지역 주변의 입주민들이 모집단에 많이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찬성할 확률이 높았죠.
그렇다라면 이 설문조사 모집단이 어떤 지역 분포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것을 82.5% 찬성했다, 또 반대했다 이런 논리가 적확하시지, 그냥 전체적으로다 82% 아주 월등히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모집단 구성이 어땠었어요?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물론 신설지역의 입주민들은 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빨리 신설되어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 가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죠.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기존에 투자가 잘못되어 있었고, 또 그 학교가 거기에 신설됨으로 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LH한테 갈 공산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는, 위원장님, 요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보류형태로 이따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인데 그게 법이 중간에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됐는데, 증평지역에도 그런 성산지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 토지단가에 대해서는 LH하고,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LH하고 협상을 좀 해서 토지단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LH는 아니었지만 저쪽 충주시에 기업도시추진단인가 거기하고 충주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최대한 어떤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 용전초등학교·중학교 관련해서 충주시로부터 강당 몇 층 하는 것 빼놓고 얻어낸 것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헌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대소원초등교의 시설들 이게 신축이전을 할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7개 교실을 작년에 증축을 하고 또 다목적교실을 그렇게, 저희가 가봤을 때 대소원초등학교 그 건물이나 그 학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을, 이 33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쓰셨나 하는, 정말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대소원2초등학교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학교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대소원초는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교실 신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시설로,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전하겠다 아니면 어느 기관 설립하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된다는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또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여기 구 읍 지역, 기존의 대소원초등학교의 지금 현재 그 근방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학교가 이전이 되면 저희가 자체 버스를 이용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통학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이득을 보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업체들로부터, 여기 우미린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치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걔들을 대소원초등학교에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서 저희가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신축을 한 겁니다, 걔들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이 하시고 저기 지역구인 김학철 위원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 이전계획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트라이를 했었으면 학교용지 물론 분담금을 받아서 짓긴 했지만 교실증축 문제도 그 주변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1·2년 내에 옮겨갈 상황이다 혹은 그럴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실 증축하고 체육관시설 시설 보강하고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당장 옮겨지게 돼서 그 학교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가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제가 사전 미팅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또 특히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깊은 애정 관심 가지시고 현장방문 해 주신 거에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문식 교육장님 어제 특히 교장 선생님 대신하셔 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에 몸소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틀리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봤습니다마는 우선 하나씩 하나씩 나눠 가지고 지역구 위원이어서 보다 소상한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그런 법이, 이 특례법이죠, 이 특례법이 그동안 사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2005년 무렵까지 이것이 도대체 왜 세대에 부과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 소송까지 가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간에 바꾼 경우도 있었고, 또 이걸 2005년에 개정을 또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또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느냐, 그 시기적인 문제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법 개정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도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사사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설립계획이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분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뻔히 5년, 10년을 놓고 보면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설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이건 법 개정 노력을 통해서 촉구를 하셔서라도 중앙투자심의에서 토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토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또는 예외적으로라도 먼저 그 학교용지분담금을 공동주택시행자로부터 완료가 된 시점에 바로 원형지 상태로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변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예산낭비도, 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교육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건 남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작년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교육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이 여러분들 오셨습니다마는 이걸 무조건 현상을, 현장에 가봐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요즘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소위 탁상에서 그냥 도면만 보고, 또는 현장 한번 가서 통상 학교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에만 묶여 가지고 학교시설은 무조건 평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이게 일반행정을 하는 이들 또는 토목건설의 전문가들,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눈높이가, 생각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토목공사를 하고 성토공사를 해야만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원형지에서 그냥 확보를 했으면 감정평가할 당시에도 상당히 싼 가격에,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성토공사를 하는 바람에 토지가격만 높여졌단 말이죠, 흉측한 옹벽을 형성하게 만들고.
자연 그대로 그냥 녹지대로써 조성을 했었으면 훨씬 미관상에도 정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안전성 문제도 더 훌륭했을 텐데 시행사 측도 그렇고 다른 충주시라든가 충북도라든가 이런 관계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무조건, 무조건 학교건물 용지를 평탄화를 시켜 가지고서 우리한테 가져 와라라고 주문하시는 거는, 이건 즉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지 상태로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지형에 친환경 지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야죠.
운동장은 평평해야 되겠지만 교사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거는 굳이 똑같이 평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고요.
기존 대소원초등학교에 시설투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이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지웰아파트라든가 코아루아파트들에 대한 학생수요를 감안해 가지고서는 교실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돈 자체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에 투자를 했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 기왕에 대소원초등학교에다가 이 33억에 관한 돈을 쓰셨으면 2개의 학교로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켰어요.
이건 교육감님이 오로지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대소원 지역이 인구증감이 아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주 급증하는 추세여 가지고 충주시의 13개 읍·면 중에서 이미 주덕읍을 제치고 9,000명 넘어서서 연말이면 1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중앙탑면으로다가 지금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용전초·중학교가 있는 중앙탑면하고 같이 서충주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시와 첨단산단, 이 지역을 합치면 향후 5년 내에 2만 5,000명 정도 계획 인구가, 분양 인구가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대소원면 소재지 기존 대소원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가 장호원으로부터 들어오는 3번 국도, 또 청주로부터 들어오는 36번 국도인가요, 19번 국도인가요? 아, 36번 국도하고의 관문이죠? 지명에서도 내포되어 있다시피 역원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역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물류 물동 또 인구가 항상 머무르던 곳이고, 또 교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대소면 소재지도 자동적으로다가 계획 개발, 현재 지금 아파트들 중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부쩍 많이 짓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에 보면 분양공고를 확정한 시점에서 승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부 입장도, 이게 계속 인구증가세고 학령인구가 자꾸 생겨나고 출산이 안정화가 되어지면 이런 고민이 없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학생 수가 100명, 200명, 300명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무작정 1.6㎞, 1.7㎞ 떨어진 아이들을 스쿨버스로 다니게끔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당연히 학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규모학교들을 과감히 통폐합 조치로 가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가요?
그리고 제출하신 네 번째 자료를 보면,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에만 초등학교가 17개가 있네요. 동 지역에만 17개가 있네요, 그렇죠? 동 지역에만 17개가 있는데 이 동 지역도 보면 단월초 같은 경우, 달천초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시골학교, 오히려 대소원초등학교보다도 더 적네요.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추세입니다, 추세. 학생 수의 증감추세가 중요한데 단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49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고.
또 남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학생 수는 무려 242명인데 이게 과거에 이 학교가 3,000명이었던 학교입니다, 3,000명. 30년 전에 전교생이 3,000명이었던 학교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 급감이 돼 버렸습니다.
2015년에는 284명이었던 것이 그새 또 단 2년 만에 42명이 더 줄어버렸어요. 42명이요.
자, 그다음에 예성초등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예성초등학교, 현재는 남한강초등학교보다는 60명 정도가 적은 180명입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171명이었고 ’16년도에는 7명이 더 증가하고 ’17년도에도 2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아주 작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증가세에 있죠. 증가세에 있고, 하지만 남한강초등학교는 30년 중장기를 봐서도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한 반면에 단기적으로 봐도 단 1년 만에 40명이 빠졌단 말이죠. 41명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호암초등학교가 신설 대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지역에서 한 학교를 줄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단월초, 달천초, 남한강초, 예성초 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충주시하고도 그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계획인지를 가지고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증가추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굳이 이 4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달천초등학교는 거리상으로다가 굉장히 멀리 이미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달천을 넘어 가지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학생 수도 81명으로 있고 점점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하지만 남한강초, 단월초, 아마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예성초, 이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신설 대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또는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데이터도 뽑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 근거 학교로 이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한강초와 예성초 두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관계 학교로 정하고서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은 학생 수의 증감도 필요하고 또 학구에 따른 그 학구 내의 타 초와의 관계, 통학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인구추세 관계라든지 이것까지도 다 종합해서 판단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따른 학부모, 지역주민, 또 동문회 관계하고도 여론조사까지도 다 해봐서 모든 현황이 잘 종합이 돼 가지고 결론을 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대소원초등학교 민원이 생겨나냐 하면 그 지역 동문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문이 100% 찬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총 동문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과거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1만 명의 동문을 전부 다 설문조사하셨을 리도 없고 동문대표자 관계자 몇 분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정든 교정이 옮겨간다는 것, 지금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부지만 하더라도, 부지면적만 하더라도 2.5배가량 더 큽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곳보다. 시설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동문들의 반감이 있는 이유가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외감,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교명을 살려주고 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이 된다거나 또는 기존 교정에 대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보상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보완조치가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또는 통합문제에 대한 그런 주민저항이라든가 동문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제가 분명히 해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조차도 지금 안 갖고 오셨잖아요.
물론 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고충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원칙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방향은 정하신 거죠?
교육시설로써 활용하실 걸로다가 답변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책보좌라인이라는 게.
교육감님께 직접…
제가 결재를 안 들어갔었는데 우리 안치동 사무관이 결재를 들어가서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이상입니다.
요 부분은 지난주부터 또 위원님들이 대소원초 향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치동 사무관이나 실무팀이나 행정과장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어떤 매각 계획 같은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교육시설이나 어떤 놀이시설이든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 하여간 지역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난주에 안치동 사무관이 교육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전달이 됐고 들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제가 사무감사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만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대소원초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생 수 변동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물론 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77명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 88명으로 증가하고 2017년도 5월 기준으로는 143명으로 증가를 하고 10월 1일 기준으로는 152명으로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가 거의 지금 주민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있다시피, 아직 미분양된 상태도 있겠지만, 그 옆에 인근에 바로 아파트를 지금 신축공사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신설 초등학교 계획안에 들어있는 그 학생 수 목표가 2020년 개교에 충분히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 계획안이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것이 늦춰져 가지고 어려움을 끼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 역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완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그 점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아마 김학철 위원님이 충주사랑에 너무 남다르다 보니까 22분을 쓰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보통 오전에는 10분, 오후에는 조금 더 쓰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오전에 10분, 오후에는 조금 더 쓰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하고 또 그 지역주민을 비롯한 의견수렴을 더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심사 보류 제안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논의를 하시고서 의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의견 수렴하면 당연히 다 반대로 나올 텐데, 학교신설 이전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언뜻 생각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학교 설립시기가 1년 늦어지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매년 대소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추이현상을 보면 ’15학년도에는 대소원 내의 학생들이 88%였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73%, 금년도에 47%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월 1일 현재 대소원 내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37%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새로 이전해 갈 장소의 학생들이 그마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급격하게 이전할 장소로 첨단도시의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계속 1년, 2년, 3년 늦춰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는 환경을 지속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미흡한 건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더 연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소원초등학교를 교육기관이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도 대소원초등학교는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대체기관이 들어온다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첨단도시에 다 몰려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어려운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차후의 문제를 걱정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아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하잖아요, 그쪽 보면은. 그런데 명약관화한 현상을 갖다가 지금 33억씩 최근 삼사 년 내에 투자를 해 놓고서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꼭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물론 학교 신설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어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억씩 예산 낭비하고 또 활용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에 누가 어떤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 보류하자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뭐 어떤 시급성 그거만 일관해서 갈 일이 아니라 이거죠.
행정을 이렇게 어떤 예측가능성이 없이 그때그때 달라요식의 행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의결하십시오.
대소원2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나눴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첫 번째, 호암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대소원2초·중학교 신설문제는 첫 번째,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방안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특히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정도는 거친 후에 그들의 의견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LH와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매입가격을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이번 대소원2초·중 신설 건에 관련한 것은 심사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보류가 되게 되면 내년의 본예산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추려면 시간이,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완료가 되지 못하면 그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에 설립계획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20%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원형지 상태의 단가라든지 이런 말씀, 용전중학교 예를 들고, 이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태까지 어떤 학부모나 동문회나 학운위나 이런 관계자들의 설문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까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수립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제…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7%의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또 공청회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거나,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문제를 얘기했는데 무슨 공청회 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게 뭐가 있어요.
동문회 다 연락하고 지역주민들, 통반장님, 이장님들한테 연락하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번 주 중에라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뭐 그렇게 그쪽 분들이 다 의식 있는 분들이고 공청회한다고 해서 반대, 찬성에 그렇게 각박하게 논쟁을 해서 이게 나중에 큰 우려까지 나올 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제안한 대로 심사 보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학교 설립 계획안 중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임헌경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학교 설립 계획안 중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보류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종료 후 예정되었던 2017년 교육위원회 학술용역 중간 보고회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행정과장반기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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