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원장님을 대신하여 서경학 단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단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경학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책기획단장 서경학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반도체IT센터장 송이헌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
바이오센터장 조영준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
행정지원실장 박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학 단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직·무기직 포함 139명, 계약직 1명인 총원 1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장관상, 전국 TP 경영실적평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도내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테크노파크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36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1,062억 원, 사업외수입이 20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지출 78억 원, 수익사업지출 59억 원, 고유목적사업지출 946억 원, 사업외지출 15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3만 1,740㎡ 부지에 10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624종 873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89개 기업과 8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 부서별로 주요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총괄 기획, 재단운영 기획 및 조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협의체 운영, 신사업 기획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비R&D사업 총괄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등 국제협력 운영, 우수기업 발굴·유치·컨설팅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반도체IT센터, 차세대에너지센터,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로 4개의 특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실행하고, 산업별 연구개발·기술지원·인력양성 등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관련된 산업의 창업보육 및 R&D를 지원하고 중앙 및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경리, 재단 자금운영관리 등 재무관리, 재단 시설물 및 고정자산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은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등 재단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파트너’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산업·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 기업 지원 고도화,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경영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각 부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계량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성장 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지역 주도의 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충북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 산업·기업정책 및 환경변화 현안대응 3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판 구축 6건, 기관 관리 효율화 및 성과관리, 인력수급 등의 경영목표 달성 5건,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통합예산 운영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9건,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23건,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업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지원역량 집중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5회, 기술닥터, 협력DB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활성화 90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스타기업 등 우수기술기반 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78건, 자금 기술이전 연계 등 혁신성장 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149건, 지역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 26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 145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 26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차세대 반도체기반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반도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거점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구축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이 구축장비 연계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5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36건,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인 오픈랩(Open Lab) 건축 등 지능정보 가속화를 위한 오픈랩 생태계 구축 1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시험평가기술 지원, 시험분석 및 소자테스트기술 지원, 설계기술 지원 등 차세대반도체 제품개발기술 지원 1,517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54건, 혁신기술제품 개발 촉진 9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ICT융·복합분야 R&D, 에너지절감형 첨단부품 개발, AI-IoT기반 스마트 종합가스안전관리기술 개발, AI기반 능동형 세포조직 영상분석 플랫폼 개발 등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개발 5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5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138건을, 지역내외 대학과 연계한 장기인턴십 등을 통해 9명의 전문 기술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IT융·복합기술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정하고 에너지산업 및 전통산업의 IT융·복합으로 4차 산업 대응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기술 지원을 위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기술 지원 1,529건, KOLAS, F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345건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 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분산전원 하이브리드형 태양광ESS 기반 전기차 충전시스템 개발 등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45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수행 5건, 융합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신산업 기술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 표준서비스 거점 구축 및 운영 2건, 신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 추진 11건을 진행하였고,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기업 성장의 성공파트너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체계적 기업육성의 융·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의학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견인을 위하여 의약품품질분석센터 구축으로 기업육성 발전동력 장착 27건, 기업지원 전반의 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기술지원 27건, 기술트렌드를 고려한 바이오의약장비 활용 지원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사업화 지원 14건을 지원하였고,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광역 간 연계협력 2건,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기반 조성 8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지원 2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 활용 지원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특화산업 기업 육성 및 거점기반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및 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28건, 잔류농약 및 중금속분석 지원 등 시험·분석평가 지원 2,694건,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기업 입주 15개 사, 국가인증 지원 56건을 추진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인증인 GAP 인증과 계약재배 유도 등을 통해 약재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47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 강화 18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경쟁력 강화 11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혁신경영 확립을 목표로 신뢰와 공정에 기반한 정도경영·혁신경영 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혁신경영에 기반한 선진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13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42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 운영 1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재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2건, 재무·계약업무 개선 강화 4회를 추진하였고, 계약관리 전산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비를 11.3%를 절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 혁신활동 및 안전점검 등 고도화 24건, 입주기업 및 장비관리 모니터링 12건, 정보·보안 관리 최적화 15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서비스는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7쪽,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감사, 청렴하고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소통과 공감하는 감사 운영으로 유형별 부패요소 제거 및 청렴한 조직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윤리경영체제 고도화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청렴생태계 변화 선도를 위해 직원 청렴교육 실시 5회를 추진하였고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는 실시 완료하였고, 내부청렴도조사 평가분석은 연말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예방감사시스템 강화로 부패 원천차단을 위해 선제적 예방감사 위주의 일상감사 실시 1,711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 2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5회,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2회 수료하였고, 감사인력의 역량 고도화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안사업은 아까 우리 오시자마자 거기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센터장, 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지난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미이행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비정규직 현황, 근무 직급 및 역할, 인원 등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기구 및 추진현황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동된 직원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2018년·2019년 국비·도비 확보 현황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10분씩을 해도 12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많으면서도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말씀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지금 공석 중이라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현황 좀 봐주시죠,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8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입니까? 5월 30일부로, 5월 30일이니까 이게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고 했어요.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 6명 해서 13명이 전환이 됐는데 올해 또 다시 8명의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계약직이 채용이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13명이 전환이 됐고요. 원래 무기계약직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금 8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직이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전환은 다 돼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1명만 임기가 끝나면은 완료가 되면은 계약직은 없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받은 게 정원이 정규직 160명입니다.
현재 160명에 현원 무기계약직 8명 포함해서 139명이 지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0명이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20명 공고를 했는데 신입,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20명 공고를 했는데 10명뿐이 저희가 못 뽑아 가지고 추가 공모를 해서 지금 10명이 선정이 돼서 18일부로 10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6급으로 들어옵니다.
정규직 신입 6급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진태 원장님 계실 때의 인사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 31명이 이게 추가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리이동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운 겁니까, 이게? 자리 그냥 이동한 거죠, 자리?
그래서 지금은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149명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 자료 제출할 9월 말 시점에 신규채용 인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임태수 씨는 그쪽에 전 직장에 있다가 저희 테크노파크로 저희가 신규로 채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예산이 한 900억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올해 지금 1,300억 곧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사업 수주를 많이 해서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신규 사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김진태 원장님 계실 때 우리는 3년 동안에 계약직을 안 뽑았습니다.
계약직을 안 뽑고 다 정규직만 뽑는 걸로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또 있는 인력 중에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신정부 들어서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직은 더 이상 안 뽑고, 전환과 새로운 신규직원인데 다 6급만 뽑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서에 신규채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직종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한 거죠?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해서 경영기획팀 중심으로 인력 수급계획을 늘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년 동안에 기존에 이미 우리가 데리고 있던 계약직은 임기가 끝나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러면은 신입직원을 뽑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전환계획이 같이 물려 있어서 보충을 한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맥시멈 할 때는 154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계약 끝나면 나가고 계약 끝나면 우리는 계약 완료가 되면은 정규직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특화센터는 특화센터 전문인력, 관련된 전문인력,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단은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나 기술사업 하나 글로벌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된 인력들을 저희가 뽑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고요. 특화센터는 특화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2018년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8명의 계약직 있던 것을 우리가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6명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직이 임기 만료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올해 새로운 신규직원을 31명씩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할 때에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전환은 대상자는 19이지마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는 안 하지마는 직무적성검사를 해서 거기 일단 패스가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면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외부인원 3명, 저희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경쟁.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 기준에, 정규직의 기준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뽑다 보니까 13명뿐이 거기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
우리가 80점을 넘어야만 통과가 되는데 80점 미만을 받은 분들이 그냥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전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 남은 것도 기간이 남아 있는 거지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끝나면은 계약직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사팀이 와 있나요?
본인 소개 잠깐 해 주실래요?
7월부터 9월 말까지 자체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견을 밝혀 주실래요?
보통은 저희들이 6개월간에 걸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3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총 9건이 나왔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7명이 해당됐고요.
그래서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3건, 권고 2건으로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 중에 총 7건 중에는 국내·국외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홀했던 부분을 전 부서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문도서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관리 업무가 좀 소홀했던 부분, 그동안에 정착기 내에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에 도서 비치대장이라든가 대장을 비치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법정의무고용 의무 준수를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고용부분에 있어서 법정의무고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운영관리를 전반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한 주의조치를 했고요.
또한 물품용역 선발주라든가 협조결재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유형별 입찰 수의계약 및 기초금액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자체조달,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자체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면 저희 지역 내에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팀장님이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죽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외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팀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좀 한번 쭉 훑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비메모리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나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후공정, 아까 보신 실장기술센터가 대부분 그게 반도체패키지 후공정 쪽입니다. 비메모리반도체 후공정 쪽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타.
그래서 예타가 되면은 앞으로 모든 비메모리 쪽의 후공정 쪽을 우리가 밸리를 하기 위한, 그래서 산업부에 요청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획을 충북도와 같이 해서 저희도 자체 돈을 기획비용을 매칭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건 예타로 해서 진행해서 수천 억 정도의 인프라와 또 R&D 지원과 또 기업 지원, 그리고 기업들이 팹리스 컴퍼니(Fabless company)들이 들어오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간단하게 좀…
소부장 관련해서는 그거 터지자마자 저희가 콘택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65억 정도의 제안서를 산업부에 냈고요. 그것이 예산이 돼서, 거기 지원하는 예산을 산업부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소재·부품 이런 쪽의 니즈를 발굴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별도 30억 예산을 태웠기 때문에 R&D와 소부장 관련해서 산업부와 이걸 같이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 전에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발 빠르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피해예산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67개의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 당장 피해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심의하고 있고요.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지원금이 배당이 될 것이고 저희 도내에서도 또 별도로 28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수입대체라든지 국산화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영세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 다 잘 케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뒤에서 제가 문제 제기해 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부분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거 바꿀 수는 없나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눌러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 눌러야 돼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직접 현장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실감이 더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S등급을 받으시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세 가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았습니다.
TP의 세입·세출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TP는 수입·지출예산으로 해마다 운영경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차년도의 재원으로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의 경우도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사업기간 특성상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미집행금액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8일 기준 테크노파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45%로.
물론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항목별 세부내용을 볼 때는 재단운영지출 중 집행건수가 0%인 게 6건이나 되고요 수익사업지출 중 집행률 0%도 1건이 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지출 또한 30% 이하가 25건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을 목적사업비에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00% PBS 기관입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가 경상비가 따로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안에서, 오버헤드비하고 장비수익료하고 임대료 이 세 가지 갖고서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일반 사업이 없는 직원들과 우리 공통경비를 거기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목적사업비 안에 있는 인건비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라는 것이 그게 6월에 시작되는 거 있고 4월에 시작되는 거 있고 계약이 끝나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보통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앞에 있는 거를 차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돈을 꿔줬다가 다시 받는 형태로 저희가 항상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예산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러닝(running)되는 캐시(cash)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먼저 꿔줬다가 사업비가 들어오면 갚는 형태로 모든 목적사업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비가 대부분이 저희가 모든 운영비의 대부분이 목적사업비, 특히 특화센터 운영하거나 정책기획단의 우리 산업기획팀 운영하는, 그다음에 기업지원단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비들이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85%가 산업부에서 오고 한 18% 정도가 중기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0% PBS 기관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벌어서 전부 다 수입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다, 우리 경상비 지원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를 갖고서 그 사업비 안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쪽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다음 해에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 중에…
그리고 충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도 16억이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은 충북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요?
원장직무대행 서경학입니다.
저희가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 있고 산업부나 중기부 예산 중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서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 끝나면은 돈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제야 돈이 지불되는, 그것이 국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그런 데에 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도내 시군별 신산업 발굴 지원현황 자료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았는데요.
연도별 신규사업 기획과제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 8건 그래서 총 37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도 다 이렇게 소요예산 같은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기획과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충북도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과제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매년 있고, 매년 한 1억 정도가 충북도에서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시가 5,000만 원을 매년 저희들한테 줘서 위탁을 해서 이게 여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충북도가 1억 원을 저희한테 기획비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가 5,000만 원 해서 청주시는 청주시 기획,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을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저희가 내부에서 내부 돈을 갖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신사업이나 이러한 특화센터들에 필요한 미래의 먹거리들을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선행계획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제들은 예산하고 실제 뭘 할 건지 그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안에는 과연 소관 부처가 어디를 노킹(knocking)하면 되는지까지 기획서에 포함이 돼서 요구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아까같이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도 꽤 많잖아요. 거의 내부가 반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실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사업들이라면 도 위탁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옥천이 들어갔고 영동이 좀 들어갔지만 자체 신규사업 발굴에는 남부3군이 지역균형발전 지역이고 그렇게 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북도와 중앙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현실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남부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남부건 북부건 이렇게 균형발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균형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니즈들을 발굴해서 기획이 필요한 니즈가 있으면은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걸맞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내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우리 특화센터들이 앞으로 우리가 100% PBS 기관이다 보니까 특화산업들이 미래에 석유가 안 나오면은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이 내부 대응책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까 12개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마는 실제적으로는 ’17년에 이게 12개 과제면 보통 1개 기획과제가 2,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한 400만 원 줘 가지고 선기획을 한 상태지 완벽하게 본기획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019년에 이거 3개는 결국은 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육성하다 보니까 후공정 플랫폼이라든지 기반연계 고도화라든지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있는, 그래서 참 도하고 저희가 연계돼서 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저희 지금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니즈를 균형발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니즈가 있으면 그쪽에 별도로 저희가 기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직접 기업 찾아다니면서 그걸 듣고 전문가 매칭도 해 주고 정부 지원사업 중계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실적이 있나요?
주로 기업지원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PM제도를 운영해서 기술PM과 경영PM을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애로기술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또 중기청이라든지 우리 말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성장사다리처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산경위에서 6월 17일인가요? 그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TP에 요청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가는데 함께 동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TP에서 바쁘신지 아무튼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때 함께 가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산경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무시를 당했습니다.
원장직무대행 서경학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보유장비 중 5억 원 이상 장비현황 및 연간 이용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이에요.
60쪽인데 저희가 장비가 참 고액이죠?
장비가 고액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동률을 보니까 엄청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유장비가 해마다 가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동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유일한 수입원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입원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가장비 들어온 것 중에서 사실 10년 넘은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저희가, 아까도 보셨지마는 수명이 좀 많이 된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사실은 예타 면제로 가는 균형발전기금 안에 사업 안에 장비 고도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구축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고도화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 도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차원이라고 한번 보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년 됐는데 인증을 해 주는 데는 TP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참 저희도 16살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구축되고 제일 먼저 구축된 것이 ICT 쪽하고 반도체 쪽인데 노후장비가 그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갈수록 노후장비들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고도의 장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구축을 해서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가인데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첫 해 2017년 같은 경우는 10억의 수입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7억으로 떨어졌고요. 6억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방실험용·시험분석용·시생산지원용·교육훈련용·기초장비 이것도 전체적으로, 특히 교육훈련용하고 개방실험용이 가동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특히 교육훈련용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6.3%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0%, 2019년도에 2.9%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액이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장비사용액이 43억이었다가 37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21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들을 빨리 교체하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장직무대행 서경학입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 권고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장비를 120여 대를 구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새로운 추세에 맞는 장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높아질 거고요. 노후장비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쓰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거는 또 거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TP에 대해서는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사실 에너지라든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태양광 분야, IT 분야, 종합적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한방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의 상당한 어떤 인재들이 모여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기가 기관 청렴도에서 유관기관에서 계속 최우수등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저희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밝은, 유쾌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저희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경영측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고자료에 전체적인 경영에 있어서 회계자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도 결산도 이렇게 마이너스 30억 손실로 결산을 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21억 손실로 이렇게 결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보기는 이 자료 갖고는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사실은 부채라기보다는 고정자산들이 우리가 취득가로 잡혀있어서, 취득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쭉 내려갔는데 취득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재무팀에서, 우리 행정지원실장께서 자세한 거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58쪽 보면, 운영성과표 보면은 로마글씨 Ⅲ번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차감전 사업 총이익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24억의 수익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33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구축한 장비 그다음에 건물비는 저희가 정액제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기존에 구축한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건물 같으면 20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고가로 잡히다 보니까 매년 그만큼을 까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해서 전년도에 33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22억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전년도에 16억 2,700, 그다음에 40억 8,300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6억 정도를 감가상각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6억, 그다음에 39억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성과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 운영 관련돼서는 감가상각하기 전에 총이익을 보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24억, 금년도에는 33억 9,000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이익은 저희가 국비라든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확보해서 거기에 간접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들어오고 저희 장비수수료 등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계 결산할 때 감가상각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런 다고 했을 때 계속 이대로 사업을 해 가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된다라면 재산이 사실은 뭐 가치가 없는 건데 그냥 외형적인 건물만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감가상각 부분들도 좀 경영상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회계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가상각 전의 총이익은 이렇게 33억 정도 결산이 되면 그럼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은 계속 남아서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돈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매년 저희가 그래서 적립금을 계속 누적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9억 정도 했고 올해도 계속 적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많은 만큼 하여튼 계속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갑자기 사실은 우리가 사업 수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PBS 기관이다 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떠 있어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앞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용을 할 때는 중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경영평가에도 얼마나 너희들이 유고부분이 있느냐 그걸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가 처분하고 어디에 쓴다 하더라도 중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잠금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손실액이 기존 1억 5,300에서 52억 8,200만 원으로 수정됐는데 이게 중대한 회계오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임 감사의 수정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상정 위원 질의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결산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안 지켜지면 나중에는 이게 서류만 있고 실제로 뒤가 없는 이게 깡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좀 전에 감가상각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적립을 하고 있다는데 그 적립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적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질의하신 감가상각충당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감가상각비로 바로 회계결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현금 기준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 승인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살림살이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안에 살림살이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말씀하신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결산 부분이 아니고요, 수입·지출결산 항목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적립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무상태, 살림살이 쭉 항목에 이렇게 적립하고 있다라고 있는 게 뭐 충당금이든지 적립금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쪽에 거기 표기 없이 그냥 한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게 언제죠? ’18년도인가요? ’17년도 평가할 때 이게 있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회계원칙을 여기가 잘 안 지키고 있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회계오류에 해당하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적립금 관련한 부분들, 이게 회계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는 외부 회계감사인을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TP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크잖아요? 저희가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사실은 이리로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되고 물론 정말 이렇게 한국 국가적인 인재들은 뭐 이렇게 별도로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초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의 인재들은 여기 TP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대학 출신들의 우수한 인재들이 갈 길이 있는 건데 고용정보원 자료 보면 저희가 다른 기관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권 대학의 대학 대졸 출신의 한 9% 정도만 이렇게 충북에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30%는 충청권으로다 가고, 나머지 65% 이상은 전부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다니면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또 그러한 실제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인재 확보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재 확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개인사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개로 채용하는 그게 저희는 현 정부 들어서 참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학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붙은 다음에나 성적표, 어느 학교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 정부가 우리한테 블라인드 테스트 하라고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학교도 알 수 있었고 출신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고 거주지만 딱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가 이게 고등학교 출신인지 대학 출신인지 전문학교 출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거기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해서 뽑다 보니까 1차 면접도 서류 본인이 낸 서류 갖고서 그리고 또 인적성검사한 자료만 갖고서 저희가 심층면접을 그래서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문역량을 하기 위한 1차 대면면접 그리고 거기 통과된 3배수 이상으로 통과되면은 그다음에 심층면접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심층면접 직접 원장하고 외부인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게 되는데 그게 지금 참 애로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지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지역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개채용 할 때마다 지역의 산단장 다 연락들 합니다,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무채용이라는 콘셉트는 우리 이쪽에서 다른 데서 온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MBO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실제로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역 출신들이 결코 불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채용방법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그런 노력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참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그런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여기 공간에 한정된 시간에 임대를 해서 여기서 배우게 하고 기업의 초기기반에 맞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됐을 때 그 기업들이 퇴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퇴거하는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퇴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주기업이 되면은 3+2+2 맥시멈 7년까지 여기 있게 되고요. 더 이상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단지 허용하는 거는 여기에 GAP 시설이 들어오거나 공장이 여기 구축돼 있어서 있던가 그러면은 조금 예외사항이 있지마는 대부분은 3+2+2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뭐 하냐 하면은 지속적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모든 연계사업들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추적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 국내 충북도 안에 있는 기업들마저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총괄 관리하게끔 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올해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면은 좀 더 그런 것들이 실속 있게, 지금은 어느 단계별로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뿐만 아니고 기업 자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그러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한 번 저희한테 인연을 맺거나 또는 한 번 제안을 해서 뭐 떨어진 기업들 포함해서 우리와 인연이 된 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서베이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수정을 해서 니즈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연계해 주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DB가 완성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2+2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는 업체가 다소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보통 많은 해에는 한 10개 정도, 작은 해에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특히 창업기업들이 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졸업해서 나가는 기업보다는 사실은 중간에 경영사정이 좀 어려워서 나가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그런 기업들 케어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지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TP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정말 이렇게 우수한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TP가 어쨌든 그런 문턱이나 그런 건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공유개념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장비가 우리가 쓰는 장비가 아니라 공유경제 장비입니다, 사실은.
유저(user)가 와서 써야 되고 그걸 또 활용하는 데 우리는 기술적으로 서포팅을 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이것이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고객지향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하고 다른 업체들 이렇게, 여기에 SK라든지 대기업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꼭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걱정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과 원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역이 고르게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다 고르게 돼야 된다, 남부권·북부권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적으로 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별로 우리가 지역 11개 시군에 다 나눌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한쪽으로 집중·집적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TP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새로운 연구·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도 여기 충북의 어쨌든 하나의 첨단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쁜 시간에 멀리까지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가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집적화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또 이게 어느 정도 성과나 궤도에 오른 부분들은 일선에서 어쨌든 기업으로다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 집적화해서 고도의 성과들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권고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두 가지로 균형발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균형발전 사업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옥천하고 제천이 계속해서 그쪽에 도의 균형발전계획이 들어가서 현재 거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아까같이 클러스터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기계하고 의료기기, 제천은 자동차 부품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지원단에서 거기에 연고해서 기업인협의회 모일 때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업을 지원 소개를 해 드리고 해서 참여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같이 균형발전협의회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 기업들 중심의 기업협의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니드(need)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쪽에 평가받고 이런 곳에는 24시간 돌리는 장비가 8시간밖에 책정이 안 돼요.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있는데 경평에는 24시간 풀가동하는 것도 8시간뿐이 안 돼요.
어쨌든 앞으로 TP가 정말 충북의 저는 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계속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테크노파크 서경학 직무대행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백에 태양광폐모듈센터 잘 아시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업무보고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이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민원이 완료됐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장단들이랑 계속 미팅을 했었고 거기서 국가사업을 활용을 해 가지고 태양광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그거를 이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내년 1월에 공모가 되는데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폐모듈 재활용업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다,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아주 다량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이장이 “이게 능사는 아니다” 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꾸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 현수막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이장님한테 정말 용기와 희망을 줬는데, 이장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초에 재활용 처리로 해 놓고 이제는 연구소로 또 바꿔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들한테 혼돈만 주고 이것은 계획적이지 않냐, 이런저런 오해를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 마을에 태양광시범마을이라도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이 마을을 찾아와서 ‘정말 태양광이 인체에 해로운 거 없이 이렇게 유익한 차세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방법,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진천군하고 도하고 같이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 의견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환경오염, 공해로써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데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이 바로 이 2차전지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차전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아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우리 충북에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인데요, 충북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애로사항을 좀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소재를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산업부도 그때 초청을 했습니다.
산업부하고 PD, 국가과제를 기획하는 그분도 초청을 해서 앞으로 2차전지 관련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부분은 하여튼 이게 저희가 아주 여건이 좋고 미래의 차세대에너지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서 2차전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이것이 수명이 다 됐을 때 폐품으로 처리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꼼꼼히 미리미리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방비 16억짜리는 국비 지원이 현재 1 대 1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부를, 10% 정도를 도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신 시범공장 구축사업 1억 2,000짜리 이것은 시범공장이라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어떤 시범공장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내에 이번에 그래서 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두 업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2019솔라·H2페스티벌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해외바이어 6개국 10인 초청 및 수출상담 참가기업이 23개 사, 수출MOU 체결 1건, 수출상담 총 5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바이어 초청해서 상담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마이크 때문에 자꾸만 불편해요. 그렇죠? 혹시 꺼지더라도 그냥 육성으로 합시다, 다 들리니까.
MOU 체결이 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성과로 볼 때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가요? 얼마 들어가죠, 축제 이거 하는 데?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에서 일부가 그쪽이고 나머지는 전체 부스하고 이런 거가 전체에 다 포함된 게 그 비용인데요.
그쪽은 사실은 우리 기업지원단의 국제협력팀에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에 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솔라·H2페스티벌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프로그램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H2가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관계 없이 기업지원단의 수출과 관련된 예산하고 일부 협력을 해서 3,000만 원 규모로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서 지난해 필리핀의 장관급도 오시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연계선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갖고 MOU 체결 갖는 것도 좋지만 보다 성과 있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관람관을 돌다 보니까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봤어요.
어떤 행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정말 어느 차세대에너지보다도 2차전지보다도 더 돈 안 들이고 쉽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가수분해를 해서 산소하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연료전지로 해 갖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차세대의 기술이고 지금 가수분해할 때 수소가 더 효율이 낮아서 아주 가격이 아직은 비쌉니다.
그런데 미래로 가는 청정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수소와 관련된 클러스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 부분들이 들어가서 미래를 위해서 그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내 지자체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그리고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까지도 다 토털(total)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양호하고요. 몇 개 기관만 좀 미흡한데 딱 여기 테크노파크입니다.
아무튼 간에 의무고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자료 제출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구직이 있고요. 또 일반직도 있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안 계시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제에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다고.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들은 대부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이나 타 기업에서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어차피 시작하신 거면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5월 달에 오셨네요.
전에부터 발생한 일이긴 하더라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성과를 낸다는 입장에서라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전권을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 위주로 너무 그쪽 사업에만 매몰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수소에너지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수소에너지도 전기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 생산하는 거에 다 달려있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다변화 정책도 많이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풍력이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적당치 않다고 해도 소규모 풍력도 가능하고요. 지열·수력 이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에 함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공모되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심층적이고 다각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TP에서도 좀 대응하기가 간혹가다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자기계발을 통해서 그런 거에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해외연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하면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것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제도가 아마 있을 텐데 심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셔서 다음에 책잡히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균형발전은 자꾸 얘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TP가 하는 것 보면 중·북부 중심의 사업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나 교통의 발전 속에서 그런 인프라가 좀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크게 제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주력산업을 개발하실 때 지역에도 좀 우리 남부권역에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사업들을 보니까 중·북부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남부권에는 사실상 추상적입니다. 뭐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주기업인데요. 아마 입주기업들 전부 임대료 받죠?
그런데 아까 잘돼서 나가시는 기업보다 어려우신 기업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우리 어려운 기업들 혹시라도 임대료 체납되거나 하시면 그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여라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따로 자립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을 좀 하나, 이게 있다라면은 시정이고요. 제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으니까 TP가 수탁한 사업이 좀 재수탁되어지는 사업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업무보고 자료에 재수탁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해서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서면답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중에 있는데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 및 계획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 아까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 TP 같은 경우에 거기 해당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은요, 내규를 정해서 의무채용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신다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철저하게 내규를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TP에서.
거의 백 가지, 백십 가지 홍보활동을 했는데 궁금한 게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HCN에도 한번 했고 MBC충북에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TP에서 우리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에 2차까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가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는 1차에 산업안전 쪽에 규제자유특구를 우리가 공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현재가 뭐냐 하면 모든 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지금 유선뿐이 안 됩니다, 현재. 유선으로만 개폐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차 혁명 되면서 4차 혁명 시대에 5G 이런 것 들어오면서 상당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모든 것이 인프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무선으로 하는 산업, 무선으로까지 무선통신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고요.
2차는 사실은 지금 후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개 중에서 8개까지 해서 바이오하고 화장품 그게 우리 전략산업으로 지정돼서 규제자유특구 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트라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해당 규제를 갖고 있는 데가 허가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식약청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화장품은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가 규제자유특구가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한화큐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역 내에서의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게 태양광 하면 민원, 부정적, 전자파 이런 얘기들이 다 지배적이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경제통상국에도 계속적으로 태양광에 갖고 있는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계속 지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TP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도민들에게 확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들, 여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홍보 많이 하는데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해서, 저는 핵심적으로 이게 방송 홍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구호만 있지 실제로 현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추진해야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속 경제통상국에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대규모 이렇게 도로사면들 있잖아요, 국도사면들. 제가 보기에는 엄청 아까워요. 그리고 하천제방도.
사실은 하천정비 잘 해 놓고 있는데 그냥 거기는 모듈 설치만 하고 하면 되는데 땅 훼손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궁금한 건데 지금 2차전지가 어쨌든 차세대 중요한 발전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차전지의 도내 어쨌든 개발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요구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사실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하면 LG화학, 삼성SDI, SK 이렇게 3개의 대기업이 있는데 LG화학이 우리 충북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 중·대형 전지 다 생산하고 또 에코프로라는 양극재 핵심사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세계마켓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바인더 업체라든지 소재업체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북의 2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은 기업으로 볼 때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과제도 많이 만들고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제가 잠깐, 두 번째 질의가…
아! 수준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걸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자동차에도 넣고 또 더 많이 쌓아 가지고 ESS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개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큰 저기는.
그래서 어떤 큰 하나의 통째로 된 배터리가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용량이 필요한 데에 다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대기업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공정 플랫폼이?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물론 자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캐파(capacity)가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초과되는 물량은 외부에서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후공정 플랫폼을 구축을 해 놓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물량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여당 고위당직자들도 내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가 빨리 이 시점에 추진을 빨리 해 가지고 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산업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이미 예타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사업기술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경제성 검토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착수가 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회계처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복식회계에서 BS·PL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봤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이, TP는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저…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업회계를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산업기술단지 회계처리지침 규정에 의해서, 중기부 장관 고시입니다. 고시에 의해서 회계기준 일부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별도로 중기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반 회계처리기준에 국가기관도 복식부기 형태로 다 바꾸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수정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건은 사실은 회계, 그러니까 우리 전담기관의, 지정하는 회계가 바뀌어지면서 일어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오프셋(offset)이 됐는데 그다음에 회계 쪽이 바뀌면서 그런 지적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요구하는 대로 정리하는 형태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사유가 뭐 있을 거예요, 이게.
처리 부적정, 그러니까 중대한 회계오류라고 돼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안이 ’16년에 저희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물 관련돼서.
그러니까 두 회계법인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달랐던 거고요. ’16년도에 했던 데는 그거를 수탁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을 자본으로 대체를 했던 거고 그다음 회계법인은 그게 아니고 그걸 수탁사업수익으로 해서 자본으로 이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뭐 좀 했던 부분이어서…
그럼 자본,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처음에는 건물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저희가 대차대조표에 들어가고 그다음, 지은 다음에는 자본으로 대체되는 게 맞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음 회계사는 그게 아니고 짓는 시점에서 자본으로 이게 대차대조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두 회계법인 간에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걸 조정을 해서 어차피 회계법인이 국가에서 정한 회계지침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1억 5,000에서 51억으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30억, 21억,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요?
저희가 당기순손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 감가상각을 다 빼고 정액제로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 가지고 그런 겁니다.
회계 지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처리한 거죠. 회계처리 부적정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처리 부적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한테, 공인회계사한테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대한 오류라고.
이거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만일 그렇다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BS·PL로 다 바꾸라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모든 지금 기관이 바꾸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돼요.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주석에 보니까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6,700만 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들었어요. 한 군데에 다 이렇게 몰아 줄 필요가 있어요, 보험을?
저희가 보험과 관련돼서는 건물 화재보험…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거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처리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의심이 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서경학 단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충북의 에너지정책 실현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혁신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 헌신적 노력의 결과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충북경제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경학 단장님과 재단 관계 직원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방분권 강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일본의 한국수출규제로 도내의 소재·부품·장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준에 발맞추어 선제적 대응과 충북의 환경여건에 맞는 소재·부품 정책 마련 등 지역거점 혁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원건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원건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 이규상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재욱
기획경영실장 이돈우
정보기술혁신단장 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 신희만
과학정책부장 김유택
중소벤처지원부장 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 김성곤
전원건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흥원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고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새겨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부임한 이규상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9월 20일 자로 부임한 정재욱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이돈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정덕영 정보기술혁신단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신규 공모사업 확보 및 도내 R&D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난 10월 7일 자로 충청북도에서 파견되어 현재 과학정책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택 과학정책부장입니다.
김윤호 중소벤처지원부장입니다.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김성곤 센터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로 저를 포함하여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8억 5,3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0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ICT 융합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ICT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체계 구축·강화 등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체계 구축·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술을 통한 충북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구축의 일환으로 충북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과제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도출된 과제는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부사업 수주와 충북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충북 블록체인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충북 블록체인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도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내에 도내 주요대학 ICT 관련 학과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 ICT산업 성장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우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디지털융합콘텐츠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SW메이커 교육 관련 사업을 수립하였고, 12월에는 3D 프린팅 컨퍼런스와 ICT산업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 접점 확대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ICT/SW 융·복합 생태계 발전을 위한 충북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충북 ICT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 및 지역특화 전략 마련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외 현지 수출상담회 및 우수 ICT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협약 및 설치계약 체결, 대형 MOU 체결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SW기반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W융합 제품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2건을 상용화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 지자체와 연계하여 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융합 기술개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SW미래채움사업 등 2건은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1억 원 규모의 신규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SW융합클러스터 2.0 등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2020년도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창작 활동 활성화입니다.
본 건물 2층에 구축된 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현재까지 242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3D모델링 등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사용 및 제품제작을 2,005건 지원하였으며, 특히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의 사업화를 4건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연합캠프,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11페이지,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콘텐츠 융합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사업화 성장지원 프로그램 2회, 우수 콘텐츠 사업화 프로그램 및 마케팅 지원 1회, 창작미디어 플랫폼 및 유동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창작자의 활동 강화와 창작활동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과정인 플레이콘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여 창작자 85명을 배출하였으며, 이 밖에도 충북전역 특화분야별 콘텐츠산업 확산을 위해 창작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동군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뮤지컬 “난계 박연 서른아홉 개의 상서 써티나인”을 제작하여 지역브랜드 공연상품 경쟁력 확보 및 정기공연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4페이지, 콘텐츠 창작 및 향유문화 확산입니다.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단순한 만화를 뛰어넘어 차세대 콘텐츠산업으로 각광받는 웹툰산업의 저변 확대와 도내 예비창작자들의 창작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 웹툰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관련 유망 인재에 대한 수요와 니즈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제11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우리 지역 대표 선발을 겸하여 추진되었으며 선수단 65팀 135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통해 4개 종목에 6개 팀을 대표로 선발하였고, 이후 진행된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종합 9위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향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양질의 영상콘텐츠 총 995편을 제작·방송하였으며, 도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청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수어방송콘텐츠를 현재까지 78편 제작·송출하여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자 방송 아카데미와 도민 영상창작자 및 리포터를 활용한 충북알리미 운영, 다양한 인터넷방송 참여이벤트 개최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열린 구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충북인터넷방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D 기획과제 발굴 지원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내 특수성과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밀도 있는 지역주도형 R&D 기획과제를 4건 발굴하였으며, 충북지역의 내실 있는 기초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 R&D과제 현황조사와 성과분석 또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지방비 매칭 산학연 협력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지역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도내 지역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 R&D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과학기술포럼은 올해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포럼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기획연구 소모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중앙 간 과학기술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슈페이퍼 발간, 산학연관 정보교류회 7회, 지역 과학기술 및 R&D 혁신교육 2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진흥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학연 네트워크활동 및 R&DB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정보교류 및 협의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사업은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미니클러스터 간 기술교류회 개최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R&DB 촉진 과제는 시제품 제작 지원 3건과 산업재산권 출원을 통한 제품 고급화 2건을 지원하였으며, 첨단의료기기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과제에 도내 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저작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작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산의 권리보호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과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을 10회에 걸쳐 293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 등 전문가 자문 48회와 저작권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법률 관련 애로 해결에 힘썼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및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이관 요청에 따른 지원 중단에 따라 저작권상담과 일반상담으로 대체하여 중소기업 저작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도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상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오픈랩과 테스팅서버 보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소프트웨어기업 17개 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취득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산서비스와 최신 산업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벤처넷은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강소기업 성장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16개 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상 B2B 비즈매칭 엑스포를 개최하여 우수제품 전시회 및 비즈니스상담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4건과 분야별 상담실적 281건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애로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서비스 150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218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155건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보침해사고 대응교육 및 인식제고 세미나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내 정보보호의 발전방향 정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기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고 좋은 성과를 가져와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진흥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센터장, 실장,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쪽에 축분 관련한 사업 있는데 2019년∼’20년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축분 관련한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에 축산분뇨 관련이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 2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 협약서에 보니까 참여기관 아름교육이 있는데 이 아름교육의 연혁과 소개, 그다음에 실적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들 넉넉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증액시켜 주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별하게 저는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정원·현원 46명이라고 돼 있는데 46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정원 외에 추가로다가 사업이 확보되면서 계약직으로다가 채용한 직원하고요, 또 인터넷방송국에 무기직으로다 근무하는 그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나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부서가 인터넷방송국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다 전환할 당시에 본인들의 의사를 갖다가 타진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부서 이동을 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 외의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기직으로다가 있으면서 그런 PD 업무하고 잡과업무에 종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규직 전환 시에 무기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2년 미만입니다.
지금 업무성과를 갖다가 보고서는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추가로다가 또 이어지는 사업성격과 맞다거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 충분하다 판단이 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근무하는 모습도 좀 보고 여기 분위기도 파악하고, 물론 여기를 우리가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또 직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서서 현장 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을 현장에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충북의 많은 사업들이 도움 되는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사실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 블록체인 관련돼서 우리 해외연수에 동행을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을 했습니다.
습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쪽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연구원 5명에 박사가 3명이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한 4시간 가까이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쪽도 블록체인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확신이 없는데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냉정하게 제가 센터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아는 거니까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블록체인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과제개혁을 한다거나 어떤 과제 발굴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쪽을 하려면은 그런 계획비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 세운 예산이 조금 있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지금 수준에서 그런 업무가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장님 이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힘이 또 돼 주셔 가지고 도하고 정말 많은 협의를 갖다가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갖다가 상향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 입장에서 이런 모든 요구했던 예산이 100% 반영이 되면 받으면 좋았었겠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흥원이 운영이 잘 돼서 이런 다른 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가 우선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 쪽의 예산에 치중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또 요구액이 늘어나면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추경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사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라면은 언제든지 우리 이시종 지사는 그분을 쓰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되게끔 하여튼 될 때까지 쫓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의 스타일을 우리 원장님도 보셨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예산이 특히, 내가 오죽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참 어려운 부서다,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 오늘 저는 특별한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블록체인센터 관련돼서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10번이고 100번이고 쫓아다니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최소한의 90%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모양새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들한테 필요하면 의원들 쫓아다니고, 물론 지난번에 출자 4억 늘릴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다 도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세운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이하 각 부서의 장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게 뭐 1년 내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일거리 없으면 소용없는 거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에 기업이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참 많이 생각을 또 하고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고맙고 저희 진흥원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정말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를 갖다가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민을 갖다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업이 되려면 사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의 배를 해서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꼭 수행을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추진현황이 133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 그중에서 국비가 35억, 도비 35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4개월에 걸쳐서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28억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1억, 2021년부터는 또 21억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혹시 도교육청이랑 이런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한 적은 있나요? 없죠?
교육청하고 직접 간담회를 한 거는 아니고 이런 개별 단위학교별로다가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도교육청에서 ICT 활용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해서 12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이 사업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4시간 이상씩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로 되어 있어서 동아리활동까지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교육인데 아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의 미래채움사업에 참여기관으로다가 들어와 있고요. 참여기관으로다가 들어와 있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과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래채움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먼저 도교육청이랑,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교육청의 담당자랑도 한번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서 청주시교육지청장님이랑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협조를 구한 적이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랑 과기부, 지금 현재 ICT 활용 활성화로다가 122억 원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정규 교과과정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ICT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 강사를 양성하는 인력양성 목적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 목적 이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키고자 100명의 강사를 매년 양성해 가지고 거의 3,000명 이상의 소외계층, 지역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중학생, 뭐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름교육이 청주교육대학교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전부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경험이 있고요. 거의 지역에 있는 학교 100군데 이상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한 실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는요 방과후 관련 방과후교육,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확보되어 있는 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참여기관 한국산업진흥협회, 그리고 또 참여기관 아름교육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진흥협회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소프트웨어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씩 10개월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명에 대해서 120만 원 10개월 이걸 지출하게 되면 12억 원 이상의 그런 사업비를 지출하게 돼 있어서, 한국산업진흥협회 소속으로다가 강사가 활동하게 돼 있어서 그쪽에다 많은 사업비가 지금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름교육에서는 파견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에 충청대학교가 있는데 그럼 충청대학교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충청대학교에서는 처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강사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사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충청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122억 원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게 확실치가 않고요. 지금 그런 학생들이, 좀 소외받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아동센터에 분포해 있어서 그쪽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참여기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름교육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요청해서 우리가 승낙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점은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 집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의 포커스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그럼 예산이 다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 예산은 극히 일부고 소프트웨어 강사 신규고용 창출 여기에 12억 이상을 쓰고 있어요. 12억 6,000만 원, 여기 28억 중에서요. 그리고 교재·교구 이걸로 1억 1,6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엑기스에는 투자되지 않고 다른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기획이 될 때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같이 진행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교육부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소프트웨어 강사를 양성하겠다라는 인력양성의 목적이 같이 첨부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강사를 양성을 해서 그 양성된 강사들이 그런 소외지역에 찾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별도로다가 목표치를 보면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대농공원에…
이게 7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두철미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다, 민간위탁한 거죠, 직접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처음 사업 신청을 할 때부터 참여기관으로다가 진흥협회, 아름교육, 충청대학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컨소시엄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시켜 준 겁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체험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견교육을 할 대상 학교들, 아동센터 이런 데도 다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주관기관을 지식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걸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냥 컨소시엄 하는 데를 넘겨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아까 정 단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다가 업무분담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따라줘 가지고서 인정을 받았을 적에 사업승인이 되는 건데 그런 검토 과정을 갖다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요.
이게 70억짜리 지식산업진흥원 치고는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거든요. 더구나 3년짜리 중장기 사업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70억짜리 똑같은 미래채움 소프트웨어 관련한 사업인데 다른 5개의 시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5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는 전혀 달라요.
다 똑같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협동조합의 협력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이 도움을 받는 형태로 강사협동조합이라든지 기존에 강사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같은 참여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이 커다란 사업을 이렇게 애초부터 쪼개기하고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4개 시도가 사업을 잘못하거나 이런 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좀 이리저리 확인해 봤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다른 업체나 기관들하고 같이 하게 된 그 기본목적이 뭔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역량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가?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비록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상용화사업이나 성장지원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을 갖다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기획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당연히 저희들이 되고 어디를 갖다가 이렇게 참여기관으로다가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좀 성공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 단장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또 다른 이런 기관의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갖다가 하고요.
이게 특히 단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다 보니까 강사양성 또 교육 또 커리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업체를 갖다가 같이 참여기관으로다가 선정을 갖다가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고.
이게 아까 강사양성이 돼 가지고서 이분들이 10개월의 소임을 마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조합형태의 이런 조합 같은 걸 갖다가 또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개월 후에도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이런 정보교육을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게 되고 지금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은 강사들의 일부가 그 조합에 가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런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주 긍정적으로 또 원장님이나 단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맞는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다른 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다 주관해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처럼 다 주도해서 하고 필요하면은 도움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애초부터 왜 쪼개질까라고 하는 방식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혹시나 거꾸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밑에서부터, 그런 의구심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해 사기가 딱 좋은 그런 방식인 거죠.
물론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전국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고서 또 일부의 사람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제안해서 한번 해 보자.”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오해를 사기가 딱 좋은 방식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아름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보고 위탁사업도 많이 보고 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단점 다 봅니다.
그런데 아름교육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 이런 것 보면은 아름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붙었을까 처음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먼저 위원님 말씀드릴 게 우선 저희 컨소시엄이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가 다른 쪽은 단독으로 들어가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양성된 강사들을 조합원으로 넣어서 계속 활동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들은 다 대부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다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수를 많이 얻었던 게 처음에 1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협회에 같이 끌고 들어간 겁니다.
산업진흥협회라는 데를 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한 강사들을 바로 협회 소속으로다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강조해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많이 얻었고요.
또 하나 지금 아름교육이라는 데는 거기가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라든지 아두이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특화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후교육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커리큘럼을 초·중·고교까지 정말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단계적으로 단계별로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점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됐다라고 평가지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참여기관들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산업진흥협회와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도에서 충청대학교에서도 이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더라, 그리고 아름교육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어서 준비를 하고 싶다더라 이런 도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콘택트(contact)해서 하나하나 다 미팅을 해서 그런 역할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했고 거기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주관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신청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틀어지면 충청대라든지 아름교육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정보 이런 쪽에서 얘기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럴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 평가지표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평가지표가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받으신 게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점요인이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에 공고문상에서도 이게 주관이랑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유일하게 컨소시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지금 단독으로 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데의 어떤 단점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도, 사실 저희도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추진체계를 어떻게 통일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더구나 강사에 소외계층들이 참여한다라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기본 취지는 상당히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이 그거에 맞게 원활하게 되느냐라는 측면인데,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강사들 고용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확답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과정 끝났고요, 지금 강사 교육과정 끝났고 끝난 그 강사들이 협회로다가 소속이 돼 가지고 지금 파견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을…
아니, 총 1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600시간이죠, 한 사람당.
(…)
일단은 그거는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저기…
그거는 이따 확인하고…
그러면은 지금 강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원래 최초에 사업 기획과정에서는 매년 100명씩 고용을 해서 3년 동안 300명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랑 저희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첫해 연도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강사가 10개월만 근무하는 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사업기간까지 고용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그래야지 책임 있지, 아니면 다른 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 협회는 결국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중심적인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주도적인 역할, 주관기관이 다른 시도처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거의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후에 고용 문제까지 거기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의구심이 들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부터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100명의 강사들을 협회 소속으로다가 지금 바꾸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잘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향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 70억 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예산 집행하는 건 30%고 나머지는 한국산업진흥협회가 거의 60%가량, 그리고 충청대학교, 아름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얘기하시는 것처럼만큼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도비가 35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도비 35억에 대한 결정은 그러면은 도에서 어디, 경제통상국에서 했나요?
청주시의 역할은 뭐죠?
청주시에서는요, 대농공원에 미래채움센터 360평 건물을 통으로다가 내주셨습니다.
지금 미래채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이 미래채움센터가 사업기간 3년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초·중등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12월까지 초등학생·중학생 모두 포함해서 3,000명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억 예산을 들여서 1년에 3,000명 교육하는 게 적지 않나요, 강사가 100명인데? 도에서도 35억 내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에 맞이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일단 인력양성에 대한 걱정이 됐었고요. 그 인원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저 강사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서 아름교육과 충청대학의 특화된 기관을 이용해서 강사를 양성을 했고요, 그 강사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출석한다든가 학교 강의 지정해 주고 그 강의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 몇 명 해서 무슨 교육을 했다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센터에는 우리 관련 직원이 1명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출퇴근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강사들이 전부 다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로다가 지정을 해서 한 6∼7명이 교재도 나눠주고 그 안에도 또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장비를 내방객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강사가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개월이 끝나면은 아까 두 분이 말씀들 하셨지만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교육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이뤄서 그분들이 강사와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경력이 끊어진, 그러니까 줄임말로 경단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런 식으로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근무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명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진흥협회, 산업진흥협회의 역할, 강사 모집, 강사 관리, 강사 파견·매칭, 캠프 개최 이거를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걸 못 할까?
두 번째, 충청대학교는 센터 관리, 교육장 관리, 강사 파견 이거 지식산업진흥원이 왜 못할까? 아름교육에서 하는 거, 이거 굳이 아름교육에서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걸 다른 기관을 계속 이렇게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다른 사업처럼 공모 막, 이번에 사실 100억 원 이상 공모 끌어 왔잖아요.
그렇게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인력이 모자라면 공식적으로 정규직 이런 데 인력으로 지식산업조직을 확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저는 원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단장님이 됐든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단은…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다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하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지식산업진흥원 보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사석에서도 얘기 많이 합니다.
TP하고, 오전에 갔다 왔던 TP하고 많이 비교하고, TP의 어떤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 속에서 진흥원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또 치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거 미래채움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과기부 주도의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거고, 강사 또한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강사양성이 주이지 않습니까, 교육이 부차적인 거고?
그렇다라면 강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게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충북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5G 상용에 대한 AR·VR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 등에 대해서 더욱 발전할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MR이라고 있습니다. Mixed Reality, 그렇죠? 혼합현실.
이런 부분들도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거점센터 구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감안되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촉박한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혼합현실까지의 그런 검토 그거는 아직 좀 미처 하지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한 3개년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혼합현실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좀 검토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MR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2021년도면 또 아마 상당 부분 진일보하게 발전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오히려 또 뒤쳐지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제에 미리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염두하셔서요, 꼭 좀 사업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사유는 다 있는데 사실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 연수에도 직접적으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하셨는데 블록체인 불용액 지금 1,800만 원, 1억의 예산에서 1,800이 반납이 됐는데 사유는 분명합니다만, 행사 준비 시간 확보로 인한 행사 취소예요.
그럼 애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은 없었는지 이게 좀 의아해요.
왜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떄문에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당초에는 좀 이런 컨퍼런스를 갖다가 크게 해서 우리 충북의 이런 발전방향도 좀 모색을 하고 그런 정부나 또는 타 시도에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선점을 갖다가 하고자 하자는 차원에서 크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규모로다가 또 하기에는 이런 주변의 여건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이런 확실한 무슨 정책 같은 게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서 나가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여건이, 물론 변명이긴 하지만 그런 여건의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규모를 갖다가 축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저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거 꼭 시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저변확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집행부서에서도 불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또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사업이 그럼 안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요, “전담인력의 잦은 퇴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좀 한번…
저희들 원래 직원이 전담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봉이 좀 낮다 보니까 전담하는 직원들이 1년 사이에 한 2명 정도가 연달아서 계속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을 때 대행인력이 업무를 대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불용액이 처리된 겁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잦은 퇴사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도 사실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관리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책임감을 부여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 더 드리겠는데 블록체인 지금 각 대학에 이렇게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하고 협력관계나 협의관계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블록체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없나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은 자세한 사항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지역의 서원대하고 충북대에 블록체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요.
아무래도 올해 중에 이런 자체적으로 그런 워킹그룹 내지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하여튼 내년 사업이라든지 충북 전체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유럽 갔을 때 그때도 거기 발터 블로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여기 똑같이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신 김에요, 아까 우리 사업비가 2억 2,000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참 걱정 없다라고 했죠.
인건비는 걱정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 걱정 없는 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센터가 센터장님 빼고 두 분 더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좀 뭐라고 그럴까 제가 듣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겸직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 만약에 겸직이 아니고 센터에 다른 직원 두 분이 있었으면 사실 인력이 적어 가지고 인건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전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좀 상의도 하시고 하셔서 차제에 이 부분들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거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거는 당부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액수가 어차피 2,000만 원 이하라서 작기는 하지만 2,000만 원에 근접하는 사업도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다 소규모 액수인데 수의계약만큼은 그래도 좀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P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TP가 중·북부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남부권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남부권은 문화관광의 중심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오히려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또 뭐라고 반박은 드렸었어요.
어차피 그 영역이 그 지역이 문화관광으로만 계속 지속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P가 하는 신산업 발굴하는 것들을 그쪽에 좀 해 주셨으면 한 가지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또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맞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면서요.
아까 난계 박연 선생에 관한 그런 뮤지컬도 제작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오히려 지금 TP가 놓치고 있는 그런 틈새, 남부권, 이런 거에 있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학기술포럼 관련한 건데요.
지금 기획과제 4건 발굴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4건 정도 발굴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매년 한 4건 정도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14년도에 기획을 해 가지고서 ’16년도에 국비 한 62억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총 103억 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수행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발굴한 과제가 ’19년도 국토부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서 국비 88억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곤 블록체인센터장님 어디 계셔? 아, 뒤에 계시는구나.
겁났었어요, 무슨 질의할까 봐?
우리 국비 확보해서 적은 예산 쪼개서 쓰시는데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덕 본부장님.
예, 잘 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축분 문제입니다.
각종 악취라든가 처리방법 또 에너지화, 자원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희소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존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하고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세부과제로 소방과제와 축분과제가 있는데 이 축분과제는 지역사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과제로다가 축분과제, 소방과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축분과제를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첫해 연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이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넓힌다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공모에 선정된 축분 석회질비료화 플랫폼사업은 축분을 석회질비료와 일정비율로 섞어 가지고… 석회석과 일정비율로 섞어 가지고 무기질·석회질 비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섞이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최적의 배합비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도출을 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도출된 석회질비료가 토지개량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원과도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작물재배 실험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안을 해결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하고 진흥원 정보기술혁신단, 그리고 참여기업에 정말로 제가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꼭 성공하기를 우리 정덕영 단장께서도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 뜻이고요.
이 기업을 저희 위원들이 방문할 수 있나요?
지금 주식회사 동연과 주식회사 네오세미텍이 공동으로다가…
그래서 주식회사 동연에서는 축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석회질과 배합할 수 있는 반응조를 만들고 있고요. 주식회사 네오세미텍에서는 배합비율 같은 거, 그리고 무게 같은 거, 온도센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단계가 반응조는 개발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네오세미텍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시제품이 완성단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만,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고도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대안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업무보고 자료 12쪽입니다, 콘텐츠융합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진천 농다리를 소재로 해서 “천년의 숨결 농다리” 한번 하셨었죠? 하시고 올해는 영동 난계 박연을 소재로 해서 “서른아홉 개의 상서 써티나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죠, 올해? 벌써 하셨죠?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도정·의정뉴스 기획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19년에는 9월 말 기준해서 78만 1,000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약 124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3개월을 따진다 해도 연말까지는 100만 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 저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채널을 통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이 방문을 해서 도정이나 의정뉴스 기획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도의회 홍보팀장하고 서로 이게 공유가 되나요? 여기서 제작한 부분을 우리 도의회 홍보 쪽에 넘겨주고 그래요?
도하고도 공유를 하고 지역의 HCN방송도 저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도민들한테 같이 알리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방문실적은 이게 저도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한 건데 ’18년도까지는 이게 연말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했고 ’19년도는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확인해서 알아봤더니 11월 11일 현재 120만 건을 넘어서 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다가 환산을 하면 작년 실적을 많이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갖다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걸 월별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100만 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지금 120만 명이 이미 넘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접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왜 도의회 홍보팀 얘기를 꺼냈냐 하면 먼저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 감사 때도 홍보팀장 칭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10대하고 11대 들어와서 의원님들 홍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홍보도 열심히 잘하시고 있고.
그래서 혹시 또 원장님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나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123페이지에 뉴스 및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995편이 있는데요. 이게 분류에 보면 도정뉴스, 기획영상물이 있는데 도정뉴스는 나와 있는데 의정뉴스는 없어요, 의정뉴스? 126페이지에는 의정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정에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요, 이게 점차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비중을 갖다가 상향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그냥 단문단답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 직원들 중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됐어요, 제일 오래되신 분?
지금 2003년 9월부터 있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종 지사 때 만들어진 거죠?
꼭 좀 우리 원장님 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꼭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된 일들이 많죠?
일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덜 한 것 같아.
그런데 관심이 덜 한 이유가 전문성의 결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쭉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하고 이런 타 기관 특히 TP 같은 경우 봤을 적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고,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의 대처방안이랄까 이런 저희들의 자구책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일단 이런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타 기관과의, 그러니까 그런 국비 지원을 갖다가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도에서 지원을 갖다가 받는 기관과의 비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연봉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게 채용을 갖다가 해도 이런 이직을 하는 경우 같은 게 많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고착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해야지 우리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경영정상화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게 원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정도의 이런 적자를 갖다가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지금 ’19년도에 비로소 이런 경영수지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게 플러스로다가 점차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연봉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고 또 연말에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또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 기관이 많이 채용을 할 수 있고 그 역량에 따른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하면 충분히 정말 우리 도에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여튼 되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혹시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한 다섯 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입사할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었는데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지금 박사급 직원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대우를 갖다가 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
늘어난 숫자, 2019년도까지 2년 동안 늘어난 숫자.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고 하면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이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입도 더 창출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소부장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서도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일본 관련해 가지고서 딱히 매치되는 그런 사업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누굽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나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하신 우리 혁신단장님, 정덕영 단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인가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완벽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줘야 공모의 대상에서 선정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소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이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꾸 반복된 얘기를 중복시켜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오해는 오해대로 자꾸 쌓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잠시 쉬는 시간에 못다 한 얘기가 있으면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아마 또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짚고 가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사업비 동결돼서 그 사업비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독일 갔다 왔잖아요. 우리 김성곤 센터장님, 그렇죠?
예.
자랑했는데 자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몇 년도…
작년 10월 11일 날 개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전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각 대학에서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한테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다가 성장을 시켜야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충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구를 많이 의뢰받았을 때 여러분의 재정상태도 양호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허울 좋게 그냥 명칭만 달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제일 주요기능에 보면 블록체인산업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의 주체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제자리걸음한다! 이거는 지식산업진흥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겠죠, 예산이.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 찾아가서 허리띠라도 잡고 백 번 천 번을 하더라도 만들어 내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냥 주는 봉급 받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기 위원님들, 산업경제위원님들 여섯 사람 계세요. 여섯 분들한테라도 우리…
뭐 2억 8,000 올려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최소한도 10억, 15억, 20억 만들어서 블록체인센터를 정말로 좋은 인재 데려다가 활성화시켜서 전국에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한테 의뢰하고 요청하고 하는 이러한 센터로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앞장서서 나서서 지사님한테 독촉할 거 아니에요, 해 줘야 된다고.
다른 데는 펑펑 몇십억씩 쓰는데 왜 못해 요?
그래 내가 답답해서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발언대를 향해)앉으시고요, 앉으시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각오 한번 하세요.
그런데 12월 말이 임기라 그러니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계시는 동안 이게 뭐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럼 내년 초에 추경에라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위원님들한테 무진장 많이 혼났다.” 그렇게 핑계 대고서라도, 아니면 “위원님들하고라도 상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세요.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뭐 저희들이 참 노력을 좀 했지만 많이 미흡하고 또 위원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가슴이 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하고 현재 지금 현 상태의 직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고 욕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장 한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여부를 떠나 가지고 정말 직원들 스스로 그런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런 말씀대로 정말 사람이 아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우리 진흥원이 경영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기 우리 직원, 여기 간부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직원까지 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46명의 직원들이 신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진급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수예요.
그것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좀 전에 이상정 위원님과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 와중에 보니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충북도내에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 수를 보면 12만 7,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2.3%입니다. 2.3% 학생을 위해서 현재 122억을 투자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굳이 중첩되는 이 사업을 70억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물론 잘 꿰어야 되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의혹과, 의혹이라는 것보다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됐으니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사업의 포커스는 교육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일자리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환경을 구축해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완하고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사업목적 자체가 133쪽에 보면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마치 일자리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아이들을 어떤 이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심스러운 사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채움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다르게 예산, 결산, 회계 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셔야 되나, 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당기년도가 16기에 보면 무형자산이 작년 전년도는 2억 9,800이 돼 있고 올해는 0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70쪽에 가면은 감가상각비는 작년에는 0원으로 했고 올해는 5억 3,000을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한 3억, 5억이 그럼 막 저희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은 올해 5억 손실로다 결산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안 잡았다라면 올해는 흑자결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00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외부감사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출자·출연기관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업회계법상 감각상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감가상각을 5억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7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진행을 이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뒤죽박죽으로 감가상각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그전에는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또 업체 바꾸면서 또 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건 어쨌든 회계원칙을 잡아서 지금 한 게 맞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회계에 반영을 해야죠. 이거 감가상각 반영 안 하는 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강가삼각 안 하면은 20년 후에는 건물은 완전히 깡통이 되는데 재산은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감가상각 반영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은 1억 4,800 손실이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5,300보다야 적겠지만 한 5억 정도는 이게 적자가 더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감가상각 체계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한 5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따라 가지고 건물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20년 후에 제로가 되면은 이 건물은 남아있는데 그럼 재산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20년 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그때 남은 잔존가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도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억을 결손을 했는데 올해는 171억으로 결손을 했거든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뭐, 뭡니까? 11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원래 이게 부속서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60억, 170억 이렇게 그냥 딱 한 줄로다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장부가 부실한 거거든요.
이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170억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 그게 100억이 5년 동안 안 했던 거하고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단장님!
센터관리는 저희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강사와 매니저들이 파견을 나가 있어 가지고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 교보재라든지 오시는 분들 대행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저희 진흥원에서 인원이 파견을 못 나갔습니다, 지금 아직 초창기라.
그래서 2명 정도가 센터에 파견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거고요.
참여기관에서도 협회에서도 1명, 아름교육에서도 1명 파견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센터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자료가 앞에서는 지식사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충청대학교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단장님 두 번째,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체적인 정산은 산업진흥협회에다 하신다고…
전체적인 정산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지자체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일에도 저희 직원이 1명 서울에 올라가서 회계법인에서 나오신 분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 직원이 1명씩 다 올라가서요.
그럼 그 4개의 기관이 각각 지식사업진흥원은 한 21억 정도 쓰고, 산업진흥협회는 약 40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각각의 정산은 각각이, 어디죠?
거기에 저희가 다 등재를 하고 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기관은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에다가 정산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협약서 있어요.
협약서 이게 지금 4개 기관의 협약서가 있는데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다가 정산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수십억씩 쓰는 정산의 방법을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위원님, 그 사안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그럼 위원님께 혹시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별도로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있어 가지고 여기서 협약한 건데 협약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여기관은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고 반납하고 참여기관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 정산보고서는 마지막 나중에 최종취합을 저희 중앙기관 이름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e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참여기관 것을 올릴 수가 없고요.
참여기관에서 직접 올리고 그걸 가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그럼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단장님이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정산 보는 거로 된 거예요?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 같은 경우는…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협약서의 경우는 저희가 NIPA랑 맺은 협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NIPA랑 맺은 협약서를 아마 따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양자협약을 맺은 게 있고요.
또 여기 사업비 교부형태가 NIPA가 직접 참여기관한테 예산을 교부를 하지는 않고요. 절차가…
이거 저기…
또 저희가 e나라도움상에서 참여기관에게 다시 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협약을 참여기관과 맺었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한 번씩 다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제로 썼는지 잘 쓰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지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원래 없던 협약을 만들다 보니까 좀 정산을 거의 저희가 받는 것처럼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차년도에 협약을 다시 할 때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다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 협약서도 지금 안 지키고 있고 협약서도 문제 있다, 이것도 잘못됐다 이게 맞나요?
아니,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봤지만 이런 거 처음 봤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협약서를 얘기하고 이거 불러줬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아까 정덕영 단장이 얘기했던 거는 회계처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참여기관도 그렇고 e나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그런 각각의 과정을 갖다가 회계처리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정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저희들 거하고 참여기관 거를 받아 가지고서 서류를 다 꾸며 가지고 회계법인에다가 제출하는 걸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정 단장이 얘기했던 거는 회계처리를 갖다가,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갖다가…
참여기관은 사업비 외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 잔액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장님…
그건 정산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아까 정 단장이 말씀드렸던 거는 회계처리의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정산과정이면서 그게 맞습니다.
지금 100명, 200명, 300명의 어쨌든 소프트웨어 강사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자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100명의 강사들이 산업진흥협회 거기서 고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다른 시도처럼 다른 시도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에 없으니까.
그래서 강사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식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돼서 고용되는 게 맞느냐 그거랑 아니면 산업진흥협회, 일반 사단법인 민간기관이 고용하는 게 맞느냐.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서 주체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기관이, 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진흥협회하고 같이 참여기관으로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 형태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업무 형태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기관의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맡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을,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특화된 전문기관에다가 업무의 일부를 맡겨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의 판단은 그런 특화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좀 높이 사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시도를 유추를 해 보면 소프트웨어거점센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 센터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협동조합하고 연결해서 협동조합이 거기 조합원들을 이렇게 고용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거점센터를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여기 블록체인센터처럼 별도의 기관이 되겠죠. 그 관리하는 부서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터에서 고용하는 거랑 한국산업진흥협회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고용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누가… 민간기관은 다르죠, 거기하고는.
저희는 그런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 형태를 갖다가 지금 주관, 참여기관 이렇게 그런 형태로다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 좀 더 느슨한 형태 느슨한 형태 이렇게 가는 거지 민간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맨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방침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지식산업진흥원은 노력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저희도 4억 출연하는 걸로 동의했는데 지금 방향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민간으로 떠미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북 ICT산업의 육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충북 가상증강현실센터 구축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유치 등 자생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현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도 앞다투어 최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도의 과학기술육성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국책과제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충북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충북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서경학
기업지원단장홍양희
반도체IT센터장송이헌
차세대에너지센터장최종서
바이오센터장조영준
한방천연물센터장표성수
행정지원실장박종석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이규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정재욱
기획경영실장이돈우
정보기술혁신단장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신희만
과학정책부장김유택
중소벤처지원부장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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