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4.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5.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6.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8인 발의)
2.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6.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5.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1건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1건,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8인 발의)
(11시19분)

○위원장 이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   안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유입 마약류의 급증 등으로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충북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보건의료 사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개최와 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해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비후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의료비 융자지원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참여 의료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지원 대상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의료비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 약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는 농협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요청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 도에서 보전하고자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은행이며 주채무자는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는 도민입니다.
  융자금 규모는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으로,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3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보증기간은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이며 보증금의 범위는 후불제 대출원리금으로서, 도에서는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인 주채무자는 당초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이었으나 이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고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목돈 지출의 부담 없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제10조, 신청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 10조3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고려를 하셨는지, 신청 절차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의료비후불제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것은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후불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격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질병의 판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일 정도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도 대상자 적격 여부 통지에 대한 처리기한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료비후불제가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사님이 공약을 하실 때의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11만 2,000명 전체 도민 중에 약 7% 정도만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금 당초 계획대로 농협 자금 25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바로 편성을 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의료 후불제 대상인지를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협 재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으로 6% 정도의 이율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농협도 일부 같이 공동부담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관련해서 책정된 도비 소요액 중에 미상환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7억 7,300만 원을 책정하실 때 미상환율 30%를 적용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이러한 우려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상환 보전 또 연체이자 보전 이런 부분을 폭넓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금리를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미상환 보전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의 대책을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상품의 최저 상환을 봤을 때 30% 나온 거라 현재 이 농협하고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더불어서 최대한으로 미상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추정치보다 미상환이 높게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과장님 이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수시로 찾아가고 면담을 해서 지난 12월 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비후불제 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 완료가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6.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11시36분)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6,999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5,171억 9,000만 원의 12.04%인 1,82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 보조금 1조 6,205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 775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424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조 8,409억 4,000만 원의 10.95%인 2,0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8,621억 2,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7,831억 6,500만 원 대비 78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0쪽부터 114쪽,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31억 7,3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7억 6,4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17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및 11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7억 5,5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2억 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98억 5,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2,266억 3,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49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부터 120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56억 2,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6억 2,9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3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9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789억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0억 8,6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1,2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부터 137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6억 9,700만 원, 누리과정 712억 9,9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3,8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조 716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9,306억 7,300만 원 대비 1,40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9쪽부터 144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609억 9,900만 원, 기초연금 7,238억 8,1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8,2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부터 14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2억 4,3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21억 3,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8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57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103억 6,100만 원, 장애인 연금 403억 6,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78억 8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1,8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부터 162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76억 3,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억 2,4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20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61억 9,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831억 4,600만 원 대비 6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4쪽부터 169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억 2,5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21억 4,0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9쪽부터 176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 5,9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억 4,7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80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3억 1,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2,6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6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 운영 및 인력확충 69억 8,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90억 1,6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30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86억 6,8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402억 4,000만 원 대비 11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9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강화 4,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9쪽부터 197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 156억 3,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65억 5,400만 원 등 35개 사업에 2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8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7억 2,1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쪽부터 203쪽,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5억 9,600만 원,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2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부터 204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454억 7,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222억 5,000만 원 대비 23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416억 5,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1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45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106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9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1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2,3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6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2년도 말 현재 257억 5,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74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5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203억 4,800만 원, 이자수입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2억 900만 원, 예치금 26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1,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2년 말 현재 119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2,0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6억 6,700만 원, 시설개선 융자 지원 3억 원, 예치금 1억 4,5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김대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4%인 1,827억 1,412만 원을 증액한 1조 6,999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06만 원 증액된 17억 4,038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914억 746만 원 증액한 1조 6,205억 9,698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2,240만 원 감액된 775억 6,8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인 2,015억 4,896만 원을 증액한 2조 424억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34.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억 2,763만 원이 증액된 3,454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소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기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19억 4,639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19억 5,877만 원 대비 1,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7,621만 원 대비 13.98% 감액한 3억 2,36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 지원,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업비 5,3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억 7,062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역자활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 등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 전입금 미확보로 안정적인 기금수입 운용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316억 1,397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257억 5,535만 원 대비 58억 5,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11억 9,048만 원 대비 29.38% 증액된 274억 1,70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2,76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1억 2,936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3,000만 원, 노인회연합회 운영 지원 2,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2억 705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 사업, 이재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14억 4,554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119억 2,482만 원 대비 4억 7,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1억 8,078만 원 대비 4.87% 감액된 11억 2,33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등 식품안전 관리 사업비로 9억 6,78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 및 과징금 과오납 환불금 등에 1억 5,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등에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번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3쪽에요,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60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공익활동)” 세부자료하고요.
  또 61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자체)” 세부내역 해 주시고, 813쪽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이거 세부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도민 복지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591쪽·592쪽·5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592·594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 경로당 사업 대상 수가 4,389·4,268·3,158로 각기 다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경로당 수가 현재 몇 개이고 사업 대상 경로당이 왜 다른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예, 여기에 각기 사업 대상 수가 다르고 왜 다른지, 개수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현재 도내 경로당 수는 4,225개가 맞습니다.
  근데 경로당도 특성에 따라서 시설 규모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를 지원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해 보면 4,268개가 사업 대상이 되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4,265개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4,260개, 그다음에 기타 이런 사업들은 특성에 맞춰서 그런 수요조사 결과 원하는 개수가 다릅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6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입니다.
  오전에도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603쪽을 보시면 제가 질의할 요지는 이 사업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수요가 있었던 건지, 시군·구의 수요가 있었던 건지 이번 사업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천군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번 진행을 해 봤던 사업이고요. 그때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아프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의견을 여쭤보면 “나는 거기 안 들어가고 싶다, 집에서 내가 살던 일상을 누리면서 치료도 받고 이런 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양시설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 생활 거주지역에서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런 보건의료나 각종 지원사업을 받는 그런 특화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이 사업 홍보대상과 홍보방안을 설명해 주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2022년 합동단속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3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속도 하고요. 대상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부적정 운영시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아직 하반기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120건, 현장계도가 37건, 홍보 점검 현장상담이 14건 그래서 총 171건의 사업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41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417쪽을 보시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은 충주시·증평군을 제외한 9개 시군 협의회에서 시군 사업별로 연 889만 원 정도 총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충주시와 증평군은 아직까지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이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도에서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올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양 시군에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현재 9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충주하고 증평은 지금 충주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증평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충주시는 2018년도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교부조건 위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환수했기 때문에 그 후에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조해서 충주·증평의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조성태 위원   기존에 교육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는 아무래도 비말·먼지를 확산시키게 돼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사용 자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은 있었는데 그거랑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하시는 데는 관련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터에 대한 부분도 세 가지를 기본으로 장착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관리주기라든가 방법 같은 경우 계약에 대한 거나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인지는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다 보면 할 수 없이 비말 확산 아니면 공기가 아무래도 공조가 되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혹시 되신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보다는 학생들한테 공기정화식물이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폐기물도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점차 조금 고민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건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체 총괄적인 거는 20억 정도 되는데요, 도비나 국비 금액을 보시면 2단계 전환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25%인데요.
  작년에 다른 시군 지역에 확인했을 때는 비용이 모자라서 지불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시군 쪽으로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자녀 출산장려정책 많이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어떤 정책보다 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부분인데 금액이 모자라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3억 그다음에 시군비 3억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추후적으로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저희야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 야 될 의무도 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항상 초과 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관심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고요. 페이지로 보시면 814페이지고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서부터 보시겠습니다.
  814·815·816·817페이지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주로 외국인 환자를 충북에 유치해서 관광이나 아니면 환자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사업 위치, 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보면 컨소시엄 기관 중에 청주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위치 국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러시아나 CIS라고 하면 독립국가연합이거든요.
  지금 전시상황인 나라 러시아 같은 경우 항공편도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하고 CIS는 구 소련 연방이 해체된 국가들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카자흐스탄이나 기타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몽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쪽은 지금 저희가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제가 알아본 항공편에 의하면 그쪽은 위쪽으로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접비라든가 추가적으로 유류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초 계획과 하시면 지금 814페이지에 있는 유치기반 강화사업 1억 원 사업부터 해서 옆에 있는 15페이지의 1억 5,000 나머지 금액을 합치다 보면 약 2억 원가량 정도 보이는데요.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의료수급 관련해서 의사나 나머지 부분도 부족할 텐데 외국인 관광 아니면 의료관광까지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의사 수도 부족하고 여건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외국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몽골 이쪽에서는 지금 이 의료관광 쪽으로 해서 많은 문의도 오고 또 저희가 업무대행을 하는 그런 관광업체에서도 지금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 비자 발급이라든지 여권 발급 이런 거를 저희가 타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 활성화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2년 연속 저희가 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제주도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의료특구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항공편 같은 경우는 직접 청주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다시 청주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물론 전시상황이나 그런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나 전쟁상황이 거의 1년여간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부 부탁드리고, 잘해서 저희 충북을 알리는 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타 시도에도 의료관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의료관광할 때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방금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된 사업 이어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설명자료 817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분류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통역전문요원 지원금은 오히려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다른 세부사업이지만 그래도 이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의료체험 사업은 어쨌든 이 체험을 함으로써 외국에 우리나라의, 우리 도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에 목적이 닿아야지 그 의의가 있는 건데, 당장 내년에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전문요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액하셨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통역비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지금 근 3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대행업체 역량 말씀하셨는데 의료통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역량이 떨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단가가 변동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차라리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되 업체를 통역능력이 우수한 곳을 선정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면 관광객이, 의료관광하는 인원이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1명이 오는 거하고 1개 국가가 오는 거하고 한 지역이 오는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한 지역에서 한 20명∼30명 오는 거하고, 2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2개 국가에서 서너 명이 오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통역은 1개 국가에서 이삼십 명 오는 거에 1명이 필요한 거고 두세 명이 오는 2개 국가가 있으면 2명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효율성을 고려하면 크게 봐서 그렇게… 통역 수요는 크게 본다면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위원   물론 당장 몇 달 안에, 엄청나게 크게 이런 외국인 환자의 양이 단기간 안에 많이 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수요가 늘어나면 즉각적으로 측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11페이지고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이 됐는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사업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예방사업과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 홍보사업 모두 올해 대비 10%씩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 역시 도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기조에 따른 편성인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오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강조를 했듯이 최근 마약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도 다 공감을,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했는데, 도민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기 전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혹시 다르실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또 강조하셔서 조례도 오늘 마련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홍보사업,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일반인에 대한 홍보사업·교육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두 배로, 100회에 1,000만 원 소요가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두 배로 저희가 올렸으나, 저희 도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움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에 계획을 잡으신 90회도 도 전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관 등에 전부 교육을 하기에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교육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마약 예방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 이게 안 좋구나. 위험하구나, 피해야겠다.’ 이렇게 체감을 해 오셨던 건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많이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근절 관련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출근거는 전부 오프라인 행사를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캠페인에 대한 방법도 좀 마련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현수막을 걸고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했으나 그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워크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온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과 콘테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623페이지·6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바로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내년도 예산은 현재보다 적게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623페이지 투자계획표에 보시면 내후년도에는 내년의 3배 가까이 거의 8억에 가까운 금액을 편성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거든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이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지윤 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회의 시간 내에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가능하시다면 그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예산 말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세부사업 계획을 보면서 콘텐츠에사용된 배경음악이라든지 폰트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소스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도내 장애인분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려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다짐 외에 사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신 여러 장애인분들이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특성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담당자들끼리 전부 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단체분들하고 또 소통을 좀 해서 각 분야별 장애인분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포커스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장애인분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자서전을 본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는 남녀 불문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별 간에 의도치 않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성인지예산에, 남녀 차이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이 예산과 그리고 사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도민분들께 어떠한 의도치 않는다든지 타당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계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콘테스트 개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사업비는 6,030만 원이고요, 그중에 시상금이 5,100만 원으로 시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금을 책정을 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콘테스트를 기획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게 일단 도민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민 대상으로 붐 업하는, 홍보하는 이런 계기가,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거는 유사한 타 시도 이런 콘테스트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거와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더 편성하는 게 좋겠다,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취지나 그다음에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간, 가족 간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이렇게 시상금을 넉넉하게 책정을 하셨을 경우에 확실히 도민분들의 인식체계 속에 상당히 상단에 올라올 것 같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자사전 콘텐츠 사업 자체는 시니어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들으신 어르신들이 직접 다른 어르신들, 다른 분들의 영상을 제작해 주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콘테스트는 일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콘테스트의 수혜자, 그러니까 시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혜자 일반 도민분들과 정작 지금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영상자서전 콘텐츠의 주요사업 대상자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테스트가 노인복지 관점에서든, 아니면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 관점에서든 어르신들의 영상제작 의지를 고취하는 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니어 유튜버 양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런 영상자서전을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이 콘테스트는 가급적 빨리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붐 업을 한 다음에 도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런 걸 붐 업 효과를 등에 업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이 콘테스트에 적지 않은 시상금이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이 도민분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역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동경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45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안치영 위원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고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 사업비는 2022년, 2023년 증감 없이 동결됐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보훈 관련 기념사업 예산 여러 개를 제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충청보훈대상 시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에서 2023년 예산이 1,800만 원 약 10% 정도 삭감됐죠, 그렇죠?
  확인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450쪽 좀 봐 주십시오.
  재향군인의 날 기념사업, 큰 금액도 아닙니다. 7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삭감된 630만 원, 삭감됐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451쪽, 호국정신함양 교육 및 결의대회 1,500만 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7% 삭감된 1,400만 원 예산이 섰고, 452쪽 국가유공자 위로연 및 전상용사 위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0만 원 2022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해서 약 8%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도 보시면 서해 수호의 날기념식 450만 원에서 이것도 역시 400만 원으로 약 11%가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보훈 관련 기념사업, 결의대회 등 행사성 경비 예산들은 작년 대비해서 7%에서 11% 수준으로 일괄 삭감됐는데 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비는 삭감되지 않았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행사성 사업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저희가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이 된 거고요.
  지금 임시정부에 대한 사항은 4월 11일이 임시정부 기념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행사성 경비라기보다는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치영 위원   그럼 다른 행사성 사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과장님?
  본 사업 예산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은 근거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고는 좀 다르게 기념식에 대한 사항을 추진한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11일 날은 청남대 임시정부 수반에 대한 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예산에 대한 사항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삭감됐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거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지금 임시정부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
안치영 위원   아니 다른 보훈 관련 기념사업들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기존 사업에 대한 예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긴축재정 의미로다가 일괄, 일괄 삭감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다음 질의와 연계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45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4월 의원발의로 해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조례 3조·4조 보면, ‘3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둔다. 그리고 4조에도 보면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당사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또한 광주·대전 또는 세종, 타 시도의 경우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참고로 광주나 대전에서는 유족수당이 월 3만 원이고 세종에서는 유족수당 월 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국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예산들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유족수당도 215명 월 5만 원씩,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000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1억 2,900만 원.
  근데 삭감시켰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예산도 섰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게 올해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동안 우리 전몰군경 유족들이 수년간 우리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또 도지사님에게도 말씀드렸고 해서 이게 사업비 6억 9,000 1년에, 이게 사실 섰었습니다.
  1,150명, 충청북도 도민 1,150명에게 지급되는 이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625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복지정책과는 아닙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인데, 물론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물론 우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신규사업으로다가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1억 6,800만 원쯤 계상됐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다가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생기면서 80억이 지출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비나 또는 우리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이 유족수당들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글쎄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사실 전몰군경 유족 가족분들한테 시군지회에서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거 전액 삭감이 됐는지 알고 전화를 사실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오늘 우리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연계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연차별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전부터.
  근데 한 번에 계상을 하다 보면 몇십억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무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예전에도 지급이 됐었던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는데, 수년간 목이 마르게 이 보훈수당을 달라고 애쓰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게 서로가 대비가 된다면 과연 충북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충청북도를?
  그래서 어쨌든 유족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 당시 첨부된 비용체계대로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좀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계속 노력해 갖고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효도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장이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5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 8만 1,685명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81억여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도비에서 30%, 시군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 감사효도비 관련해서 시군별로 설명 영상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설득도 하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에 계상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 그래요?
  그러면 10개 시군은 지금 여기 70%를 담당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이게 최종 협의는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내시자료 보낸 거에 따라서 편성은 다 됐습니다, 청주시 외에.
○위원장 이상정   청주시 상황은 어떤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3 대 7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기본 분담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가내시를 시군에 할 때 그 가내시하는 시점에서는 출산육아수당이 4 대 6으로 정리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하면서 시군에 안내를 했습니다. 예산 계상은 3 대 7로 돼 있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4 대 6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니 일단 시군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 안내를 했고요.
  도의 이런 사전 안내를 10개 시군은 신뢰를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3 대 7로다가 일단은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향후에 도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럼 시군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우리가 안내한 대로 예산 계상을 해서 시군도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군 집행부안에는 올라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의 말씀은 이게 도의 안내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10개 시군에서 3 대 7 수준으로 일단 세우는 데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도에 예산이 만약에 안 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그동안에 시군에서 어르신 효도비가 지사님 공약인데 지사님 예산은 30%이고 시군에서는 70% 부담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타당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에 주는 예를 들어서 감사 선물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시군의 비율이 대폭 많다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4 대 6으로다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부담하겠다라고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60%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70%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정확해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지사님 공약사업인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양육수당과 분담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하고 최근에 협의하면서도 공감을 이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일단 시군의 협조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내시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을, 도에 예산이 안 서면 시군한테 면도 안 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최근 들어와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도 사업에 대한 참여 부분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직접 의견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을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 동의는 어떤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동의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쟁점은 기초연금과의 유사성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타 협의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과 유사성이 있으면 잘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 컨설팅을, 사전컨설팅을 먼저 받았고요, 지금 그 회신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컨설팅 결과에서 저희 논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로서 안을 또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내용은 80세를 기준으로 경과하신, 80세를 경과하신 분들한테 기초연금과의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로 1회, 생애 1회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80세에 도래하시는 분들께 30만 원씩 생애 1회를 드리면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감사효도비 공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대안을 말씀드려서 복지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박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고, 그렇다면 기초연금과의 유사성 문제, 중복 문제는 해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컨설팅 결과를 보내주겠다, 회신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컨설팅 결과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절차를 거치고 예산실과 협의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럼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의견은 매년 80세 이상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80세에 진입하는, 1년에 생애 한 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그 의견이 언제쯤 올까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12월 초쯤 조만간 올 것 같고요. 그게 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수정을 해서 컨설팅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수정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그 이후에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예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바꾸라고 하거나 시군에서 이 70%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2페이지입니다.
  762쪽에 보면은…
  아직 못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예.
박봉순 위원   국가암관리 지원에서 지역암센터의 평균 인건비를 월 191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8월 5일에 결정이 됐는데, 왜 그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이게 국가암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침상 단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년도 실제로 지급한 임금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암관리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사실상 많이 힘드실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과 조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를 보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해외 의료홍보 마케팅 지원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을 통해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9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1억 2,800만 원하고 홍보마케팅 지원비가 6,000만 원 이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해외 의료홍보 마케팅 지원의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했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2개의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고자 해서 2019년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1억 5,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의료관광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한 예산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약 10년간 연평균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간의 투자에 상응할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2010년에는 303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에는 4,048명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사드 사태나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연평균 3,000명대 환자 수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우리가 의료관광이나 환자 실태 그래프를 봐도 지금 2016년 이때가 아주 최고네요.
  그 인원이 본 위원이 10대 때 몽골에, 의료관광으로 해서 몽골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몽골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사실상 그 후부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1년까지 외국인 연 누적 환자는 약 한 4만 5,000명이고 통계치를 타이트하게 보면 실환자는 약 2만 2,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누적 실환자를 전국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도시 중에서는 충북이 12위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누적 환자 수가 전국 지자체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등록 외국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숫자와 교통여건, 관광자원 등 각 시도마다 주어진 여건 차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 집행의 내실화와 우리 도의 유치 기반을 최대한 개선해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서 4개국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항공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을 보면 거의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 환자가 그나마 많이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박봉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81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 해서 사업 위치가 러시아 및 CIS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몽골이라든지 중국은 이미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고 보고 이쪽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좀 어렵지만 CIS 구 소련 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이쪽이 상당히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이나 수도권지역 등에 비해서 사실상 충북은 관광자원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에서 본 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인력도 의료관리팀 1명인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다소 신규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치활동 경험이 있고 친숙한 아시아권 한두 개 국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의료관계자 초청 팸투어나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하여튼 코로나19 이후에 해당 사업이 재추진되는 거니만큼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부터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더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한 10년간 꾸준히 투자를 이 부분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0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13년도에는 4,000명까지 확대가 되면서 효과를 이 수치로 대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수치가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수치라고 말하기에는 좀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2013년 사이에는 그때 한류열풍도 굉장히 바람이 불었고요. 비자 간소화도 그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늘어난 이 숫자가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17년도 이후로는 사드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국제정세가 어려워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성과를 보이지는 못 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사드 배치 이전까지, 그러니까 ’13·’14·’15·’16 동안에는 훨씬 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부가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환자 수는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그 환자 수는 아니고요.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 숫자를 근거로 유치 활성화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시기는 하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안지윤 위원   외국인 환자가 지금까지는 중국·몽골·태국 이런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는 하시는데 앞으로 중국…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중국분들이 오시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국가 선정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외국인환자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도에서 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니즈에 맞는 국가 선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율이 높지는 않겠지만 암 치료 같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탈모라든지 그 국가에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미용 쪽의, 아니면 성형 쪽의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 오시는 외국인분들의 특성상 선호하는, 아니면 목적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서비스가 다 다를 거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유치 활성화 예산 편성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의견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7페이지인데요.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시군 위임사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비 9%를 부담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군 이양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동보호치료시설 관련해서 제천에 있는 시설이 제천에 있는 지역이 1명이고요. 타 시도가 한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부터 도비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게 대상자가 광역에 우리 도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비를 지원하시기로 하신 거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제천 소재 아동은 1명 그리고 타 시군에서 온 아동은 33명 그래서 지금 현원이 34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여기는 33명이 타 시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타 시도 전체로 해서 33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안지윤 위원   아, 지금 제천에 있는 이 보호치료시설에 충북도 외에서 온…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예.
안지윤 위원   아, 아동들도.
  근데 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기는 하지만요 불량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혹은 소년보호처분 6호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아동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설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제천 시설에는 이렇게 6호 처분을 받은 각 시도의 아동들이 입소를 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동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정원 전부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아동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아동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그 시설에서 24시간 내내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시설이 지금 로뎀청소년학교인데요. 그 시설에서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혹시 그 입소 아동들 중에 ADHD나 성격장애 등으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현재 ADHD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34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경계성 지능 아동도 한 14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그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 아동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ADHD나 성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평균 비율이 시설당 한 15%, 20%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제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은 거의 모든 생활에서 종사자들이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관리상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제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종사하는 인원은 보육사 4명을 추가 채용해서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방식은 지금 4교대 지원방식으로 해서 한 2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말씀하신 28명이 어쨌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여유 있게 채용을 하고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는 24명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법적 기준은 충족을 하고 계시지만, 다행히도, 그런데 이 제천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사실상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거의 60%에 육박하는 비율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종사자를 조금 더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해서 이 종사자 배치기준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 제천 아동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많은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도 아동보호치료시설 평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활용해서 방문를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셔서 종사자의 업무부담이라든지 어떤 관리상의 어려움 같은 이런 현 실태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설과 제천시랑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안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나 음악치료나 심리치료나 행동수정요법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하는 데 종사자가 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천시와 협의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모쪼록 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22페이지인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2021년 기준으로 보호종료가 된 아동이 119명이거든요. 그중에서 반 이상인 61명이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이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위탁지원센터의 장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해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립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이 자립 지원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준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라고 인천대 정선영 교수 연구팀이 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과 비교해서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퇴소 같은 이런 보호종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호유형보다 자립 준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개별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나 아니면 다른 보호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망이 좀 약한 걸로 그 연구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센터 측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물리적인 운영상의 한계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시군 전체를 다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결국에는 유선이라든지 이런 통신연락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가정위탁아동 당사자라든지 센터 쪽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지금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을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센터 측과 만나서 확인해 본 바로도 아무래도 각 시군에서 위탁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안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럼 저희 도에서 센터 쪽하고 하는 사항이 어떤가를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개 사업에서 201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한 110명 정도 온라인 자립캠프라든가 자립미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온라인 쪽으로 대신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호아동들의 자립준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항상 해 오시던 대로 편성하시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파악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통해서 현 시점에 맞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624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공감 어르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자서전 콘테스트가 지금 모 대학교에서 아마 위탁을 해서 진행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
  그래서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중복 이용이 아닌 회원들이 몇 명 있는지.
  아마 중복 이용이면 하루 이용률이나 아니면 일주일·월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건 모 대학에서 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충청북도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노인회나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까 한번 의구심을 갖고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로서 지금 안치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훈대상 시상·위안 행사 444쪽, 재향군인의 날 기념사업 450쪽, 호국정신 함양 교육 및 결의대회 451쪽, 국가유공자 위로연·전상용사 위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은 다 삭감이 됐단 얘기죠.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서 지금 계상이 됐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단체들은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진콘테스트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다?
  그러면은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애향심이, 애교심이, 아니면 충성심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사진콘테스트는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시고 국가를 위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기관·단체들은 예산을 삭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너무나 가슴이 막 답답한 무거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하시든 지사님을 설득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훈단체라든가 우리, 물론 1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 한 번 삭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명예수당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각 보훈단체라든가 유공자분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아니,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있잖아요, 국장님? 우선순위.
  이 콘테스트가 지금 당장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해도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데, 복지관 이용하시는 데, 건강에 문제없고 복지관 운영하는 데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김정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꼭 필요한 예산 반드시 세워서 그분들 국가에 공헌한 만큼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짓수가 여러 가지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810쪽인데요.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인데 지금 예산은 예년대로 이렇게 올해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이거는 특별히 좀 요구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의무시설에도 제대로 설치됐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의무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거는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최대한 많이 설치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693쪽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충청북도장애인회관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이동차량 문제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관계없이 추후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예산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노장과장님, 지금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가 됐습니다. 돼서 내려왔죠?
  지금 자료에 보면은 기존에 2만 7,615명에서… 아,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2만 7,165명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한 2,800명 정도 줄어서 왔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이 사업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공익활동 일자리 수를 사업량을 좀 줄이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한 9.7% 정도 줄이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다가 각 시도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공익활동 사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호응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신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는 유지해 달라 이런 건의들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타 시도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내시 사업량을 보면 당초 9.7% 감하는 거에서 6% 정도 감하는 것으로 수정돼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향후에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타 시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이 공익활동 참여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참여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7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 공익활동 일자리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대정부 정책건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건의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거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쨌든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다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공익형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쨌든 노동에 대한 대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중앙에서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자리 경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효율성 없이 예산을 주느냐?’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대신에 또 시장형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라는 그 일자리는 또 늘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맞는가?
  또 그렇다 보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노노케어 사업에서도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력해서, 가능하면 빨리 노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잘라야 되는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9쪽 설명자료,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9988나누미 사업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예산에서는 기존에 230명 강사하고 행정인력 전체를 시간강사로 일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이렇게 항의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누미 강사들의 일자리 안정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농촌지역에서 보면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이렇게 제일 어려운 여성들이 그나마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10여 년간 이 사업을 해 왔던 강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강사들의 처우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대로 신분유지는, 강사로서의 신분유지는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먼저 예산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못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혜자이신 어르신들의 요구와 이 사업의 또 중요한 축인 나누미분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효과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강사제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나누미분들의 고용과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두고 이 사업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면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예산실과 향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여기에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꼭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사 채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의 230명 전원은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지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강사들이 연 520시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520시간을 따져 보니까 50주로 해서, 그러니까 1주당 10시간을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대충 그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1년 내내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20시간이라는 거는 사업량의 총한도고요. 그런 것들은 하루에 2시간 내지는 3시간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부 시군지회나 이런 데서는 ‘아, 우리는 농번기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 특성들은 각 시군지회와 시장·군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시군지회에서 구체적으로 현장 책임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의 지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좀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그러면 이 시간을 못 채우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니까, 그 520시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물론 하루에 2시간을 하느냐, 1년 내내 하면 520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날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달에서 한 달을 쉰다라고 그렇게 여기 11개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11개월이 중요한 거는 농촌지역에서 보면 겨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일이 많지 않고 또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겨울에는 경로당을 꼭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농번기 때는 다들 바빠 가지고 경로당에 좀 덜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농번기 때 조금 줄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겨울, 그러니까 연초 1월 달부터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그래야지 현장하고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고려 검토해서 시군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런 걸 지침에 정확히 넣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불협화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어쨌든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하는 요구사항 중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서 특별휴가로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그거는 노인회 시군지회, 시군 이런 실제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강사제로 바뀌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상당히 현장에서 보면 대단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보다도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의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충실히 이행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 계속 이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위원장님, 아까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하세요.
안지윤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년 치 예산을 거기에다가 입력한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3년도 예산은 한 2억 5,400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구입한 차량 구입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그저 사업량은 늘어나지만 처음 초기 세팅에 드는 그런 부대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예산자료의 꼼꼼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추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번 전체적인 예산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인건비를 호봉으로 바꾸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사실 현장에서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 됐는데 어쨌든 그거를 100% 예산에 반영해 준 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세 가지 신규 예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제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음성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반응도 좋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번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잠깐 이 부분의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 시군에 음성처럼 친환경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사실 부담도 없고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드렸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2억 5,917만 원보다 62.85% 증액된 20억 5,055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3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2,01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3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8,884만 원으로 총 17억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3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16억 3,118만 원보다 0.91%가 감액된 115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연구원 운영비에는 시설미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49만 원, 일반경상수용비·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379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1억 2,69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개선 2억 5,000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청사관리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1,168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2억 9,3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 전기안전진단비 1,700만 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억 5,524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 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4억 1,360만 원, 배양기와 핵산 자동추출장치 등 구입비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000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균 검사지원 사업비로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2,635만 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6,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과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24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2,388만 원과 유통수산물 관리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243만 원, 농수산물 등 재료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에 2억 2,884만 원과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사업비로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17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측정망 운영에 3억 4,457만 원,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에 2억 7,72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 환경관리사업비로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2,17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3억 2,17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4,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31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억 9,51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 63억 2,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3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7,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종숙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김대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85%인 7억 9,137만 원을 증액한 20억 5,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357만 원 감액된 3억 3,014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17억 2,0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494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의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1%인 1억 613만 원을 감액한 115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자료.
김정일 위원   예, 설명자료.
  원장님, 찾으셨어요?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욕구조사·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갖고 질의드립니다,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욕구조사를 하셨고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마도 만족도조사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교장선생님이 시골 위주로 저희가 분교, 폐교 위기에 되어 있는 그런 분교 위주로 가 가지고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서류로 만족도평가를 한 게 없어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   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페이퍼상 아니면 데이터상 만족도가 좋게 나왔다면 어쨌든 미래과학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가 1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일단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를 하겠다, 13개 학교를 하겠다라고 선정해 놓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아동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모집되는 학교 대부분 다 저희가 수용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쉼터가 있습니다.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청소년들도 만약에 확장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쉼터도 의견 조회할 때 넣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47페이지, 보건 의료 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15페이지에 있고요.
  예, 산출근거에 보니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이 장비가 253대보다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안지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를 봤을 때 한 78종에 166대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는 78종에 166대고 그 외 2,000만 원 이하까지 다 했을 때 장비 종류가 보건 파트는 112종에 253대이고 또 환경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는 총 토털 한 세 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 의료 검사에도 있고요. 국제적 적합성에도 있고 환경 검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검사에는 이 보건연구부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00만 원 이하의 기계까지도 같이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기계는 78종 166대지만 2,000만 원 이하까지 포함을 했을 때 112종 253대이고 그거를 유지보수하실 계획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만큼은 예산절감 같은 거 너무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최대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현장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열악한 실험 환경들이 상당히 좀 가슴에 안 좋았는데 이번에 62.85%가 증액이 됐네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 더 많이 나아지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거는 시설이나 그런 쪽의 예산보다는 사업비 예산이 많고, 특히 국비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안치영 위원   제가 전 사업비를 다 봤는데 유일하게 9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건물 관리용역비나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원활한 청사시설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방역이나 실험실 발생 의료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큰 피해는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안치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그래서 이게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방사능 관련된 GCECD 디텍터 3대를 폐기시키느라고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웠고 올해는 GCECD에 대한 방사능 장비를 폐기할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   예, 염려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32쪽, 종합정보시스템(HEIS)가 어떤 거죠?
  그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932쪽, 종합정보시스템.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기는 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저희가 흔히 HEI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종합정보시스템은 환경연구부에서 실험을 접수하고 시험결과를 올리고 또 시험성적서를 발송하고 연구원 전체의 시약·초자를 관리하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약 한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 지출을 하고요.
  서버가 5년이…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오래돼서 내년에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교체하는 이유는 서버가 오래돼서 윈도우라든가 백신 프로그램이 최신 사양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HEIS를 서버 교체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서버 교체비용이 1,950만 원인가요?
  서버가 2억 3,000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서버 유지비용이… 유지비용이 1,680만 원이고요. 유지비용이 1,680만 원이고 또 서버 교체비용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질의드린 건데, 맞죠?
  서버 교체비용이 2억 3,050만 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아, 잘못… 저희 자료가 맞는데요.
○위원장 이상정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지금 유지보수비용은 지금 설명자료…
○위원장 이상정   930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930쪽에 있고요.
○위원장 이상정   1,680만 원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그리고 서버 교체에서는 서버 교체는 하드웨어고요.
○위원장 이상정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서버 교체는 하드웨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프로그램 개선에 2억 3,000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요. 교체하고 기능 개선하고, 근데 거기에 또 유지비용이 따로 들어가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충주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5페이지입니다.
  피복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액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게 참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사실은 올해 피복비가 대폭 삭감이 돼서 실험실 위생복만 세워졌고 그 외 피복비는 삭감이 돼서 계속 있다가 올해 완전히 삭감됐다가 내년에 다시 부활되는 개념입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피복비 개념 같은데 예산 받아 봤습니다.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받아서 확인해 보니 환경조사과나 대기보전과 등은 필요한 작업복 및 안전화 단가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도 알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구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위생복이나 실험복뿐만 아니라 작업화나 안전화도 구비하셔서 예산에 있어서 좀 구비하셔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말씀드린 거니까요, 꼭 구비하셔서 좀 안전하도록, 안전관을 필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 약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위원님이 연구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저희 직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 때 워낙 고생들 하시고 저희가 가 보니까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비좁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좀 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예, 김정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3,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정 결과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4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정진원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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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주 소 제천시 용두대로9길 8, 가동 306호(하소동, 고래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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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9번길 63, 102호(봉명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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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11동 303호 (용암동, 건영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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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주 소 충주시 칠금중앙1길 6(칠금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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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8, 401호(율량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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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의병대로 144, 4층 (남천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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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8-5, 304동 1502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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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7-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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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증안지길 14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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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202동 806호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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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주 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1-2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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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5(개신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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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508동 404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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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57번길 37, 207동 801호 비하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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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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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2 102동 1202호 (방서동, 방서중흥에스클래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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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41 프로광고기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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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12, 402호(성원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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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104동 902호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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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6(청맥화원)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센트럴자이아파트 115동 801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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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21-4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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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길 14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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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10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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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5, 302동 3706호 (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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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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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주 소 충주시 원호암5길32, 101동 606호(호암동, 호암리버빌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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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금봉대로 688-3(연수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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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대명길 6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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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805동 2002호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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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농다리천년사랑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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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09동 105호(충주시티자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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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103동 1202호(금천동, 우미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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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602호 (사천동, 하우스토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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