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2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0시25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한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6분)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과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 원과 기타이자수입 44만 원, 의원 휴게숙소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그외수입 4억 8,047만 원이며 총 4억 8,2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에서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25억 6,704만 원으로 이 중 90.8%인 114억 7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차액 2,867만 원, 지출잔액 9억 8,88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713만 원 등 총 10억 6,46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월정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의정활동업무추진비 2억 8,212만 원, 의정홍보 광고 및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의정활동홍보사업 1,437만 원,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진행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의회교실 3,047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1,493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130만 원 등으로 총 10억 6,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99쪽입니다.
의회자료실관리에서는 충북의정 30년사 책자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총 5,900만 원을 용역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입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3,6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북부권 항공스포츠 육성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통합안전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1,800만 원, 금강유원지를 연계한 옥천군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1,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각종 행사와 현장활동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6억 2,855만 원 대비 2.78%인 3억 5,138만 원을 증액한 129억 7,993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의회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과다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의거 관용차량 구매 시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에 따라 전기차 대체 구입비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교체 구입하고자 노트북 및 냉난방기 등 의정업무 지원 물품 구입비 4,960만 원과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용 가구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여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집중도 제고를 위하여 의원 휴게숙소 보증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우호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대표단의 우호방문 예정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등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모범우수공무원 시상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를 위한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 인쇄비로 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결산 및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고근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이덕항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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