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13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3시16분 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3시17분)

○위원장 노금식   의사일정 제1항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구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소멸 관련 충청북도 정책 및 현황 점검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일자리·외국인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인구소멸 문제는 도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 언론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셋째, 인구소멸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및 인식개선입니다.
  인구소멸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외 인구감소지역 현지 시찰 및 정책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사례를 참고하고 특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충북지역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입니다.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활동 방향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구소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3시20분)

○위원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지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제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충청북도 인구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신규·확대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인구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충청북도의 인구는 164만 2,335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159만 3,469명, 등록외국인 4만 8,866명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7,580명으로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7.7%의 감소세를 보인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서 상반기에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어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입니다.
  결혼 연령대인 30세부터 34세까지의 인구가 지난해 9만 6,192명으로 ’21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결혼 건수 역시 2021년 5,882건에서 ’22년 6,185건, 지난해에는 6,2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유인물 2쪽,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의 날 기념식, 가족 문화행사 등으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를 지원하고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며 촘촘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인구위기대응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대응 우수 시군 평가와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4년 시행계획과 2025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96억 원으로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등 10개 사업, 시군 주도로 시행하는 기초계정 464억 원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薌 ALL來)’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특교세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 컨설팅과 생명존중교육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임신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과 연계한 태교여행을 지원하여 시행 세 달 만에 접수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과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결혼비용 대출이자를 연 5%까지 지원하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난임 여성의 난자냉동 시술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예우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조례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임신부 태교패키지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 결혼·임신·출산 대출이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내년도 신규·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결혼 지원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간소화된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정책으로 난임시술 지원비를 당초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활용하고 맞춤형 정책정보와 지원 혜택을 알림서비스로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태교여행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을 300명에서 600명까지 늘리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고위험산모 헬스케어 시스템 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돌봄 정책으로는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을 추진하여 영아 1명당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상해·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을 활용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공동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추진에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충북이 인구소멸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장기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보유한 괴산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좀 전에 저희 간담회 때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는,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님도 구제 못 하는 게 지역소멸, 인구감소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는 정말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살짝 좀 그런 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어려운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시는 거는 보통 뭐 출산장려정책, 뭐 아무래도 그쪽 업무가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인구감소지역 같은 것에 대한 종합대책이나 플랜은 말 그대로 이 파티션을 넘나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담당관님도 그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예.
○이태훈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제일 늘 욕심이 나는 게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데 국토부에서 11월에 그거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용역 발표한 이후에 2차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충북은 음성·진천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없더라고요.
  이렇게 언론화도 안 되고, 물론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120개 공공기관들이 2차 지방 이전을 목표로 둔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에 그런 현황도 필요하고 사실상 저희 도내에 있는 8개 군 중에 음성·진천도 물론 이런저런 정책도 뒤에 받쳐줬지만 그래도 사실상 인프라가 구축된 게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소멸 이거를 얘기할 때 인구소멸의 한 섹션으로 지역소멸을 같이 넣어서 그런 거를 좀 같이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보고드린 부분은 저희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부서에서 하는 업무 위주로 보고드렸고요.
  도에도 인구위기대응T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정의 모든 실·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위기대응TF가 지난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TF 실무추진단장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님 오시면서 정무부지사가 인구위기대응TF 실무를 하고, 실무단장이고, 지사님 주재로 인구위기대응TF 실·국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청년 부서에서 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가 또 균형과 농정국 또 투자유치 해서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인구대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마냥 출산과 육아정책만 가지고는 이 인구소멸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120개 기관이 제2차 공공기관 전부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89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물론 그게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쪽 지역에 어떻게든 우리가 유치할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데, 비단 이렇게 출산장려 정책이나 청년 정책만으로는 이 인구소멸대응 위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출산율에 관한 정책은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한테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을 사실 같이 자리해서, 이 TF 단장님이 이방무 실장님 맞으시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네.
○위원장 노금식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함께 들으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인구특위 회의가 있을 때 그때는 TF 단장님을 꼭 참석을 하라고 하셔서 지역소멸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