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7일(금)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제2충북학사 부지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제2충북학사 부지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위원장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계획안으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   전번에 보류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전번 날하고 오늘하고 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건축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해서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음·진동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건축공법을 반영하고 또 건축물 배치를 측면으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음대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전번 내용과 틀려진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고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산동 현재 학사에 그때 당시에 건축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또 학사직원, 또 학부모, 학생대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설계 이전부터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전번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을 안 했었는데 전번에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신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사의 수요 대비 규모가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 현재 입주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히 하고자 서울 북동부지역에 제2 충북학사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1차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과의 재원문제를 이렇게 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문제를 원만히 협의를 완료하였고 북동부지역에 물권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현재 중화동에 최종 후보지로 낙점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최적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그동안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하는 단계 전까지 또 나름 집행부에서 더 좋은 지역이 나타난다 하면은 그 지역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의결하는 수준으로, 금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박한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우선은 입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께서 먼젓번에 여러 가지 데시빌에 대해서, 소음관계에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또 건축학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방지시설에 의해서 하고 우선 그 위치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접근성에서는 백점 만점을 주고 싶어요, 접근성은.
  그래서 접근성 자체가 또 학생들 통학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가깝고 버스노선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만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한범 위원님 먼젓번에 또 각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신 게 소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박한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마지막으로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철흠 위원   지난번 회의에 저도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소음하고 진동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건축하면서 약간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의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는 이런 수준에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제출된 자료는 여러 군데 부지를 보셨던 걸로 이렇게 압니다만 대표적인 세 군데의 위치를 올려주고, 한 군데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외 지역도 다시 한 번 어쨌든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정말 더 나은 이런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건축이나 이런 것들로서 보완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래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이나 진동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건축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라고 하지마는 그 해당지역이, 그 부지가 북쪽으로는 철도를 바로 끼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대로를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모텔촌이 있고 동쪽으로는 공업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환경적으로다가 그다지 적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이렇게 두 번이나 회의를 거치면서 이 안을 심의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 안을 계획대로 예산 확보라든가 향후 절차 추진을 방해하지는 않을 수준에서 통과를 시켜드리되 언제든지 계획안 수정이 가능하니까 보다 나은 최적지를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해 주시고 최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 정말 적지가 나타났을 때는 과감히 그 적지로서 변경하는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 소음·진동에 대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부지에 대해서도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대안부지 최적의 부지를 더 구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부지를 찾으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약속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일단 자산공사에 나와 있는 이런 리스트를, 매물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LH공사 같은 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또 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일반 주민,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컨설팅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구입하는 이런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알아보고 하면 계속 빠지지 않게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담자를 두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담자.
○정책기획관 송재구   충북개발공사하고 충북학사하고 저희하고 셋이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럼 TF팀을 꾸려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형식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니 실질적으로 꾸리셔야지 형식적으로 꾸리시면 곤란하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같이 또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다 적절한 대안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적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전국체전 우리 선수단, 추진단의 방문격려, 또 연찬회를 비롯해서 오늘 이번 회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