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인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충북선은 우리 청주시내에서 한 70㎞ 이내”의, 70㎞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7㎞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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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실장님은 여기 충북에 오시고 처음으로 균형특위에 오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행안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다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환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 등 2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지역균형뉴딜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균형뉴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0년 12월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투자계획은 디지털·그린·휴먼·공간 4대 분야 157개 과제에 5년간 10조 8,66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투자계획 대비 15.3%인 1조 6,598억 원을 확보했으며 분야별로는 디지털 5.2%, 그린 21%, 휴먼 23.8%, 공간 14.3%를, 유형별로는 한국판 1유형이 되겠습니다. 한국판 지역사업 분야에 24.3%, 지자체 주도 2유형 20.9%, 공공기관 선도 3유형 104%, 그리고 기타 국비보조사업 4유형은 10.9%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88.3%의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고 16개 사업은 부처의 공모일정 미확정 등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부처의 사업 취소 등에 따라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10건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주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가 5월에 예정돼 있어 추진일정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중앙부처 공모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목표는 167건 6,739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대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공모사업 사전심사평가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응모대상 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적정성을 심사했고 이 중 중점 관리대상 사업 20건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응모전 사업계획서 컨설팅과 경제부지사 주관 점검회의를 통해 내실 있게 계획서를 보완하고 응모 후에는 실·국과 공조해 부처 동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반도체, 바이오 등 12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자문인력을 구성하고 주요 공모사업 응모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현안 점검회의에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공모사업 선정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딜 관련 정부의 추가 공모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국과 공조해 부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따른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개요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화 대응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며 기본구상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으로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11일에 계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에는 4개 시도가 모인 가운데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개 시도 기관장 정례 간담회와 충청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추진방향은 청주공항과 KTX오송역을 비롯한 6대 신성장산업 등 충북의 강점을 극대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시군의 공동 특성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도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4개 시도가 함께 수립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에 충북의 발전전략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완성 추진대응 충북도 용역과 민·관·정 TF를 활용해 충북의 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전략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7월까지 충북도 대응전략과 사업들을 마련하고 민·관·정 TF 운영으로 용역에서 도출된 전략과 사업들이 실행 가능하도록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 충북의 전략과 사업은 4개 시도가 공동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및 중부내륙선 지선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안건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체계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라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광역도시계획의 상충 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의 광역계획권 설정으로 일관성 있는 개발축·교통축 설정 등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목표 연도는 2040년이고 용역비는 18억 원이며 ’19년 4월 착수하여 ’21년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계획권 설정,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광역시설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18년 3월 행복청과 4개 시도 공동수립 합의 이후 광역계획권 조정안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광역계획권 지정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하반기 국토부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입니다. 청주권, 행복도시권, 대전권, 공주역세권 등 4개의 광역계획권 중 행복도시를 기준으로 1시간 내에 도시경계에 도달하는 도시를 기준으로 반경 70㎞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충청권 전역을 고려하여 개발축·교통축·녹지축 구상과 충청권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시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에 따른 우리 도 준비사항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여건 변화에 따른 행복도시권 위상과 연계한 충북도 미래 발전상 정립을 위하여 1개 광역계획권으로 통합 조정에 대한 상위계획과 유기적 연계 및 기존계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 및 연구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각종 현안사업과 전략적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도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2번 안전인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입니다. 전체 161.5㎞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 6,342억 원이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 그리고 오송을 잇는 구간은 22.2㎞로 사업비는 1조 3,882억 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급부상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의 근간 사업으로써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최고 효율적 수단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세종·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 이유입니다. 첫째, 기존 충북선은 청주 도심에서 10㎞ 외곽에 위치하여 청주와 대전·세종시민 간의 철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주시민의 철도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그림과 같이 청주시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도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는 철도사각 도시로 도시환경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동차 위주 도시교통으로 전국 도시 중 최악의 초미세먼지 발생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최악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1920년 청주 도심을 통과했던 철도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청주시민의 기대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셋째, 청주도심을 패싱하여 기존 충북선 활용 시 도시를 연결하는 쌍방철도가 아닌 대전·세종시민의 청주공항 전용의 일방 철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입니다. 첫째, 85만의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 시에는 22만 명으로 33%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과는 통행시간 52분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됩니다. 셋째,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19년 기준 30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오송역 이용객은 ’19년 기준 860만 명 수준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넷째, 경제 활성화와 도시 상권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충청권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7,497억 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주는 구 도심권 상가 활성화와 도시재생 극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쪽,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3번 안건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먼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동탄∼안성∼진천선수촌∼진천·음성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78.8㎞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 3,246억 원입니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경부와 호남권을 연결하는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에 부합하고 경기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시 1일 수송수요가 2만 8,000명으로 예상되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07분, 비용은 1,207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3조 9,5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충청내륙권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1쪽,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진천·음성 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54.9㎞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경강선,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강원권과 충청권 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중부내륙지역 철도 수혜 확대로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 충청내륙지역 거점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구축 시 1일 수송수요가 1만 4,000명으로 예상되며 수서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80분, 비용은 4,350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충청내륙권의 고용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사업별 추진상황에 추진불가가 지금 2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무엇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하려고 했다가, 부처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사업입니다. 비대면 협업 소프트웨어 실증랩 구축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부처에서 취소를 했고, 하나는 장기 추진과제로 이게 전환이 돼서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안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임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공간뉴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뉴딜은 지금 51개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략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뉴딜사업은 이 사업 전체 4개의 영역 중에서 스마트디지털 그쪽을 콘셉트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산업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성장산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영역 분야별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해 가지고 1유형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서 지역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고, 2유형은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 3유형은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하는 사업, 4유형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든지 또 ICT 기술을 활용한 또는 A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고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저희가 뭐가 몇 건 뭐가 몇 건 이거만 봐 가지고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 이숙애 전혀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또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은 이미 갖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위원장 이숙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세한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정책들을 다 뜯어서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것이 각 국가 간에 취향이나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요, 탄소중립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의제로다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구나 우리 충북뉴딜사업은 그런 기후위기 또 어쨌든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정책들을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새로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여기 157개 중에서 탄소중립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모를 따올 때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기 4개 뉴딜분야 중에서 두 번째 그린뉴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원대한 국가계획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또 그린뉴딜정책을 개발해서 각 지역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 우리 도에서도 두 번째 그린뉴딜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린뉴딜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물 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구축이 두 번째 분야가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도시모델 창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야를 묶어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환경친화적인 또 탄소중립적인 사업들을,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응모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그린뉴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디지털뉴딜과 함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해 왔던 기존의 산업, 물론 환경은 직접적으로 관련들이 있고 그렇지만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를 썼던, 화석 에너지를 썼던 그런 산업들이 지금은 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지 에너지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전환까지 있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구조를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자체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뉴딜 중심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내에서도 정부탄소중립위원회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뉴딜로다 보면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렇게 좁게 보는 측면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뉴딜로다 제안해서 탄소중립을 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중에 좀 어긋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 문제는 그린뉴딜 이 사업에 한정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수소 또 전기자동차 보급,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 우리 생활과 관련된 측면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이 탄소중립, 친환경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이것대로 해 나가고 큰 틀에서 앞으로 환경 쪽, 그린 쪽으로 모든 분야를 다 이것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다란 방향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린뉴딜 중심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한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예. ○이상정 위원 어쨌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환이나 변화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북이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또 이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도내에 설치되면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에 의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요, 우리 균형국장님 설명하신 거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아까 우리 청주 도심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F’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공인된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정하신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이건…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건 공인된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균형건설국장 김인 환경하고 그다음에 교통서비스 측면. ○이상정 위원 일반적으로 청주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폐기물 소각 이런 측면에서 좀 컸던 것이지 어쨌든 이게 교통의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료는 이게 교통 관련해서도 최악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 A·B·C·D가 있는데요, F 수준은 최악의 수준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 밑에 “첨두시 통행속도”는 이게 오타인가요? 청주시 오타인가요? 첨두시라는 것.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피크 시에, 그때의 통행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첨두시가 피크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지사님께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충북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에서 요청을, 수도권에서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좀 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은 지사님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수도권 내륙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혜택이 우리가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경기도에 혜택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안한 것은 그 당시 4차 철도망계획에 진천군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해명이 이런 자료에 대해서 바로 입장도 나왔고 정정했고 그다음에 진천군에도 그렇게 통보했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갈등 해소되면서 마무리된 것, 해프닝으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철도잖아요, 일반철도가 아니라?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중부내륙선 지선처럼 일반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또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서 약 7,000억 정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나 복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 실행과정에서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그때 논할 문제이고 지금 일단 계획에 넣어놓고 난 뒤에 그걸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봤을 때. 그리고 계획에 이게 되었다 해 가지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과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일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논할 문제고요. 일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광역철도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도 그런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뭔가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은 국토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충북선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철도에 하기는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철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국토부에서의 제안이고요. 저희들은 도시철도에, 우리 청주시만 국한됐을 때는 도시철도로서는 맞는데 대전이나 세종이나 우리가 청주를 같이 광역도시 개념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봐야 되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로만 하기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 차원에서 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언론에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지금 입장이 가타부타 하는 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 그런 쟁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철도 관련한 사안들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5년까지 총 우리가 사업비를 10조 8,662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까지 계획이 지금 1조 8,791억 원인데 현재까지 확보가 한 2,000억이 덜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2021년 연말까지는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2,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아마 계속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2,000억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리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니까 총 157개 사업에서 추진불가가 2개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 추가발굴을 10건을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추가발굴을 했습니다. ○윤남진 위원 이미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10건에 천팔백… 예예. ○윤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정상추진이 139개 사업이 있고 지연이나 부진 된 게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부진사업이 지금 16개인데요. 여기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보면 사업 일정이 좀 연기되거나 공모가 아직 공모일정이 확정이 안 됐거나 또는 국비 지원 예산규모가 확정이 안 됐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정 연기라든지 아직 공고가 안 났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별문제 없고 지연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남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북 자체 민·관·정 TF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용역에 있어서의 충북의 대응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김영주 위원 1차 회의를 3월 19일에 하셨는데 실장님 참석하셨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 TF 회의… ○김영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거기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대신 여기 정책기획관님이 참석을,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대신… 회의에서 어떤 의미 있는 논의와 또 사업이 논의가 됐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회의에 정책기획관이 참석을 했는데 대신 답변… ○김영주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TF를 구성을 해서 처음 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시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공항이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까지도 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첫 회의니까 대략적인 설명과 공감 정도 있을 것 같고, 공식 명칭이 민·관·정 TF입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민·관·정 TF’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김영주 위원 처음에 민·관·정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이라고 보면은 ‘관’도 아닌 ‘정’도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를 고민하는 어떤 팀이자 대표성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관·정 TF라기보다는 보니까 교수하고 연구원 두 분씩 들어가 계시고 도의원 1명 넣었다고 해서 ‘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관’과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이지 않겠습니까, 구성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민·관·정이라고 하면 마치 이것이 어떤 범도민, 범시민 이런 기구로서 이렇게 내용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예. ○김영주 위원 교수하고 연구원하고 담당자들이 주인데.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 해 가지고 구성한 TF인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건의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향후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돼서 금년도 10월 달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사이에라도 조금 TF 활동이나 역할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정하고의 어떤 조직 성격상 다른 의미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도, 충남과 대전과 세종도 이렇게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나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자체 TF팀이 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관·정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협의도 되고 하는데 ‘민’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4개 시도의 공동의 이해가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가보면 또 충북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충남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세종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혹시나 다른 시도에도 민·관·정 TF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열되 그렇게 ‘민’, 4개 시도에 ‘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회의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갖고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는 거는 물론 폭넓게는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북도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하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TF 그쪽도 한번 구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죠? 또 기획실장들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연구원들끼리는 연구조직이 공통의 과제에 관해서 발주도 넣고 참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이라는 부분도 공통의 메가시티 과제, 충청권의 과제를 내서 한번 초창기에는 관이 주도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의 장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 또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단순히 우리 자체 TF에 도의원 한 분 들어가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도 같이 건의를 해서 세종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해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하면서 공통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충청권이 상생발전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들어서 민과 또 의회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는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하여튼 지금 연구원 간에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4개 시도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하여튼 4개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관 주도로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료 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생활권 70㎞, 세종시에서 70㎞ 반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이 빠졌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여론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충북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당초 이거 용역을 할 때 처음에 변경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물론 충남 쪽에도 그쪽으로 맞고요. 맞는데,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이게 광역도시권을 국토부는 한 40㎞로 줄이자, 광역교통권 수준으로요.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1시간 이내에 70㎞로 설정한 것이고요. 저희들 당초는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도시권이 된 것이 지금 공주, 행복, 대전, 청주 4개 권역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이것이 1개의 권으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1개 권으로 묶는 그런 과정에서 행복도시 중심으로 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천이 여기 안 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포함해서 같이 하는 측면이었는데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해 가지고 줄였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용역과정에서 개발축이나 교통축이나 녹지축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도 저희들이 처음에 제천시 등에 물었을 때는 의견이 그때는 없었어요, 와 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논의과정에 있었고 지금 현재 다시 의견을 묻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로서는 건의가, 다시 요구를 해 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는데 워낙 처음부터 용역이 이것 때문에 한 1년간은 또 용역과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메가시티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발축에서 연계해 가는 거고 도시계획 측면은 여기 현재 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축이나 교통축, 녹지축은 연계가 같이 광역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북부권에서 항상 균형발전, 충북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항상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물론 세종시에서 이렇게 거리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쪽 지역에 특별히 정말 광역생활권, 광역계획권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역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우리 검토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을 지금 주로 국가공모사업을 지금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충청북도에 뉴딜공모팀을 신설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딜공모팀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맞습니다, 기획관실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뉴딜공모팀에서 그럼 157개 사업인가요? 이 사업들은 공모팀을 주로 거쳐서 응모를 했었던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 지역균형뉴딜사업 일단 계획수립은 작년 12월에 했고요, 공모팀은 금년 1월에 신설이 됐고. ○위원장 이숙애 그럼 올해 공모팀이 들어오고 나서, 공모팀이 신설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위원장 이숙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공모팀 인원이?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시면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뉴딜공모팀은 금년 1월에 조직이 새로 신설이 돼서 팀장 1명에 직원 4명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 뉴딜사업 전체적인 관리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뉴딜사업 내의 공모사업이든 일반 공모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하고 논리개발 그걸 통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이 제출이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주로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공모 동향도 일단 파악을 해서 실·과로다가 전파를 해 주고 그 사업이 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컨설팅하고 사전점검회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도만의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공모 신청할 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그동안 충북연구원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공모서류 작성에 지원하면서 했었던 컨설팅작업을 이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물론 여기 공모팀에서 지원은 하지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과학혁신원이나 아니면 TP, 연구원 그런 쪽의 어떤 연구원을 통해서 논리 그런 부분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었지만은 공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팀을 100여 명 정도를 구성해서 사업별로다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이 뉴딜공모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저는 뉴딜공모팀이 그런 컨설팅도 좋지만 우리 충북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처럼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서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사실 일선 부서나 시군에서 온 것들이 미흡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게 공모사업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물론 저희들이 단독으로다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고 잘 아는 거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활동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범위를 조금 정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어쨌든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최근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세정팀에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알고 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 이거는 충북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초지자체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에 고생했었던 보상이 가능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도는 기본, 변함없이 지역자원시설세로서의 시멘트세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단양이나 제천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지난주에 제가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수님도 뵙고 내일은 또 제천시에 시장님 뵙고 또 관련 시멘트회사의 노조도 만나고 또 만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멘트세가 도입됐을 때… 왜 도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기금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나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아마 민간단체 쪽에서도 지난 3월 12일 날 공동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제천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충북세종포럼이 열립니다, 단양에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관련 주체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그런 기회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그동안에 몇 년간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지체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지금 충북, 강원, 전남, 경북 4개 시도 의장님이 지난주에 세종에서… 아, 대전에서 모임이 있으셨을 때 저희 담당 팀에서 가 가지고 4개 시도 의장님들께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의회는 또 의회대로 국회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실장님, 도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그동안 너무 미약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 제천이나 단양의 이통장협의회에 거기에서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분들이 숙지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또 제천·단양을 섭섭하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셔야 되고,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절차적인 것만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 대신에 우리가 충북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관여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큰 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사안인데,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제천·단양이 우리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세종, 대전, 충남, 또 청주권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은 경제권으로 흡수되기는 어렵다, 워낙 거리도 있고. 대신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광역철도를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교통인프라거든요, 그게. 교통인프라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갖춰 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경제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가까워도 같은 경제생활권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부권은 항상 소외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인프라를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 늦거나 아니면은 아예 무슨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에서 제외된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만 보더라도 우리 김인 국장님,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충청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 그다음에 원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아니, 강호축 말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고속화도로, 예예. ○전원표 위원 예, 고속화도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청주에서… ○전원표 위원 어디까지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제천하고 원주로. ○전원표 위원 원주가 왜 포함이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원주 진입부로 들어갑니다. 저기서 갈라져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그 노선이 어디까지냐고요, 계획된 노선이? ○균형건설국장 김인 계획된 노선이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가 우리 계획서… ○전원표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청주에서 영동까지이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영동은 아니고요. ○전원표 위원 영동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영동은 제2고속화도로고요, 제1고속화도로가 방금…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영동, 또 청주에서 제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그래 이걸 왜 제가 예를 드냐 하면, 지금 그 노선을 한번 정확하게 훑어보셨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충주 금가까지 돼 있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전원표 위원 금가까지 돼 있고 금가서부터 제천까지는 기존 국도를 그냥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개량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전원표 위원 이게 어떻게 제천까지예요, 충주까지지?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양을 빼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북부권을 소외시킨다 소외시킨다 하는데 이런 걸 자꾸 소외시킨다고. 예산이라는 거는 뭐 대도시나 작은 도시나 균등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물론 작은 도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적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 인프라는 다르거든요. 교통 인프라는 갖춰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닦을 때 그거 타당성 나왔겠어요, 조사를 했으면? 충주∼제천 간에 B/C가 안 나온다고 그걸 안 했다 그러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자체가 B/C가 나왔겠어요? 뭐 B/C가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더구먼. 지금 국도 다 닦여져 있고 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 간 고속도로를 닦아요. 고속도로를 닦는데 음성에다가 고속도로 닦아놓고 청주∼서울 고속도로라고 명명한다면 청주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음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신호 수십 개를 거쳐서. 충청고속화도로라고 해 놓고 충주까지 갖다 놓고 충주∼제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호를 그냥 그대로 다, 8개인가 신호가 있어요 제천까지 들어가는데. 제천 봉양까지 들어가는데. 그 신호를 다 거쳐서 가야 돼요. 기존 노선을 그냥 그대로 그 국도를 이용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제천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충주까지만 포함시킨 거죠. 이걸 억지로 제천까지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거는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든 인프라라든가 모든 사업 구상, 모든 플랜을 청주 중심으로 짠다는 거. 도지사님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큰 틀에서 국가적인 사업만 계획하시고 도내 균형발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여기 지금 충주, 제천, 단양 빠진 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대안이라도 줘요, 대안이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균형발전이라면. 예? 여기 청주권 여기 메가시티를 만든다 뭐 한다 다 좋아요. 그럼 소외된 지역은 다른 대안을 찾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 인프라 하나 맞추는 것도 그것도 쏙 빼 먹고 제천 빼 먹고. 신호가 제천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10개 있는데 제천 구간이 얼마죠? 육백 얼마 들어가죠, 예산? 신호 하나 딱 없어지더라고. 신호 하나 딱 없어져요. 그게 무슨 고속화도로예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가만히 나눠도 돼요, 그거. 돈만 아까워, 그거. 그거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600억씩 들여 가지고 신호 하나 달랑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충주까지 신호기 다 거쳐 가면서 충주에서 고속화도로로 올라타야 되는데, 금가에서 올라타야 되는데 제천까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을 하려면 우리 충북도내부터 고민을 좀 합시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제천까지 가야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해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그 점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통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하는데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타 과정에서, 충청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으면 예타 과정에서 교통량이 집중 많은 데, 혼잡한 데는 1차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고요.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됐다는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측면인데, 이게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충족되지 못하겠죠. 다만, 이번에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 될 것을 우리가 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예타를 정책성 평가에서 통과돼 가지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고 이런 건데… ○전원표 위원 도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전원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충북도에서 그거 몇 번째로 집어넣었어요? 제천∼영월 구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예타를 진행했죠, 봤을 때요. 작년 8월에 예타를… ○전원표 위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걸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우리 충북에서는. 꼴찌로 넣었나 그랬어요, 세 번째로 넣었는지.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2순위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충북도에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거는… ○전원표 위원 뭐 그렇다고 충북도에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강원도에서 더 심도 있게 관심 갖고 거기서 추진했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 도로는 충북도가 중점적으로 열심히 뛰었고요, 강원도보다도요.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해도요 그것은 우리 충북도가 당연히 열심히 뛰었고 지사님께서 애착을 가져 가지고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걸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2순위로는 끼워 주셨어야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강원도도 그 예타 면제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원표 위원 각 도마다 하나씩 했었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을. ○균형건설국장 김인 우리는 충북선고속화를… ○전원표 위원 충북선고속화 집어넣어 가지고 강호축 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걸 예타 면제 받았죠. ○전원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청주∼평택 간도 했지. 그렇잖아요? 이게 3순위로 올라갔다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떻든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 안 되게 저희들 우리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그리고 사실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사실 우리 충북에서 제천에서 강릉·삼척까지 고속도로 뚫리면 좋죠, 그거 나쁠 거 없죠. 충북도에서 바로 음성, 충주나 다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정말 그 도로는 필요한 사람, 정작 그 고속도로를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사람들이 더 급한 거예요, 그쪽에서 더 노력했고. 뭐 그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잘했니 저쪽이 더 맞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원하던 상황이었었어요. 과거에 왜 그러냐 하면 충주까지밖에 안 닦여있을 때 그게, 충주∼제천을 연결시킨 사람이 예전에 서재관 의원이거든요. 그때 예타 안 나온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라서 강력한 여당의원 힘으로다 밀어붙여 가지고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도에서 뭐 했다 뭐 했다,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 세세하게 우리 도내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 예타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예타가 원래 안 나왔던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확충을 해 놓으면 그만큼 그걸 이용하거나 또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만들면서 충주까지 제천까지… 청주에서 충주까지만 해 놓고 제천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안 되듯이, 그렇게 하면 제천시민들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확실하게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노선도 다 보고 다 확인했는데 참 이거 어이없게 설계를 했더라고, 너무 어이없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단계에서 제가 확인 해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서운했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이게… ○전원표 위원 도에서 어떻게 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한 제천까지 연결시키려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신호는 다 지키고 충주국도를 타고 가게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다 차라리 붙여주든지 아니면 거기 다릿재 넘어가기 전에 붙여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신호는 안 지날 거 아니에요. 충주시내 금가면 8개 신호를 다 거쳐 가 가지고 그렇게 금가에다 떨궈놓고 제천까지라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복합적으로 서운한 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충주·제천·단양을 또 논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기획을 하면 반대급부를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부권에 뭘 주면 북부권에도 그 대안으로 뭘 주고 청주권에 뭘 하면 그 외 지역도 나름대로 어떤 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뭔가,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 아니겠어요? 어느 한 군데만,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옳지 않아요. 대신에 교통 인프라라도 잘 닦아주면 제천∼청주 간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전혀 소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계속 소외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선 잘했다고 진짜 팡파르를 날릴지 모르겠지만, 축포를 터트릴지 모르지만 제천·단양 사람들은 또 분통이 터질 거라고. 아무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계획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국가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충청고속화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 차원에서 수립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여튼 저희 도 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충청고속화도로 만드는 게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국비로다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전원표 위원 아니, 충북에서 의견이 다 반영된 거 아니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충북에서는, 우리 충북 위원님 말씀… ○전원표 위원 그거 해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건의는 했는데, 건의는 우리가 했죠, 했는데… ○전원표 위원 건의를 하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줄까?”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그건 했는데… ○위원장 이숙애 예, 위원… ○전원표 위원 정부에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럼 정부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차나 이런 적절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위원님 이제… ○전원표 위원 따진 거 알아요. 따진 거 아는데 여기서 “이거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죠. 반영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그게 사업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도 차원에서 그게 없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싶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 메가시티 만드는 거 정부에서 환영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디요? ○전원표 위원 이거 메가시티 만드는 거? ○균형건설국장 김인 메가시티도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에서도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표 위원 광역철도망 이거 정부에서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저 뭡니까… ○전원표 위원 안 되지만 우리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못 나오면 이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요. 지금 국가정책이 그렇게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저기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국장님… ○전원표 위원 그럼 타당성 안 나오면 스톱시켜요, 이거.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나오면 스톱, 못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타당성 없는 사업은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타당성… ○전원표 위원 이거 타당성 안 나온다고 얘기 못 들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떤 사업 말입니까? ○전원표 위원 이 광역철도망사업. ○균형건설국장 김인 광역철도망은 지금 타당성이 우리 도심지로 만들어서 타당성이 높게 나옵니다, 봤을 때.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나왔을 때 사업을 구체화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거기서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자, 이제… 예, 위원님… ○전원표 위원 이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봤을 때는. ○전원표 위원 앞으로 타당성 안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게 타당성 안 나오는 건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은요. 할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전원표 위원 안 나오는 걸 왜 여태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느 사업을요? ○전원표 위원 제천∼영월 간도 타당성 안 나왔는데 왜 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거는 정책성 평가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경제성 측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정책적 평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원표 위원 타당성이 2017년도였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어디요? ○전원표 위원 2017년도 했는데 그 타당성 안 나왔거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나왔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우리가 균형발전 이런 측면 했을 때 그렇게 사업 시행 전후를 가지고 우리가… ○전원표 위원 안 돼도, 당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것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건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숙애 자… ○전원표 위원 당장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절차 또 밟아서 또 하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위원장 이숙애 예, 전원표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이숙애 예,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전원표 위원 타당성 안 나오면 아예 안 해요, 포기하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봤을 때. 지금 국가 재정… ○전원표 위원 아니, 아예 포기하고 안 하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포기는 그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전원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거는 다음… ○전원표 위원 한번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하고 안 하냐고. ○위원장 이숙애 자, 이제 잠깐만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건 다음단계고요. ○위원장 이숙애 예,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제가 정리 조금만 해도 될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충북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북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타 시도에 뒤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에 집중돼서 발전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의 지역균형도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뭔가에서 빠졌다라면 거기에 보상할 만한 대응책을 좀 충북도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전원표 위원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와 제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금가에서 끝나고 금가에서 다시 기존의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에 대한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앞으로는 충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가 2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역생활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차이와 공통점을 누가 좀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국토부가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생활경제권은 국토부가 주관하기보다도 시도지사의, 어떤 시도의 이해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서도 틀리고 근데 또 같은 궤를 하고 그렇죠? 같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협업은 잘 돼 가고 있는지. 2개가 지금 따로 돌아가는데 내용을 보면요, 틀리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관 부서가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기획… ○김영주 위원 틀리지만 같이 하겠는데 지금 담당 국이 틀리거든요, 아예?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역생활경제권은 지금 현재 우리 전국,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광역화 현상에 따라서 기존의 연합형 그다음에 통합형 또 강소 메가시티, 크게 3+2+3 해 가지고 작년에 국가에서도, 여당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점차 이렇게 서로 연계, 광역지자체 간에 연계해서 광역화로 가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충청권도 수도권이나 부·울·경 이런… ○김영주 위원 아니, 내용은 아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김영주 위원 이게 그런데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주 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광역…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는 하나의 우리가 발전적 측면이고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국토관리 측면입니다, 국토관리. 도시관리, 국토관리.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서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을 할 때…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같은데 사업은 따로 추진되고 이런…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사업은 그래서 제가 여기 광역도시계획 심의할 때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도요, 우리 메가시티하고 광역도시는 같이 가야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가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는 큰 틀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거기에 작은 틀에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차원하고 하나는 생활·경제·문화적인 하나의 공통의 권역을 생성한다는 건데 기획관리실장님들 회의할 때 저는 담당, 이게 도시계획과죠, 균형개발과죠, 국토부하고 연관된 부서죠?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뉴딜사업 분야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공모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뉴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