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공보관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말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간사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전은하, 신재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감사관 손자용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163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손태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조직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현원은 3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6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와 3쪽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감사 행복한 청렴문화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 및 새로운 민선7기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 성과 촉진화를 위해 음성·진천·옥천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87건, 재정상 48억 5,400만 원, 신분상 14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군 감사결과 이행실태는 12월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감사관 및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감사담당자의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15명의 직원이 감사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부패 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1등 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직 대상 청렴특강 및 청렴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하여 적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겠으며 104개 부서에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청렴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형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총괄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중점관리부서 시책 추진상황도 3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여 602명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완료하였고, 재산공개 대상자 298명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퇴직공직자의 부당취업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 예방을 위해 계약, 보조금 등 5개 분야에 대해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을 2회 점검하였으며,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8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를 운영하여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 등 18건을 컨설팅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감사 시 3회에 걸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470명이 적극행정제도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2회 운영하고 6회에 걸쳐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및 청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3개 시군 종합감사 시 모니터링 위원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행정 부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자체감사 역량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자체감사 역량 제고입니다.
도정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본청 감사는 보건복지국 등 4개 실·국에 대해 행정상 44건과 재정상 5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는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38건, 재정상 13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331건에 대해 적법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11쪽, 공직비위 차단을 위한 상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 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의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통보자 4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고 소속 부서원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중 조치하고 그 처분사례 27건을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4건과 재정상 18건, 신분상 15명을 조치하였고 출자·출연 감사 시 회계사 등 전문감사인력 4명을 투입하여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진천·옥천·단양 등 4개 소방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0건과 재정상 28건, 신분상 1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2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감사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e-호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지출 분야에서 645건의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분석을 통하여 취득세 누락세원과 세외수입 과태료 등 710건 4억 9,1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지도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외 사용 4건을 적발 5,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보은군 2개 시군에 대해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구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증평, 괴산, 단양 등 3개 군을 감사하여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정 및 사업량 과다계상 7건,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 점검 3건, 원가계산 부적정 4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주변 여건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11건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건축·토목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 감사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감사를 실시하여 각각 1건씩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7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현장 감사를 위하여 10억 이상 대형공사장 23개소에 대해서는 표본감사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기동감사를 1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우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 9개소에 대해 공사장 배수 안정성 등 기술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건, 재정상 2건을 조치하였으며 표준규격제품 사용 확인을 위해 21개소에 대해 시방서 기준에 맞는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206건을 접수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였고 충주, 제천 등 4개 시군에 대해 불합리한 민원처리는 없는지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해 6개 시군을 특별 점검하였고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69건의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입니다.
관행적 공직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및 설·추석명절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8회와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방치 및 안전대책 소홀 등 민생안정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채널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8건을 제보 받고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과 상시 기동감찰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사건과 제보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및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도 시행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와 부패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별 단계적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방치, 복무기강해이 등을 중점 감찰하였으며 감찰결과 선거중립 의무위반, 복무소홀 등으로 지적된 건에 대해서 행정상 29건, 신분상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3쪽,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 연도에 청렴도 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4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1등 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있죠?
도민감사관 조례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의 행정상 287건에 재정상 1,921건 그래서 이게 48억 5,400만 원인데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공직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재정상 손해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우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예산이 손실이 되고 잘못됐는데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행정을 막 했다가 손해가 나도 누가 책임을 한 사람도 안 져요.
도지사서부터 저 아래 9급 공무원까지 한 사람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손실과 관련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제를 좀 우리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군이나 감사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과세자료나 신고자료하고 이렇게 전산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사실 시군에서는 워낙 세정부서 인력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건상 사실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시군에 다니면서 그걸 지적해서 회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시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안 했습니다.
단지 회수나 이렇게 추징하고 회수하고 감액하고 반납 받고 이런 정도로다가 다 원상 이렇게 하고 시정하고 말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징계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러나 이걸 또 한편으로는 잘한 건 인센티브를 줘서 고가점수에 반영을 시키고 진급에 반영을 시켜 주면은 정말로 소신 있게 공무원이 위에 눈치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지방의회에도 있어보면 정말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책 결정을 한 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 밑에 국·과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우리가 앞으로 도민을 위하고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8페이지, 8쪽에 보면 사전 컨설팅감사 이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짧게 우리 감사관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 보면 사전감사 등 감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업무 추진하다 보면 이게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든지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군에서 저희 도 감사관실로 컨설팅감사를 요청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사실 평가 때문에 이러한 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희들 중앙에서는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는 도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컨설팅 감사실적이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도나 시군에서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없이 또 감사에 걸리지도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도에 감사를 할 거지만 그 전에도 바로 시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요.
11쪽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사건 엄중조치 되어 있는데 음주, 폭행, 재물, 교통사고 기타 부분에 8건인데 이게 뭐예요, 기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기타가 보시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든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3건인데요, 보니까.
3건인데 이게 민원 하다 보면 민원인께서 자기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직권남용 혐의로다가 수사 의뢰하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 이게 혐의 없음으로 내려와서, 각하나 혐의 없음으로 내려와서 내부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혐의가 없는 거를 이런 데다 통계로 넣으시면 안 되고.
다음은 13쪽에 보면은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청람재가 어디를 갖다 청람재라고 그래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고요. 청람재는 저쪽에 영운동 여성재단 그쪽 입구에 있습니다.
16명에 대해서 소방직공무원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응급차량이 2대나 있었는데도 빨리 조치가 안 돼서 그분이 병원을 늦게 갔어요.
지금 권익위에 청와대에다가 저거 해 놓은 거 아시는가 모르겠네!
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소방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행사에 앰뷸런스가 늦게 오고 사람들이 길이 트여지지 않아서 병원을 늦게 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소방관 행사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5분발언을 아마 본회의장에서 한 번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다 이런 거는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인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혼나고 책임져야 되고,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앞으로 충청북도가 세계대회든, 내년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 아무리 잘하시면 뭐합니까? 저렇게 사고 한 번 나면 다 물거품이 되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14쪽에 보면 저희가 어제도 민간자본보조, 특히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12월 중으로 하신다니까 정말로 이거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것은 환수시키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되게끔 이게 해 주셔야지 괜히 어영부영, 저희가 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 감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주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3개 시군 종합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위주로다가 지금 테마를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10월 달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10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세심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16쪽에 보면 “합리적인 설계검토로 예산낭비 사전예방” 타이틀이 참 좋고 마음에 드는데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럼 입찰금액이 있고 우리 예산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입찰은 더 금액보다 작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 갖고 자기네들이 설계도면을 갖고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왜 중간에 설계를 변경을 시키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땅을 파다가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다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금액하고 단 단위 하나까지 다 맞춰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감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용역을 줘서 하고요. 설계 납품 받을 때도 하나하나 따져서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사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또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 보세요.
만약에 사업 건수가 100건이면 100건 다 설계변경 합니다, 그 차액만큼.
이거는 지금 좋게 말씀하신 민원처리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업자하고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다 맞추십니까? 아무리 민원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갖고서 좀 더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그거는 좋은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남으면 얼른 2차 추경에 빨리 환원해서 다른 데다 써야지 돈이 항상 모자라는데, 지자체가.
우리가 예산계에 전화해서 뭘 하나 해 달라고 그러면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고 1차 추경이고 “삭감해 갖고 너네 돈 많이 줄 테니까 너네 써!” 이러고 마는데, 우스갯소리로.
돈이 남으면 빨리 환원해서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자꾸 답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지적을 하셔 갖고 아주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허가 낼 때, 허가를 내 주실 때 아예 정말로 가서 현지인들 그냥 가서 널름 이장이나 통장하고만 얘기하고 오지 마시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몇 분만 더 만나서 여론을 들어보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해 갖고 결국은 시청에 꽹과리 들고 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충주 호암동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취소 민원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일단 충주에서 했고요. 도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발생 우려 허가취소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정비는 필요하지만 인허가 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요.
단지, 배수구간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라서 주민동의 부당하다, 대표성 없이 통장에게만 문의해서 의견을 청취한 건데요.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수 보완구간에 대해서 충주시에 정비 요구를 했고요.
일단 대표성이 결여된…
거기가 처음에 우리 도에다가 200㎾ 이상은 도의 인허가 사항이죠, 태양광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얻어놨다가 그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지자체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마 그 근거가 남아 있을 텐데, 그럼 시에서도 이게 왜 200㎾ 이상 거를 여기 도에서 인허가를 얻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시에 들어오는 건지를 세밀히 알아보고 여기 도에다가도 좀 알아봤으면 이런 민원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다 행정의 미스예요, 미스.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우리 헌법에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하게 돼 있죠?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징계를 주셔야 돼요. 지금 충주 지방선거 6.13지방선거에 걸려 있는 공무원이 둘인가 있죠? 아세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엄중 처벌하셔야 돼요, 엄중 처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4월부터 6월까지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특별감찰을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적발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SNS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 ‘좋아요’ 클릭한 거 이런 게 있어서 영동도 그렇고 이런 게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 조치한 적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공개적으로다가 지지선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그 선거와 관련돼서 법을 어기면 아주 엄중하게 법 처리를 하셔야 돼!
왜 일반 국민은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그냥 훈계 조치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공복인데.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봉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왜 선거에 줄서고 그러시는 겁니까? 안 되시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5일간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모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청렴도에 관련해서 저희 제천이라든지 저희 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작년도에 청렴도가 낮은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뭐 저희들 노력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도 작년에 감사관 공모를 하면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당장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하고 처벌을 주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방주사와 같은 거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직생활 하는데 나중에는 더 크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부나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사부서의 책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뭐 어제부터 하겠지만,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럴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4쪽부터 26쪽을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2017년에 28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28건 해서 10월 말 현재 27건으로 전년 대비 범죄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결과에 비쳐볼 때 충북도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행정이 본청을 비롯해서 도내의 지자체 공무원 사회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포함해서 28건, 27건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변명일지 몰라도 사실 이게 여기에 보면 주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직자 범죄사건에 대해서 통보가 온 거 집계를 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렴하고 관계없이 일반인들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건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크게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계도 강화도 하고요.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하고 게시판에도 게시해서 더 줄어들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도내 모 지자체 간부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적발돼서 기관 통보된 상태인 거 아시고 계시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징계처분현황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는 해임 1명, 감봉 2명, 견책 1명이며 2018년에는 정직 1명, 감봉 3명입니다.
또한 감봉 개월 수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제각각인데 징계 처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사건으로 해 가지고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인데 일단 음주의 경우에 최소한도 정지에서 감봉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걸 처분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횟수라든지 혈중 알콜농도 여부, 또 인적·물적 피해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름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기준을 강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도 이전에는 아마 훈계도 있었는데 지금 음주를 하게 되면 최하 감봉입니다. 그래서 감봉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대책임을 물어서 주말에 사회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그 익년도에 저희들 성과평가 시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본인한테는 징계 후에 복지혜택, 가령 저희들 여름이나 이때 휴양소 운영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제를 하고 이런 불이익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94건과 신분상 75명 적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 하단에 보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 “좋아요” 6건을 조치결과에 적시했는데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더 평가하자면 미래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서 SNS “좋아요”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 줄을 대거나 가족을 동원해서 선거사무소에 종사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소극적으로 적발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송미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에 보시면요.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및 청렴활동 참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료도 나와 있지만 시군 종합감사나 아니면 출자·출연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보면 청렴후견인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후견인 활동 2억 이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공사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담당 공무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또 그분들이 금품이나 이런 걸 요구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1개 시군인데 3개 내지 4개 시군을 갖다 정해서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금년도에 정해진 게 음성, 진천, 옥천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 나갈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감사에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충주, 제천, 보은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진천, 음성, 옥천 했고 내년도에는 또 마찬가지 안 한 나머지 시군 할 거고요, 영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가면서 현장에 감사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요시설 사업장에 같이 가셔서 거기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전문성이 없으시니까.
가면 직접 안에 서류상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10명이, 3분의 1 정도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활동하신 거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사실 감사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감사관님들 아까 말씀드린 청렴후견인 활동도 하셔야 되고, 각종 말씀대로 제보 같은 것도 해 주셔야, 그러니까 비리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걸 또 제보도 해 주시고 그런 의견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보활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실적이 상당히 거의 없는… 작년에 1건 있었고요. 올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감사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할 때 이런 것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6개 사업장을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에 이제 도민감사관은 8명이 참석을 했고, 도·시군에서는 81명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도 3분의 1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들이 바쁜 것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일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이게 잡게 됐습니다. 10월 달에 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농번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번 오셔서 참석 좀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2015년도에 도민감사관님들이 건의를 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1박 2일 과정 도민감사관님들하고는 1박 2일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별도로다가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개선해서 하루 정도 해서 도민감사관님들 별도로다가 연찬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 결과에서 건의 및 촉구사항에 도민감사관 추가위촉 시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의 여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처리결과를 보시면 2019년 8월 임기 만료에 맞춰 확대 운영한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아직 위촉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 분이라도 할까 하다가 지금 30명이 있고 또 10명 추가로 위촉을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이게 크게, 물론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내년 8월 달 되면 30명을 다 전원 새로 구성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성이 빈약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추천하고 일정한 어떤 직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활동성이 있는 분들, 본인이 원하시면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40명 일괄 위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촉하실 때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또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위촉할 때는 꼭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명감 있는 그런 위원님들 모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북에 징계 부가금이 5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억 원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총미납액의 31.6%를 차지하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충북도는 납부가 완료가 된 걸로 돼 있고 타 시군에 징계금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금액이 커서 이런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징계나 징계부가금 관련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 쪽에서 그걸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도가 자체 간담회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청렴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서 제가 상세하게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유독 충북개발공사가 등급이 낮은 가운데 2017년도에 5등급을 받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 작성 중에 있는데요. 오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렴도 관련돼서 누누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감사관님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9일 날 한국일보에서 언론에 난 것 보셨죠?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감사관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물품 협찬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 사인이 주관이 되는 행사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품을 협찬 받는 경우에는 행사계획서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업체에 반대급부를 주는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럼 감사관님 아직 파악이 안 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물품 협찬을 받았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거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초창기에는 많이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정립이 돼 있고요.
보시면 사실…
얼마 전에 10월 달에 제천에서 충북 자원봉사대 한마음대회가 열렸거든요. 자원봉사대는 지금 도 지속기관이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도에서 직영하는 단체로다가 파악이 돼서 여쭙는 건데 보조금 받는 단체라고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후에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다시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아마 회사를 운영하든가 법인 대표였을 때…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법인대표를 내려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감사관 쪽에서 아마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이 될 텐데 의원들과 지사님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지금 보면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든가 사단법인 세계무역마스터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겸직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은.
지금 전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평소에 저도 관심을,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오셨고 저희들이 보시면 몇 년마다 이렇게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계속 조직위원장이나 지사님이 맡고 계셨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못 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랬는데 부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단법인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계시고 또 예산편성권자로서 지사님이 동일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감사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기업 등에서 국비, 도비, 군비 등 민간보조사업이 지원된 현장에 행문 위원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상의는 하겠지만 기존에 이런 농업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세한 거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전체 어떤 큰 틀에서 저희들 종합감사 지금 현재 감사시스템은 일단 시군이나 이쪽에 가서 시군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되면 정산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보조금 신청 전에 보조단체에서 선집행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서류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건 좀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여건상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충감사도 생겼으니까 그 현장에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만약에 감사를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거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하게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 어차피 시군에서 보조금 보조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확인해서 시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해서 나중에 결과보고하고 정산한 것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계획서도 받고 그다음에 오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도 받고 나가서 정산결과도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갖다 행정적인 거를 지금까지 보고 왔었고요.
그 현지에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건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 그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저희들은,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자원봉사대가 직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기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알고 계시면 점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탁금지법에 크게 영향력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대가 저희 직영, 도의 직영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 점심을 제공하는 일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옥규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찌됐든 청렴도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 충청북도가.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외부청렴도가 60%고요. 내부고객이나 정책고객 같은 경우가 나머지 부분인데 사실 정책고객, 아마 위원님께서 받으신 건 정책고객에 해당되실 겁니다.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관련 언론인, 도 출입기자 아니면 각종 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 이게 아마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설문을 받고 있고 외부고객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라든지 공사 관계자, 공사용역 관계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작년에 답변을 좀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는 16등을 했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종합청렴도는 14위지만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위원님들이…
이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민원인들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국별로다가 자정대회도 좀 했고 또 권익위에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많이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렴도가 낮아서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달에 청렴도, 금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12월 초쯤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1월 말까지 합니다.
반면에 정부종합평가에서는 충청북도 평가가 또 잘 나왔어요. 그렇죠?
합동평가는 보시다시피 어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지켜서 제대로 하게 되면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청렴하지는 않은데 일은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크게 청렴도…
글쎄요, 청렴도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청렴도가 좀 낮게 나왔긴 나왔겠죠.
낮게 나왔는데 항상 저는 권익위 가서도 건의를 한 게 이게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이 해도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서 나보다 평가가 높으면 떨어지는 그런 모순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절대평가 좀 해 달라, 몇 점 이상이면 이렇게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점수화해서 그 이상 넘으면 무조건 17개 시도가 다 넘으면 이게 1등급을 주고 아니면 그 밑에 되면 다 5등급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지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렴도 부분에 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왜 이렇게 나올까? 아까 도식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왜인가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도민들은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청렴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펴가고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은 권위적이고 탈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도민들은 이만큼 높이 앞서가고 있는데 뒤떨어진 공직자들, 뒤떨어진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 가지고 아직도 권위적 자세를 낮추지 않는 이런 행보 중에 도민들의 불쾌감 뭐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어떤 비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외부청렴도를.
그런데 한국리서치라고 이게 작년에도 권익위에서 맡겼던 그런 리서치회사입니다. 했는데 그때는 또 평가가 상당히 너무 좋게 나왔어요. 9점대 중반 정도, 작년도에 할 때는 7점대 중반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한 2점 정도 그렇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우리 100%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샘플이 그 전하고 다시 다른 분야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답변을 우호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권익위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오히려 너무 잘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다수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직원들의 영향이 좀 있고요.
또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담당 그런 직원들한테 민원인 오신 분도 관련 민원인들이 아마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샘플에 선정이 돼서 그분들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러면 감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야, 이거는 뭔가 제도 가 바뀌어야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도들이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도민들이 우리 감사관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만이 분명 아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꿔나가려고 하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이따가 다른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싫어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 시민들은 이만큼 높이 앞서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들,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더 철저하고 더 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도를 알아서 스스로 개선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말씀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그 틀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철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시군에 감사하면서 저는 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지만 불이익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욕을 먹더라도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처분에 있어서 사심 없이 그렇게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시군에서 원망도 많이 듣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감사 할 때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지적 건수도 늘었고 평소에 저희들 보면 거의 징계 같은 경우는 훈계 정도, 훈계는 징계가 아니니까 훈계 정도는 있어도 징계는 거의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시군마다 징계도 5건 이상씩 다 징계 처분 요구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떤 한 것보다 저희들이 맡은, 그런 맡겨진 소명을 좀 더 되돌아보고 잘못한 게 없나 우리가 제도에 맞지 않게, 지키고 있는 제도에 맞게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적용을 해서 실·과나 시군에서 좀 규정에 맞게 도민들 눈높이에 맞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철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시각 갖고 했는데 앞으로 연철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질문에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런 도 운영, 아니면 잘못된 발주, 잘못된 감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청렴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보다 더 청정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선할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청정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감사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 주셔야지 도민들이 백날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행정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렴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들이 청렴연수원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 낮은 게 외부청렴도에서 공사, 용역 이쪽 분야 부서에서 청렴도 평가가 좀 외부청렴도 평가 중에서 제일 많이 낮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과정으로 3기에 걸쳐서 청렴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순회하면서 청렴윤리팀장이 가서 청렴특강도 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발굴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라는 게 한꺼번에 4등급 했다가 한꺼번에 1등급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더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점점 더 충청북도가 청렴1등 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쪽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주민감사청구는 조례에 의해서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이게 보니까 100명이더라고요. 100명이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던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다해서 건수로 많지 않아요. 총 지금까지 11건인데 ’14년도부터는 4건에, 제출된 자료 보면 4건에 불과합니다.
보면 충실히 위원회에서 잘 면밀히 보셨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거의 각하고 이래 요.
최근 것만 한번 어떻게 해서 각하가 된 거고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이제 청구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공익을 해하거나, 법령을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100명부터 200명까지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일정 19세 이상 연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요건이 되면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단지,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이 수사·재판에 관여한다든지,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동 소송 중에서 주민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2014년에 4건에 대해서 전부 다 각하가 됐고요.
3건 같은 경우는 감사청구위원회에서 이게 공익을 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다 판단이 돼서 한 거고요.
최근 게 금년 2월 14일 날 음성군에 성본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청구 이유가 음성군의 성본 일반산업단지 대출약정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출금 집행 즉시정지 요청을 위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 이게 사실 각하가 된 게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각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조례에 보시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 대상자를 협회 추천이나, 학교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편의적으로 지금 13명을… 그래서 13명이면 어떠어떠한 사람들 여기에 조례에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4명 외에는 다른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
감사관님, 본 위원이 그래서 앞서서 자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업무에 너무 이렇게 방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뭔 근거를 갖고 하는 건지…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조례가 작성되어 있고 이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또 시민단체 2조에 따라서 비영리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그다음에 감사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이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분명하게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예요, 예?
그러면 몇 명으로 13명으로 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대한.
감사관 손자용인데요. 관련규정하고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법으로 담지 못하는 거를 조례로 담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걸 규칙으로, 규정으로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 조례로는.
그만큼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감사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게 반증되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명수라든지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물론 제가 이게 조례를 갖다 만들 때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법에 인원 수 몇 명…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법에도 9명에서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조례에다가…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점잖게 질의를 하면 점잖게 답변을 하세요, 이기려고 하시지 말고.
법에 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하겠습니까, 조례로? 그거하면은 집행부가 뭐라고 그래요. 법에도 없는 것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법 얘기하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어쨌든 좋아요. 개선할 부분 있으면 좀 개선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4건뿐이 신청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라 그런가요?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손자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감사청구요건 주민연서 수가 일부 지자체별로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을 통해서 청구요건을 연대 서명하는 서명인 수를 법에는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수준으로다가 서명 수를 낮추는 쪽으로다가 권고를 해서 쉽게, 주민감사청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해서 청렴사회 구현하는데 어쨌든 더욱더 노력하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74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자료 23쪽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저희들 활동수당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간당 7만 원, 또 시간 초과하면 1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수당을 갖다가 일단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많이 지금 뭐…
2,7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활동할 때마다 저희들이 활동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23만 7,000원 나머지가 87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청렴후견인 활동에 참여하는,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 돼서 잔액이 좀 많이, 상당히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만약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8월 달에 도민감사관님들 전체 회의도 하셨고요. 이래서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민감사관하고 이렇게 저희들 일반 시군감사공무원하고 합동연찬회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하느라고 도민감사관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게 100% 다 반납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민감사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워크숍을 합니까, 아니면은 연찬회를 합니까?
현역은 아니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동의를 받아서 지금 위촉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하유정 위원님 같은 경우도 위촉되셔서 도민감사관으로 지금 위촉되어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추천을 의뢰하다 보니까 아마 하유정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을 10만 원 지급을 한다고요?
이 조례에는 금액이 없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가, 여기 보면 예산이 아직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감사관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오더를 내려서 어디어디 충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한번 가서 보고 검토보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갔다 올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조사해서 가져올 건데 그 보고서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당 실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있는데 그럼 여비 같은 것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 보상금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지급하고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예산이.
위원님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도민감사관님 활용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했지만 현재 지금…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금 나가실 게 현재 우리 지역 후견인제 40명이 한 26개소에 대해서 나가시는데 그때도 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별로다가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지역별 간담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나름대로 건의사항도 받고 그래서 새로 ’19년도 예산에…
하반기에는 11월 달, 12월 달에 또 지역별 간담회 추가 예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민감사관들은 2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작년에 안 했고, 올해 했고, 2015년도에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에 규정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성 확보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고 전혀 감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도 그렇게 부족하고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약간이라도 어떤 감사요령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달라,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하고 가급적이면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요. 내년도 신규 위촉을 할 때 진짜 나름대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민감사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보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19쪽. 업무 추진상황 그 책자 19쪽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제보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접수된 게 몇 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 현재 공익비리 신고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가장 잘 아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제도를 좀 이용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어떤 공직자 부조리 제보에 대한 것도 좋은 제보 같은 경우는 장려하시고 포상도 좀 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례 운영하고 나서 한번 예산만 세워놨지 신고를 통해서 지급실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선봉이라 하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사전에 감독·감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최후의 보루라 하는 것은 또 행해진 모든 행정업무에 관한 그런 것들을 또 철저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공직자 청렴사회 만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 비리도 근절되고 청렴사회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공보관 박해운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공보팀장입니다.
정정훈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인수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를 통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 온라인, 시설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2억 7,9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으로 35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9%입니다.
도정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9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언론 기자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1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홍보 언론매체는 일간신문 등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 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협업 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두 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협업 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요도정에 대해 98회에 걸쳐 기획 홍보하였고, 시군·권역별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해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은 도, 시군 간 홍보협의회 2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도 홍보협의회 10회, 홍보기획회의 5회를 추진하여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논의하였습니다.
도정 핵심정책 홍보를 위해 방송 71회, 신문 및 인터넷 매체에 64회에 걸쳐 대담·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 홍보예산 사전 협의·조정 17회, 홍보방향·시기·문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15회 추진하는 등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기획홍보를 위해 261건의 기획특집 기사를 게재하였고 매주 발간하는 도보 뒷면 여백을 활용하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강호축 등을 50회에 걸쳐 게재·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학생의 도정이해를 위한 도청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회에 걸쳐 442명의 학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정례브리핑 50회, 수시브리핑 72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76건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 제시를 위한 언론기고 38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 현장견학 10개소, 간담회 20회를 추진하여 도정현안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 2,050건, 영상자료 592건을 제공하였으며, 매월 보도자료를 10회 분석·제공하였고, 타 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39건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1950년대 이후의 도정 사진자료 40만 장을 데이터베이스로 지속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9,000여 장을 웹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국내외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와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두 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외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를 위해 국제방송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를 통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에게 국제행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컨설팅은 도정시책에 맞는 홍보전략자문과 페이스북 광고, 홍보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등 47회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현재 충북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분석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설명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1,613명의 언론인, 여론선도 주요인사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에 방송광고에 32회, 도정캠페인 20회를 실시하였고, 도정홍보 영상물 9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를 위해 서울, 부산 대도시 전광판 19개소, KTX, 지하철 2호선에 6회, 타 자치단체와의 전광판 교차 홍보 134회,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2개소 등에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 홍보는 제5기 도민홍보대사 128명을 공개 모집하였고,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한 도정홍보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두 개 과제로 적극적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과 뉴미디어 운영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입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소식지를 10회, 100만 부 발간하였으며 소식지 배부실태 점검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 도정뉴스 905편을 제작하였고 금년에 시범으로 수화방송 40편을 송출했으며, 전국 UCC영상 공모전, 도민VJ 및 도민리포터, 방송아카데미 등 도민참여 홍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 입니다.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SNS콘텐츠를 2,000건 제작·게시하였고 SNS 매체별 이벤트도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SNS 도민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및 견학 97건과 주말 페북지기, 파워콘텐츠 창작자 참여활동이 206건 있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을 통해 도정 뉴스 1,274건을 제공하고 주 1회 뉴스레터를 43회 발송하였습니다.
도정정보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100건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매체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실현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각 부서별로 잘 되고 있는데요.
보도팀, 4쪽에 보시면 행정8급, 담당사무 8급 주무관님께서 언론보도 분석을 하고 계시죠? 언론보도 분석 외에 타 시도 시책 발굴에 대해서도 업무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그 업무분장을 분석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8급 직원이 도정보도를 작성하고 언론보도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침 4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 각종 신문·방송 모든 분야에 대해서 스크린을 실시한 다음에 도정보도 분석이라 하면 타 시도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 저희들 그 전날 어떠한 주제에 대한 방송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을 모두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같은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8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일련번호 2번에 “신문·인터넷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결격사유 유무를 빠짐없이 조회 후 처리하겠음” 이라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조치결과를 적시했는데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됐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인터넷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등록업무라는 것은 소재지라든가 등록목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행정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 등록 수리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는 IT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 언론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들이 건강한 언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정시책 홍보는 신문과 방송 또 온라인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물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2018년도 도정시책 홍보예산을 보면 총 22억 6,000만 원이 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에 11억 5,000만 원, 방송에 7억 4,500만 원, 온라인 말씀대로 예산 자체는 집행은 7,360만 원이지만 1억 원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2억 7,080만 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온라인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표 포털인 네이버 또 다음카카오 이쪽 두 군데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지금 10월 11일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이고 연말까지는 1억 원이 전체 다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고 앞으로도 온라인 쪽에 더 집중해서 도정홍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털 검색 광고비로 연말까지 1억 원 가까이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포털 검색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현재 추세는 사실은 신문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혼재돼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요. 포털광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민이나 아니면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시게 되면 도정업무 관련 보도 중 비판성 보도, 오보 대응현황 중 2017년 5건에서 2018년 10월 말 현재 8건 중 민선7기 들어서만 6건이나 되는데 평소 집행부에서 충북도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지는데요.
특히 얼마 전 이시종 지사께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가 ““해명 시간 달라”… 충북지사, 의회 발언 방식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한 지역 일간지에 보도됐는데 이는 이 지사께서 도의원의 고유권한인 5분자유발언 방식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인식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셨는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나 이러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5분자유발언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돼 있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표명이나 이런 것은 제가 공보관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5분자유발언은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37조의 규정에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지사께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사진도 나고 보도도 잘 되니 아주 신이 났다”며 ““사실 확인이나 반박, 해명 없이 막 내질러 놓고 본다”고 불평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당연히 이날 공보관님께서 동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기자 브리핑이나 간담회가 아닌 오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한번 제가 그때 상황과 정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5분자유발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유발언을 한 도의원들을 향한 지사께서 보도내용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는 163만 충북 도민들의 대변자인 충북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보시면요. 인터넷방송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도는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인터넷방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넷방송은 도정홍보와 더불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충북인터넷방송 수화방송 시범 송출을 40편 정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수화방송을 시범 송출하고 있는 거죠?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화방송은 2018년도 올해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방송은 대부분 도정뉴스라든가 또 우리인터넷방송에서는 의정뉴스까지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의정뉴스에 수화전문가를 출연 시켜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죠. 거기에 질의 하나를 더 추가해서 송출방법에 대한 평가를 얻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나 인지도 조사내용에 수화방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항목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내년부터라도 그 항목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넣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VJ, 리포터 운영에 14명이 10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도민VJ나 리포터는 대체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VJ 같은 경우 또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방송인, 전직 방송인 또 전업주부 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인터넷방송 도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지난 4년간 2014년부터 ’17년까지 조사결과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거의 같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설문내용을 보시면 맨 먼저 인터넷방송을 알게 된 경로가 페이스북이나 SNS 링크 걸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의 주된 목적은 관광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정보 획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는 관광하고 문화 분야로 나왔습니다.
공보관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보고를 별도로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살펴본 결과 관광·문화 분야가 55.94%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충북을 찾고 많은 도민들이 더 충북을 알고 관광을 할 수 있다면 관광·문화 분야에 기획콘텐츠가 많았으면 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VJ들이 참여해서 제작한 영상들은 도내 거의 시군별 문화관광축제 등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인터넷방송국이 직접 기획해서 제작하는 문화·관광 분야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요.페이스북 등이나 SNS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에 광고하는 것들이 우리 현재 있습니까?
페이스북 등 SNS에 인터넷방송 홍보 이벤트를 또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각종 콘텐츠를 갖다가 인터넷방송 영상을 함께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모바일앱도 적극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어제 HCN 뉴스 보셨나요?
어떤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특별히…
물론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저 뉴스를 딱 보고는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의아한데, 일부는 의원을 화면에 딱 띄워갖고 멘트까지 날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 홍보과나 우리 집행부 홍보과에서 이런 건 좀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어떤 게 맹탕이고 어떤 게 잘하는 건지를 대안을 제시 좀 해 달라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낀 것이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격려성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담는 것이 방송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참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그런 표현을 써서 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평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매체와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그것을 근간을 잡아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비판과 견제와 또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홍보과나 우리 공보관 쪽에서 소통을 잘하셔 갖고 같은 멘트라도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는다고 좋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은 추진상황 7쪽에 보면은 하단에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정홍보 견학 확대 운영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저희 도민들이나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 그 지방의회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유급제인데 옛날에 무급제에 명예직으로 있을 때를 생각을 하셔 갖고 의회 필요 없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정말로 충청북도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도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아, 이건 정말로 충청북도나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진짜 의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이 정도의, 1년에 한 442명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초·중을 따져 보면은 0.35%뿐이 안 돼요, 이렇게 와서 견학하고 이러는 게.
물론 지방자치에서도 하고 있긴 있는 데도 소수야, 소수.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셔 갖고 한 학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 갖고 충청북도 도지사실이 됐든 공보관실이 됐든 어디 됐든, 그리고 또 의회 사실은 제가 지방의회 재선의원인데 저도 아직 의장석에 한 번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와서 모의 의회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그 친구들한테는 크나큰 영광이야, 우리 도의원도 의장석을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꿈도 좀 키워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 도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정과 의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필요성과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 어린이들이 더 커서 또 도나 국가를 갖다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을 하면서 도 교육청과 또 협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도정과 의정을 갖다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2019년도부터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에 보면은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 이미지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의아한데 세계가 주목하는 게 어떤 것을 갖고 주목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 이미지 강화라는 저희들이 전략목표를 세웠을 때는 지금 현재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어떤 인터넷매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사업방향 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라든가 또 이런 충북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세계에 알려서 충북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세계에 우뚝 서는 충북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이 전략목표를 세워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대회만 할 때 우리가 홍보만 하지 말고 다른 아이템이나 다른 우리 충북이 발굴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할 게 있으면 수시로 좀 하시라는 얘기지 꼭 국제대회 때만 하면 국제대회 그거 몇 번 하겠습니까? 충북에서 솔직하게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정도 홍보해 갖고는 세계가 주목하지는 못한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세계에 홍보하는 것까지는 사실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세계에 우뚝 서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도정소식지가 있는데요.
이게 매달 같은 사람한테 10만 부씩 해서 1년에 한 100만 부가 날아가는데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5부씩 해서 매달 들어가나봐요, 5부씩.
그리고 통·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등 그리고 맨 밑에 출향인사, 기고자, 희망독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매달 보는 사람만 보지 말고 대상을 좀 바꿔서 해 주실 용의가 없나 해서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도정소식지는 10만 부씩 발행을 해서 수신처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별 경로당, 또 공공기관, 또 저희들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쪽에 고정돼 있는데 추가 수요를 조정을 해서 수요가 발굴되는 대로 많은 분들이 더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신처를 갖다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 저거를 매달 보내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분이 가령 몇 분이 계실까?
분기에 한 번씩 보내 주신다든가 그리고 대상을 바꿔서 도민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받던 사람들 받는 거 다 쓰레기통입니다. 딱지도 안 떼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 반상회보 있잖아요, 반상회보. 통장님들이 그래요 반상회보 좀 없애 달라. 전달해 주면 반장들이 갖고 가서 전달하면 다행이고 전달해도 안 보는 사람이 너무나 부지기수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마 똑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기에 한 번씩을 하든 두 달에 한 번씩을 하든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넣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 163만 도민 여러분들이 더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늘 받던 분이 받아서 필요없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새로운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수신처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을 보면 도민 중심의 뉴미디어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뉴미디어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쪽에 보면 SNS와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인터넷방송, 또 인터넷신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호응 정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제가 인터넷방송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방문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매년 많은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는 어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통계나 수치화 될 수는 없고 접속건수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응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다른 광고매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냥 공중파나 케이블 이런 쪽은 노출되는 거에 그냥 저희들이 어떤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의 결은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건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인터넷방송의 효과는 그리고 도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어떤 자극적이 거나 선정적인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콘텐츠를 갖다가 마련해서 도민이 유익하고 또 어떤 교육콘텐츠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찾아주셔서 그런 도정에 대한 어떤 정보, 의정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인터넷방송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의정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한 인터넷방송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접근할 때 좋은 콘텐츠 이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을 경우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께서 찾아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유튜브 도입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창구를 더 다양화해서 시대에 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7년도 저희들이 받은 점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척도가 5점 만점입니다.
충청북도 호감도에 대해서는 3.68은 별도의 척도의 5점 만점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그 밑에 하단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주요정책·행사 설문결과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3.68은 종합적으로 인지도라든가 만족도 조사에 나온 3.68이 호감도이고, 나머지 이 밑에 부분은 주요정책에 대한 행사 설문결과를 갖다가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표본을 갖다 설정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진 제가 보고를 받질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표본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전체 홍보컨설팅 예산이 사실 9,000…
1억 원 내에서 그 표본숫자를 넓혀서 하기는 사실은 예산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러프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면 사업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로 따지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설문기관에서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해서 인지도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이면 5개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리고 4점이면 ‘알고 있다’…
보통이다, 많이 알고 있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3.6점이면 많이 알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 광역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점점 더 충북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이 방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가 잘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 홈페이지에서 성과평가보고서가 민간위탁조례 3억 이상이면 공고가 되죠.
제가 사실은 못 찾았어요, 찾다가.
그래서 이게 공고가 되어 있는 거죠, 도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서 그것 좀 찾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중단하고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로 맞춤형 홍보컨설팅 중에 이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호감도·인지도·브랜드 이걸 어떻게 용어설명을 좀 해야 되나요?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호감도, 인지도, 브랜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란 말이죠. 곤란하죠,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인지도라는 것은 설문조사대상한테 물었을 때 충북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측면에서 5점 척도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피부에 딱 와 닿게 뭐라고 딱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면서 설문문항에 어쨌든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이라면 다섯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딱 문항은 그것뿐인가요? 열 가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답변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조사할 거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문항이라든가 전체적인 질의 꼭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드리겠고요.
나눠 놓은 게 충청북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충청북도 정책 및 행사에 관련한 인식도 이런 것을 크게 대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갖다가 설문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아니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 대해서 2뿐이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었나? 누구든지 이게 체전하면은 장애인체전하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애인체전을 미리 한 달 전에 했지만 처음이었잖아요. 전국체전 열리면 전국체전 다음 한 달 있다가 장애인체전인데 후에 이게.
전국체전하고 이거 모른다? 심각한 문제죠. 충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몰랐다라면, 그렇잖아요? 2가 나왔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이 질의했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권 1,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비율은, 시도 간 비율을 몇 프로 몇 프로씩 비율을 따져서 이거 조사를 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조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10만 명 정도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1,500명을 추출을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이나 이쪽을 배려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기관에서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그중에 마지막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인지도, 브랜드 조사의 한 부분입니다.
광고라든가 홍보컨설팅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중의 한 부분이 이 설문조사입니다.
조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회사에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언론매체 대상 기사 보도를 하고…
직접 하신 거 아니고 어쨌든 외주 줘서 한 거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연차적으로 5년 치 어디어디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봐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인지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올 사업 같은 걸 보더라도 오송 화장품산업엑스포 같은 경우 홍보하는 것,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갖다 홍보하는 것, 다른 예산으로 보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드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9,600만 원 내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면 저희들은 1억 내에서 유지하는 사업으로 보면 충분히 효과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성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도모했느냐 이거예요, 이 조사한 내용을 갖고.
그냥 조사한 것 자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업무에 이걸 적용시켜서 꼭 공보관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떠어떠한 업무에 이걸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협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었는지, 어디에 적용을 했으며 어떤 효과들을 봐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억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웹툰 만화로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민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으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중국의 바이두라는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 검색포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업체에 중국 전역에 홍보를 실시하고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실·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인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효과성을 떠나서 저희들이 용역컨설팅 업체에 많은 일을 주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1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브랜드조사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뭔가 이게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효과를 내야지 되는 것이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사한 걸로 끝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는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도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활용하지 못하면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조사항목을 봐도 그래요. “일거리창출 및 복지서비스” 뭐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갖고 뭔 인지도를 뭐를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항목이나 조사방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도민이 편안하게 또 원활한 도정을 이끄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설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아마추어마냥 자꾸 그러셔요.
공보관님 사인 없이 이거 조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직원들 중에 누구인가 관심 갖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더 충실하게 가다듬어서 조사해서 그거를 도정에 반영시켜야 된다. 반영도 안 될 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출된 자료로 보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문서로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한두 건이라도 반영돼 있는, 반영시킨, 기여한 바 있으면 그거를 문서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약 1억이 투입된 이런 예산을 갖고 움직였을 때는 분명한 효과를 내줘야 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담당 부서에서의 관심과 올바른 조사를 창출해내야 된다.
그거 아니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올해 거는 아직 잘 안 나온 거죠?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됐어요. 나왔는데 아직 안 주신 건지 해서,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여기에 관련된 자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꼭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감자료 31쪽 좀 봐주세요.
도민홍보대사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청내 홍보모델 발굴 및 활동실적,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실적, 11번까지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운영현황 및 실적, 8번부터 11번까지 쭉 열심히 홍보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이분들한테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 128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일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별도로 항목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른 항목에는 예산이 집행된 게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민간인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를 홍보하는 민간인 홍보대사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맨들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홍보대사 그리고 SNS 서포터즈들께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셨을 경우에 교통비 또는 식비 이 정도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교통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드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닌 식사를 하신 후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식 외에 연찬회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위촉식 겸해서 연찬회를 한 번 하신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 또 SNS 서포터즈단에게 어떤 오더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사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를 갖다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어디서 하느냐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 서울까지도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가까운 세종청사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하는 선에서 같이 우리 홍보마케팅팀하고 같이 가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홍보활동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오더를 별도로 그분들 개인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별도의 오더사항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거의 생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9명 중에서도 참석하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 참석을 하시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취재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홍보내용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개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별도의 오더 사항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찬회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것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이라면 그렇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대사를 운영하시는 데 이분들 교통비, 식비만 드리잖아요. 실비도 좀 주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투입하고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무를 부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것을 끌어내서 홍보에 매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촉식이라든가 발대식을 할 때 충청북도 홍보의 전도사가 좀 되어 주십사하는 두루뭉술한 그런 전체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쪽에서 좀 해 주십사하는 임무라든가, 임무라기보다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시 한 번 더 구상을 하고요.
조례에 규정이 없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비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활동에 반해서 너무 열악하다 교통비, 식비 달랑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거 같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즐거워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오히려 안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보가 사실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맨입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은 상당한 응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예정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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