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복지환경국
2.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업무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10시35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제가 행정부지사로 부임후 첫인사를 드리면서 받은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 도정의 주요한 성과를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3개 시·도가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었고, 오송이 혁신도시 모델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의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에서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도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농정시책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 국가의 주변지역에서 변방에 머물던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15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과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여성과 아동이 살고 싶어하는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인사이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보육서비스 확대 시책에서 “가” 등급을 받아 지난해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책에 이어 여성부문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육성, 여성발전센터 교육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1개소 설치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의 권익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아동보호 종합센터를 1개소 설치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쪽에서 4쪽까지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주요업무기능과 예산규모, 여성 및 보육·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전략목표 순서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이행과제의 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입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첫 번째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실·과에 여성관련 사업담당들과 3개년계획 연구자들과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경에 한 번 더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에서 여성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을 위해 기초자료수집을 상반기에 끝냈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연구원이 뽑히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연구원을 뽑아서 여성문제 조사와 연구과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34명을 교육을 시켰고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대표 30명에 대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설문조사를 해서 76.1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의원 양성평등교육 도·시·군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두 번째 전략목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 전략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37% 또 그 다음에 도 여성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건수 4건, 직업훈련 수료생 취업률 58%, 신규 프로그램 개발 5과정, 교육실적, 이용자 만족도 1,500명 60%, 여성문화재 여성 직접참여 사업비율을 60%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사업을 보면 올해의 목표는 37%입니다. 이 37%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여성 위촉률 부진위원회 30%가 안 되는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9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고 지사님 주재의 실·국 업무보고와 간부회의시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협조요청 했고 지사님이 직접 지시도 하셨습니다.
또한 각 실·국에 여성위원 참여현황 파악과 위촉 확대를 저희 부서에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성인명록을 발간해서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3개사업 2,000만원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포럼을 통한 정책개발입니다. 상반기에 여성포럼 전체회의를 2회 운영했고 분과중심의 여성포럼을 4개 분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역 여성의 역할 토론회 등 3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성포럼을 홍보와 교육중심의 포럼에서 정책개발중심의 포럼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1억2,400만원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올해는 22건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22건 중에서 18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지원을 했고 그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 3개 사업 또 전문기능인과정 교육을 2기 26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센터에서 그 지방기능경기대회 4명이 입상했고 기능을 배우신 분들이 10회에 걸쳐서 245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사회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식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실버시터 심화교육과 비취업주부교육을 합쳐서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회를 운영을 했고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운영해서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모두 3,200명 정도의 취업알선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촉진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사업으로 여고생 진로지도교육, 여성유망직종 설명회, 구인·구직 취업욕구조사 및 발표회를 하고 여성소자본 창업스쿨 교육 및 직업설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도자 양성 사업을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5개 사업을 실시했고 건전한 가족문화형성사업을 2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을 2회 더 실시하고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육과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34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행정 또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도자양성 교육을 1회에 11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단체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10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7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 여성단체 및 보육시설 임원 간담회를 5회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6년도 지방의회 여성진출 전략모색 토론회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9월에 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충북여성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피해여성 보호실적 250명,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홍보 480회, 교육 24회, 내담자 만족도 60% 달성 그 다음에 성매매 실태조사 지역 20개 지역 조사, 성매매예방교육 강사 30명 양성을 목표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1회 운영을 했고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8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상담·치료·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했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급이상 관리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상담도우미 전문교육을 시키며 성·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과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6인데 상반기에는 2,249건의 상담실적을 냈습니다.
또 일시피난처에 59명이 이용을 했고 상담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계기관 간담회 1회, 내담자 설문조사 37건,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12회 그밖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5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수련회를 1회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연계기관 간담회를 1회 가지고 내담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13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3회 협의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1월 17일 설치되면서 상담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기타 홍보활동 그리고 성매매 예방강사 양성교육,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등이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또 성매매방지 관련 사진 및 자료전시회 또 성매매예방 교육용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이 목표를 측정할 성과지표로 양성평등교육수강 아동, 시설 종사자, 부모에 대한 교육을 아동 4,500명, 시설종사자 460명, 부모 7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아동대상 성교육실시사업은 상반기에 8개 시·군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9회 공연을 해서 8,600여명의 유아들이 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설아동들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체험장 학습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아동시설 관계자 및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은 상반기에 유아기 부모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4회 506명 실시했고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교육을 2회에 417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교사 양성평등 교육과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사업으로 7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교부해서 가족관련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자체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7개 사업을 했고 12개 시·군에서는 모두 합쳐서 44개의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성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여성 및 아동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전략목표를 측정할 성과지표로서 혼인 귀화여성가정 부부연수 20쌍, 보육행정 전산화율 90%, 결연아동수 3,850명, 가정위탁아동수 150명 또 안과검진율 기초는 70% 정밀검사는 95%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소외여성에게 힘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을 3개소 지원했고,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4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1,8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외국인 여성 이주정착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정 가족 행사를 8월에 진행할 예정이고 여성가장연찬회 그리고 혼인귀화 여성가정 부부연수를 11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맞춤식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74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고보조금 신청과 그밖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보육 전산프로그램 설치 819개소 보육정보센터 운영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시설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육정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보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문 보육교사 양성과정 2개소 250명을 양성했고 1회 11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회에 걸쳐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9개소, 아동보호기관 운영지원 2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개소, 아동보호 그룹홈 운영 지원 2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동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아동학대 전문상담원과정 교육을 1회에 2명을 교육을 시켰고 시설아동 및 불우아동 등 어린이날 행사 등의 행사를 1회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자 및 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1회 개최하고 시설보호아동 수련회와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려운 가정 아동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입양아동양육보조금, 결함가정아동 지원 또 소년소녀가정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 안과검진 및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저희가 기초검진 60% 2,300명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진비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수술비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초검진과 정밀검진을 차질 없이 되도록 많은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5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데 여성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인원을 대개 어디서 몇 명을 모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방자치참여율 제고 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3개 사업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없이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그리고 청원군 여성단체협의회 3개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은 각 개별 단체별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소재지 같은 데는 여성이 그렇게 비례대표로 추천할 만한,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그쪽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교육을 하도록 위탁을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여성들이 아직 많이 발굴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숨어 있는 여성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신감도 높이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년 선거쯤 되면 아마 그분들 중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나오실 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여성정치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은 여성부 사업입니다.
여성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정치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여성 정치후보들을 길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시·도별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총 의원의 10% 이상 그러나 최소 2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별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0시간 해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모집된 인원도 좋고 아니면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청주는 인재가 많겠지만 군청소재지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아주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기 다양하게 교육은 여성정책관 업무 보면 전부 교육뭉테기인데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홍보를 해서 꼭 참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안배를 해서 꼭 교육자가 이수되고 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목적이 달성되도록 잘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줘요.
시·군마다 저희가 여성들을 발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도 그야말로 청주·청원에 있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북부나 남부에 있는 여성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주·청원만 하고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 하반기 계획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여타 사업부서보다 짜임새 있고 또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그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지방의회선거가 5월 30일 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초의원선거법이 바뀐 주된 내용은 기초의원들을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읍·면·동을 합쳐서 2인 내지 4명으로 뽑는 안 그런데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10% 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선거법의 내용에 보면 홀수의 경우는 비례대표 홀수의 경우는 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홀수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도 등록을 무효처리하지 않는다. 얘기는 1번, 3번, 5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특단의 어떤 그런 비례대표의 어떤 시·군에서 여성으로 등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남성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선 시·군에 비례대표의 홀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1명씩은 무조건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2006년도 지방의회 여성진출 전략모색 토론회를 7월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범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청주 또 더 나아가 충주, 제천 정도만 하면 여성의 인력 풀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군단위 저희 음성을 비롯해서 군단위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이 무조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여성이 비례대표의 어떤 전문성과 또 자질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어떤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여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질 소양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핵심과제로 이렇게 대두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도에 적정한 여성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지방의회 관련된 어떤 자질과 소양 또 선정을 해서 도내에서 이렇게 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시·군에 순회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여성들이 과연 비례대표로 진출해서 그 전문성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는 그 전문성을 비례대표가 가서 더 지방의회를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교육토론회 포럼세미나 이런 걸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걸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 순회하는 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런 정책을 이반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듯이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여성단체가 행사를 할때 대부분 청주에서 합니다.
청주에서 하기 때문에 청주와 청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발전기금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청주에서만 하지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라고 제가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하면 어차피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모여야 되니까 그래도 지리적으로 충주에서 하는 것이 사람들 교육생들이 오기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다른 지역에서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할까 하고 내년 봄에 한 5달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아주 더 진짜 전략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할까 생각 중이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도 그렇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시·군별로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저희가 순회해서 심화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은 뭐 제1회 추경이 끝났고 아마 9월말 10월쯤 제2회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관련예산이 필요하다면 10월, 11월, 12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어떤 인력풀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소요되면 제2회 추경에 좀 정책관님이 예산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지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1, 2, 3월에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화교육을 하시겠다 했는데 시·군 단위는 아니더라도 답변내용대로 북부 3개 아니면 중부 또 청주·청원 남부 이렇게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에 꼭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의회에서 도울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이 부임하시고 작년도,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방법과 제도를 많이 바꿔서 하는 바람에 일선 여성단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선되면 종전에 어떤 받은 것이 획일적으로 되고 한 것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불만이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대비 행사의 어떤 효과 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한 데는 더, 못한 데는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적게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빡빡한 그런 평가를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돼서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에 결원이 한 분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 1명인데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연구원입니다. 그 충북지역에 여성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을 모집을 해서 지난해 7급 석사급으로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사급으로 해서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공모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속해서 추진해서 유능하신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충북지역에 여성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유능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유능하셔서 그런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따온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가급적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박사급 연구원이라면 최소한도 5급 사무관 정도의 대우가 돼도 올까말까 한데 6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수한 연구요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마 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고하셔서 다수 직급에서 급여나 대우가 설령 더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요원을 뽑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향상교육 및 토론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치인 양성 프로젝트로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여성정치대학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 정치참여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정치아카데미 쪽으로 교육을 시킬 때 청주와 군단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청주만 해도 고학력자가 많을 테고 또 군단위는 다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정치, 문화, 사회봉사나 아동, 노인, 사회복지 쪽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정치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나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전에 정치권에서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카데미교육이 90분 내지 100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계 상당히 질 높은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100분 수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절대 졸리지도 않고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것들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잠재된 의식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여성들이 우리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 꼭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봉사 다양하게 우리가 또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를 하면 물론 청주시만 하면 청주시는 대단한 인원이 앞으로 탄생할 것이고 군단위는 아직은 교육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시의회 같은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주시고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우리 정책관님께서 차질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취업고용 촉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1회 한 번밖에 안 하셨네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보면 870명이 나왔는데 870명이 전부 취업이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제가 확실히 알므로 해서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은 제가 봐서는 첫째는 취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성의 능력이나 사회참여는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정보 관계를 아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3,200명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알선했다는 거예요?
437명 훈련시킨 중에서 132명이 취업이 상반기에 됐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분들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위원회 30%, 40% 자꾸 이렇게 하고 정치참여도 사실은 능력보다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취업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은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고는 정치나 사회참여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남편에 의지해서 경제력이 남편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립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여성단체에다가 각종 여성교육을 맡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그분들이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 얘기하는 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정치참여나 사회참여를 왜 해야 되느냐는 동기부여를 줘야 될텐데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이 될 때는 그것은 큰 문제다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좀 미흡하다면 다른 사기업체 인력개발원 이런 데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그 사기업체 인력개발원에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와서 1주일은 변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청주시내에 사회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찾아서 4년 뒤에는, 기왕 금년은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주간 행사에 시·군으로 돈 주는 것은 군비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액수가 나와 있던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간단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가 34개 단체에 18만명 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는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비슷하고 통·폐합이 어떠냐는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운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단체 중심에서 이제는 사업 중심으로 모든 지원을 그렇게 점차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에 등록된 단체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연시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대로 단체들간에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전문성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어떤 특정 사업을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그 자격요건을 저희가 철저하게 보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듯이 발전기금 같은 것도 여성단체로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면 취지에 맞는 뜻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면 여성단체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는 교육도 이런 단체라고 해서 단체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교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사실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실로서는 달리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지원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차별해서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게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인 통·폐합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적으로 다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자연히 도태되거나 이렇게 유도하시겠다 이런 정책이시네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실제적인 편제를 보면 아동복지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여성복지 심지어 어린이 안과검진까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수가 여성정책관님 포함해서 총 열 세분인가요?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여성복지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13명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동업무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동분야의 인력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난 6월 13일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이제는 가족업무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계가 하나 생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 증원하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국을, 타 시·도에서 여성국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충북하고 충남만 여성정책관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그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 주시고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11시40분)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더욱 합심하여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3과 1교수단 7담당이며 50명 정원에 현원은 49명입니다.
4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총예산은 제1회추경 현재 41억6,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5.5%, 경상비가 31%, 사업비가 1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로 상반기중 31과정 2,393명에 대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혁신 교육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학습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원내 6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행동학습 촉진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토록 하고 중견간부양성반과 신규일반직 과정에도 행동학습 과목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혁신의지 확산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3기에 걸친 관리자 시책교육을 통해 도정현안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혁신리더로서의 중견간부양성과 함께, 일선공무원의 혁신역량을 배양하였으며 인성과 행정실무 중심의 신규공직자 양성과 여가활용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 운영과 함께 장기교육과정에 “갈등관리” 과목을 편성하여 집단갈등에 대한 대응과 조정 실무능력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해 8개 과정 628명에 대하여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45명이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시험에 합격토록 하였으며 e-충북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합교육과 연계한 Cyber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원 홈페이지 내 공개 Cyber강좌 등을 개설운영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화 시대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작년에 비해 1주 확대하여 4주간 운영하고 장기교육과정의 영어회화 교육을 개인별 수준에 맞게 분반하여 회화능력 향상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3회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학습 분위기 확산과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대전, 충남교육원과 환경행정, 화공행정 등 4개 과정에 대한 통합과정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충청권의 우수강사 828명에 대한 D/B공유로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결과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중 23개 과정 1,11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관 무선 인터넷망 설치를 완료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사회, 활력있는 으뜸도민 양성을 위해 상반기 중 23과정 1,670명에 대한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으뜸도민의 기본소양과 선진 도민의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할 정예지도자 교육을 위한 리더십 함양, 봉사자세 확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역량 배양을 위한 재래시장 종사자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반과 노인복지반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고소득, 수출유망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과 마케팅 전략 등을 중점 교육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정보화 교육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반을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활용법, 친환경 농산물 인증절차 등 자연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 농업기계화 기종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농기계 점검정비 및 실습 등을 통한 기계화 영농 핵심지도자를 양성하고 기계화영농 저변확대를 위해 농기계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농기계 점검·정비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현지방문 현장 농작업 전문교육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원 자체 교육실시 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치인력개발원 위탁교육 등과 함께 교육원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와 신규 교수요원의 예행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개최한 자치인력개발원 주관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동절기에는 자체적으로 교수요원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토론기법과 다양한 교수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강사 확보와 교육교재 개발 편찬으로 사회저명인사, 교육기관강사 등 우수강사 등 461명을 D/B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교재 편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원 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조직의 확대와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근무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생의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 상시 평가받는 업무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교육원 환경조성을 위해 잔디와 조경수 등 수목관리는 물론 벚꽃나무와 장미 등을 식재하였으며 교육능률화를 위하여 적기에 교육시설 보수 및 기자재를 확충하고 생활관 벽지도배 및 침구교체 야외 정자설치 등 편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을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원상 정립을 위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교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상반기 중 54회에 걸쳐 4,498명의 도민들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농기계점검 수리봉사와 함께 교육원 인근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추진과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근학교 초청 어린이교실 운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전산교육과 독서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마인드형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내 혁신주도 인력양성과 일 잘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상반기 중 29명에 대한 혁신마인드 형성과정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패러다임의 전환과 리더십을 함양토록 하고 지역혁신을 가속화시키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참여토론식 교육훈련 시행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공무원부터 참여토론의 주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과정에 행정학습과목을 편성하고 과정별 교육시간의 20%를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한 번 교육하는데 몇 명이 하고, 한 번 교육을 하는데 중견간부사원 양성과정에 몇 명이 교육을 하고 또 그걸 마치고 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각 시·군에서 차출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견간부양성반의 경우 금년도 경우는 도, 시·군 6급공무원 50명으로 편성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당해 조직의 중견간부로 양성이 될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현재 제도에서는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근무평정에 가점제도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평정도 받고 또 그분들은 보직경로라든지 특별히 양성한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평가받고 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려면 그동안에 근무평정을 해서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장기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가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제껏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교육은 중견간부 양성은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군수가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아서 교육을 보냈다가 그 사람을 과장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고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것은 잘하는 제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문석 원장님이 새롭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청내에 아주 기대가 크다라는 여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7대의회에 2002년도 7월 9일날 개원해서 진출한 이후에 우리 도의 고급간부 중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제일 많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진출하니까 우병수 원장님, 최영원, 김동응, 신석균, 한문석 이렇게 신임 원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3년에.
한 6개월 남짓 원장에 부임하시고 자리를 옮긴다든가 또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보직경로로 인식되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문석 원장님도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하반기에는 분명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인사요인에 의해서 보직을 받더라도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의 어떤 아이디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과거에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평가하고 또 보완하고 또 새롭게 추진할 사안이 있으면 하반기에 잘 연구·연찬하셔서 이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나갈 창조적인 인재양성이 저희 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일선에서 느낀 것도 있고 또 과거에 교육원에서도 교관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용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많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교육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론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현장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서 또 특히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인드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에게도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교육 쪽에도 치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문석 원장님께서는 일선 청원군수 권한대행도 하시고 제천, 진천 부단체장으로 다년간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교육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 강화로 생명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친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 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벼농사반이 있는데 현재 이 과정은 들어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법문제 기술재배문제 또 유기농업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과수반은 8월 29일부터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 특히 이 과수는 농약 성분 등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토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등등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게 3,600호가 그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몇호나 더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은 교육만 시키고 인증서 관계는 아마 진흥원 계통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원장실에는 각 실에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도 그걸 평가를 하고 저도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교육의 그 교육참여자 만족도라든지 그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걸 봐서는 그 조사방법이 정말로 아주 진실되게 응했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나름대로 목표대로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대체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보고 한 가지 영어회화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면 10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6명 교육에 제가 봐서는 이 100%라는 것이 수강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강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 강사라 그런지 둘 중에 하나로 저는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는데 원장님이 이거는 직접 체험을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테지만 아는 과장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잘 모를 것 같고.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과정에 100% 만족도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할 때에 그 교수방법에 대해서 또 참여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우 만족, 만족만 있지 응답자 16명이 보통이나 미흡이나에 하나도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은 조금 적고 만족한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봐서는 교육이수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만족한 건지 이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일단 수치가 그렇다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 강사들이 직접 영어로 질문을 하거든요. 5분 동안 영어연설을 하고 5분 동안은 직접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아주 능통합니다.
이것은 교수요원들의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 수치로 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교육원 내부조직 활성화도 문제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런 거니까 우리 교관님들이나 또 교수요원 뭐 교육원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원장님께서 수치로 봐서는 좀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분야별로는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환경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충남 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1주 비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또 건축실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북에서 대전으로 가서 2주 비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이 희소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강사확보나 교육생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충청권이 통합을 해서 희소한 과목에 대해서는 각자 분장을 해서 교육생을 한데 모으고 강사도 전문강사도 한데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행정, 화공행정, 건축실무행정, 관광개발행정 이 4과정을 우리 도가 2개 과정 대전과 충남이 각각 1개 과정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근에도 단재연수원이라든지 농협연수원이라든지 공군사관학교 같은데도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는 도민교육을 같이 하죠?
그런데 저희 도와 경상북도, 제주도 3개 도가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같이 하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공무원만 전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보건환경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은 도민과 함께 으뜸환경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번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전국환경오염물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환경오염물질 정도관리에서 저희 연구원이 수질 및 대기분야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음으로서 타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상호간에 자문,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검사오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홈닥터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의 청정환경이미지 제고와 검사기관으로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4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 변화추이 예측을 위하여 35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매월 1회 하천의 수질을 분석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해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34개 지점에 대한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현재 조사지점에 대한 시료채취를 완료하여 전처리 및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결과가 10월 중에 나오면 도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토양오염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주어 오염토양 개선사업과 토양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기소음 측정망입니다.
도시의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대기측정망 6개소에 대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료는 시·도 및 환경부에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기오염상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온한 도시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소음측정망은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측정, 도시지역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저감대책자료로 활용토록 도, 시·군과 공유하고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으로 설사·호흡기질환 원인 병원체 감염조사입니다.
설사질환 원인병원체 감염조사를 위하여 13개 시·군보건소 및 10개 병·의원환자 가검물 314건을 채취하여 원인병원체 27건을 분리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호흡기질환 원인병원체의 감염조사를 위하여 청주의료원 등 10개 병·의원 환자 가검물 659건을 채취하여 원인병원체 55건을 분리 병·의원에 통보하여 진료 및 역학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는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환자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조사사업으로 우사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26회의 모기를 채집 분리하여 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첫 발견되었으며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혈청항체가 조사는 40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일본뇌염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노출될 수 있는 어패류 중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조사를 청주지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꼬막, 바지락 등 52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병원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병원체 특성상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환경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시·군보건소, 검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에 13명을 교육시켜 법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시·군보건소 세균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정수장 및 환경사업소 담당자 68명에게 현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과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차장 폐수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원에서 2004년도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 세차장 폐수의 특성에 따른 처리공정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지식이 미흡하고 폐수배출오염 기준초과 우려되는 10개 업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6개 업소의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단기 3, 장기 7개 과제로서 현재 연구 추진 중이며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는 금년도 11월쯤 발표회 및 평가절차를 거쳐서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충북 실현을 하고자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으로 학교급식현장 식기류 미생물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집단발생 사전예방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내 30개 초·중·고등학교 식기류 120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검사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육지식과 부적절한 관리에 의한 인체감염의 사전예방과 애완견보유 병원성 세균 및 기생충분포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애완견 배설물 중 병원체 보유실태 조사를 위하여 애완견 배설물 5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9건의 병원체를 분리 해당 애완견센터로 검사결과 및 안전사고예방 당부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유통식품 중 보존료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식품의 부패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보존료를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으로 6월에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시장에서 어육연제품, 떡류 등 4종 24건을 수거하여 10개 항목의 보존료를 검사하였으나 적합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향후에 100여건의 추가검사로 보존료 과다사용 가능성을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음용중지 안내로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회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홈페이지에 접속 510건 조회로 도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지역 영세가정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46개 전 항목 수질검사 152건을 무료로 실시하여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위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열린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의 위해물질로부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시 22개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28개 놀이터에 대한 토양을 채취 분석하여 적정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환경 주요검사 추진입니다.
시험검사업무는 저희 연구원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 우리 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8만4,480건으로 6월말 현재 실적으로 4만3,231건 51.2%를 추진하였으며 해마다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의 장 개방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공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의 장으로 교육청과 협조 과학문화벨트 조성계획에 참여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고 고가 첨단장비를 산·학·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121명에게 개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속 지혜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못 알고 있는 환경상식의 올바른 인식전환과 환경오염사례, 예방대책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도민이 원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79개 분야에 대하여 초안이 완성되어 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발간되면 위원님들과 관계기관에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 시켜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착실하게 완성시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날씨가 덥고 오후에 식곤증이 올 수도 있는데 상의를 좀 벗고 회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벗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쉴세없이 자꾸 식중독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도 교육청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금천중학교의 경우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원인이 안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갈 거 아니겠어요.
우선 금년도에 집단식중독이 사실은 4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은에서 2건, 충주에서 1건, 청주시에서 1건이 발생했는데 2건은 식중독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충주시 1건은 로타바이러스 2건과 그리고 지난 번 지난달에 금천중학교에서 발생한 거는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해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유전자분석법으로 해서 독소형 대장균을 5건 그 사람 병원 가검물에서 저희들이 검출을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마는 독소형 대장균은 콜레라와 같은 증상이 비슷하게 일어나지만 전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음식물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검물이 사실은 한 3~4일 후에야 저희들이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독 같으면 저희들도 보건소에도 검사요원들이 훈련이 돼서 바로 검출이 되는데 지금은 일반 화학적 식중독이라든지 자연독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사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280명이 환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딘가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개인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보든지 하여튼 어떠한 균이나 그런 거는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급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만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이고 집행부를 잘 독려를 하겠는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천중학교도 그건 그럼 어떻게 봐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네요.
저희들도 원래는 독소형 대장균을 보건소에서도 검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려운 시험방법으로 해서 고생을 해서 그것도 밝혀낸 건데 그 음식물에서 나왔으면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집어내는데 저희들도 수백건 정도 검사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검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염병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체계가 지금 다원화 돼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차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지금 검사는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하고요. 역학조사는 보건소하고 도 보건위생과에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에 어려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배지나 씨앗 같은 검사재료를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우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검사도 보건소에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은 양을 우리가 이제 가검물을 받아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가검물은 총 500여건을 보건소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학생하고 보존식 이런 것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28건을 검사를 받아서 검사해서 그 중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6명을 저희들이 장독소형대장균을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다가 검출이 안 되니까 몇 칠 후에 저희들한테도 검사를 의뢰했어요. 저희들이 보존식하고 식수를 의뢰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은 보건소보다 한 단계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세균 관련된 검사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도 보건소에서는 배양 검사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PCR이라는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하건대 미생물시험에 있어서는 거의 저희들이 그 가검물에 균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다면 검출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원화되다 보니까 아무렇게도 일원화된 거보다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업무는 도에서 하고 현재는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처럼 한 기관에서 행정하고 기술적인 업무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섯 건이 저희들이 검출은 했지만 사실상 그 학술적으로 식품이나 물에 있는 미생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은 양이 인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지만 그 식품가검물 그 자체에 들어있는 병원체는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그게 사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검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검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전문가인데 우리가 일반행정을 감독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번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학생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는데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집약을 해 보면 하나의 체계가 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고하니 그걸 바로 가검물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굉장히 거기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사고난 학교에 영양사가 이건 잘못됐다. 그게 나오면 균에 의해서 그런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다른 학교 영양사는 그게 일벌백계가 돼 가지고 그걸 재발방지가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책적인 것밖에 그냥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애들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책임규명해라 그럼 그분들도 어떠한 규정이 딱 떨어져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하는데 그런 걸 못 한다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누가 잘못됐든지 잘못한 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 좀 해 주시고 너무 길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식품에 대한 보존식품 부패관계가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존식품.
제가 실지 수집한 건 아니고 보면은 경과 지나간 거 이런 것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뭐 파파라치 식으로 그 경과 지나간 것을 신고해 가지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건 전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그 채취하는 방법을 좀더 다른 쪽으로도 늘려봐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걸 주문하고 싶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유효기간 지나간 것 신고해 가지고 돈 타먹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봐서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전혀 그런, 120건 중에 24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없으니까 없다고 하시겠지 그거야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수집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법적으로 된 전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그래서 1, 2, 3, 4 지정전염병까지 있는데 1군전염병은 발생즉시 격리를 하는 전염병으로서 6종이 있고, 2군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전염병 9종, 3군은 예방홍보를 하는 18종, 4군은 방역대책을 하는 15종, 그리고 지정 9종은 그냥 조사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균 수가 어느 정도여야만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합당하다고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일반세균은 100이하로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자꾸 재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균만 거기에 미량이라도 존재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검사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출할 수 있는데 사실 검사를 해 보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드릴 그런 방법이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검사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는 불행히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사람한테만 여섯 명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과제인데요. 계획을 보면 초·중·고·대학생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연중 개방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운영방식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도 현도중학교 120명이 지금 현재 2시에 저희 연구원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연구부장이 하기 때문에 잠깐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오픈한 상태에서 응합니다.
그러면 과학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이상 환경공학 전공자, 약학 전공자, 식품 전공자 이런 학생들이 실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100%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다가 제가 안배를 해 줍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예를 들어서 확대실시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든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도내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온 학생이 18명이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11월달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영동대, 세명대, 충주대, 청주대, 충북대 등 도내에 산재된 대학생들이 오면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이 원하면 하시라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서 운영하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7건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호흡기환자에서 분리된 원인병원체에 관한 연구 또 고온처리조건에 따른 인삼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 해서 7건을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과별로 한 과제씩을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연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발표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IPC 필립크래븐위원장이 참석해서 국제장애인올림픽보다 훨씬 더 멋진 대회였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훌륭하게 장애인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종합평가에 최우수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이 충청북도의 40%를 점유하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도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마치면서 금년도의 주요업무 중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일반현황은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금년도 저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의 전략목표를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충북을 구현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를 잘 하면서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충북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인간 중심의 복지공동체 함양을 위한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신장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면서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수립하였습니다.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사회보장 등 9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뒷골목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를 위촉하고 복지도민을 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은 완료가 되었고 9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서비스 구심체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전환 지원을 3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리 큰참사랑모금운동을 확산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면서 기금 158억원을 적립해서 신속한 이재민의 구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5만7,000명에 592만9,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 SOS상담소를 12개 시·군에 운영하면서 경제적 빈곤 등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서 6만명에 619억4,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희귀·난치성만성질환의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행과제 세 번째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노인취업박람회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우리 도내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고 노인 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복지시설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선진장례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장애인재활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 27억6,100만원, 의료재활 지원 2억1,500만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애인의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향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되겠으며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안전처리를 위한 지속 가능에 대한 기반구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저수지활용대체 자연조성 사업 2개소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풍명월21”,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확대, 수생식물식재 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지속가능한 청풍명월21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 및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환경 성 검토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재원 확보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제를 구축해서 도시대기측정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5월서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시설 1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오염농도를 감시 운영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1,380개소 등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원절약 및 폐기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44.3%에서 4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극대화 등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관리를 2,888개소 활용하고 있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 42만4,000가구를 확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업소관리 강화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실시 등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위촉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영세업소 기술지원 등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기술지원과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의한 순찰강화 및 반복적 악취민원업체 특별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등 산업단지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시혜기관 현대화를 12개소에서 금년 15개소 중에서 27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를 13개소,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은 이미 3월 14일날 개원을 하였고 제천노인전문병원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과 의약업소 체계적 관리 등 주민 의료시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방문보건사업수혜자 만족도를 작년도 75%에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80%까지는 만족을 높여보겠다는 의지와 정신건강 증서를 확대하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거동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자건강증진사업 추진, 신생아 장애 발견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산의욕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최한 전국정책세미나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시책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별도 정책세미나에 가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전염병 발생 사전 방역활동의 강화입니다.
인공면역인구를 작년에 40만5,000명에서 적어도 금년에는 42만2,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하는 등 전염병 관리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충주에 식중독을 통한 이질발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 실시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도 확보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이행과제 네 번째로 위생업소 선진화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1만8,000명에서 2,000명이 증가된 2만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식품의 안전성검사도 2,000건에서 2,700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히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 업소를 발굴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 또 그리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제공하도록 업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 단속, 집중관리업소 등 위생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77.6%에서 79%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78.1%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79% 목표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업체 중에서 9개 지구에 공정이 35%에 있고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도 20개소를 개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8개소 85㎞인데 42%의 공정 중에 있으며 물 아껴쓰기 생활화에도 절수기 설치 9,000개를 완료하는 등 1만6,000개에서 공정률 56%를 달하고 있고 특히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소년체전기간 중에는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을 직접 127만병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준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작년 71%에서 금년 72%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71.4%를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1개소 중에서 1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설계중이 7개소인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는 11개 중에 공정이 40%인데 공사중이 9개소, 설계완료 1개소, 설계중이 1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0개소에 공정이 35%인데 설계완료 7개소, 시공업체 선정중이 13개소입니다.
분뇨(축산)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는 6개소에 공정이 31%인데 분뇨시설은 4개소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축산폐수 2개소는 괴산은 공사 발주 중이고 보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41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리기금 지원은 42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초 383억원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4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공정이 40%인데 공사중이 2개소이고 설계완료가 2개소입니다.
이 사업들은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작년 45개소, 금년에 7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운영과 먹는 샘물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상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는 이미 우리 성공적인 개최에 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의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도우미 배치 활용은 306명인데 103명이 됐고 사회복지 취약시설 현지점검은 8회인데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관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중에 있고 사각지대 현지점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읍·면·동별 복지도우미 배치도 읍·면·동별 1～2명씩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며 특히 복지시책 사업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금년말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93명을 증원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수지활용 대체 자연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관계 원남지를 ’07년도에 5.1ppm에서 4.9ppm으로, 금정지는 COD 11ppm에서 8ppm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으로 대체 자연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12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위탁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방문보건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앞에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에 수혜자 만족도가 작년에 75%였는데 금년도에 최소한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개 보건소 그리고 162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노후관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설치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16년 이상된 아파트 청주 676동, 충주 63동, 제천에 48동 등 787동에 대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주·제천은 설치가 완료됐고 충주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치 후에 성과분석을 8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주요현안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도단위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신 덕분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추경에도 도비 5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약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아마 6억까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지방비사업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주·충주화장장 납골당 건립 관계는 청주화장장은 그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월오동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약체결이 돼서 착공이 된 단계입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청원군 낭성면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청주·청원 양지역의 부단체장 그리고 담당 국·과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직접 낭성면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그리고 현지 군의원, 면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청원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랑 같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던 우리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청원 부군수로 영전해 갔기 때문에 제가 갈 때 바로 제일 먼저 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고있던 일이니까 제일 먼저 청원군에 가서 할 일이 그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청원군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결말이 잘 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화장장 이전 신축시설의 현대화 관계는 지금 부대토목공사 및 준공이 돼서 할 겁니다마는 충주화장장 인근지역에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쫓아 올라가서 20억 정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이후에 후속조치 대상업무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시책, 청주화장장 설치관련, 쓰레기 되가져오기, 유명음 식촌 브랜드 개발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관계 등 여섯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장준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 44페이지 도내 유명음식촌 브랜드 개발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사실 제안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단화에 대한 시설을 해갈 경우에 굉장히 경영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예를 들면 진천 초평의 붕어찜촌이라든지 이렇게 도내 몇 군데 이런 자연발생적으로 된 곳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측면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도나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 자체로 맡겨주면서 특히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시·군의 향토음식을 52개 품목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또는 지역의 음식업계에서 연계된 부분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MBC하고 합동으로 하는 향토음식축제 관계를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전환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축제에 나왔던 음식들이 돌아가 가지고 출전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돼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먹게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향토음식축제가 되고 여기 나와서 입상했던 것들 또 출품했던 것들은 그 지역에서 대표음식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중에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따뜻한 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정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는 물론 앞으로도 정말로 더불어 잘사는 우리 복지충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로 하여 금 칭찬 받고 타 시·도 전국 어디에서도 정말로 충청북도의 복지환경시책이 잘 되고 있다 하는 칭찬을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조성 관련해서 각종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4,220개소,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 지도단속 1,452건 등 단속·지도활동을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및 단속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상반기에 4,220개소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500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조치를 해서 고발이 9건, 허가취소가 57건, 영업정지 79건, 품목 제조정지 55건, 시정명령 300여건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가공업소에서 무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판매 과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적발된 그러한 내용이 무허가 제품인 경우 그러한 경우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민원신고에 의한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우리 도에서 스스로 적발하는 그런 기능 강화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 구축해서 읍·면·동 복지도우미 배치활용 목표를 306명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반기에 장애인체전이라든가 큰 어떤 우리 도 전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저조했는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103명 복지도우미가 배치된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 시·군별로.
시·군별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됐나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지금…
지금 우리 일선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거기에 후견기관에서 취직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파지나 이런 쓰레기분리수거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고철 이런 걸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줄 겸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익금을 그분들한테 배분하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복지도우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상당히 중요사안으로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 현안사업 우리 도의 가장 님비시설 중에 화장장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절반이상이 집중해 있는 청주, 청원 또 남부3군이 이용할 화장장이 없어서 우리 도나 또 청주시에서 상당부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를 보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벌목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돼 있는데 지난 도정질문에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월오동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수도시설보수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14억이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인근 낭성면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에도 낭성면 민원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청원부군수로 지난 7월 1일자 부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낭성면 주민들의 주요 민원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만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지금 한 서 너차례 정도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이런 거다, 그건 아니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영구차가 오면 일체 낭성면 출입을 못하게 해 달라,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거를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를 해 가고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먼저 만난 게 주민대책위원장하고 군의원하고 해당 면장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직접 청원군수가 나서야 한다 자꾸 청주시에 가서 떼 써가지고 해 봐야 그쪽에서는 줄 명분이 없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청원군수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또 여기 화장장이 되면 청원군민도 쓰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청주 땅에다 해 주는 것을 도와줄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청원군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의 이러이러한 요구를 군이 해결하라 그러면 군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청원군 낭성면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할 테니까 다만 우리 군 형편이 좀 어려우니 도에서 얼마만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제 그 점을 분명히 맞춰줘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 가지고 자꾸 도의 복지환경국장을 찾아와 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떼를 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 중에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간이상수도는 3개 지역을 미리 해 줬더니 그 문제도 해 준 것은 꺼내지 않는 거죠. 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씩 해서…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가 142억인데 또 그 생기는 당해 지역 월오동에 청주시가 됐든 도가 됐든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준 게 14억인데 550억도 아니고 500억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생떼도 보통 생떼가 아닙니다. 억지 주장이니까 그런 억지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도정에 중요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청원군과 청주시 우리 도 합심협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좀 조정, 지도, 행정해서 빠르게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한 도정질문한 내용인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중에 기존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5개소 그리고 나머지 잔여 시·군 7개소는 2006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하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 선정기준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료는 원하신다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3개 복지도우미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군에 10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청주시가 28, 충주시가 23, 제천시가 8, 청원군 9, 보은군 6, 옥천군 1, 영동군 2, 증평군 하나도 없고 진천군 7, 괴산군 9, 음성군 3, 단양군 7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됐나 그리고 증평군 같은 데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조정…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상반기에는 이 분야에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지적해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도우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2만6,000원의 일당을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쓸 건데 이것이 시·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서.
다만 하루라도 빨리 먼저 복지도우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할 것이고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3명이 증원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다시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에 책정되면서도 금년 연말에나 가야 배치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7월 되면 “됐습니까?”라고 여쭐 거예요. 시·군에 독려해서 우리 7～8월 중에 전체 당초 목표한대로 복지도우미가 활용되면 지금 말씀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분들이 취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 자질 향상시책 추진에 있어서 출산의욕 제고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10년부터 인구가 줄거란 말이에요. 그럼 2023년에 가서는 전체적인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2100년 가서는 한국인구가 반으로 준답니다. 이 반으로 주는 정도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그 출산제고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26명, 산전·불임복원시술비, 자연분만비 등 건강보험 적용지원, 출산·육아용품, 축하상품, 철분제 공급 등 지원 이렇게 약하게 시책을 펴나간다면 지금 출산이 자꾸 줄므로 해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다니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출산은 국가성장동력에 차질을 초래해서 적정한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출산 안정화시책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간에 간담회에 저출산, 그러니까 사망자보다 출산이 적은 시·군의 부군수들 그리고 시·도 보건위생과장 해 가지고 국회의원 귀빈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여기 시책은 정말 아주 미미한 이것은 출산장려시책이 실질적으로 아니라 이것은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저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옛날 새마을운동과 똑같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또 시·도에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여러 군데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적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의 척도를 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이런 출산의욕에 대해서 신경좀 쓰셔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많은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한 18페이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선진화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가 한마디로 하면 무허가 업소죠?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고발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같이 심하게 그렇게 생계형인데 그 사람들 먹고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거기에 한시적으로 그 전에 한번 거기 음식점을 일련넘버를 줘 가지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거기다가 한시적이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돼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조건에는 남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그냥 프리미엄 붙여 가지고 양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철거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이 임시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점포 이런 용도로 가지고 있을 때만 음식점을 거기서 개설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포장마차를 아예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양도 양수도 하게 됐고 그런 불법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간대를 정해서 야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만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가보면 해 떨어지면 야간에 그러한 먹거리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쫙 섰다가 그 다음 날 낮에 나가보면 없어요.
그 전날 저녁에만 영업을 하고 다 철수했어요.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가 보면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보면 오후 6시쯤에 와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이제 길에다가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는 큰 지장을 안 주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또 없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일종에 참 오죽하면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건강검진을 하고 또 때로는 위생검열도 해 보고 해서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죠.
한 가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34개소인데, 34개소를 전환시키겠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미신고 시설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무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비교를 통해서 시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사실 별문제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대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도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군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를 자기 지역주민도 아닌데 시·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혹시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지역의 장애인시설이 있는 원장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또 잘못해서 구속이 된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바람에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미인가 시설,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전환이 가능한 것은 도와줘서 전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다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도내에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춘 복지시설 내에 수용인원이 초과가 안 됐는데도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날 시에는 예산의 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건데 수요와 시설 그것을 좀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 필요한 경우에도 안돼 가지고 이 지역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꽃동네라든지 이쪽 현양원 같은 데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수용 규모하고 또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달라지고 특히 우리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는 양로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많은 저기도 있었는데 지금 도내 양로원 있는 게 사실은 무료양로시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일관되게 결정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여러분들 지난 5월 장애인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은 거기다 승진하셨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죠?
매년 지하수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폐공이 나타나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 조사된 걸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개를 폐공 했는데 어떻게 메웠고 또 지금 지하수자원 보조관측망 확대설치 운영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를 어떻게 막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하수 구멍만 파서 물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공대책이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어요.
여기 지하수자원 이용실태조사 나와 있는 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매년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폐공이 나왔을 때 시장·군수가 폐공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4공이 발생해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 사용하다가 폐공 상태에 있는 관정은 이런 건 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조사결과치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폐공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여기 뭔가는 우리 연과장님이 그걸 가서 보고 담당자가 보라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이 폐공대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어떻게 한 거 추적을 해서 우리한테 도내 전체 상황보고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없는 걸 봐서는 우리 도에서 지하수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폐공 대책은 전혀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공찾기환경운동단체하고 같이 찾기운동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일중에 이것도 한 부분의 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약 4,400공을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옥천에 사회복지사무소인가 읍·면직원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무소로 단독으로 하는 것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다시 배치했다고 그러죠?
중앙정책이지만, 국장님! 중앙정책으로 하는 거지만 복지정책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건가봐요, 그렇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서 할 때는 이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협조가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리·동·통장들이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사리 시범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결정을 하면서 전국에 열 군데를 하고자 했었는데 아홉 군데만 이행을 했어요.
지금 옥천을 비롯한 몇 군데는 부정적인 판단에 가깝게 가고 있고 지금 도시지역 시범한 데는 한두 군데가 괜찮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가.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 쪽에도 제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옥천에 대한 사회복지사무소를 1년동안 운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그 후에 바뀌어져서 움직여줘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 좀, 6월말입니까? 147건의 접수가?
장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7건 접수된 것은 대기분야가 71건, 수질분야가 25건, 폐기물분야가 17건, 기타 34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된 것이 15건 또 유선으로, 전화로 신고한 것이 132건 그래서 147건이 되겠습니다.
대기 분야쪽…
왜인고하니 일편에서는 어떤 고발관계로 우리 도민의 정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신고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쉽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의 단속.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제가 이 환경신문고대책은 좋다 포상금도 적절히 많이 주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계는 좀 지켜보자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건데 하여튼 이거는 연말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지금 현재 연간 7만6,000 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수테크에서 건조해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처리장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처리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매립이나 녹생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까지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때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고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대책에 대한 강구를 어떻게 할거냐 죽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월에서 6월의 대책, 실적 이런 것을 해 줘야만 아는 건데 이것이 저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유인물이 우리 도민 모두가 봐야 되는 유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좀 해 주시면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고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천재가 아닌데 과장님 그냥 수치로 말씀하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런 것도.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2만7,479대를 했는데 그 기준초과가 7대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7,479대에 7대라면 이거는 0.0몇 %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7,479대 단속에 기준초과가 7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업무는 금년부터 시장·군수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배치된 요원이 금년까지 근무가 남아있고 도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도에서 시·군단속을 지원하라 이렇게 업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속을 한 현황이 2만7,479대 그 중에 기준초과가 7대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단속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고 하니 종전에는 차량을 세워놓고 정지시켜 놓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가지고 매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량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측정장비가 개량이 돼서 비디오카메라 식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촬영한 비디오를 가지고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장비로 기준초과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많은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기준초과가 된 것은 적게 나온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카메라는 그냥 단속원이 가지고 가서 찍는 겁니까? 설치해 놓고 찍는 겁니까?
4명이 1개 팀이 돼 가지고 장비를 이동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고정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모두가 다 운전들 하시니까 사실 많은 피해를 보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매연 때문에.
그런데 기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단속요원들도 점검을 하셔서 좀더 숫자 이래서 아무리 기계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는 거니까 이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기계점검검사, 측정방법 문제 이런 것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적발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석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양해하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할까요?
(장내 웃음)
우선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또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복지환경 분야가 전국 최우수로 평가받게 된 점을 축하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사기진작 요인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이 언제부터 됐고 충원대책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108명 속에 108명이 장애인체전 기획단 설치하면서 8명이 늘어난 숫자거든요. 그래 장애인체전이 끝나면서 이제 일부 다른 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기획단 인원들을 바로 복지환경국의 정원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처리 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복지환경국의 각 과가 굉장히 격무에 사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얘기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정원을 늘려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직제상의 걸림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나치게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짧은 시일내에 또 쉽게 해결하기도 굉장히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방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 닿는데까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구 문제라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거론 했습니다마는 화장장 문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주 월오동에 건설하는 화장장은 청주, 청원하고 남부3군이 쓰는 화장장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한 100만명 정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청주시의 문제나 청원군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도의 절실한 당면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처음서부터 그것이 참여자치단체가 협약이 됐으면 그 부분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사실은 또 되돌릴 수 없고 현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머지 참여한 자치단체는 오불관언이죠. 짓게 되면 짓고 말게되면 말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개 부단체장, 담당국장, 과장 수도 없이 불러서 질책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걸림돌이 다 해결된 겁니다마는 이쪽 낭성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겪어 거쳐가다 보면 그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더구나 이 부분은 지금 제일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현재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청주시민이나 우리 청원군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대전 화장장을 이용하러 또 상주 화장장을 이용하러 가면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그 비용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청주화장장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 위원장님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크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심의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등을 심의하게 되며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직무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정기회는 연 1회이상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관련 조례를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촉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할 수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계인, 관계기관, 단체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의 당연직 위원 포함 여부와 위촉위원의 요건 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가 제외된 사유 그리고 서기인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련법령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보면 위원들 선임하는데, 위촉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복지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빠진 이유와 또 여기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조례안 제3조제3항제7호에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살린 건가 결부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체 대표라는 것은 시·군별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도내 12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 특정한 경우에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균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제7항의 제7호에 해 준 경우에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도단위 협의체를 설립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대표를 여기다가 넣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가 조항에 안 넣어도 해결되는 문제라서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구성요소를 보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뭐…
(「그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취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더군다나 사회복지위원회의 간사가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아동복지문제가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4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앞으로 비중 있게 업무를 고려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복지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업무형평에 의해서 그 업무를 관장토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16시50분)
장준호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12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30일 장준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가 돼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임을 감안할 때 기능이라든지 의원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왜 장애인으로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2분의 1이상을 위촉을 할 시에 장애인 급수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이 무엇을 요망하고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이 분들을 많이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의 급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왠고하니 그 위촉하는 지사의 어떠한 영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장애인 몇급 몇 명 몇급 몇명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장애인 이렇게 넣었습니다.
잠시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 장준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분이 정말로 참 좋은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생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이건 변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법에 해 놨거든요. 그게 사실은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법 때문에 여기도 그냥 지사가 그냥 위원장으로 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다면 다만 제 의견 속에 그래서 제3조제3항제3호 거기에 보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그래 놓고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국장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소속 공무원이 관련담당 국장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그 담당국장 표현을 삭제를 해 주시면 나중에 부지사까지를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부지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딱 담당국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실 현재 이 원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약간의 해석이 좀 지나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발의하는 거니까 이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십시다 어떠세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범윤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17시2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임동관
미 생 물 과 장조상기
·공무원교육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김원선
공 무 원 교 육 과 장여순구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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