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내무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개의)
오늘은 제3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내무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내무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소관
(10시13분)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 하나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끝낼까요?
이번 사업비중에 정수물품 구입 품목이 많은데 이것은 전부 먼저 취득승인을 받은 내용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이라든가, 비디오프로젝트, 환등기 이것은 전부 받은 겁니다.
답변 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도민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도민교육원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훈 위원님!
몇 가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172P에 교육생 침구 세탁이 있는데 대개 교육기관이 가장 긴 기간이 몇 날이 되는 건지 며칠씩 되는 건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니 공무원교육원은 18회를 세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원은 4회를 세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단가는 교육원이 좀 많은데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는 더 깨끗한 침구를 마련해 주고 또 도민교육원은 우선 공무원보다도 민간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차별적인 환경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73P에 도민교육 강사수당 그밑에 강사수당,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10단위로다가 표기가 돼 있어요.
강사수당이 여비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10단위로까지 표기가 되는지 대개 강사수당이 2만5천, 5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P에 건전 가요 교관단가가 13,570원 돼 있는데 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이분들이 13,570원씩 받아가지고서는 와서 한 두 시간 하고 가는 것인지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 몇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73P에 주요사업비에서 원내 조경시설비 1억9천440만원 곱하기 2씩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비디오프로젝트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9백만원으로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민교육원은 방송자재가 비디오프로젝트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간에 도민교육 예정인원은 몇 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 교육받을 인원이 교육생시상 및 격려품 구입 해서 천2백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 계획이 천2백명을 교육을 시킬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기관은 1박2일부터 4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박3일이 가장 많고 제안 같은 것은 한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이것을 여비가 포함이 되질 않고, 오면은 강사수당은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시간당 5만원, 작은 것이 2만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전 가요 교관은 이것은 우리가 인부임당 쓰고 있는 겁니다.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불러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280일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직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일용직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백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공무원교육원은 대기 2주, 3주, 1개월, 2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봐서 횟수가 여기는 적고 거기는 횟수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건 세탁관계 이런 것도 공무원들에게는 세탁해 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교육계획이 5,490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정신교육이 3,400명, 영농기술교육이 1,400명, 농기계교육이 690명이 됩니다.
기념품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5,490명 중에서 공무원은 뺀 숫자를 선물을 하나씩 전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 2천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같은 데는 전부 교육생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형편상 안 되고 이것은 농기계 영농교육 오는 사람만 지금 주도록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6백만원은 영농교육하고 농기계 교육생만 주는 것으로 편성이 도민교육은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여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내 조경 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 연말에 이사를 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며는 지금 공사가 부지정리까지만 끝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래서 조경을 하나도 손을 못 대고 해서 2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경을 전부 하는 것으로 나무도 심고, 또 비탈이 많은 데다가 떼도 하고 격자인가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조경을 1차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설계를 해야 지금 계획은 그래서 식재하고 또 떼하고 또 벤치니 화단 경계석 같은 것으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2억5천을 요구를 한 겁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공무원교육원하고 가격차이가 3백만원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 자재하고 도민교육원 자재하고 틀린 점이 있나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옮기게 돼서 우리가 소요된 것을 판단하면은 엠프가 6대, 비디오프로젝트가 3대, TV가 7대, 모니터 카메라 3대, 믹서기 1대, 안마리스트 1조, 뮤직스피커 1조 이렇게 소요판단이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엠프가 3대, 또 비디오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엠프 3대 비디오프로젝트를 전부 사는 걸로 그리고 TV는 4대를 교체하는 걸로 먼저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니터카메라, 믹서기, 안마리스트, 뮤직을 전부 설치하는 걸로다 계획을 짰습니다.
177P 기계화 영농사업 훈련 참석자 보상 이게 기계화영농사업 훈련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까?
한 달간 하는 건데 농수산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은 한 달간 와서 교육을 하면 60만원씩 보상을 주는 걸로 1차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 심사를 할 예정인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하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 행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22억447만9천원보다 11억6,324만2천원이 증가된 233억7,272만천원입니다. 223억7,272만천원 중 기본적 경비는 20억8,100만5천원이 증액된 85억6,11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6억2,969만5천원이 증액된 28억5,502만6천원이며 관서당경비가 1억6,594만6천원이 증액된 13억5,201만천원이며 기본경상비가 12억8,536만4천원이 증액된 43억5,412만3천원이며 사업비는 8억1,244만천원이 증액된 148억1,156만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5,594만9천원이 감액된 14억4,172만원이고 주요사업비가 8억6,839만천원입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연금관리입니다.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 연금관리는 20억4,116만2천원으로 전액 경상비로서 9억6,21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64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보수액의 55/100를 부담하는데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증평출장소의 통합분이 증가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6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상분과 요율 인상분 그리고 증평출장소 통합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여 연간 상근 일용근무자의 예산액중 40/1000을 부담하였습니다.
서무관리는 36억9,172만2천원으로 7억2,0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는 24억9,733만3천원으로 169명에 대한 급여가 10억9,998만원으로서 주로 호봉인상에 따른 증액이고 상여금은 6억7,832만천원이며 정액수당은 직무수당 10% 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서 6억8,188만9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은 필경사 등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714만3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1억7,928만9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2,734만9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2,743만7천원과 복리후생비 5억6,206만3천원으로 직급분 정보비가 후생복리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정보비는 도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정보비로 1억 332만원인데 금년보다 직급분 정보비가 후생복리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가 감액 되었고, 기관운영판공비는 과장급 이상의 것으로서 3,910만원이며 일반 캐비넷 4개와 파일 캐비넷 2개 구입 사무용의자 2개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기관단위운영비로서 3억4,693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910만원으로 보안지도점검 등 도정업무 추진여비 700만원과 게양용 국기 및 도기 구입비 60만원, 고향에 애착심을 가짐으로써 업무협조를 위해 발간하는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수첩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600만원으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전자복사기 한 대와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전관리비는 4억6,379만4천원으로서 7,716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는 6,325만8천원으로서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시상비 80만원과 주요 의전행사 종사원 피복비 600만원, 연두순시 장관순시 등 주요행사 추진비 종사원 급식비 2,500만원, 국제교류 기타 의전행사 추진여비 500만원, 지사수행여비 500만원, 주요행사 추진 준비를 위한 여비 250만원,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도정업무추진, 도지사 서한문 발송을 위한 인쇄비 300만원, 직원애경사시에 사용하는 상조물 정비 및 세탁비 100만원, 하계휴양소 시설비 및 세탁비 100만원, 하계휴양소 시설 수선비 300만원, 표창장 및 초청장 인쇄비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경일 행사 헌화 구입비 100만원, 하계휴향소 시설 인부임 115만8천원과 매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는 광복절 경축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180만원과 의무실상비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7,315만원으로서 모범내조상수상자 및 남편인 공무원과 인솔자 산업시찰비 2,200만원, 연간 장기요양공무원지원 400만원, 보훈대상공무원지원 200만원, 하위직공무원격려지원비 1,200만원과 직장동우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서 550만원, 주요행사추진비 500만원, 도정업무관련회의 참석자에 대한 직능별대표회의 부상금으로서 1,000만원,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외국인 접대등 활동지원비 1,200만원, 직원생일선물 구입비 3천만원, 군경위문에 따른 지방방위협의회 지원 운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행사 참석자보조금으로서 5백만원, 모범내조상 수상자 본인에 대한 산업시찰보상금 2,200만원, 모범도민상 수상자시상품 구입비 180만원, 모범도민상 수상자부부 산업시찰비 1,825만원, 행정장비구입비로 프린터기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억7,738만6천원으로서 민간단체교류사업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1,249만4천원과 국제자매도시 일본 산리현 장기파견과 단기연수공무원 8명에 대한 여비 1,673만7천원과 충북대표단 일본 산리현 교류 1주년 방문 여비 642만3천원, 충북대표단 소련 블로그다주 방문여비 870만원, 일본 산리현 교류 사업단 영접특판비 420만원, 충북대표단 소련 블로그다구 방문특판비 610만원, 충북대표단 일본 산리현방문 특판비 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련 블로그다주 대표단 본도 영접특판비 250만원과 일본 산리현 공무원 본도 파견연수자 아파트 임차료 3천만원, 일본 산리현과의 민간인 친선교류 450명에 대한 포상금 9,739만2천원과 충북대표단 소련 블로그다주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 1,550만원, 충북대표단 일본 산리현 민간인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 634만원, 일본 산리현 공무원 본도 파견 연수시 일비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고시관리는 5억6,192만원으로서 1억2,59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는 5억 3,692만원으로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시 소청심사위원 중 외부인사 4명에 대한 수당금 60만원과 자랑스런 공무원시상식 부상 구입비 200만원, 연말 정기표창부상 구입비 900만원과 공무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정년퇴임 1년 이상 10년 이내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공무원수당 1억을 계상하였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천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직 공무원 연구실적 심사위원수당으로서 40만원, 신규 및 특별채용 공무원 시험출제수당 2,184만원과 면접수당 270만원과 면접종사원수당 120만원, 시험감시수당 900만원, 문제 선정을 위한 심의수당 480만원, 공무원 공채, 퇴임, 전직, 자격시험에 관한 편집수당으로서 756만원, 주관식 채점수당 138만6천원, 시험출제를 위해 합숙하는 편집실 종사원 취사재료비 152만천원, 외부 채점종사원 단체급식비 220만원, 시험장 준비요원에 대한 급식비 270만원, 시험감시공무원의 급식비로서 250만원, 시험출제의뢰 및 시험공무원여비 350만원, 고시업무추진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통계작업을 위한 여비로서 350만원, 인사기록 전산화 작업추진 여비 백만원과 인사업무 시군지도 여비 200만원, 포상추천자 현지조사확인 여비로서 50만원, 답안지 인쇄수용비 480만원과 시험문제편집용지 구입비 200만원, 시험문제편집 잉크 및 원지구입비로 150만원, 공고문인쇄비 백만원과 응시원서인쇄비 150만원, 편집실 침구세탁비 24만원과 시험시행공고의뢰 2회를 통하여 700만원과 편집실 취사용그릇 구입비 15만원, 관리자명부 인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구표 유인비 200만원, 임용장 유인비 50만원과 시험장준비 인부임 206만7천원, 시험장임차료 150만원, 편집실취사연료비로서 6만원과 편집실구급약품 구입비로 1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서 3천만원과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기금출연금은 2억6,553만8천원으로서 ’93 장학금 인상율과 학생 증가율을 감안하여 대여 예정액 3,916만 7천원과 이미 대여액 중 상환예정액 7,091만7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매월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여비 600만원과 월중 모범공무원부인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600만원, 시험문제를 능률적으로 편집하기 위한 문서정합기후처리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간담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비에는 2억4,561만7천원이므로 2,97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기본경상비는 2억3,961만7천원으로 시장군수반 및 고급중견간부 양성반을 위한 내무부 입교연수행위에 대한 여비로서 6,097만7천원과 중앙 여러 부처의 교육기관직무교육비 1억344만원과 본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로서 3,800만원, 직장보수교육 원거리 초빙강사여비 보상금으로 480만원과 연수원교육비부담금 3,200만원은 내무부 연수원에 1,822만6천원을 납입하는데 시장군수반 2명과 고급간부양성반 2명, 중견관리자반 3명에 대한 교육위탁금으로 기타 1,417만4천원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으로서 금년에 3명에서 9명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계획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00만원으로서 이것은 물품 구입비로서 직장보수교육용 멀티비전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문서관리는 2,301만4천원으로 48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는 2,051만4천원으로 중앙에 문서체송여비 567만원과 기록물 이관작업여비 140만원, 화물탁송료로서 240만원, 화물배달료로 180만원, 문서사송용 봉투외 18종 구입비에 백만원, 각종 지시, 주지, 공람문서 등 회보 발간비로서 748만8천원과 문서보존실 정리인부임으로 7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250만원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와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2억1,709만2천원으로 76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관서운영비는 402만원으로 각종행사시 통신지원을 위한 키폰주장치 1식과 키폰전화기 16대와 직제기구확장에 대비한 전화기구입비 30대를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경비는 1억207만2천원으로 FAX용지구입비 867만원과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비 340만원,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한 직원주소록 발간비로 280만원, 탁상용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 200만원, 통신보안활동지침서 발간비 34만7천원, 통신보안활동계획 인쇄비 21만6천원, 무선전화호출명칭표발간비 27만3천원, 전화회선료 및 사용료로 8,4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서 교환기 및 FAX기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1,564만4천원과 도, 시·군간 행정전화 105회선의 한국통신 회선전용 사용료로서 도와 시군에서 각각 50%씩 부담되는 시·군행정전화회선 사용료가 9,53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업무는 6,761만9천원으로 2,05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288만6천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원계 1명과 문서계 3명의 일용인부임 4인에 대한 2,288만6천원과 기본경상비는 3,388만9천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24명의 민원복 구입비 247만8천원과 여권민원업무 및 중기업무추진 급식비로서 200만원, 여권전산업무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여비로서 288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및 여권증지 여수필증 수령여비 72만원과 이동민원실운영여비 200만원, 불량위조여권단속여비 288만원과 여권발급용장비수리비로서 80만원, 여권민원서류 각종서식 유인 수용비로서 108만원, 여권발급용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서 65만원, 여권민원안내판 제작비로서 60만원과 여권민원안내책자 제작비로 200만원, 중기등록원부외 20종 유인비로서 420만원과 여권민원전화 및 우편요금 110만천원과 민원상담보조원 출무수당으로서 756만원과 위민봉사위원급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1,084만4천원으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이동민원실 운영경비로 300만원과 신축청사로 이전되는 민원실이전 집기구입비 6종에 284만4천원과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비, 직인인영 보관금고 한 대와 백지여권 보관금고 한 대를 구입할 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은 3억5,720만7천원으로 6,61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598만8천원으로 컴퓨터운영 일용인부임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이며, 관서운영비는 127만5천원으로 재산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용 책상과 의자구입에 대한 비용이며, 기본경상비는 1억472만4천원으로서 공무원의 창의력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대한 420만원과 도 전입시험 출지, 재점, 편집, 감시수당, 371만6천원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시상품 구입비 70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여론동향 관리대책 급식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2,450만원과 지방행정지, 지방자치행정,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등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로 2,693만3천원과 공무원 기구 및 정원비로서 240만원, 충청북도 조례개정 심사위원 자료유인비 450만원, 도지사 서한문방송봉투 인쇄비에 210만원, 주요행사 홍보용 유인물 및 회의서류 유인에 따른 6백만원과 법질서 확립 유인물 제작비로서 225만원, 시·군관리 관리자명부 유인비 3백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서 인쇄비 122만5천원, 민원행정 쇄신발전 지침유인비로 35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화 운영지침 유인비로 240만원과 모범반장 산업시찰 버스임차료 180만원과 이북5도 도지부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4,522만원으로 지방행정 연수대비 논문집 발간비로 250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수범사례집 발간비로 5백만원, 지방행정 추진비로 7백만원과 일선행정 조직운영 추진비로, 정보비입니다마는 5,500만원으로 국·도정 추진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 확대에 따른 경비이며, 시·군행정 지도비로 5백만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비 512만원과 공직자 부인 간담회비 3백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추진비로 2백만원, 여름 또 겨울방학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으로 9,600만원대인데, 1일 만원에서 만2천원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되었으며, 모범반장 표창 역시 부상구입비로 12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시상품비로 840만원, 역점시책의 우수기관에 대한 시·군 경상적 보조비로서 민원봉사대상제 시상금으로 천만원과 친절봉사 시범기관 시상금에 천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3천만원,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모사전송기와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63억850만6천원으로, 20억7,690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 경상비는 7,863만원으로 새마을운동 유공공무원 표창시 시상품 구입비로 358만원과 새마을사업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급식비로 100만원, 새마을사업 추진지도 여비로 200만원, 도덕성회복운동 추진여비로 100만원, 새마을사업 홍보계획 유인비로 150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로 15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창과 4대동거가정 표창비로 65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수송차량 임차비로 300만원과 새마을운동 도지부 정액보조비 5,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4,987만6천원으로서 화목, 효행책자 발간비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계획서 유인과 현판 및 장식비, 진동타자기, 다기능 사무기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569명의 장학지원비로 1억5천2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9억8천만원으로서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마을당 700만원 내지 천만원을 37개 마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0%지원금으로서 2억5,500만원과 농촌 부엌개량사업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4,850동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0% 지원금으로서 24억2,500만원, 농촌새마을사업은 읍·면당 1억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4개 읍·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30%를 지원하고 70%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31억8천만원과 농촌새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은 시·군당 1개소씩 마을을 포장하는 것으로 10개소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군에서 70%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정예산에서 새마을 노후시설중 시급한 498개소에 대한 개수비로 5억4,497만원과 시·군비 11억9,805만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연보호활동은 971만원으로 금년보다 98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는 607만원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30만원과 자연보호현장 선포식때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42만원과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확인 지도여비 2백만원과 자연보호 우수사례 발간비 18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현판 및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35만원과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364만원으로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시상에 따른 상품구입비 42만원과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여비 보상금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양동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있어서는 4억2,754만2천원으로서 1,426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7,549만3천원으로서 일반직 7명에 대한 급여로서 3,927만5천원과 상여금 2,422만원, 전문교관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7,853만4천원과 정액수당 2천744만2천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하여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7천581만6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관요원 휴일근무수당으로 885만9천원과 복리후생비로 3,727만천원이 계상되고, 원장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120만원, 공공요금이 481만4천원, 제세공과금이 50만원, 차량비 1대 운영비로 213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연학습원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종전 도 단위 단가에서 군 단위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유지비 332만7천원과 장비유지비 89만7천원이 계상되고, 연료비로써 212만9천원이 관서당 경비로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4,374만천원으로서 합숙생활 지도수당 150만원과 외래강사수당으로는 특별강사료 50만원과 일반강사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관요원 제복 및 위생작업복 구입비 41만2천원과 ’87년에 구입한 연수생용 침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도 자연학습원 비교견학 여비로서 150만원, 연수생 수요조사 여비로 100만원, 교육교재 유인비로 650만원, 생활관 방역소독비로 158만원과 교육생용 침구세탁비로 799만2천원, 연수용 VTR 테이프 구입비로서 6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수생용 체육용품 구입비로 70만원, 자연보호 관련도서 구입비로 10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45만원과 자연전시실 박제표본 훈층소독비로 50만원과 정원수 및 실물교재원 관리인부임 630만원과 잔디 운동장 관리인부임 37만8천원 교육생 구급약품비와 진료비로서 60만원을 그리고 일용직 연금부담금으로서 1명에 대해서 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249만2천원으로 양어장 잉어사료 구입비로 24만원, 관상용 조수류 사료구입으로 25만2천원, 수목 및 정원수 관리비로 250만원, 관상용 조수구입비로 100만원, 우수 연수생 시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품 구입비로써 마이크스탠드와 전자복사기, 야외용 엠프, 강의실 엠프, 영사기, 예취기, 중형승용차 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연학습원에 전용창고가 없어 현재는 침구류를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어 하절기에 보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고 있어서 창고 20평 신축비로 5천만원과 야외교육이 주로인데, 우천시 어려움이 있어 100평 규모의 야외교육장 신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49만8천원인데 사무용품 책상구입비와 사무용품 의자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는 2,812만원으로서 지명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지명위원회수당 30만원과 문화예술 진흥위원 수당 30만원, 충북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72만원과 문화상 심사위원 조서 등 유인하는데 100만원,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료에 100만원, 한국예총 도지부 정액보조 지원금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7,880만원으로서 충북문화상 시상에 따른 상패 및 상금에 1,290만원으로 6개 부분 수상자 1인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제작비이고, 심사위원 간담회 보상 24만원과 교향악단 연주자 사례금 30만원과 수상자부부 접대보상금으로 36만원, 도내 각종 민요를 수집해서 민요를 발간하기 위한 민요발간 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예기금 출연금으로서 1억원과 금년부터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통 민속예술 작품 보존 육성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행사비로는 1,78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680만원인데 전국민속경연 및 예술행사 추진여비로 150만원과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작품 팜프렛제작비로 백만원, 한글날 행사 프랑카드 외 두 가지 종류에 100만원, 전국 연극, 무용 경연대회 참석차량 임차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1,100만원으로 예술문화행사 추진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민속경연대회 출연작품 발굴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예시설 확충비로 20억원을 계상한 것은 청주 종합예술회관 건립비로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39억8,002만5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857만원인데, 지방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문화재설계심사위원수당 120만원, 문화재사업 설계지도 준공업무 처리여비로서 300만원, 문화재 관리사업 계획 및 지침서 작성하는데 200만원, 문화재 안내문안 감수료로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100만원은 지방 문화재 위원 문화재 현지조사 여비를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9억7,045만5천원으로 국고보조 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의 자본적 보조로서 9억7,045만5천원과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비로서 24억원,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로서 4억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에 4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운영은 2억9,966만 4천원으로, 인건비는 1억5,332만6천원인데 일곱사람에 대한 급여가 3,680만8천원이고 상여금이 2,269만8천원이며, 기타직 보수가 세사람에 대해서 2,293만천원이고 정액수당이 2,511만8천원이며, 개표원 2명과 방호원 2명, 미화요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4,577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9,073만2천원으로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623만천원과 복리후생비 2,539만6천원, 소장기관운영 판공비로 120만원, 공공요금 1,988만5천원과 제세공과금 128만4천원, 차량비 1대에 대해서 유지비로서 194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와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그리고 관서당 경비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근무자 피복구입 18명중 청원경찰 비복비로 174만6천원과 매표수표원 근무복에 대하여 79만3천원 청사관리인 작업복에 대하여 17만9천원과 박물관 안내원 근무복에 대하여 1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자료수집 및 문화재 자료조사 여비로서 150만원과 흥덕사지 관람권 인쇄비로 260만원, 흥덕사지 안내팜프렛 제작비로 630만원, 흥덕사지 관람료 징수대장 유인비 42만원 문화재 참고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화장지 구입비 108천원, 전시실 왁스 청소비로 100만원, 잡초제거 및 잔디관리인부임 189만원, 잔디와 나무비료 및 방역약제 구입비로 24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소독약 구입비로 60만원, 전기재료 구입비로 145만3천원, 기계실 운영재료비로 56만원, 일용직 인부 연금부담금 8명에 대해서 183만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2,665만원으로 고인쇄박물관 안내책자 발간비로 5백만원, 박물관 운영공구 구입비로 95만원, 박물관 비품 구입비로 50만원, 옥외 소화전함 설치비로 20만원, 고속도로변 안내홍보관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10억2,041만천원으로서 관서운영비 38만천원은 펜싱부 훈련장 및 합숙소취사 연료비이며 기본경상비는 9억9천4백2십4만원으로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급식비 100만원과 체육진흥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생활체육교실 현지조사 점검여비 1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여비 200만원, 체육진흥시책 자료 유인하는데 300만원, 펜싱경기부 운동복 구입비로 500만원, 펜싱경기부 운동기구 구입비로 500만원, 펜싱경기부 보상비로서 급여로 6,120만원, 상여금 400%에 2,040만원 수당에 924만원, 합숙훈련비로 2,640만원,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체육회 정액보조비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579만원으로서 시군민 체육대회 우승팀 시상비로 28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299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는 1억6천75만8천원으로서 전액 경상비인데 청원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는데 5,700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1,150만원과 참가자 기념품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유공자시상품 구입비 1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비로 정보비 3천만원, 판공비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로 4,265만8천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90만원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는 11억9,200만원으로서 체육회관 건립비 5억원과 청원공설운동장 신축비 국비 전도로서 1억9,200만원 제천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사회교육비는 1,974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774만원인데 사회지도업무 추진여비 200만원과 홍보용 계도지 2000년지를 구독하는데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과 행락질서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7,200만원으로서 준법정신 및 건전소비생활 체험수기 심사수당 80만원과 씀씀이 절약운동 추진으로 우수사례집 발간에 천만원 전단홍보물 제작비로 6백만원 절약왕시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법정신 및 건전소비 생활체험수기 사례집 발간비로 5백만원과 준법정신 및 건전소비생활 체험수기 시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고 바르게살기운동도 협의회 정액보조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까지는 풀예산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사업외 수입이 1억1,210만원으로서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특별 지원금으로서 농고생과 우수농고화훼기술 특별융자금인데 이월금 5,653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5천4백만원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으로서 1인당 백만원씩 44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농고의 기술육성 지원금 회수는 회수금 천만원이며 잡수입으로서는 157만원은 정기예금 및 결산이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관리 사업관리 120만원은 기본경상비로 120만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여비이며 소득지원 사업에 1억1,050만원은 주요사업비로서 1억1,050만원입니다.
우수 농고생영농적자 특별지원금 1억3백만원과 농고 화훼기술 육성지원 융자금 1개교에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경비로서 40만원은 정기예금 및 결손이자에 대한 예비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연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내무국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그전에 말씀드릴 것은 본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68페이지에 모범내조상 수상자 및 인솔자 산업시찰 공무원을 포함했나본데 25만원씩 88인에 대해서 2,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69페이지에 보면은 또 모범내조상 수상자부부 산업시찰 수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5만원 곱하기 88인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중복여부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산리현과의 공무원교류 여비가 지금 1,673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제도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해외여비라든가 모든 것을 풀로서 2억8천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공무원들 전체적인 것을 전부 쪼개놓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풀로 묶어놨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천6백만원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제 실장님의 답변과 오늘의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연말정기 표창이 있습니다.
전체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공무원들에게 약 300인에게 주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8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다시 또 새마을운동 유공공무원 표창이 또 있습니다.
179명이 그럼 무려 약 480명의 공무원을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하는 건데 청내에 전체 공무원이 1,200명 되는데 물론 많이 주는건 좋은데 좀 이거 너무 방대하게 주는 것 아닌가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180여명 가까이 주고 또 정기 표창이라고 해서 300명을 주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정기표창은 같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3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주고 계시고 그 새마을운동 유공자들에게는 2만원 상당액이 나갑니다.
금액이 상이해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라면은 금액도 같이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려 480명의 인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주면 표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시장군수반과 고급 중견 간부양성반의 교육이 6,097만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분들이 몇 분이 가셔야 되는 것인지 또한 본청에 있는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고위 고급공무원들이 몇 분이 가시는 건지 그러한 상세한 것이 없이 그냥 일곱 분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들은 시군에서 엄연하게 여비를 받아가지고 나가고 있고 또 중앙교육원에서는 엄연하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데 국가 공무원들이니까 굳이 또 우리가 도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수원 교육비 부담이 3,24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연수원 교육비 부담인지 우리 공무원교육원 이라든지 뭐 또 도민교육원 이라든가 이런 연수원에는 별도의 예산이 다 서있는데 연수원교육비 부담이 3,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예전에 전문적으로 우리가 복사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백매, 오천매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이 유인대는 별도로 종이값은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유인대가 이렇게 되는지 내무국에 이 유인대가 들어간 게 총 얼마인지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인된 이 예산상에 책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일본 산리현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 산리현과의 민간인 친선교류에 9,73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파트를 하나 뭐 거기서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하느니 뭐니 하는데 그럼 일본 산리현과 공무원도 본도 파견 연수 가는데도 우리가 1,400만원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파트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오는 공무원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공무원들은 대접을 받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산리현과 민간인 친선교류로 어떠한 계도를 하려고 9천7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 민간인 방문하는데 또 63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81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 추진 해서 5,500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바로 지방행정추진에 7백만원 있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 내무국 원 소관의 본업무 같은데요.
추진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67페이지에 이건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요행사추진에 25만원 곱하기 20인, 50씩 했는데 이게 2,500만원이 더드는 것 아니냐 아마 2,500원을 갖다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모범내조상 수상자 시찰관계 그것이 첫 번하고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부부로 나눠서 간 모양인데 그런데 앞에는 공무원이 인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88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또 안 맞고 그러면 2,200…
이것은 안 맞는 인원을 봐서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74페이지 중앙공무원 교육비 부담 그것을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민요발간지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근거가 틀린 것인지… 총 금액이 틀린 것인지… 2,500원씩 2,000부를 하게 되면 50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5분만 쉬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내조 수상자 및 인솔자 산업시찰 2,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있는 모범내조자 부부산업시찰자 수상자 2,200만원이 언뜻 보기에는 중복된 것처럼 보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모범내조자이기 때문에 앞에 68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범내조자 남편인 그러니까 내조자가 받기 때문에 남편인 공무원이 되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 이쪽 69페이지에는 본인입니다.
부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부인에 대한 것은 보상… 수상자 자신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68페이지 이것은 여비로 나갑니다.
공무원의 시찰 여비로 나가는데 다만 인솔자가 따라갑니다.
44명이 한 차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가는데 따라가는데 그 사람은 혼자 자기 때문에 인솔자도 저희들이 부부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민간단체 교류사업 공무원 9개 여비 천2백494,000 계상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여비하고 달리 교류사업에 들어간 것이 그것하고 딱 떼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풀에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저희들 사업에 딱 떨어지게 그 사업에 관련 그것을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정기표창 관계입니다. 70페이지에 정기표창관계…
저희들 연말표창이 300명이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이 179명이면서 연말표창은 부상은 30,000이고 새마을 유공자는 20,000원이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0,000, 30,000 금액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을 하면서 그냥 두기가 뭣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계를 하나씩 사줍니다.
대개 2～30,000원 짜리 시계를 사주는데 사주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과에서는 20,000원 총무과에서는 30,000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통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줄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하 공무원이 만68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를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서 집계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보면 보통 연말 표창을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교육비 문제입니다.
교육비 문제인데 교육비는 앞에 6천977,000원은 이것은 입교생에 대한 여비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합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은 4주만 합숙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여관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민간인 집에 이 임대를 하숙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고 이것은 연수원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7명으로 잡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5명 갔습니다. 5명이 갔는데 이것이 인원이 저희들 아직 확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 잡아놓으면 중간에 어떻게 추경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2명을 더 잡아서 7명을 잡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군수반도 저희들한테 일단은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시,군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간씩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비가 없거나 할 때 그렇게 편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이 도에다가 이체를 시킵니다.
지금 재무국장 하는 유의재 국장이 갔을 경우에 여기다가 해 놓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내무부에서 있다 내려오면서 교육을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체를 시킵니다.
시장, 군수가 전부 국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면 중앙에서 내야지 지방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부로부터 현지 있는 정규국가직 T.O만 받아놓고 그 과의 교육 T.O를 인정을 안 해요. 총무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교육 T.O로 바꾸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밑에 3,24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금입니다만 그것은 전부가 시장, 군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장, 군수만 대개 1명 내지 2명이 가고 고급 간부 양성반에 과장급이 두명정도 가고 중견관리자반이 3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들이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천8백226,000 정도로 내무부 인쇄비 위탁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중앙대학교 저희들이 대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3개월짜리… 그것이 먼저 3명밖에 안 되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9명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직 공무원들이 기술이 자꾸 낙후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가 3개월로 시킵니다마는 새로운 선진기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교육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다른 건설… 무슨 다른 교육원 이렇게 타 교육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켜 가지고…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 4명하고 해서 그것이 천4백37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서 3,24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탁금…
그 다음에 끝으로 민요지 발간에 대해서 91페이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산가라든가 여러 군에 민요가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심에 따라서 전수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전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민속 경연대회를 여기서 하니까 이 계기에 아예 그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우리 민요에 대한 자랑도 하고 또 정리도 해 놓고 이렇게 겸사 저희들이 우리 문화원이나 도문화연합회에다가 주어가지고 그것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산출 근거를 계산하면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4,500만원이란 돈은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도 악보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형태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페이지에 공무원 체육 경기가 산재되어 있고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이 응시자로부터 1,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험의 엄정관리를 위해서 출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하지를 않고 그때그때에 출제위원을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데에 대한 출제수당이나 그 다음에 감시한 것에 대한 감시수당 그 다음에 시험장소를 빌리는데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편집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선정되면 선정을 여러 번 몇 배수로 해서 보안관계 때문에 몇 배수로 합니다.
그러면 선정수당을 또 줘야 되고 또 이것을 나중에 갖다와서 채점을 하게 되면 논문형 문제같은 건 채점수당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선다형 같은 경우는 외부 사함들을 채용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경비가 우리들 도의 시험수당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무원 출제시험 현황을 보면은 8,700명이 금년에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를 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네요.
이것이 저희들도 한꺼번에 그냥 딱 한 가지 종류로 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 치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각종 유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기간행물 간행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안을 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인쇄소가 한 군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규격에 맞는 인쇄소에서 그것만 따로 주어야 되고 다른 일반 특수 인쇄는 특수인쇄에 따로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인쇄가 된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그래서 간단한 회의서류 같은 것은 워드프로세서로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그냥 씁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부수가 조금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은 또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리현과 민간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면은 첫째,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 교류사업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내역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자나 장애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지도자 등 가고 있는데 인솔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풀에서도 갈 수 는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류관계는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계산을 해 놓느라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국제 산리현 공무원에 대한 여비 별도 계상된 것이 지금 설명드린대로 기획관실하고 중복이 안 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차료 계상한 것은 저희들도 가면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기숙사료라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고 기숙사가 아니면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가면 하루에 얼마씩 일비를 줍니다.
일당 수당액… 생활비조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상응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여쭙구요.
내시계획에서 작년보다 훨씬 인원을 줄였고 또 다른 연수도 저희들이 산리현 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가는 연수도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내실화를 기하자 인원만 많이 가 가지고 소득을 보겠느냐 해 가지고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 사정으로 못 갔어요.
지사님도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가서 정식적으로 체결을 하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사님이 못 가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내년으로 일단 넘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인원이 확정되면 추경에 이걸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추경에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5백원이 맞습니다.
그건 67P는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P, 69P에 모범내조자는 설명 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부담관계도 아까 설명을 여쭈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6천만원은 여비고 밑에 있는 것 중에서 1,822만 6천만원만이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지 발간관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와서 처음 세우는 건데요.
저희들이 와 보니까 여직원들이 어떤 윗분들을 모시는 연도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장이 각양각색이예요.
그런데 타 시·도에 가 보면은 그 복장이 다만 한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속기사 공무원들 입는 식으로 의전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연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직 미혼자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옷도 해 주고 하면서 부려야 되는데 전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정을 해 주시면 한 번쯤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려본 겁니다.
벗어놓고는 가는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양새를 갖추어 보자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한번 올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의존부서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이나 그래도 겉보기에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질의도 안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꾸 금액이 달라지니까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입장만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작년에도 10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꾸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여쭤보고 싶고 체육회 정액보조가 이게 7억에서 갑자기 8억5천으로 올라갔어요.
내무부 내시도 관계 변동사항이 없던데 이게 왜 8억5천으로 올라간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 추진 이게 뭐 정보비입니까?
이게 진짜 추진하는 추진비입니까, 99P?
정보비 3천만원하고 판공비 2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은 본래 247억 가지고 완성을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엑스포 전에 완결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게 142억이고 105억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경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사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대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로 60억 이상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부세중에서 유보분 중에서 일부를 지금 35억 정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마다 투입을 하는데 올해 25억을 더 주십사 하고 올라가셨어요.
내년도에도 더 주고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 가지고 민속경연대회를 거기서 일부를 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르기는 지금 한 105억 정도 모자르고 조경비까지 한다면은 지금 더 모자르죠.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데 청주시가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서 잘 하려고 보니까 너무 크게 잡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6백석, 8백석을 잡았는데 예술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짓자고 자꾸 늘려가지고 저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내년에 완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좋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영조물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선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관리는 처음서부터 지을 때에 규모같은 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만약 한 50억만 지원이 된다면 금년에 한 20억, 내년에 한 30억 해서 지원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일부하고 청주시하고 해서 완성을 하려고 어떻게 발버둥은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체육회가 작년에 7억2천이 됐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7억7천 됐는데 올해 8천만원을 지금 더 올려놨는데요.
금년에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두 번인가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8억5천으로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 인상된 거죠?
(「인상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거 있어요?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문제 말이에요.
그게 한 1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5억밖에 안 됐더라구요.
수정예산도 없고 한데 그건 그럼 완공을 시켜야 하는데 추경에다 반영을 할건가요?
체육회관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 것만 투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체육인들도 일부 모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모금을 해 보겠다 어떤 사람들은 설계는 공짜로 해 주겠다 어떤 체육인들은 들어가는 벽돌은 자기들이 다 대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넣으려다가 5억을 내놓고 보려고 그럽니다.
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금년에 10억은 투자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투자하고 후년에 완성을 져가지고 사무실 학고방 신세는 면해 주자 하는 차원으로 넣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다 됐나요?
그러면 새로 질문해 주세요.
예, 김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 시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천299만원 가지고는 이게 농촌에 확대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전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앞으로 농촌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데 확대를 기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 가지 묻고요.
역시 도정질의 시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도 2억밖에는 여기 계상이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내무위원회의 하나의 목표사업으로 건의까지 했는데 이것이 전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고속도로변의 4개소의 안내판의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5백만원 가지고는 전연 실현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1개소라도 적당한 곳에 아주 완벽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써 농고생에게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 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금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중복이 됐으면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간에 늦어서 혹시 질문돼 있는 걸 제가 중복하는지도 모르니까 혹시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중복돼 있는 사항이면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복됐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72P에 이렇게 보면은 관리자 명부를 1년에 네 번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많지 않은가 싶은데 좌우간 관리자 명부를 1년에 네 번씩이나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 질문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사항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게 보면 76P에 보면 또 직원 전화번호부를 만들고 그것에 340이 있고 또 주소록에 280이 있고 80P에 보면 시·군 관리자 명부를 또 1년에 이것도 두 번을 만든다고 이렇게 돼서 이걸 전부 합해 보니까 1,320만원 같아요, 제가 보태보니까.
그런데 관리자명부 같은 것을 따로따로 전화번호부 내에 주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인데 주소 쓰면 거기에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는 것인데 주소록을 따로 만들고, 전화번호부 따로 만들고, 관리자 명부 만들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서 어려울 것 같고 또 돈이 낭비될 것 같고 이걸 또 1년에 네 번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한 번정도 해서 네 가지 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요.
다음은 또 한 가지는 69P에 아까 언뜻 대답이 나오던데 주요사업비에 외국과의 자매결연 해서 움직이는 것에 사업비가 보니까 전체가 2억2천7백38만6천원인데 이중에는 다 일본에 편중돼 있고 소련과의 관계는 3,280만원 밖에 안 되요, 이게.
그러면 다같이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일본만 편중해서 그렇게 하는지 소련하고도 무언가 좀 대등한 대접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기분이 나지 그사람들이 볼 때 충청북도에서 똑같이 자매결연해 가지고 자기들은 우습게 취급한다고 서자 취급하는 것같이 하다 못해 예산배정도 조금 이렇게 해 주고 한다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아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대답 내용을 모릅니다만 너무 편중돼 있고 도 민간인들이 나가고 죽 하는데 이게 보내는 범위가 어떤 건지 대표자를…
(「질의를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내버려 두고 다음 하나 더 물으면 67P 보면 지사님이 서한문을 보내는데 한 매에 단가가 5백원씩이나 이렇게 쳐 있어요.
너무 비싼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편지 하나 띄우는데 무엇 무엇이 포함된 건지 몰라도 그냥 서한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편지로 봅니다.
그럼 한 5백원씩 한다면 다른 게 잘못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79P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여론동향 급식이 170일동안 있는데 20명이 이거 새질서나 새생활 추진하는데 여론동향을 하는데 170일씩이나 20명씩 그것도 몇 명이 혹시 기획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밤에 혹시 외지에서 오면 그런 것 접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170일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20명씩 꼬박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렇게 많이 뭘 하는지 몰라서.
마지막으로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거기를 보니까 여비를 다 그냥 다른 데도 주고 하니까 필요해서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산출기초를 좀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직원은 전체 일곱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산출기초에 보면 자연학습원 타 도 비교견학 보면 10명을 6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직원이 일곱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명씩 한꺼번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누구 나가는지 몰라도 이게 그러면 차라리 산출을 다시 하든지 필요없는 거라면 안 주든지 해야지 직원도 덜 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거기에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중형승용차가 보면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일년에 25번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한 것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먼젓번에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봉고차는 있지만 외래강사들을 모셔오는 거다 이랬는데 겨우 25번이에요.
여기 볼 것 같으면 88P에 몇 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강사 지급하는 숫자대로 하니까 강사가 몇 번 한다고 하는 것 보면 25회가 딱 나오는데 그래서 88P에 보면 외래강사 수당에 특별강사가 다섯 번이고 두 시간씩 해서 일반강사가 2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렇게 필요하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 도정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생활체육교실을 농촌까지 확대하는데 19개소에 2천299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가 그렇게 내려온 건데 시·군에 내려가면은 지방비를 보탭니다.
우선은 시·군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내려가는 것만 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해서 그냥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려가는 것만 우선 이렇게 집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마사회나 이런 데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1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아직 저희들 받은 게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로 확대되도록 그리고 시·군이나 중앙부처로부터 더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구두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수정예산이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안내판 설치는 1개소에 너무 적지 않느냐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는 아무래도 천만원 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2개소 정도라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 농고생 백만원 주는 것 이것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현재 주면 실습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인데 현재는 백만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전하고 달라서 단가가 인상돼서 적기는 적은데 이것을 하려면은 금액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자체가 저희들 이것말고 일반 시·군 소득 금고 나온 것도 전부 국비에서 이게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이 ’82년부터 ’90년까지 특별소득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것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는 특별지원금이 약 93억 정도가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정말 농고교 농고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리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추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백만원 가지고 안 되면 2백만원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19개소라는 게 사실 전시효과밖에 나타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1개 군에 하나씩 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읍·면·동별로 이게 확대될 겁니까?
부재재원인데 좀 특별히 배정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한 50개소라든지 적어도 백개소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눈에 보이지 1개소씩 해 가지고 어느 때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아주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장만 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공사를 할 때에 볼대를 박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연개시켜 가지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예산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명부가 1년에 네 번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직원 전화번호부, 숙소록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직원 전화번호부라는 것은 포켓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포켓용으로 만든 것이고 직원 숙소록은 큰 책자로 만들어서 집에 사무실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주소를 만들다 보면 자꾸 인사이동이 되니가 바뀌는데 저희들보다 더 필요한 곳이 중앙부처에 가 있는 우리 충북 출신공무원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당초에는 직원 조그만 전화번호부는 안 만들었습니다. 주소록만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조그맣게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중앙부처 것도 저희들이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업무연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직원 숙소록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년에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는 두 번의 인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의 인사이동이 적을 때에 회수를 줄이고 또 인사이동이 많으면 또 그만큼 많이 들이고 이러한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어디 군 출신의 누가 가 있다. 일제 조사를 마쳐가지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대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변동 없으면 만들지 않고 인사가 자주 있을 때에만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데 합쳐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사님 서한문 매당 500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매당 500원을 꼭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회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실천 급식비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과가 밤에 야근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식사는 늘려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여기 조금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과에 여론계나 저희 행정계가 조금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할망정 식사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해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연학습원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보시면 전문직이 있어요.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직도 보내고 전문직이 전부 6명, 일반직이 7명 해서 13명인데 그 중에서 전문직을 다는 안 보내더라도 반 정도라도 훈련이나 이런 선진지 시찰 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이 그렇게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문화상 시상식을 하면서 도금메달을 주면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조금 올줄 알았더니 가족들하고 꽉 차는 바람에 저희들 좌석을 여담입니다마는 150석을 만들어 놨더니 200명 이상 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금메달 정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50만원쯤 더 올려가지고 금메달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죄송스러워서 못 올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광역소방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소방본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1993년도소방본부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본부에서 관할하는 숫자가 2,5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부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2,550명을.
158페이지 보면요 제천소방서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참석보상이 있고 여비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장회의 참석여비가 있어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다해 봤자 200만원이지만 이게 다른 소방서 관할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청주나 충주 이런 소방대는 안 줘도 되는데 여기만 특별히 줘야 되는지 왜 여기만 세웠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이번에 보면 장비가 그래도 제법 많이 보강되는 것 같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구급차나 또는 엠블런스같은 것 등 마련하는데 청주소방서에는 특수엠블런스가 2,500만원짜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더 싼 것인데 97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2,500만원짜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 안에서 특수하게 치료를 하는지 이렇게 청주에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에서는 40m/m짜리를 14만원 짜리를 40개를 사서 560만원이고, 부반동 관창이라고 해서 6만원씩 20개 해서 120만원인데 충주소방서는 22만원씩이에요. 3개를 사는데 66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숫자상 어떻게 하고 관창이 어떤 것인지 또 충주소방서는 22만원 짜리를 사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청주에 특수엠블런스가 2,500만원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것은 우리같은 엠블런스가 아니고 고속도로 순찰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한 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제작을 해서 빨리 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2,200만원으로 일반…
각 도별로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창의 종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창종류가 여러 개 많습니다. 일반관창과 무반동 관창 또 홈관창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실물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무반동 관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 반동이 없어서 혼자 가서 관창을 잡고 작업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데 이것이 가격이 고가고, 일반관창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홈관창은 이것은 일반 유류화재에 쓰기 때문에 관창이 깁니다. 희석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관창은 좀 싸고.
사람들이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무반동 관창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한사람이 하더라도 충분히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고가된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원래 비싸니까 각 서에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가격이 3,500만원짜리는 소형, 면 단위에다가 배치하는 차량이고 좀 비싼 것은 본서용으로 중형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형이 3,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조달단가가 돼 있습니다.
에서 취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된 것 같지마는 숫자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관할 시·군 좀 알려주세요.
그 나머지는 전부 본부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심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1월 26일 증평출장소 행정감사 시 내무위원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출장소 관계관이 언론기관에 왜곡되게 제보하여 불미스럽게 보도된 일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김연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증평출장소에 와가지고 의정감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일의 질의사항과 또 이것이 일부가 지상에 보도돼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그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저희가 의정감사 시에 참석시킨 것이 위원님들과 또 우리의 간부 그리고 계장급 이상만 출석시키고 일반인은 출장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출장소 의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거기 앉아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8명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12시에 끝나면서 2시간의 답변준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제가 답변준비를 나가고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보고 점심 먹는 동안에 전부 답변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답변서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지시를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황실에 가서 약 30분 동안에 걸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중에 이것이 그 뒤에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장소직원들 계장급 이상은 거기 나와가지고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점심 먹고 가서 일일이 전부 체크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 얘기를 빌릴 것 같으면은 자기네끼리 오전 질문을 듣고서,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가가지고 기자들간에 왈가왈부 얘기하고 또 박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출신 김봉삼 위원과 마이홈에 가서 차 한 잔 하는 과정에 기자 한 분이 거기 가가지고 또 아는 위원님과 같이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직접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중부매일의 기자는 진천에서 와가지고 한 서너 달 됐습니다마는 와가지고 증평에 있고 또 젊은 기자로 해가지고서 박국장이 충청일보 기자가 마이홈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것이 성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우리 간부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자들이 상례적으로 이것이 기사화 되는데 확실한 얘기도 듣지 않고 관계관이다 또는 누구다 이런 얘기를 지칭을 확실히 안 하고 애매한 문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관의 말을 빌리면 이런 얘기가 이것이 기사화 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간부회의를 그 이튿날 하면서 또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챙겨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위원님들이 점심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기자실에서 얘기를 하고 도 거기에 한 분이 마이홈에 가서 지면있는 위원과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일부 기자가 송고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저희 증평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참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놓고 그랬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93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내역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보다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지라고 그래서 3,170만원 돈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주민홍보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얼마 안 되는 약 4만여 명이 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천17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 지금 증평에 재가노인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00페이지에 보니까 재가노인 봉사사업 해가지고 52만5천440원 곱하기 25인 해서 1,313만6천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재가노인에게 어떠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재가사업비로서는 1,300만원이 증평에 돼 있습니다만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는 데에 보게 되면 국비하고 포함해서 약 5,800만원 돈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운영센타를 운영하는 데는 5,700이 들어가는데 재가노인들한테 1,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201페이지에 여성단체 대회가 만원씩 곱하기 해서 30면에 2회 해서 6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마 여성단체가 30여 개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들을 교육하는데 8회 해서 500만원 돈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일단 증평출장소에서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다룰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물론 지금 현재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돼서 2000년도까지 1억5천만원의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해연도에도 900만원의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제가 조례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시정사항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증평출장소가 빨리 시 승격을 위해서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시가 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립기금을 대주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도에서 이렇게 매년 빼다가 기금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솔직히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기금까지도 도비에서 뽑아다가 어떤 기금을 세워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은 나중에 시가 된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의 어떤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서도, 13개 시·군에서도 전부 이러한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자체의 부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원안이지 도비를 이런 기금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그것은 표기를 좀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관계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른 걸로 봤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 밑에다 표기를 하던지 그럼 모범공무원 부부라고 하던지 이렇게 표기하면은 바로 알아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표기가 돼 가지고서는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관계인데 거기에 식사대로 2,500원, 2,500원 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바로 또 업소단속 단속비라고 해서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건지 같은 건의 식사대를 주고 또 만원 정도 어떤 보상비를 주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오염 방지대책 천만원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청소년 손수레가 개당 3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가구를 짜서 이렇게 하려면 3만원 가지고 되는지 그것도 적게 잡힌 것도 같고 210페이지에 쌀소비촉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상설쪽으로 기구가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쌀소비 촉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 피복비가 1인당 계상한 것하고 또 228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 1인당 계상한 것이 액수가 차액이 생기는데 그 청원경찰 피복비가 무슨 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인데 또 복장이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183페이지 주민홍보지 3천백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은 중앙에서 나오는 일간지 그리고 지방지를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일간지 이것을 계산해서 605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리, 동, 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기술자 그리고 노인정 그리고 모범반장 후계자 등이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이 배분해 가지고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이것이 신문은 한 개 또는 이것이 두 개 똑같은 신문을 두 개 보내는게 아니라 나눠 가지고 이것이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를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해서 이것이 저희 도내에 충청일보 하나가 있다가 지금 3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고 특히 작년도까지는 도내 신문지도 두 개 회사 것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1개 회사를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해 가지고 재가 집에서 이것이 돌볼병을 간호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이런 노인 양반들을 이것이 종합복지센타의 요원 또는 이것이 자원봉사 요원이 나와 가지고 그 가정을 순방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돌봐지고 또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대변까지도 돌보는 일이 있고 또 그 외 이것이 신경통 환자가 우리 국민 중에는 많으니까 신경성관계 이런 데에서 정말로 조그만큼 안마라 할까 이렇게 참 이것이 가료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로 외롭게 있는 노인 양반들을 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들이 스물다섯 분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50만원 돈이라는 사업비는 어떤걸, 그분들에게 어떤 간식비, 간병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로 교육관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8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입니다마는 이게 여성단체의 자체교육도 있고 중앙교육을 중앙 계획에 의해 여성단체 중앙교육도 가고 또 여성단체 임원들이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서 수련회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체 주부교육 관계는 네 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백명 네 번 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장 교육이 이것이 84명을 저희가 부녀회장이 84명입니다.
이사람들, 한 번씩 교육하는 것 그리고 여성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화합대회를 해 가지고 여성단체 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 이와 같은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소비 추방이라든가 이런 결의대회 또 새질서생활 실천대회 이런 것을 한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절약을 하라 계획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금 조성 관계를 이것이 시가 된 후에 하면은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이것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 그 기관 할 적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시 가로망 정비된 것이 49%고 50%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는 금년에도 약 15억을 가로축조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지역의 보상금이 85% 이상을 접하고 솔직히 시설비 관계는 별도 투자가 안 되고 보상금이 주로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제가 이와 같은 것을 15억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증평 예산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주요 사업비에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 감이라는 건 참 저희도 예산당국하고 참 여러 가지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한 20억 이상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오고 이렇게 한 관계로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전부 합하면은 이것이 당초 작년도 당초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좀 플러스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위원님들이 먼저 저희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중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못지 않게 저희도 걱정을 하고 건설부나 국토관리청 보사부 등 뛰어다닙니다마는 도의 예산이 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비를 해 가지고 저희 욕심은 최종 예산 비교해 가지고 그 만큼 좀 해 달라고 작년도에도 가로 축조비가 이것이 1, 2차 추경까지 해서 약 10억원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또 추경에 좀 봐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 공무원과 그 가족 동반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나란히 해 놨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정리에 이것을 하는 방안은 더욱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는 이것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관계 저녁 값을 저희가 2,500원씩 기준단가로 해서 줍니다.
넉넉히 줄 수도 없고 가능한 한 구내식당에서 이것도 주도록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단속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솔직히 정보비입니다.
3백만원 이것이 요원들 고생한다고 또 단속을 가면은 그냥 할 수도 없고 가서 맥주집에 가서는 모르는 척 하고 맥주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째 줄 환경오염 방지대책 천만원 관계는 이것이 맑은물 보존운동과 또 쓰레기 감량 운동이라든가 이와 관련시켜서 저희 전체적인 활동 그리고 또 이것이 공해배출 시설관계 이런데 지도와 또 거기에 교육과 간담회 등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화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손수레 이것이 3만원씩 했는데 이 관계는 이것은 낡은 손수레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다이알을 다시 바꿔 쓴다든지 거기에 조그만치 나사못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데 연간 1대에 기준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쌀 소비촉진 지원대책 42만원입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봄에 전국적으로 쌀소비 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데는 증평일 겁니다.
이것이 아마 지상 보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밀가루보다는 쌀을 소비하자 이래서 쌀국수 문제 이렇게 해서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이것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난 7월달에 쌀 소비촉진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장이 제가 되고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돼 가지고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기관단체 지도소 또는 농협이라든가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주부클럽이라든가 양곡상 연합회라든가 이런데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지 민간단체 쌀소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4억원 상당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저희 관례 군부대 영업업체, 가정도 다른 데서 갖다 먹고 그랬습니다마는 농협과 계약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해서 쌀을 많이 갖다 먹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관계에 상수도관리요원하고 하천감시 요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수위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청원경찰 상수 관리 요원들은 제복하고 방한복, 우의복, 근무화 이와 같은 것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반 하천감시원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종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걸 검토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청원경찰은 이것이 수원지도 있고 또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계는 상수도관리는 이것이 교대적으로 됩니다마는 밤낮 없이 근무해야 되는 하천감시원은 주간에만 주로 간혹가다가는 이제 무슨 정보가 있을 때는 야간 기동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위원님과 조성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계량기 구입이 있어요. 계량기 구입은 18,000원 200개 해서 360만원이고, 계량기 교체는 또 1,500원에 600개라고요. 그래서 90만원인데, 그 다음에 넘겨보면 226페이지에 계량기 교체 해서 500개를 교체하는데 이건 또 15,000원에 750만원이라고요. 이것 또 유인물이 잘못됐느니 뭐니 얘기하지 말고 이것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귀재부덕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항이 질문이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제 문제라서 참 얘기하기는 굉장히 나쁜 이러한 입장이지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 주실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연 우리 직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기사 작성한 분이 임의로 말하자면 조작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묻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제출한 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청원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좋고 사기진작 면에서 좋은데 그런데 「프랭카드」같은 것도 다 써주고 가족 오는데 가족참석 보상조차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공무원체육대회 하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은 참가수당조차 줘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노상 적치물 단속 같은 것을 하는데 보면 40일 동안 하는데 제가 알기는 적치물 단속은 분명히 낮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적치물 단속하는데 낮에도 급식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 정액 급량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도 또 낮에 나간다고 해서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카메라 같은 것도 사실 정사진 카메라를 누가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조절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별로 못 씁니다. 그냥 쓰는 카메라 이런 것을 쓰는데 모두 구입하는 게 정사진카메라예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큰 기술자가 돼서 작품활동을 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을 꼭 이렇게 사야 되는지 또 우리 이장 정신교육을 하는데 1인당 4만원씩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4만원씩이나 1인당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로서는 도저히 예산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요. 이것을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주민홍보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23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하고 농촌새마을사업 하는 거하고 출장소장 포괄사업비하고 이게 전부 다 2억씩 해서 합계 6억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이게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꼭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엠프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랬다가 이게 미승인됐다고 해서 다음 수정예산에 가서는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삭제를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정수물품승인이 안 난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알 것입니다. 만일에 모른다면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적당히 속아넘어갈 때를 바라고 그러는지 자꾸 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요행히 밝혀져서 삭감이 돼서 다행이지만 안 됐으면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묻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무식하게 생각해서 그러
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한 가지는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명칭을 묻습니다.
208페이지에 청소하는데 보니까 롤온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도 본청에서 할 때 보면 롤온박스가 아니라 론롤박스라고 돼 있어요. 번번히 보면 그래서 요전에도 보니까 증평에서는 내용을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도에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요.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저희가 한 4천평의 소류지하고 만2천평의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로다가 만7평 이래서 2천년대까지 약 10년간 쓰레기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예산상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관계입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억3백6십만원, 13명의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8명이 2억2천8백만원을 현재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 사람이 남았는데 지금 그중에 일부 세 사람 정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지금 찾을 염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관계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먼저 추경예산에 계상해 준 진입로 포장관계는 이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까지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공을 하고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그 2억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합니다마는 전부는 되지 않고 또 이것이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그만큼 주민들의 얘기가 있을 때 더 보완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또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금년에 전부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토지매입이 됐으면 저희도 추진이 잘 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관계가 늦어지고 한 것이 저희가 사담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이 다 찼습니다. 다 차가지고 청안 나가는 용강에다가 임시로다가 쓰레기장을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재무과장의 논이 수령으로 해서 못 쓰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메워가지고 약 9백평 부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겨울철 쓰레기 복토를 해 가지고 저쪽의 기본시설 될 때까지는 거기를 쓰려고 해서 그 인근주민의…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서 지금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하고 해야지 다 사놓고서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증평의 쓰레기는 전부 다 채여가지고 또 임시 쓰레기장을 한 9백평을 우리 직원들의 땅을 그냥 갖다가 메워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아주 수령논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상수도사업관계입니다마는 계량기 구입하는 것, 2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하고 세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8,000원 짜리는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신규 가설하는데 계량기를 가설하는 거고 또 1,500원 짜리는 이것이 부품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계량기 교체가 대형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 하는 업자가 해가지고서 거기다 교체시공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5,000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히 이것이 기사화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날 점심 시간에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증평 시 승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고 심지어 앞으로의 재원대책까지도 걱정을 하고 또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박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보더라도 기자들이 「마이홈」에 가서 찾아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뒤에도 저희도 당일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나오고서 저희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좀 이해하셔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직원교육과 또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약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모두가 예산절약문제라든가 소비절약문제 모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 이것이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챙겨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특히 235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체육대회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체육대회 또 청원체육대회 급식비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위의 세 가지 사항은 이것이 도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적에 우리 증평도 도 단위와 관련시켜서 청주지역 직장체육대회에 나가게 되고, 기능직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한 4·5년 전부터 운전기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운전기사들이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공무원 체육대회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체육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지역주민과 화합차원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도지사배 쟁탈 체육대회는 공무원들이 시·군대항을 합니다. 금년도의 같은 경우는 영동군에 가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청원체육대회는 급식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직원들하고 또는 지도자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별도로 하면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가족도 체육대회에 같이 나와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그래서 기준단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이와 같이 직원들이 써도 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대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기 위해서 이것이 두 번 정도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한 대회만 쓰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노상 적치물 단속관계 이것이 물론 낮에도 해 가지고서 낮에도 됩니다마는 간혹가다가 밤에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지역의 주요 노상에 선거기가 돼서 그런지 이것이 주요 노상에 포장마차가 나오고 그리고 또 조그만 트럭을 갖다가 놓고서 거기서 오징어를 구어서 팔고 버스 승강장의 그 옆에다가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보고서 직원을 밤에 불러내가지고 내보내고 한 예가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것이 예비적으로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전문은 아니고 이래서 정사진 카메라는 원거리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카메라로 저도 지금 처음서 정사진카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할 때 그것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거리 촬영을 위해서 이것을 용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장교육 관계는 187페이지 이장교육에 4만원씩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연말연시 같으면 이장이 교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장 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체된 새로이 교체된 것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리·동장들을 모두 집합시켜가지고 2박3일인가 교육을 합니다.
거기 교육비 납부하고 여기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시장, 군수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긴급해가지고 활용할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예산에 명기해 가지고 집행할 때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시장, 군수하면서 이것이 1/4분기에 많이 하니까 그것 중에 50% 정도는 1/4분기에 주로 배정해 가지고 사업정책 해 가지고 왔고 또 나머지 50% 중 30%는 7~8월 재해대책 때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부 모든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 예산관계가 불가피하게 이것이 1개 시,군지역에 5억원 이상 돼야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위치가 좋은지 큰 재해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2~30%를 쓰고 나머지 연말에 가서 부득이하게 해 가지고서 쓰고 이렇게 해서 2억원을 씁니다.
그 다음에 2억짜리 관계는 이것이 도 기준이 그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면당 1억씩 해 가지고 숙원사업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증평읍이 2개 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도안면하고 해서 세 개로 해 달라고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면당 2억씩 시·군에서 똑같이 해 가지고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읍 1억, 도안 1억 이렇게는 지역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화있게 3개 지소로 분할해 가지고 도안에 2억을 다 보내지 않고 약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서 숙원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억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소장이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부는 시설비로 하고 일부는 보조금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을 임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엠프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쓰레기 수거차가 가려면 쓰레기 가지고 나오라고도 하고 줄이자는 얘기도 하고 또 오늘은 가연성 쓰레기고 또 오늘은 불가연성 쓰레기다 이런 것을 방송해 가면서 합니다.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잘못된 것…재산취득비로 해 가지고서 정수승인을 얻기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예산에 감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롤온박스는 이것이 영한사전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롤은 이래가지고 롤온 해서 박스 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대가, 현재까지 한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환경쓰레기 대책에 의해서 전 마을에 주요 요소에 두도록 해 가지고 내년에 계획에 20대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와 같은 박스를 갖다놓지 않던 지역만이라도 2~3개 마을 법정 리·동 단위로 해서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소·원별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8시57분)
12월 5일과 오늘 2일간에 걸친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조성훈 위
원님, 박종기 위원님, 김효천 위원님, 김기한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하시고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김기한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9시 45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의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은 첫째, 주민의 편익배려 둘째, 소비성 예산절감 셋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39페이지 홍보대책협의히수당 486만원, 42페이지 청내 유선방송시설 항목 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기획관리실 46페이지 지방행정연구와 출연금 항목에서 1억8천만원, 47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 5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8천만원, 52페이지 도정시책 추진여비 1천5백만원, 52페이지 도정시책 추진수용비 500만원, 다음 내무국 소관입니다.
69페이지 충북대표단 소련 블로드다주 방문 870만원, 69페이지 충북대표단 소련블로그다주 방문 610만원, 74페이지 시장 군수반 및 고급중견간부 양성반교육중 3천만원, 74페이지 연수원 교육비부담 1천8백만원, 70페이지 연말 정기표창 300만원, 80페이지 주요행사 홍보용 유인물 및 회의서류 유인 300만원, 70페이지 일본 산리현과 민간인 친선교류 3천만원,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유공도민 및 방문이사 기념품 구입에 2천만원, 111페이지 소형승용차 3대구입 2,7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02페이지 증평출장소 소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에서 900만원, 각각 삭감하여 합계 4억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당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의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연권 조성훈 박만순
김효천 박종기 성기덕
김기한 이병두 신완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6명)
·위원장 : 김기한
·위 원 : 조성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흥식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지 방 과 장김승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주영관
생 활 체 육 과장이성동
문 화 예 술 과장윤태무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유장현
서 무 과 장목원근
교 학 과 장박상찬
평 가 담 당 관이흥우
조사 분석 담당관유광열
·도 민 교 육 원
원 장신현수
새마을 교육 과장김태연
영 농 교 육 과장김상열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소 방 행 정 과장양의중
방 호 과 장김중식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상범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총 무 과 장장재원
재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과 장최윤희
가 정 복 지 과장유정희
산 업 과 장연훈흠
지 역 경 제 과장임석규
건 설 과 장김진흥
도 시 과 장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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