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방재본부
나.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방재본부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본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도로, 하천, 재난관리 및 토지정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고 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중앙평가 총 12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억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 등 유례 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설방재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가 건설방재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본부 기구는 5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68명입니다.
이 중 본청이 5팀 101명이고,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1실 1지소에 67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총 2,052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97.1%인 1,9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시·군까지 조례제정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경제발전을 선도하였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1년 앞당겨 완공하는 등 광역도로망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으며 공공사업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로정비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관련법 개정용역을 추진하였고 중앙평가에서 소하천정비 최우수, 하천 제방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난위기 상황에 사전 대처기반 구축으로 재난안전한국 훈련평가 최우수 등 재난관리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서비스 실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새주소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등 열심히 일한 한해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은 토지보상, 개량복구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조기 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건설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재난방지기반시설 등 재난대책 조기구축으로 도민생활 안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피부로 느끼는 도민만족행정 구현을 지속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본부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행복터전 충북 건설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에 14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건설산업 강화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육성 및 웰빙 도로건설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대형 국책사업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동도급,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도·시·군 조례 이행을 강화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완화 등 참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성화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거양, 언론사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도내구간인 평택～음성구간은 80% 공정이고 음성～충주구간은 지난해 8월에 착공하였으며 충주～제천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부 옥산JCT에서 중부 오창JCT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에서 진천IC구간 및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청원～공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도 민자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22개소에 1,742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79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8개소에 399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신규 5개소에 42억원을 포함 총 23개소에 40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지대 조성은 선형불량 구조개선 등 3개 사업에 총 18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서 7개 노선에 20억원을 투입 도로를 단순 이동통로에서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방도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차대 등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개선시책으로 교량의 교명판, 설명판 재질을 석재로 대체해서 도난방지와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의 순찰 강화, 지방도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도로 전산화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항구적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쾌적한 삶의 터전 제공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항구적 하천정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9개소를 추진하고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등 3개 사업 69개소에 총 49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조기 착공하여 수해 재발방지와 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5억원을 투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친수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하천역사 표지판 설치사업은 기존 표지판을 활용 하단에 하천의 역사, 유래 등을 표기하는 것으로 6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소하천 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과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마을앞 하천진입로 설치는 호안블럭 등의 시공으로 폐쇄된 지방하천 10개소에 진·출입로를 설치해서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대청댐 4억원과 충주댐 7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청댐 40억원, 충주댐 70억원 총 1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댐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의원입법 발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사전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새로운 재난유형에 적합한 상시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방재교육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 방재교육과 주민행동요령 책자 제작 배포 및 재난예방 표어·포스터 우수작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해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선시책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간 단축해서 기업유치 등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 관리 강화입니다.
연중무휴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 상황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청원군에 5억원을 투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예방 CCTV를 도와 시·군 연계망 3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모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 위촉 확대와 080무료전화 이용 활성화 및 재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산간, 계곡 등 통신망 두절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재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3지구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취약지구 27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007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공공시설은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민방위 및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살기 좋은 안전충북 구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정비와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관리와 재난관리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민방위 보유장비를 안전·봉사단체 등에 무료지원 사용토록 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78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 산불예방, 기상특보 등 주민안전 계도방송으로 안전충북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해 24시간 경보상황 유지와 노후 경보시설 장비 교체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냄비받침 홍보물 5,000개를 제작 행사 참여자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11개 기관·단체와 재난안전 네크워크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만족의 토지정보기반 구축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시 주민참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신규시책으로 토지관리 업무의 사이버 체계를 완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중개업소 지정 및 시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준법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중개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앞서가는 지적제도 창출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인프라 확충과 신규시책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지적측량 기준점을 오송단지 등 4개소에 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적측량 수행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지적민원해피콜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적민원 현장호출처리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토지의 표시 변경사항 등기촉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인 기업인명의 도로명 사업과 기업소유 토지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행정 실무편람을 신규 제작 배부하고 도민이 편리한 새 주소로의 도약을 위해서 9개 군에 18억원을 투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토지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 등 고객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건설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관건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발굴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2~5%에서 3~10%로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38개 권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기반시설 대폭 지원 및 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22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공사와 MOU 체결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를 추진하고 지역의 우수업체를 대기업 협력업체로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건설단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 및 대형업체와 컨소시엄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도, 시·군간 하천 관련 정보교환 등 상호교류를 통한 도정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직원까지 회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탐방, 정보교류 정기 세미나,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하천행정의 새로운 시책 발굴 등 도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확대입니다.
평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을 생업과 거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직장 및 생계 곤란자는 야간·주말 교육으로, 장기 출타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교육으로, 산간·오지 거주자는 통신교육 등으로 개선해서 민방위 대원의 생활 편의 제공과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량 부속물 설치 개선입니다.
교량의 교명판 및 설명판의 빈번한 도난 발생과 금속제품 페인트 탈색으로 도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어 금년부터 교량의 교명판 및 설명판 재질을 황동주물에서 석재로 대체해서 도난방지와 예산절감 등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37개소와 신규사업 9개소로 총 46개소에 사업비 82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조기 착공토록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준비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청주·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시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공법상 주소 전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치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수중보 건설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시정 권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처리사항 3건, 촉구·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처리사항입니다.
충주호 유람선 정원초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므로 ’94년 유람선 개항 이후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도 감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CCTV 설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 현재 충주, 월악 등 6개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행위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인권침해와 저촉되는 사항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안전관리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불시단속과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시마다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있어 사전 철저한 조사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재 13개소이며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은 민원인의 요구사항, 현지지형과 주변여건이 변동되거나 공기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는 물론 계획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른 결원이 늘어 공백이 우려되므로 도로관리에 차질 없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정원 95명 중 12명이 결원이며 2009년까지 자연감소 예정인원은 9명입니다.
도로보수원 배치기준에 최대 20km당 1명씩 배치하면 지방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은 73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치기준 최대치까지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지양하고 자체인력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이며 타 시·도 도로관리청 운영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서 하반기에 충원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추진하되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후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 하천 제방설계 빈도기준으로 50년 내지 200년으로 지난해까지는 80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재해영향을 고려해서 금년부터는 100년 빈도 기준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앞으로 100년빈도 기준을 적용해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주업체 참여제한 및 공장설립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내 건설업체 참여현황은 이전기업 공장 건설에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 건설은 총 36개소에 공동도급 5%, 하도급은 29%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 이전기업 유치 MOU 체결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생산자재 구매, 지역 장비사용 등의 조항을 삽입하고 공동도급, 하도급 등 일정 참여비율 이행협약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아파트건설 인·허가 시는 공동하도급 등 일정 참여비율 이행협약조건 부여와 분기별 시행상태 평가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시 우수 기업인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제정 활용 가능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기업인명의 도로명 부여사업은 충주시 새한사택길 등 4개 노선, 제천시 아세아길 등 8개 노선, 보은군 한화길, 증평 두산길 등 총 14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및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모충교, 삼송1교, 운동교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조속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모충교는 청주시에서 2009년도에 보수할 계획에 있고 삼송교는 괴산군에서 삼송지구 재해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재가설할 계획이며 웅동교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강수계 음성2제 하천정비공사에 포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신설되는 보에 어도를 설치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공사 어도 설치는 총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암천 사석제는 완료하였고 제천천 주포제 등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 발주 신설되는 보는 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천공사구간 내에 기이 설치된 보 및 낙차공에 대해서도 향후 하천시설물 확장 시 어도 설치계획을 반영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2007년도 성과 및 시사점의 주요성과도 지역건설산업화 경제발전 선도고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에도 제일 먼저 지역건설산업화를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2007년도 각종 조례 제정이나 실적공사비 완화 이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금년도, 작년도 감사자료 보니 참여실적 여기 각종 퍼센티지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어디에서 어떻게 발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방중소기업청이나 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서 실적 조사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방재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특별도의 대동맥이 건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중요성과표나 금년도 참여실적, 전략목표 이 모든 것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 공동도급 11개소에 5%가 참여한다든지 또 자재가 65%가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뽑은거와 내용이 너무 나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이 ‘아!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경제,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금년에는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법적, 제도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마는 지역건설업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면 상위법령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반내용이 좀 있더라도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공장이 들어와서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꼭 제가 들어가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지역업체한테 하도급 혹은 공동도급 주는 조건을 부여해다오 그런 조건을 달아주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실제 지역에 기업유치 지금까지 76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 중에 일부 짓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업체한테 시공을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달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건축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시·군에도 공문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꼭 따라주지 않습니다.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죠?
그럼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한테 무슨 와 닿는 것이 있나.
도로도 저희가 5건, 하천 4건 전체가 도에서 그렇고, 시·군도 보면 신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찰을 봐서 따야 되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부장님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계획하신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지적했던 하천에 보를 만드는 사업이 작년도에 보면 10개 정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기이 설치된 보 내에서도 설계를 바꿔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 전에 보를 설치한 거 보면 낙차공이 심하기 때문에 어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 많이 시공이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청원IC에서 물류단지 국지도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보나 낙차공에 어도 설치문제, 그런데 실제 저희가 새로 하는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보를 다시 놓는 것은 전부 다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하기에는 거기에 어떤 공사가 있든지 연관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따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라든가 사업하기가 개개별로 할 수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IC～부용간 국지도사업은 내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하기로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다 보니까 아직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시행하고요.
그것도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되는 것 또 일반론적으로 봤을 적에 이 교량에 왜, 표현이 어떨는가 모르겠지만 도둑 맞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옆의 난간, 알루미늄으로 된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영구 시설물로의 대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에 대한 난간 그것도 저희가 수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 와 가지고 요새는 용접을 해 줍니다. 난간을 지지대하고 용접으로 해서 그것은 요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는 용접하니까 난간을 못 빼 가니까 교명판하고 설명판을 뜯어가는 실정입니다.
난간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가금면 일대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도로선형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소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확인 하셨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조속하게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시죠.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지를 다 확인했고요. 또 현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또 교차로 부분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차로 부분에 반사경을 두 개 정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사경을 구입 의뢰를 했고 다음 주 중이면 그게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차로 부분에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그루빙을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에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그루빙을 설치해 갖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 거기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빨리 선형 개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1㎝ 정도를 횡으로 파든지 종으로 파든지…
예, 들어가시죠.
또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를 보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해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부 옥산～중부 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이게 건교부에서 민자사업 선정이 작년 12월에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 민자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겁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JCT～옥산JCT간은 민자로 하겠다는 것만 발주가 돼 있고 아직 사업 시행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것도 또 입찰을 봅니다, 거기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이 안 됐던 것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 주체가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그리고 모충교 같은 경우는 현재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좀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넣어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이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했는데 그 넣은 것 중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고속도로 반영된 것은 충청고속도로, 다른 건 반영이 안 되고 그것만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2019년 이후 사업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2019년 이후는 안 된다, 어떻게든 땡겨야 된다 해서 지금 계속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지사님께서도 인수위 혹은 대통령 당선인께 건의드리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2019년에 검토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한 2030년 그거 한 20년 했으니까 되려면 2030년 40년 걸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 본부장님도 다녀 보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왔는데 한 1시간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충주서 서울 가는데 정확하게 고속도로 딱 들어가면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입니다, 서울 양재동까지.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사님도 하셔야 되고 다, 참 도민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게 청주서 충주까지, 도청소재지에서 제2도시까지 또 북부지역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이런, 진짜 건교부 관계자들을 전부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를 한번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 보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 2019년도까지 그게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충주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민마냥 그렇게 애타도록 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은 아마 이거 좀 빨리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법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아마 충주시민들은 또 제천·단양 시·군민들은 지난해 보도된 내용에 감화가 돼 가지고 한 민간 기업체에서 BTL사업으로 한다, 또 곧 된다 이런 내용이 지난해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곧 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이게.
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곧 뭐 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2019년 이후로 된다고 하는 것이 자세히 알려지면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거.
뭐 도의원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국회의원들 다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래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2019년 이후에 되는 걸 2019년 이내로 땡겨놨다 하는 것이, 이게 좀 특단의 대책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작년에 그래도 큰 성과라고 하면 국가기간교통망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은 됐습니다. 이걸 땡길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토하고 뭐하고 그런다면 2040년 때나 어떻게 개통이 되면 다행인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쉽게 해서 인수위라든지 당선자, 건교부 등에 조속히 앞당겨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 본 도에서 문제를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인수위에도 건의하시고 대통령 당선인께도 특별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문을 도의회 명의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문제를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예산관계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본 도의 예산이 2,052억이면 소속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일반회계에 몇 %다, 이거는 표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24페이지에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설치 운영하는 신규시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참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한번 신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지적공사도 가야되고 민원실도 가야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전 시·군만 상대로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그럼 지적공사 측량하는데 그 쪽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전에 그러한 지적공사 측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천관리팀장께서는 27페이지에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있는데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사업 같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구성 근기는 뭐고 예산이 수반되면 이 소관 예산이 얼마인지 이거는 서면으로다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팀장께서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따라서 금월 1월 17일에 본 도의 하천관리팀장이 TF팀장으로 하여서 대운하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께서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팀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지적공사에서도 지적측량 접수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전 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과 지적공사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설치관계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측량수행 전 과정을 원스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및 전화로 측량 접수를 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업무처리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인터넷을 가지고 측량결과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측량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사회나 그렇게 할 것이지 실제 인터넷 각 마을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지금 150만 도민 중에서 얼마나, 몇 분 특수층 이것만 하는 거지, 도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하, 엘리트층 갖고서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잘못 생각이죠.
지금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한다는 것은 엘리트층 얘기지 못하는 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못 하는 분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공사하고 시·군과 이렇게 해서 못하시는 분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신청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우선 지적공사하고 어떠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민원 처리를 하게 했으니까 도민한테 다방면으로 고지를 하고 이것이 돼야 되지 자꾸만 인터넷 얘기하시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것은 신규시책으로 기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전화상으로나 지금 방문하고 배달제라든지 호출서비스 이런 제도는 이미 앞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신규시책은 그거를 더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도 하겠다는 뜻이지 기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사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으로 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운하 추진에 대한 기본 방침이라든지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자료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가 어떤 근거가 있고 앞으로 이거에 꼭 맞는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우선 드리면 경부운하는 인천에서 부산간 553㎞를 사업비 15조원으로 수로폭 86m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서 하도준설이라든가 해서 수심이 6m 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문 19개소가 필요하고 공사기간은 4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충주지역이 지금 현재는 화물이나 여객의 물류기지로다가 충주보조댐 하류를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괴산에서부터 문경까지 한 20㎞ 정도의 터널을 건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괴산으로 해서 문경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다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문제도 우리 구간에 그런 난코스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운하 문제는 지금 군산에서부터 충남으로 해서 우리 도까지 와야되는데 이게 문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군 오송이나 오창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 이상 한강과 낙동강의 경부운하와 연결될 때는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으로 연결한다든지, 하천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호남운하는 우리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제가 우리 도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6개 분야를 구성을 해서 우리 도 발전방안과 한반도운하가 건설될 경우에 어떠한 건의라든지 계획이, 지금 계속 연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도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역의 발전하고 연관되는 부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TF팀 구성을 했고 앞으로 본격 추진된다면 이 조직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인수위원회에 한반도대운하 TF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석효 팀장님 이하 한 십여분이 있던데 가서 전문위원님들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기서 어떤 방침에 대한 자료를 준다든지 건설교통부에서도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2월에 완료가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포럼이 예정돼 있고 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해온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추가로 새로운 정보라든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앞으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충주지역에서는 사실 시민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세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번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대운하 워크숍을 하면서 상당히 반대의견만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 그 반대의견이 집약된 것이 충주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제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충북개발연구원의 대운하에 대한 토론회 자체를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어제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전액 출연해서 운영되는 개발연구원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셔다가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주시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충주시에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우리 도 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반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찬성 쪽의 의견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 수정하며 10년 주기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 방침 및 수립을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여기 좀 수정,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요즘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을 접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내린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계에 의한 100년 빈도라면 안심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년 빈도 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하천 폭을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하나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호안블록이나 이렇게 바닥에 세굴방지라든지 이런 시멘트나 어떤 인조로 된 시설물을 설치해서 세굴방지를 했고 또 하천에 토사나 이런 게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법을 했는데 이것을 더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촉구를 했지만 우리보다 환경 문제에 더 앞서가 있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인조 공법이 아닌 호안블록에서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인 그런 쪽으로 공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수해복구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호안블록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이번에 윤기복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천의 하소천인가요, 하소천하고 장평천 이쪽을 친환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저도 고마움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심 좀 하시고요.
향후 어떤 하천정비계획이 있을 때는 더욱 더 친환경적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가 너무 루스한가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준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80년 빈도로 했고 금년부터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빈도를 키운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 하천 폭도 넓어지고 제방 높이도 올라가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도 생태하천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도·시·군공무원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충청대학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기술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도 문제는 일단 100년으로 그냥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100년으로 하고 하천시설물은 최대한, 하여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자연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맥도널드가 전 세계에 한 126개국인가 거기 침투해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그 햄버거 하나가 숲을 그렇게 많이 없애고, 왜냐하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밀림을 불태워야 되고 또 그 불태운 연기가 올라가서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조장하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 고리 고리에 의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저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최근 몇 년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단양 수해 같은 경우는 몇 년 빈도인지 통계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닥치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참 불가능하고 힘들겠지만 친환경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단 1%라도 단 0.001%라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 하천을 넓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천이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숲을 많이 만들고 하천에도 지금까지 호안블록을 덮으면 시멘트로만 존치하지만 거기에 일본처럼 그냥 풀씨 뿌려 가지고 그게 뿌리를 내려서 그게 호안블록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굳이 호안블록을 써야 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지금 국내에 호안블록 회사가 몇 십개 몇 백개 되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호안블록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안전점검을 도는 1회 실시하고요, 시·군은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인원수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 시·군에서는 고정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월 1회 나가게 돼 있고.
시·군에서는 상주하면서 별도 점검을 하고 도는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철이면 또 제대로 단속하려면 유람선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관광지에서 너무 강한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은 많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정원 초과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충청북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조치 말고 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관광객들은 정원 초과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업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원 초과를 하는 거지 정원을 자르면 오히려 단양 같은 경우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유람선 타러 왔다가 정원 초과가 돼서 오늘 못 탄다고 그러면 하루 묵었다가 내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이라는 거는 지킬수록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줄 서 있어야 될 때는 꼭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 갈 때 줄 서 있어야 할 때는 줄 서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할 때는 대략 도의원이라고 어떻게 앞줄에 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편법을 강구하는데 법을 강력하게 지킬 때는 편법이라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업자가 돈벌이가 안 돼서 정원 초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이외에는 없는지, 혹시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시정 그 다음에 영업정지, 항목이 있으니까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항목이 될 때는 영업정지 그 다음에 또 폐업까지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원 초과를 몇 번 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발된 것은 충주유람선이 그때 언론에 보도된 한 번이고 단양 장외유람선이 또 한 번 그래서 각 유람선 업체별로 한 번씩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정원 초과나 이런 것은 나올 때마다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유람선 업자가 뭔가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비협조적일 때 강화를 시킵니다.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도에서 다시 한번 밑에 지시를 하셔서, 겨울철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매일 상주할 필요도 없겠지만 성수기 때, 봄·여 름·가을 성수기 때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떤 위반하는 유람선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도선 관리팀 맡으신 분 나와 계신가요? 하천팀에서 하는 건데, 팀원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선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사무관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김화수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조례, 의원발의 조례면 더욱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본부 소관 주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에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오창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인력 확충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소방이 도민들께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정원은 기구는 1본부 8개 소방서, 33안전센터, 13개 구조대, 78구급대, 84지역대이며 정원은 1,084명이 있습니다.
또한 군전환 복무인력인 의무소방원 49명과 공중보건의 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76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업무를 비롯하여 화재의 예방, 진압, 구조구급, 화재조사 기타 재난대응업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소방장비는 총 397대로서 소방펌프차 161대, 물탱크차 17대 및 소방정 1대, 소방헬기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6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화전이 2,665개소, 급수탑이 18개소, 저수조가 15개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5,150명으로서 남자가 4,170명, 여성이 980명입니다.
2007년도 화재는 총 1,47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3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는 150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는 601명을 하였으며 재산피해 경감은 2,340억6,600만원입니다.
구조활동은 총 9,118회를 출동하여 2,824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5만8,326회를 출동하여 4만3,812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건, 인명구조 7.7명, 응급환자 이송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는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태풍 나리 및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등 타 지역의 소방력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진천항공관리소와 응원협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도민만족 감동서비스를 실천하고 자 노인전용 구급차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도민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입상으로 충북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소방관서장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조기 건설을 위한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으로 재난에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및 소방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킨 바 있으며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서는 도시화에 따른 소방활동 및 출동로 확보가 장애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과 일원화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 현장지휘체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격무부서 3교대 시범운영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생명존중 도민행복 구현으로써 4대 전략목표로써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한발 앞선 현장대응체제의 확립, 고객맞춤형 119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살기좋은 소방안전문화 정착, U-안전충북 인프라 구축으로서 이행과제는 11개는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 한발 앞선 현장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이는 이행과제가 3개로서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전문화, 세 번째는 화재조사 전문능력의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 신속한 화재진압 태세 구축은 현장 활동 전술 훈련 강화로 초기진압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써 대응 매뉴얼에 의한 실전훈련의 강화,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 훈련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 대응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로서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을 지속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신속한 재난사고 대비 소방응원협정을 정비하고자 소방응원협정 체결을 재정비를 할 것이며 소방응원협정 체결 기관간 합동 훈련 및 출동 능력 평가를 할 것입니다.
소방 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방 용수시설을 110개소 보강을 할 것이며 동절기·해빙기 소방 용수시설 합동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전문화입니다.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혁신입니다.
농촌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활동실적 마일리지 관리 제도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의 전문화와 의용소방대원 소방 관련 자격 취득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 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지정 봉사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서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 소방기술 습득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 및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입니다.
화재감식 전문가 육성을 하는 것으로써 교육 확대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화 사항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취득 과정도 2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감식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화재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심화연구로서 화재조사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적 분석, 실험 등 조사분석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정보 공유 및 보급 활성화 사항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으로서 화재조사시스템, 피해산정 프로그램, 방화 분석 등을 연중 추진할 것입니다.
화재사고 분류 체계화를 함으로써 화재 통계·분석 사례집을 발간할 것입니다.
화재 피해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1소방서 1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 맞춤형 119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행과제는 두 개로서 첫째 재난현장의 구조·구급 통합적 대응 역량의 강화, U-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현장의 구조·구급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는 유관기관·단체의 공조 체계 구축으로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구조 대응 계획의 수립 및 배포,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절차 숙달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불시 출동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명 구조 훈련 강화입니다.
동계 수난, 특수 항공, 생화학, 탐색 장비 훈련 등을 할 것이며 방사선, 화학사고, 심해 수난, 초등 대응 요원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 재난, 화학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구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정예요원 양성입니다.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반 교육을 11명을 보내고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위탁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응급의료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보수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첨단 구조장비를 28종 159점을 보강하고 119구급장비도 3종 178점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환자를 위한 전용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및 명절 전후 구급대를 근접 배치해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이용 대상자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여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지도의사 체제를 구축하고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안전체험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는 특수 시책으로써 중환자용 구급 차량을 6대 도입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한발 앞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피해를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 피해 최소를 위한 산악 및 수난사고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서한문을 초·중·고등학교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소방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이행과제를 예방 중심의 소방 안전 대책의 강화,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 교육·홍보 전개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소방안전 대책 강화 사항입니다.
취약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민원 전담기동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취약시장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화재 취약대상을 특별 관리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화관리능력 평가제를 운영하고 소방시설 관리 우수 업체 인증을 8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도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사안별로 화재 예방안전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봄·여름·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계절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취약 시기별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대책의 추진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고품질 소방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 신청제를 운영하여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의 안전 사고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 교육·홍보 전개입니다.
도민 참여 소방안전 이벤트 행사입니다.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소방동요, 119한마당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소방관서 소화기 상설 실습 체험장을 연중 실시토록하고 1소방관 1학교 담당제와 여름철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방안전 홍보 추진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원 홍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방상식 인터넷 퀴즈대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사례 사진과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와 언론 매체,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도민안전 홍보를 전개할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서 U-안전충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 네 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 역량 강화입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장 종합평가를 실시를 하고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근직원 현장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개인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인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조직문화 혁신으로 현장 지휘체계 강화입니다.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조정하여 현장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 수요에 부응하는 소방인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근무 환경 및 복리 증진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방 공무원 자질 함양과 선진 소방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소방 공무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호지원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실 구축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고양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담 진료 병원도 지정을 하고 소방악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가족들의 협력을 통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증대사항입니다.
의무소방원 49명과 사회복무요원 40명에 대한 인력관리를 화재 구조·구급 현장활동의 업무 보조에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엄정한 복무관리를 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정예소방인 양성은 기본교육, 전문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와 직장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월 1회 집합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크린소방행정으로써 정기감사를 통한 크린소방행정을 실현하고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예방을 위한 자율실천의지 제고를 위하여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크린신고센터 운영, 청렴행정을 위한 청렴서약제 이행 및 기관장 서한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항은 충주소방서를 금년에 이전 신축을 하고 서부소방서 부용119센터도 금년 중으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9년도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 119지역대는 영동 양간119지역대와 보은 속리119지역대를 금년도에 신·증축을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현대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입할 것은 22대로서 지방비로 구입하는 부분이 10대, 국고보조가 12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및 안정화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은 긴급구조시스템을 보강을 하고 소방관서 비상전원시설을 확보토록 하여 어떠한 정전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도 즉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및 위성영상통신시스템 유지 보수용역을 줄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을 하고 소방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를 연 4회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첫째 현장활동실적 마일리지 도입입니다.
이 사항은 외근 직원들의 재난활동실적 및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사항들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활동실적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진압·구조·구급 등 직류별로 현장활동실적을 계량하게 됩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평가방법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세부추진일정은 현장활동 마일리지 점수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 시 반영을 하고 마일리 점수를 향후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장활동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전산화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목표설정과 동기부여로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이 기대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의 기초로 확립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점검·교육입니다.
기존 일선 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적인 장비점검은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장비 21대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진을 동원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서울의 원묵초등학교에서 사고났던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기업민원 전담기동팀 운영입니다.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소방서별로 기업민원 전담기동팀을 운영함으로써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화관리체제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기업중심의 소방민원서비스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별로 시·군자치단체 기업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충북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안전 카운셀링을 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 119도우미제도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고 신속·정확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소방규제행정 이미지를 탈피할 것입니다.
혁신과제 네 번째는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입니다.
도내에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곳이 주택과 아파트 화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된 독거노인들 주택에 단독경보감지기를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지로 주택화재 인명·재산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소득층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피해 이재민 지원단 운영입니다.
화재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의지를 부양을 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원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제공된 서비스는 모니터링하여 분기별로 지원업무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주민서비스를 제고할 것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이전 및 신축입니다.
충주소방서는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 이 금년도에 신축 완료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2월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도 청원 부용과 진천 덕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지역대 신·증축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64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옥천소방서에 2010년 이전에 소방서 조기개소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땡겨서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2010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증원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2건이며 촉구·건의사항이 6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처리요구사항은 119지역대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일선 119안전센터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냉·난방기 등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고지서 전액을 소방서에서 일괄 납부를 해 주고 청사 난방보일러 연료는 필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분히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 타 지역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관할소방서 내에 보유하고 있는 구조구급장비를 동원하여 자체 훈련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훈련성과를 측정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8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계획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구조 설정에 따라서 소방관서 인원 및 장비를 조정을 하고 관할소방서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건의사항, 도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현황 중 장학금이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후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저희들 여건이나 실태는 도 재정형편상 조례에 부합된 장학금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편성기준은 대학생은 130만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대학생들도 조례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75시간으로 향후 소방 공무원의 인원을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근무여건이 어려운 외근부서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3교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3교대 근무인원을 우선 증원 추진하는 것으로써 구조출동 월 60회 이상 구조대는 3개소, 구급출동 월 150회 이상 출동하는 구급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차량 사고로 소방관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소방차량 총 보유 대수가 395대이나 소방 차량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들이 많은 차량이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늘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확인 점검을 도에서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소방서별로 연 2회 상·하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대비 충주호 소방정은 내용연수 경과 및 긴급 대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매각 또는 소방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저께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그 부분을 더 연구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가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매우 미미하므로 실질적인 재해 보상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도록 예산 확보 등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5조 내지 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보상의 기준은 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 정도 보상금을 확보했고 앞으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 더 지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방 구조·구급 차량에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은 71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비게이션의 장착이 필요한 차량이 287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량에는 이 네비게이션을 단계별로 장착해서 소방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충북소방본부는 생명 존중 도민 행복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격무부서 3교대 문제가 일선 소방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운영이 좀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인력을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문제, 현재 일선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면 소방, 예를 들어 화재 시에 대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 같은 게 전시성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이게 실제적으로 각자 생업에 있으면서 현장에 출동을 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해소해 보려고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조를 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와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줄 것인지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화재진압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여기는 1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여건은 어느 서든지 도·농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서별로 한 대씩 해서 8대.
급할 때에는 구급차량 운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농촌지역에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진압시기를 놓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시급한 사항인데 다음 추경에라도, 큰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전용 구급차량은 서당 한 대를 운영하는데 일반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각 지역대별로 운영되는 119구급차가 긴급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이 노인전용 구급차는 각 서에 있는 직할센터에 한 대씩 현재는 5대가 배치가 돼 있고 금년도에 3대를 보강해서 8개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긴급한 환자가 아닌 일상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119로 예약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는 이런 노인들이 전용으로 운용하는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약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모시고 병원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관계는 그때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니까 기이 한 65대 정도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잔액예산 쪽에서 살 수 있는 서에는 사라 해 가지고 총 71대를 보강했는데 앞으로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살 때에는 네비게이션을 필히 장착 사양으로 넣어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대라든가 이런 데 혼자 근무하는 데에 올해 한 40여 대를 보강하려고 그러는데 한 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 좀 좋은 거는 5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라도 보강 또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에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예산이 768억100만원인데 본부 정원이 73명이고 교육과 정보통신업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주로 하는 일이 기획, 조정, 인사, 감사, 감찰 이건데 구체적으로 본부가 일선 소방서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사 신축예산이 본부에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쪽에 있는 도민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도민참여 소방안전체험교육 실시로 24만5,332명을 교육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교육하는 겁니까?
7쪽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에 가장 지금 성과지표도 그렇고요.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좋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자꾸 소방정 거론해서 죄송한데 소방정은 이게 한발 앞선 출동이 안 되는데 이걸 왜 자꾸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훈련을 할 때 유·도선 화재 연간 몇 회 합니까?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소방정은.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9쪽이요, 화재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심화연구, 과학적 분석실험 등 조사분석실 운영, 연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소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가한테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격증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화재를 당한 주민이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위무도 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외상은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치료로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그 예산 연말에 올해도 10월달에 예산 취합할 거지만 그런 쪽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소관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 프랑스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선진기법을 자꾸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진짜 미국 같은 데는 119라고 그러면 존경받는 직업이고 그런데 왜 한국만 매일 이렇게 고생하는 직업으로 전락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기도 가져야 되고 좋은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한국소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4쪽이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민원 전담기동팀 운영인데 이 전담기동팀은 본부에 두는 겁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인 기술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15쪽이요. 도민참여 소방안전이벤트 행사에서 주민참여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다른 소방동요 및 119한마당 개최는 9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는 11월,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는 5월 5일 이게 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주민참여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는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만 “연중” 안 써놓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묻고 싶어서…
연중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일리지 보상은 성과급이라고 그러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일리지 그걸 갖다 보고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을 S등급을 주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 근무환경 및 복리증진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소방공무원 자질함양과 선진소방제도 도입를 위한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연간 몇 명이나 계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687명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항의도 하고 한번쯤은 건의도 하고 그래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 1,000명이 넘는데 3,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몇 명 갑니까?
이런 거 인적자원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있고 사기앙양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소방자동차 현대화에… 소방본부까지 다 합쳐서 2,000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여명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도 전체 공무원 수고요. 거기에 40%가 저희 소방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소방본부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개선할 것은 방재청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교체할 때마다 사업량이 22대고 37억이니까 교체할 시기마다 본 위원회에 보고나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연간 100대를 보급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도내 독거노인,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이게 대략 한 몇 만 세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00대씩 보급해 가지고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거나 그냥, 지금 무선페이징 같은 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하는데 무선페이징으로 해서 신고가 된 건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독거노인들이 그거 사용 못합니다, 안 하고요. 그거 예산만 없애는 부분입니다.
이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사람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연기나 어떤 열감지기를 해서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점검만 잘해 주시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건데 무선페이징은 좀 줄이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은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의 안 씁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보면 최고 18노트, 항해 15노트 그러면 15노트로 달린다는 겁니까, 18노트로 달린다는 겁니까?
1노트가 1.85㎞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시간당 18노트 같으면 시속으로 33㎞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만 재 봤습니다. 이 시간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간만 재 봤는데 몇 시에 타서 몇 시에 내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인신 공격이 되니까.
어제 우리 유인걸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시다가 저하고 또 많은 언쟁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1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전혀 대책도 없이 와서 그냥 향후에 5톤짜리 뭐 알루미늄 배를 만든다든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 부딪치는 건데 본 위원이 조만간에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싫으면 제가 대신, 봉급 저 주십시오. 한 사람 월급 한 달만 주십시오. 내가 연구해 가지고 와서 제시하겠습니다.
대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날짜만 보냈지.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죠.
안 하고 자꾸 예산만 해 달라고 그러고 저기 필요 없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35톤짜리 소방정 놔두고 자꾸 그거 없애기 싫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과감히 매각할 때 매각하고 매각할 데도 알아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고철로 팔아먹어야 된다고요?
살 때는 왜 정품을 사 가지고 아무리 중고지만 팔아먹을 때 멀쩡한 배를, 내용연수 경과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관리 규정에 내용연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배인데 그것을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소방본부 올해 화재진압 또 재난대비 활동하시면서 직원님들 불상사도 없기를 기원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보면은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하 직원님들 다 아실 건데 방재청에서 하부 조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119 소방본부에서 다 역할을 해도 되는데 별도 조직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군의 분열, 사기저하, 식구끼리의·선후배끼리의 갈등, 싸움 또 조직을 못하니까 이장단들을 그냥 무더기로 읍·면에 넣는 데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지금 정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을 일선 시·도에다가 조직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용소방대 조직하고도 중첩이 되고 이렇게 단위 지역이란 게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되고 예산도 또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의용소방대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게 지역에 훨씬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요, 소방수요와 현장 위주의 소방력 보강.
올해 여러 가지 신·증축 하시고 또 현대화사업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읍·면 119지역대 신·증축 2개소 해서 영동하고 보은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질의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답변을 119센터로 하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센터로 해서 있는 거에다 증축만 하는 거로다 중장기계획을 바꾸어서 센터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대로 해 놓으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청사를 증축과 신축을 구분을 한 것이고 내속리면 지역대는 올해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안전센터로 승격해서 개소 추진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안전센터를 갖다 신설, 거기에 표현을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 신·증축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지사님까지 작년도에 다 돼서 올해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증축이 다 이루어지면 안전센터로 전환 개소하는 것은 지사님 결심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그것은 차질 없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7인 발의)
(15시2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수 의원께서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중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를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훈련·홍보활동으로 인하여”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의 수혜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기준의 적용범위를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교육·훈련·홍보활동까지도 포함한 내용으로서 재해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기준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내용을 책임 있는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고 14시에는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신승우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건 설 방 재 본 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남궁석
충 주 소 방 서 장전현섭
제 천 소 방 서 장김종구
영 동 소 방 서 장이기봉
증 평 소 방 서 장정인택
진 천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윤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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