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7월 11일(월) 오전 11시 1분
의사일정
1. ’94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4실·국별업무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민방위국·도민교육원소관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4 실·국별 업무보고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4실·국별업무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민방위국·도민교육원소관
(11시02분)
오늘 업무보고는 내무국, 민방위국, 도민교육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방법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부록에 실음)
내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중에 잘 모른다든지 또 구체적으로 좀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보다는 최근 북쪽 사태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도 갑호 비상이 발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호 비상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9일 12시 뉴스에「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다」는 보도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바로 각 시도에 비상근무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때의 비상근무 명령하달은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당면사항과 관련해서 내무부 산하지방행정, 경찰, 소방 등 각급 전 기관장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가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비상근무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의 각종 상황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래서 공문이 왔습니다.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른 지방행정 조치사항으로써 첫째, 비상근무 대체확립 이것은 기관장은 휴가를 금지하고 정위치에서 지키면서 관내 제반상황 파악,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 출타 시 부기관장 업무대행체제를 확립하라, 아울러 전 지방행정기관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두 번째로 지역안정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간 공조 및 지원체제 강화, 행정기관 공공건물 및 중요 외국기관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집단민원 등 지역예방대책 강구, 세 번째로 민심안정대책 강구입니다.
사회적 동요 없이 국민 각자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언비어 등 근절, 민심안정대책 강화, 네 번째로 대형 사고 및 재해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관내의 대형 사고와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단계별 표준 행정요령에 의한 사고수습 체계 및 필요조치사항,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등의 실효성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9일 20시에 다시 내무부에서 공무원 비상대비태세 유지 그래서 다시 지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당면사항과 관련한 산하 공무원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첫째로 각급 지방행정기관 및 소방관서장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즉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할 것, 두 번째 기관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는 관외 출타를 금지할 것, 여타 공무원들도 비상연락망을 정비 유지할 것, 세 번째 각급 기관의 당직 책임자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근무인원을 보강할 것이며 청사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할 것, 네 번째 각급 기관장은 생필품 매점매석 예방, 유언비어 근절 등 민심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동향 및 여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다섯째로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지휘계통을 통한 신속한 보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저희 내무국과 민방위국, 지역경제국, 소방본부는 이 비상대비 태세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전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일성의 호칭문제 이것이 과연 행정적인 통일을 기하는 용어입니까?
일반 우리 내무국에서 그냥 작성 중에 만들어낸 용어입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방송이나 기타 용어에서 도당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도당을 삭제하고 「씨」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문제가 아닌 내부문제에서 까지도 주석 호칭을 행정용어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김일성 사망의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봅니다.
김일성에 대한, 전범자에 대한 오히려 무슨 죽음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행정용어상까지도 김일성 주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동결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동결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동결을 하는데 그 대상은 5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신규 임용이라든가 특별 채용 또 승진, 전직, 기타 모든 임용에 대한 것이 동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충원을, 인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결뤈이 됐을 때는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기관장이 결원된 경우, 읍면·동장이라든가 시장, 군수 또 단위 사업소장 이런 경우도 역시 충원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밖에 특수직렬, 예를 들면 시군에는 없는 화공직이라든가 또 전기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이와 같은 특수직렬은 동경조치에 불구하고 충원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사항, 의회의 직원이 결원됐을 경우는 또 역시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인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 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제도가 공감하는,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인사제도로 운영이 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민간인까지 위촉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인사관계로 해서 사무관급 진급, 사무관급 인사에 대해서 도정질의도 수차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관급이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또 시험이 합격돼서, 또 교육기간을 또 가지고 이러한 굉장한 역순환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인데 이 사무관급 승진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된 게 없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저희들이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여러 번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주관부처에서는 설문조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법령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시험 공부하느라고 경비와 시간적 낭비가 많고 많은 소비가 되고 또한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에서 중요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적어도 사무관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공석을 한다는 데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는 시·군에는 주사 과장을 내보내지 않고 우리 도에서 좀 한가한 부서에 좀 발령을 냈다가 그 다음에 사무관 시험에 합격이 돼서 보직을 받을 때 그때 군에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건의라고 할까 질문이라고 그럴까 좀 애매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충북에서 관광충북을 하기 위해서 VTR을 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기 보니까 도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타 도, 서울인가 어디에다가 맡겨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내에서는 실력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하고 의심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또 자연학습원에서도 교재로 우리나라, 도의 각 역사, 문화재 알리기 이런 것을 VTR로 별도로 또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도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성있게 한군데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 수는 없겠는가 또 이것을 외지 업체한테 발주를 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을 짓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음악감상실, 당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난번에 예산에도 음악감상실인지 노래방인지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지하실에 있고 도청내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면적도 적고 또 저는 수차에 걸쳐서 그걸 동관옥상으로 올려서 짓고 거기를 겸해서 구내식당도 적어도 휴게실도 겸해서 되고 음악감상실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감상실 뭐 당구장 다른 휴게실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구내식당을 지하실에 환기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좁은 데에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청내의 공무원들이 이런 음악감상실에서 감상도 하고 다른 여러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추측해서 4·5억이면 옥상에다가 그런 구내 식당을 만들 수 있고 그 구내식당이라고 그러는 데를 그래놓으면 환경이 좋으니까 그 구내식당 자체가 음악감상실이라든지 다른 여가를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권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세원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행정적으로 제한이 가해져 있는 재산, 사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과감히 찾아서 시정을 하는 것이 경영세정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알고 있기는 사창동 시계탑 있는 데에서부터 복대동 발산교 있는 데까지가 노변에 집을 짓는 분들 대도로변에 집을 짓는 분들은 경계선에서부터 3m를 안으로 들여다 짓도록 되어 있죠. 그랬는데 그 3m는 시민을 위해서 지주들이 내놓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도로변에 지으면 3m를 들여다 짓는데 거기에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청주시내에 보면은 공원으로 묶여 있다던가 또는 공단주변에 시설녹지로 묶여있는데 이런데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시에서 또는 도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사들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현금화 될 테니 그 보유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내야된다, 이런 취지인지 상당히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행정이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런 제한을 가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라도 면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억울하게 시민이 세금이 더 내고 있는 것, 또 안 내야 될 성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 이것도 앞장서서 발굴하고 시정해 달라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도시를 국비 2,000여만원, 시·군비 2,000여만원 해서 작은 도서관에 책을 좀 사줬다 이게 보고로 나왔는데, 도대체 행정이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저는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 나가보면은 참 도서관이 많기도 많고, 적은 도서관, 큰 도서관 해서 많기도 많다, 도시마다 참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지금 도의원이 되고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마는 국비를 주니까 할 수 없이 충주의 도서관 하나 짓는다, 도에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금 도내에 있는 도서관이 시설도 빈약하고 장소도 빈약하고, 교육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만 떠맡기도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법에 도 보면 일반행정예산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책 한 권 사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도비에서!
시·군에서도, 도비가 안 내려가면 안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10여 군데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세워 놓는 것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교육을 위해서라도 그 도서구입비에 1개 도서관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우선 행정예산으로 도서를 사고, 사들이는 그것만이라도 좀 보조를 해 줄 수 없겠느냐, 겨우 작은 도서관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낯내기 사업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2,000만원 대주니까 그것 시·군에다가 나누어서 너희들도 2,000만원 보태서 해라, 도는 돈 한푼도 못 내겠다 이것은 도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좀 과감하게 못하더라도 10몇 군데 해 봐야 1,000만원씩 대주면 1억여원, 2,000만원씩 대줘도 3억 미만인데 그런 것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내식당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약 예산이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조금 지사님께서 천천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 아니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 양반들이 체납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벌어서 이해가 얽히는 그런 식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과된 세액을 완전 징수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런 어떤 해소방안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49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하는데 과연 비지정문화재로서 어떤 조사되는 것이 도내에 있는 것인지 연말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문화재적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없어지기 전에 확실히 해 둬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건의로 말씀을 해주신 국가에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편입을 시킨 땅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행정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세금 관계를, 면제에 대한 것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에 이렇게 해서 3m면 3m, 이렇게 떼어놓고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종합토지세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 지방세법상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감면을 한다든가 면제를 해 주라는 그런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중앙에 건의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경계선에서부터 3m를 들여다 짓도록 청주시의 건축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주시가 제한을 해 놨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그 3m분에 대한 세금을 면세를 해 주느냐 감세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제한을 한 청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충청북도지사가 행사를 해야지 청주시 조례로 제한을 해 놓고 세법에 없으니까 못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게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역시 저희도 정위원님 말씀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역시 세금을 안 내고서 좀 버티면 더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서 참 고질적인 체납자는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그런 유형도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체납액에 대한 내용을 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225억8,000이고 금년에 부과하고도 징수치 못한 세금이 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에 체납액 225억8,000만원 중에는 충주하고 진천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체납액이 10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골프장에서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2%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자꾸 누증되고 있는 원인은 첫째, 지금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이 또 잘 안되고 있고 이런 원인과 이 골프장 같은 데에서는 골프회원권 판매가 좀 부진이 되어 있고, 또 경영이 잘 안되고 있고 이런 사정, 그리고서는 이 자동 차 같은 경우에 공보상의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아주 다르게 되어 가지고서 어디에다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는 소유권을 이전을 안하고 있다든가 무단폐차,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있다든가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공보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단폐차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세금이, 체납세금이 누증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지고서 지난 5월 한 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서 우리 세무공무원 600여명이 총 동원이 돼 가지고서는 체납액 15억9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또 시·군세로서는 아주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영치한 것이 676대가 되고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010대, 그리고서 또 체납액을 받은 것이 2,247대에 대한 1억7,000여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참 획기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계속 누중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세목별로라든가 체납자별, 그리고 체납요인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종합토지세가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서는 다만 얼마라도 체납액이 덜 발생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체납액이 어떻게 되느냐, 액수도 뭐 그리고 지금 대책 답변도 전부 그것인데요.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11톤 차에다가 11톤을 실어야지만 그것이 정량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참 혼란기죠. 지금 한 6개월 전 됐을 것이에요. 6개월 전만 해도 11톤에다가 40톤까지 실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고 어떤 곳이든 전체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도저히 건설부 산하에서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됐습니다.
11톤에다 16톤 싣고 다니는 것까지만 허용이 되고 조금만, 시멘트 한 포만 더 실어도 지금 실어주는 사람도 벌금 40만원, 또 운전자도 벌금 20만원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충청북도 과세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만날 제자리걸음입니까?
좀 특이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만날 경찰과 공무원이 합동단속을 했다, 길가에서 그 많은 차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소를 하시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꾸 되어 나가면 안됩니다. 이게!
물론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하고 교통관계 공무원이 담당해서 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관련을 부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자체에서 한 것이에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위원님께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 일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비지정 유물이나 유적지를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저희 도에서 39점을 현지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 도 문화재위원님 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 또 요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고 한 8, 9월은 적극적으로 해 갖고서 현지조사를 해 갖고서 전문위원들한테, 현지조사결과에 의해서 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거기서 가능한 것은 지정을 해 갖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화를 대비해서 통역요원 확보 문제, 특히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일반인을 갖다가 어떻게 참여를 갖다가 하는 것 말고 공무원 중에서 현재 이 3개 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가…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 중에는 현재 그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게 말로만 자꾸만, 도정질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더군다나 시·군 통합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과대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열악한 시·군이 있는데 경기 종목도 보면은 대도시 아니면 할 수 없는 검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
그것을 다 도민의 체전에 넣어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이러는데 우수선수 발굴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 경기종목에 넣어 가지고 아주 열악한 시·군은 항상 입선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개선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10개 군에 19개 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도 업무보고 보니까 3월에 했는데 12월에 완공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아주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도 확실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민체전 문제…
이 도민체전 관계는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도민화합도 있고 또 우수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도면 도, 시·군 단위에 우수관계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도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체육회장하고도 시·군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대회에 나갈 것 같으면 제주도 다음치가 충북이, 작년도가 14위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13위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또 좋은 성적을 올려야지 도민의 화합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첫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군별로 실업팀을 양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는 펜싱 선수를 육성하지만 도도 한 1억 몇 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시·군을 다니면서 군수나 또 시장이나 부군수들 만나 가지고 한 개 실업팀 좀 양성해다오, 사실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딴 데를 배려해 가지고 해 달라 해 가지고 한바퀴 제가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체육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실업팀 만드는 문제는 도체육회가 할 문제고 학교체육회에서 할 문제인데 도민체전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검도라든가 펜싱, 이런 게 열악한 군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걸 경기 종목에 넣어 가지고 일이등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나 이런 데에서 항상 1등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선책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개선책이…
앞으로 도민체전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도민 호응도 없고 우수선수 발굴도 안 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매년 행사인데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표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보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러는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니까 충북이 특히 심하게 되어 있네요.
왜 전국 평균이 과표 인상률이 20.6%라고 친절하게 대비를 해 놓으셨는데 충북이 27.5%까지 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시로 과표를 7.5%씩 다른 데 보다 더 올려놓고 비율로 봐서 다 전국이 올려놓고 이게 27.5%, 30%에 가까운 과표를 인상함으로서 부과되는 세액은 엄청나게 달라지죠.
이렇게 충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중앙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테지만은 거기다가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높게 인상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과표를 27.5% 인상을 함으로써 도내에 도민들한테는 더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국악의 해인데 앞으로도 국악의 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또 국악의 해이니까 더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국악의 해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없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또 보고를 하시면서도 하반기에도 국악의 해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국악의 해,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 의미는 뭐고 도는 안 따라도 되는 것이냐, 물론 중앙에서 하란다고 해서 도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우리는 국악의 해에 충북에서는 이미 잘 해오고 있으니까 더 하게 없습니다, 하고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악의 해라고 해 놨으면은 충청북도에서는 국악의 해에 맞게 뭐라도 조그만치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악 이런 것이 농촌에서까지도 지금 맥이 끊어져 가는데 도시에서는 무대공연으로나 보는 것으로 거의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국악하고 연계해서 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무슨 방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악의 관계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에 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국악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3,200개를 각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 관계를 지금 뭐가 좋은가 협의 중에 있고 또 충북농악경연대회를 9월 14일에 옥천 공설 운동장에서 지금 도지사 풀 예산에서 한 800만원 해 가지고 그 전에 청주 KBS에서 하던 것이 중단되었다가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시·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사님께서 결심되어 가지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해 기념 국악 대축제를 위해서 9, 10월중에 충북국악협의회에서 한 500만원 풀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현재 지원할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1박2일 코스로다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마을 단위 농악단 대표 한 50명 하고 또 도내 초·중·고교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예산이 현재 도민교육원에서 우선 예산을 쓰고서 200만원 쓰고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재받아 가지고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지침은 시·군에 시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악순회공연 개최를 9, 10월중에 순회공연 관계도 먼젓번에 5,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앞으로 2회 추경 때 좀 올려 가지고 그 국악순회 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사 결재까지 받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까지나 관철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지,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곤란하지… 그대로 좀 해 봐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던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1회 추경에 의회에 상정도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지사님 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하고 또 수정 예산이라도 내 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지사님 풀 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다만, 국악 순회공연은 5,6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9월서부터 11월달까지 순회공연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사항이 전부 다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8월에 1박2일씩 2기로 나누어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는 무형문화재 이종환씨 하고 충북국악원 유시화씨 등 국악 인사 전문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합니다.
대상은 마을단위 농악단 50명,도내 초·중·고교 농악 담당교사 100명, 예산은 한 200여 만원이 드는데 지금 우선 도민 교육원의 예산을 활용을 하고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도민교육원에 확보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과표 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 인상은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지가 그것하고 우리 지방세에서 다루고 있는 과세표준액 그 비율이 공시지가는 실거래의 약 70~80%가 되는데 우리 과세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15%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우리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의 30%선까지 인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과표를 인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도의 과표가 비교적 낮습니다.
지금 ’93년도에 보면은 우리 도가 19.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27% 이상을 우리 도에서 평균 인상을 시켰는데 그렇게 했어도 2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 과표 평균은 25.5%가 되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도가 0.8%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96년까지 계속 20% 내지 한 30% 정도 인상을 해서 공시지가의 30%선까지 인상을 시켜 가지고서 우리 지방세의 모든 과세기준액을 지금 우리 과세 표준액으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7.5%를 올려서 세금 거두어들인다고 과표를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표 올린다는 것은 세금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의 격차가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고, 앞으로 현실화하겠다 하는 것도 다 아는 얘기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높여 놨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전국 평균 대비해서, 그것을 실지 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를 할 일은 아니에요.
전국에 공시지가 평균율하고 충청북도가 책정하는 공시지가가 높았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적용해 왔던 과표가 충청북도가 너무 낮았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도세가 약하고 전반적으로 도민의 생활 기반이 약하면은 과표도 낮았던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27.5%를 과표를 올려놓음으로써 말이죠. 세금이 27.5%만 더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세금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27.5%만 내면 되니까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질문해 주신 세금이 과표를 27.5%를 인상함으로써 얼마나 더 세금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93년도에 133억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27.5% 인상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정해서 따져보니까 약 세액이 3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6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전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7.5%를 인상했다고 그러더라도 어느 지역은 한 10% 또는 20% 이렇게 인상된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30% 뭐 35% 이렇게 인상을 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표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데가 뭐냐 있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게 하는데 불과 한 10여%만 인상해도 차이가 많이 접근이 되는데 이 도시지역에는 원래 대지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30%나 35%를 인상을 시켜도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율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이렇게 질의를 해서 시간이 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11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자랑스러운 충청북도 도민운동의 정착발전 이렇게 해 가지고 개요에 좋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해는 가는데 이 밝은 사회를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는 말이에요. 도에서 어느 기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착발전을 시키는 것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밝은 사회라는 것을 제가 일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민운동의 정착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밝은 사회를 정착 구현하는 데는 도에서 어느 기구에서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정착발전을 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새마을운동본부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관리·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좀 얘기하지요. 아주 주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새마을운동지부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희에서 꼭 행동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남녀노소할 것 없이 공무원이나 상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식사 때 그저 간단히 도리지꾸땡이나 고스톱하는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외국을 가면 화투놀이하고 시간 낭비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아요.
경찰 이 검찰은 일단 그 단속에 걸리면 사법처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과장님 똑똑히 들으세요.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하는 게 뭐 어떻게 단합이 되면 거리질서나 잠깐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모이면 무슨 단합대회 하는 정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도 인력이 있고 사법부도 하는 일도 없이 집행부에서도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그렇게 망국풍토의 이러한 상이 있는 이러한 오락문제는 어느 기구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솔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이런 얘기를 해 보았어요.
1년간, 월간 그 계도활동한 실적 사항 좀 내놔봐라 했더니 전연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할거냐 이거예요.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만 두세요.
유국장한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증평출장소는 현재 도내의 우리 내무위 소관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일체 내무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가지 있어요. 증평출장소 관내에는 기초의회 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활동비로 지급되게 돼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된 그 금액을 의원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사무처 요원이 안 해 주는가 봐요.
그런 사람 제가 볼 적에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군수가 예산편성해서 돈이 내놔 가지고 의회에서 13명에게 예산편성까지 해놨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이 지금을 안해 줘가지고 지금 의원간에 불화와 불신이 생기고 그에 잇따라서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간에, 지역 주민들간에 감정의 대립의 더욱 고조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전 군수님이었고 현재 내무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런 사항을 직무유기로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파면을 시켜 가지고 군민의 화합을 단합해야 되고 의원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 답변 좀 듣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이니까…
그래서 증평출장소장이 괴산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도의회에 와서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괴산군의회에서는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나 기타의 행사는 행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에서는, 즉 내무국에서는 증평출장소장이 그 괴산군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라 마라 하는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의회에 세 분이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평출장소가 괴산군의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출장소기 때문에 그분들, 세분의 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가 군수로 있을 당시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김봉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분의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활동비를 지급을 안 해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선 의원이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 내무부까지 질의를 한 결과 도에서도 「지급함이 타당하다」, 내무부에서도 「지급함이 타당하다」하는 그러한 회시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것은 내무국에서 회시를 하고 있고 의회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회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의정활동을 어디 것을 가서 의정활동보고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의회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는 것은 그분들한테 의정활동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군의회 의원님들이 그 세분들을 빼고 표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다가 표결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봉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 수는 없다는 근거는 아니고 줘도 타당하다는 회시는 내려갔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수가 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할 때 자체, 세 사람 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맡았어야지 전체 의원이 13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그게 법 아닙니까?
주최가 또 거기고 그 편성하고서 내주는 사항만 남아 있는데 그걸 또 의정활동비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옳으냐 그걸 또 의결을 거쳤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편성을 했으면 사무처,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당연히 편성했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 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난번에 이강선 의원보고 말이야 「너 등신도 상등신이다. 어디다가 탄원 내고, 뭐 하느냐 말이야」이런 얘기도 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간에, 의원간에 불화와 불신을 만들고 지역간에 감정대립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뭡니까?
국제화 경쟁력의 시대인데 첫 째가 군민의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차원을 넘은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마땅히 파면 같은 것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 지사님한테 말씀을 좀 하세요.
아, 그런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면 파면시켜야지…
지금 직렬조정이 전부 조정이 되고 됐지만 각 시·군에, 읍·면에 있는 농업직원들, 이 사람들의 환직이라고 그래요? 전직이라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직 시험은 일정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수요를 봐 가지고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시험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앞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수요가 있다라고 시장·순수가 요청이 되면 그걸 종합적으로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시행하든지…
상당히 나한테도 전화질문이 계속 오고 이런 것이 많은데 아무튼 이제 직렬문제도 조정이 되고 했으니까 일반직으로 보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건 없는데 그래서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사기앙양 문제나 또 참 공무원이 1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한 면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꿈을 잊어버리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만 그 사람이 공무원이지 실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구호를 내세워서 행정을 보니까 아직 이러한 것이 참뜻이 또 공무원들에게 실제 알려지지도 않고 실천되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정의 경영화, 경영행정 이것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얘기인지 우리 도지사의 철학인지 이것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영화라고 할 적에 개인기업의 「노하우」를 행정에 반영해 보자,「비용화」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행정의 품질관리제다」뭐 이런 것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경영화라고 하는 얘기가 근본은 행정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영화가 돼야 되는데 서비스는 향상 비용 면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서비스가 되다보니까 경영화하고 상치된다고 하는 어떠한 사고에서 서비스가 뒷전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도정의 경영화는 항상 내적이고, 실천이 없고 연구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의 이것은 기우겠지만 결국엔 이것이 경영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이 잘못 오도돼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무환경이나 무슨 노무활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으로 더 비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화가 마치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하는 것으로다가 움직여지는 이런 것이 되지는 않겠느냐, 실제 서비스는 없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행정의 경영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말단 시·군의 행정이 서비스부재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당근을 먼저 주고 뭐 어떻게 한다, 의식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의식개혁이나 이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의 이러한 경영화라고 하는 문제가 잘못돼서 사무환경이나 생각하는 그런 경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행정의 잘못된 것,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에 무슨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다만 농업직으로 처음에 공개경쟁시험을 볼 때에 과목하고 행정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들어 올 때의 과목하고 차이가 여럿이 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으로 들어오기가 농업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편한 직을 택해서 오려고 농업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지금 전직시험 요구는 각 시장·군수가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직은 결원이 됐고 농업직은 과원이 돼 있을 때 농업직이라고 해도 일선 읍·면·동에서 행정직급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직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 형편에 따라서 전직요구 시험을 봐주고 금년 4월 9일날 행정직렬이 행정, 농업, 지적 이러한 것들을 세무직으로 전직시험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충원인원은 55명이었는데 응시인원은 52명이 됐고 합격인원은 48명이 됐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도정의 경영화다 품질관리제다 해 가지고 행정의 서비스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정의 경영화다 품질의 관리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의 좀 관리를 충분히 잘해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튼튼한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 소비자에서 불만을 주지 않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행정의 서비스를 가일층 좀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품질관리제도가 나온 것이고 다만 사무환경에 치중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직장이나 우선 환경이라도 좀 전의 구태의연한 데에서 벗어나서 좀 좋은 환경에서 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저희들 공직자 환경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리 도민 전체가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앞으로 질이 더 좋아지고 또 양도 많아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다가 계속 좀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정의 경영화다 품질관리제다 하는 것은, 주관 부서는 지금 도의 기회관리실이 주관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하고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후 2시에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은 이번에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 민방위과장은 아직 발령이 안 놨습니다.
새로운 비상대책과 운영계장인 연서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인 사 )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도 민방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94년도 상반기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님!
민방위국에서 강사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해외연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진국이나 후진국 그 민방위시설 형태가 우리와 비슷한지, 거기에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선진국에 의해서 민방위시설을 또 개소해야 되는 이런 점은 발견된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배려로다가 저희가 다녀온 데가 독일하고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소양강사님들이 다섯 분은 못 가셨습니다. 열네 분이 가셨는데…
제일 처음에 스위스에 저희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민방위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여기에서 내무부나 타 기관에서 약간 듣고는 갔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민방위제도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피시설, 민방공 대피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형식적인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다가 생각이 되고 스위스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완벽한, 화생방 공격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 강사님들과 같이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도 민방위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유사시 특별하게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본 일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유사시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농촌가도 가정마다 땔감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직접 견학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생방공격이나 일반 재난에 특별히 가서 연구해야 될 사항은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스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군데 그런 시설을 보고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도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정도는 따라 가야지만 북한의 핵공격이 유사시 어떤 사태가 벌여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완전히 마음놓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도내에도 대피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핵공격에 따른 대피를 하는 데에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소방관계 부서에서 보니까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총괄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쪽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핵이나 민방위제도 같은 것은 군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순전히 독일 은 저희 기술지원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다가 독일제도의 민방위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관리는 총체적으로 독일은 기술을 가진 자만이 민방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독일은 전쟁시 피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전체로 다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적으로, 보면은 기술지원대를 양성을 해 가지고 위기시 관리하는 제도, 스위스는 전국민이 위기시 전부가 위기시를 관리하는 제도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지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희 충북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비상대피시설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느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해서 지나가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한 20분이면 국경을 통과하는 제도, 저희들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 속에서 저희 소양강사님들이 참말로 그것이 부럽구나라는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아직 갔다 오고 나서 자료를 아직 바빠 가지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어떤 결과를,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 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방공 대피시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동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 1등급이라고 한다면 독립지하대피호로서 건물 지하의 2층에 대피시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어능력을 말씀드리면 직격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직통으로 맞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는 시설을 우리는 1등급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나 독일은 이런 방어시설이 전부 1등급짜리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들었는데, 저희도 이러한 대피시설이 충청북도에 서부출장소 지하에 이러한 대피시설이 아주 완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보조를 받아서 1개소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2등급은 지하 2층에 대피시설이 있는 것인데 직폭탄 공격만 안 받으면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이 2등급인데 이런 것은 도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3등급은 지하상가, 지하도 또 다층건물의 지하층, 아파트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것, 또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지하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4등급이 저희 도에 9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5, 6등급 이게 부분적으로 지하, 노출된 지하층이라든가 목조, 또는 조적조주택의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1,117개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피호는 3개 시에 국한됩니다.
그런 대피호시설은 저희가 법상, 민방위기본법상 저희들이 3개 시 인구 10만 이상의 시만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시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계획은 고대 말씀드린 방어등급 1, 2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만을 정부에서 지원시설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건물이나 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적에 적어도 연건평이 100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공공건물이나 지하상가, 차보도, 이런 방어시설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법상, 건축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이 연건평 100평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에 18평 이상되는 것을 우리가 공공지정시설로 지정을 합니다마는 지하시설로 해 놨어도 그것을 법상 대피시설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다가 앞으로 이런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주택을 설치할 적에 적어도 대피시설을 아주 의무적으로 대피시설을 하게끔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건축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호비상이 열리고 있죠? 지금 발효중에 있습니까? 갑호비상…
본 위원이 도정 질문시에 시·군 교육훈련계가 폐지한 이후에 도미노 현상이랄까요? 읍·면에 민방위계라는 것도 유명무실해 가지고 성차별은 아니지만은 여성 공무원으로 주로 민방위계로 임명을 하고 더군다나 기능직, 책임이 없는 기능직으로 민방위를 하라는 사례가 많고 그것도 한 두 달 내지 석 달 하면은 보직 변경하고 해서 아주 민방위계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말살되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도민의 안보 불감증이 증대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도정질문 이후에 이 사항을 한번 도내에 한번 체크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7월 8일 북쪽사건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가 김일성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에 대한 평가상, 국민들의 6.25의 전범자임에도 불구하고 퍽 아쉬운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보불감증이 증폭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민방위국에서는 앞으로 대 도민 안보에 대해서 안보불감증을 해소하고 또 이번에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의 평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여기에 편승해서 재야세력들이 수령관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행정 공무원들도 김일성 주석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물론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외교상 남북 문제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이상 주석 칭호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해서 앞으로 8.15 전후 해 가지고 이 안보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다가 등장할 문제가 아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정부의 민방위 담당자로서 이번 사태 이후에 대국민, 대도민 홍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방위 분야에서의 본 도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민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사시 사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 제28차 민방의 훈련을 일제히 실시해서 유사시에 우리 민방위 태세를 한번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 둘째는 유사시에 동원 체제 확립을 해서 전민방위 조직과 자원을 재정비하고 비상연락 체재를 구축토록 한 바가 있으며 민방위 시설인 959개소에 공공용 지정대피 시설과 89개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도 강화해서 유사시에 사태 대응 체재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유사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주민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 제작해 가지고 6월쯤에 반상회에서 일제히 배포해서 집안에 보기 쉬운 곳에 붙여 놓고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유사시 민방위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14일에 도에서는 도 민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읍·면 단위 민방위 협의회를 지난번에 시·군·읍·면에서는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총체적인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임무 수행 향상을 위해서 오는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충무계획에 시행 절차를 숙달시키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안보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번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유사시에 긴급 상황 조치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지금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경보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장비에 대한 재점검을 또 실시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비상연락 체제를 재점검을 실시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민방위 훈련계의 폐지와 읍·면·동에 여직원이나 기능직을 보강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청에 있어서는 훈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어서는 교육훈련계가 폐지되어서 또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겸직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민방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무부에 교육훈련계 부활과 읍·면·동 공무원의 인력 보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구 간소화 방침과 국내외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서 아직도 교육훈련계가 부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겸직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한재 자원으로 민방위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에는 젊고 유능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직원이 민방위 업무를 담당했다고 그래서 왜 민방위를 여자를 시키느냐 제가 이번 점검 기간에 일선을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 업무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원들이 교육에 불참했다,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하면은 여지없이 체크해 가지고 다시 재비상 소집을 시킨다든지 교육훈련을 나오게끔 다시 이렇게 내고 여직원이 굉장히, 가령 민방공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 시설도 점검도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적에 여직원 담당도 괜찮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전시능력동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하고 전산에다가 인력 동원 또 인원을 전부 컴퓨터에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컴퓨터에 직접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이렇게 업무를 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은 저희가 내무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근무를 반드시 해야지 그 기관에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민방위 지도를 강화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갖은 교체로 인한 업무에 비능률도 방지해 나가도록 하며 각 시·군별로 시에 동하나 또는 군에 읍·면 하나를 민방위 시범 동으로 정해서 만약에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교체가 됐다고 하면은 그 시범동에 가서 빨리 그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시범관계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봤더니 신고망이 정비가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대리 출석을 한다든지 본인이 신고요원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아주 주민신고망을 고정망을 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동장이 했다, 그러면은 이·동장을 그만두면 자기 자신이 신고요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든가 반장을 했다든가, 반장이 아니면 또 신고요원이 아닌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고요원이라는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요원의 고정망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중에서 기본 신고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이나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아주 이장·반장은 기본적으로 임명만 받으면 기본 신고망이다 해서 1만5,700여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신고망이라고 그래서 집배원이나 외판원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동신고망이 2,294개 망 또 고정신고망이라고 그래서 2,776개 망이 있는데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약국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리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548개 망이 있는데 이것은 취약지, 오지 이런 데에 우리가 신고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망은 각종 범죄나 풍수해, 재해, 설해 불법 무질서 이러한 사범들도 전부 신고토록 하고 또 이 신고처는 112, 113, 119, 군부대, 경찰, 행정관서 등에 신고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에 6월, 11월에 부적격자는 고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망 운영은 우리만이 신고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활용하고 또 군인도 활용하고 인기부도 활용하고 저희도 활용하고 이러한 신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6월 16일서부터 25일까지를 10일간 우리가 주민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글짓기라든가 웅변 대희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메시지를 부여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235건에 급한 메시지를 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주민신고들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간첩이 나왔다든가 범죄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랬더니 232건이 접수되어서 99%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요원에 대한 시장·군수의 서한문이라든가 교육 훈련도 2만여명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말이에요.
6중에 59,468점인데 이게 뭡니까?
6종이라는 것이…
분대장비는 보호의 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선진국해외 연수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민방위에 여러 가지 대치 상태나 현실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참 안보 불감증이다, 지난번에 남북의 핵 문제가 아주 첨예화되어 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의 불감증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았고 또 언론에 모든 문제를 또 문제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적인 안보에 대한 의욕이 너무 부족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많은 우리 국방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민방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국민들이 국민적인 의욕이 희박해서 상당히 민방위의 허점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어제 그저께 김일성이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비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민방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치해야 되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민방위국에서 더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은 나쁘지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민교육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교육원 공무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신웅 서무과장입니다.
( 인 사 )
신순석 새마을교육과장입니다.
( 인 사 )
7월 1일자로 발령된 김재희 지도교육과장입니다.
( 인 사 )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도민교육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내무국소관도민교육원상반기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도민교육원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문이라기 보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 그래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했는데 또 심지어 경제 교육을 위해서 기업체의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에 가치 추구를 위한 시책 홍보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YS가 들어오면서 신한국창조 그것을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으니까 지방정부도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 그렇게 할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신한국 창조의 철학이 뭐냐, 우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신한국 창조라고 그러는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구호로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유치원 애들, 국민학교 이런 데에서 도덕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또 도민을 가르쳐낸다는, 교육해낸다는 고민교육원에서 도민의 「컨센서스」도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구호로 내세웠으니까 교육을 하자, 이것은 그렇죠? 국민학생들 도덕과목책을 갖다가 죽 뽑으면 교재가 될 거예요.
도대체 충북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확산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러는 철학적 기초가 있느냐, 일반 도덕운동이다, 도덕교육을 한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호만 내세워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이라고 그런 게 아니냐 물론 생활개혁 이것도 참 진부한 얘기입니다.
진부한 얘기고 우리 사회에서 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했는데 사실은 실천적인 과제를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로 돼 있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많이 배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종량제 등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분리된 쓰레기도 도로 합쳐서 가져다가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 행정자체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했는데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가 조금 다르고 그러한데 일반 주택지역에 보면 쓰레기차가 거의 정해진 시간에 오기는 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는데 일찍 오는 데도 있고 아홉시, 열시 돼서 오는 데도 있고 그 주부들이 자기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지켜 섰다가 쓰레기차 오는 소리가 나면 그때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 차에다가 실어야지만이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쓰레기를 주부들이 지켜 섰다가 밖에 볼 일이 있는 것도 못보고 차에다가 얹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허비, 고충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주더라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선진국에서 주부들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집합하는 장소가 있으면 갖다가 버리는 것은 봤지만 우리 마냥 주부들이 그 쓰레기를 들고 섰다가 시간에 맞춰서 차에 쫓아가서 버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지금 쓰레기 행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 도민교육원의 업무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도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교육기관에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될 거 아니냐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니까, 지상에 보도되는 것 보면 다른 데다 갖다가 후미진 데다가 버리더라, 분리수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또 분리수거를 해 놓으니까 갖다가 처리할 적에는 한꺼번에 갖다가 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예를 들은 얘기지마는 주부들이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로 분리를 해서 내다놓으면 적어도 미화요원들이 거기서 얹어줘서 그 주부들이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날이 추운 날이든지 미끄러운 날이든지 비가 오는 날이든지 지켜서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 그것을 주부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주민한테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러는 것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 간단한 문제인데 행정관행은 쓰레기차가 오면 주부들이 갖다가 싣는 것으로 생각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철저히 되면 묻더라도 한데 섞어서 묻는 것으로 이게 안 돼요. 땅속에 묻더라도 모아놨다가 처리를 못해요.
소각을 한다고 소각장을 설치를 해도 분리를 해 놓으면 설치가 쉬울 거고 그런 데로 실천적인 도민교육을 하면 유도를 하고 그걸 해야지 어떤 철학적인 이념이나 일관적으로 정책도, 시책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이 시책을 도지사가 와서 「나는 이 희망찬 새충북」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랑스러운 충북도민」해 놓으면 무조건 그거에 따라서 국민학생 보는 도덕교과서 갖다가 베껴서 하듯이 해 가지고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을 맡은 기관의 책임자고,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만은 정말 연구를 하고 거기에 강제로 모였든 자발로 모였든 교육생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테마를 주고 거기서 자유스러운 토론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창출해 나가는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같이 일방적인 주입을 해서 거기에 나가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된 교육생이 못 나가면 일선 동의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 쫓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호주머니 여비까지 보태줘 가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제 주변에서 봤어요.
그래서 도민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관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정신교육이든지 뭐를 할 적에 그 의사가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찾아내는 쪽으로 교육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신한국 창조다, 또 자랑스러운 교육이다 해서 UTP연구가 돼서 전문 유비분야에 대한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다시면서 출강하신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인제 대체적으로 정신교육은 1박2일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의시간은 대개 13시간 내지 14시간이 짜여지는데 강의가 8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VTR이라든가 또 혹은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시켜준다든지 또 상호 대화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 좋은 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건데 아무튼 도민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슬로건을 걸고 교육을 하고 계시니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내무국, 민방위국,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6명)
이광호 장인기 박만순 김봉삼
정진철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덕호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지홍
·민 방 위 국
국 장민귀식
민 방 위 과 장최종하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이신웅
새마을교육과장신순섭
기 술 교 육 과 장최금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