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신성장산업국
다. 농정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2건,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2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03억 9,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703억 9,001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1억 4,84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8억 7,338만 원보다 102억 7,48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34억 7,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억 918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도와 시군비 분담비율에 따라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 사업 1억 7,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코로나 피해지역 판촉행사 2억 원, 총 2건으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28억 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798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1억 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2,878만 원보다 9,52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9,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계획 중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비용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 중 기타회계전입금 발생에 따른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도내 피해기업 판로 지원과 해외 유턴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충북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2%인 100억 원이 증액된 803억 9,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인 102억 7,480만 원이 증액된 1,991억 4,81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및 산업입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설명자료 65쪽 사업명세서 131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1억 7,497만 원이 증액된 2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2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외 유턴기업 유치에 필요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으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유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 주요사업 설명자료 65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글로벌 국내외 기업의 유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충북형 뉴딜 2호 사업의 일환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해외 유턴기업 유치 및 성공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진흥기금 500억 원을 적립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유턴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저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산업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가장 밀알이 됐던 우리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유턴기업이라든가 새롭게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세우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도에서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충북도가 그래도 실업률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과 대비했을 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요.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청년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우선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길이 막혀서 고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은 어떻게든지 유지를, 금년이나 내년까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청년들의 어떤 생계나 또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직업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 50만 정도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적 그런 사업 그거는 우리 도에서 1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임영은 위원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공적인 거 이외에 다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만 정도 일자리가 되는데 그것이 보면 정부나 출연기관 또 정부와 관련된 단체에 이렇게 배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지금 지방분권화에 시도에 그런 거를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시도별로 균형 있게 일자리를 배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사님께, 총리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시고 그렇게 현장에 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의 일자리가 각 시도별로 배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청년일자리를,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차제에 뭐 하반기에 추경이 어느 정도 예정이 또 돼 있습니다만 그때 청년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도 또 별도로 그거 50만 정부 추경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각적인 그런 어떤 청년실업이라든가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추경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우량기업들도 많이 유치했지만 이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용 유발효과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젊은 청년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변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관광업계에 관련한 사람이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업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저번에 2회 추경 때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굿바이 코로나 충북 사업은 이게 저번에 2회 추경에서는 도내 전체 전통시장에 1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 보니까 열심히 사업 신청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꾼 건가요? 한도를 7억 원으로 줄여 가지고 한 거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력 회복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의사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총 17억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초에 1억하고 1억 5,000 이 정도로 했는데 전체 예산을 갖고 배분하다 보니까 시군 단위는 한 7,000 정도 그리고 시 단위 상권이 큰 데는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심사를 좀 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해 갖고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갖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시군에서도 의견이 “시군비 부담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규모도 많고 분담비율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해 주시고 나서 시군하고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그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액도 1억에서 7,000만 원에서 1억 5,000, 상권의 규모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좀 변경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안 올리게 된 부분은 그게 저희들은 경제국에서는 6 대 4로 배분비율을 분담비율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다른 실·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은 5 대 5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청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장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시장·군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으니 경제국에서도 5 대 5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5 대 5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렇게 더 계상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분담비율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 해서 이 부분 잘 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1억 원으로다가 전통시장 사업 내려와서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또 7,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좀 혼선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피해 판촉행사 대응도 이것도 내용이 좀 변경돼서 우리…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4개의 권역별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겠다 그래서 총액은 한 36억 정도로 해 갖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콘셉트는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는 행사하고 연계해서 제안을 해 보면 그걸 갖고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6·7·8월에 하는 행사 그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음성 품바축제가 약 한 35만 규모의 관람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8월 말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도 그때 가면 진정세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품바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위 안에 들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지금 심사과정에서 아마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2개를 더 늘어나게 그렇게 심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당초에 7억 정도로 봤었는데 한 3억 정도로 줄어들게 됐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아마 정부부처에서도 서로 부처 간에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진작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라는 건 기재부의 의견인 것 같고요. 중기벤처부는 그거 우리 공모 심사할 때 기준이 7∼8월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7월 10일경에 우리 충청북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수님께도 제가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품바축제를 옮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쉽지만 음성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적정한 기준에 맞는 정부지침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원한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변경하는 걸로 하는데 청주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상권에 거기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부스로 한 200개 부스를 와서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200개 부스 설치가 가능한 이런 쪽이 어디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청소년광장, 본정통에서 청주시청 사이에 있는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광장하고 청주역사 자리 거기 2개 장소의 후보지를 지금 중기벤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소도 변경되고 또 예산도 국비가 7억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에 도비도 2억을 해서 시군별로 좀 매칭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매칭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시기도 또 안 맞고 해서 도비는 2억으로 하되 다만 시군에서 출연을 안 받고 시군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부방침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면 이건 지역에서 또 자치단체 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바뀐 거를 다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서오창에다가 한다라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평 규모로 그래서 도·시군비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해 갖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임대산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턴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국내기업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외촉법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로 만드는데 산업단지 내에 한 10만 평 정도를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전용으로다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오창으로 그거는 예시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 내년도에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확정할 예정인데 꼭 청주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선 대상이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는 거고요.
또 괴산, 진천, 음성 이 중에 2022년도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서 그때는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도유재산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투자진흥기금으로 하는 방식이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도 그렇고 임대 전용단지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전체를 갖고 요기 괴산에 조금 뭐 단양에 조금 이렇게 산단을 얘기를 해 버리면 기업 모으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개 기업 정도 타깃기업을 잡아서 한 10개 정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 기업들한테 ‘아! 여기에 확실한 부지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0만 평 정도 별도로 이렇게 산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도 재산 저희들이 매입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 관련 여비가 채 1억이 안 되는데, 삭감이에요.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다른 데 급히 재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액수 대비 너무 작고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삭감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도 전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상예산 중에, 혹시 사업예산 중에 아주 기간상 예산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해 보자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비가 여비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소모성 예산으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간의 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잘 관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7·8·9 이런 정도에서는 저희가 2차 팬데믹 시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때 팬데믹 온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무언가 저희가 또 잠깐 틈새를 노려서 무언가 시장을 개척할 데 개척하고 저희가 교역을 하고 있는 곳에 그때 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걸 미리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할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는 부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겠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삭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10월 달까지,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10월 달쯤에 삭감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겠는데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지금 149개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등 총 184개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국제통상 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건데요, 이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전혀 중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해외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 이런 것들 가려고 했던 것들도 지금 사이버로 돌린다든지 또 아니면 내부 언택트 이런 사업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예산을 다 삭감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만 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물론 이게 코로나19가 계속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 금년 말까지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물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진정, 물론 약간 요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정국면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아직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고려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북에서 가장 교역량이 많은 곳이 중국이죠?
이제 뭐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자가격리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일찍부터 저희가 내려놓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저는 이 예산 굳이 이렇게 깎아놓고, 진짜 충북도의 코로나 재난대응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소액인데 굳이 이렇게 일찍부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의견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배달 앱 관련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저번 때,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배달앱을 저번 때 저희도 문제가 좀 있었고 예결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자 했었지만 그래도 졸속으로 추진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연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사업설명서 며칠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거를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요.
예전에 간담회 한번 하셨었죠? 그 간담회 했던 자료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주무관님, 저하고 언제 시간 맞춰서 깊이 있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앱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달앱을 민간으로 해서 진행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의사결정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예결위원님도 한 분 같이 오셔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당초에 예산 올렸던 것은 우리가 전산 개발을 해서 개발 운영비도 거기 같이 해 갖고 7억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 요식업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중에서 하나를 제일 효율적인 거를 선정을 해서 선정에 따른 그 이후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얼마를 할 거냐, 그게 7억을 할 거냐 8억을 할 거냐 아니면 5억을 할 거냐 이런 부분만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 주고 요식업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중에서 어떤 배달앱이 가장 좋을 건지 이거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그렇게 참여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앱을 선정해 주시면 그걸 갖고 운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기는 아마 7월 달이면 다 론칭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을 향해)그것도 우리 과장님 업무신가요?
아니, 뭔가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웃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상반기에 해외 나가려던 그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이버라든지 언택트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하려는 것들을 이미 다 돌려서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조정해서 예산을 좀,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나가려고 했던 사절단이나 전시회에 나가려고 했던 예산들을 이미 다른 언택트라든지 사이버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산 저는 그냥 살려놓고 가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임영은 위원이나 이상정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경제통상국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실무자들이 잘 대처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나 또 내지는 경제 상황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항시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성규 과장님 답변을 늦게라도 해 주셔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드려서 어째 가만히 계시나 그랬더니 늦게라도 드려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상 이게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하면 4차 이렇게 예산까지 해 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나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참 예산은 갖다 쏟아 부어도 부어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굿바이(buy) 충북” 프로그램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아니면 진행하면서 다양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 봐도 그 행사가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요소가 전연 없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일단 만나고 확인하고 즐기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소모성 있는 행사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다양하게 문화단체든지 농민단체든지 이벤트사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를 했으면 아까 말씀하시던데 공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을 시군에서 하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하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발전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집행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 미리 사전에 양해라도 구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서 실언이나 실수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걱정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굿바이 코로나 프로젝트는 지금 콘셉트 자체가 피해 기업, 피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의 붐을 좀 일으켜 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될 거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또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걸로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서 대부분이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의도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보은에 있는 지금 상점들이 대부분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고요.
또 거기에서 그거를 유인하기 위한 할인행사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같이 함께 동시에 할 거고요.
그래서 농산물 부분도 이때 많이 팔 수 있도록 심사에 그런 기준들을 매뉴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심사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통상국이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마이너스 5%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충북형 뉴딜정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획을 했나요? 같이 협의가 된 겁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정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소득이 되고 생산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마을마다 2,000만 원씩 주고 또 한 1억까지 주는데 이 부분이 과연 뉴딜정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뉴딜정책 좋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소득과 생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마는 앞으로 1년 후라든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충청북도가 대응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일단은 로드맵이랄까 그런 걸 다 정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앞서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 진작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대책 중에 지금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 부분이 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과 생산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력을 쓰고 장비를 쓰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 돈이 풀려야지요. 그 돈을 갖고 소비를 하는 거고,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된 내용의 소비재를 결국은 기업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구조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돌려야 될, 구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 그런 어떤 장비와 인력을 써서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빨리 진작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 뭐냐, 그런 부분이 인력을 써서 그 인력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장비를 써서 비용을 받아서 그걸 갖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득과 생산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구조 중에 첫 번째 단계에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부도난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받아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갈 거냐 또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충청북도의 경제상황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특강을 듣고 우리 경제국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정책의 대부분이 금년 말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결국 녹록지 않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풀리는 시기는 뭐냐,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면 또 거기 백신이 나오면 이거는 해결된다.
그러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냐, 코로나19 금년도 우리 1월 달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1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쯤 하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수출기업들의 입장, 그래서 여기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반기부터 중국 수출 부분은 조금 풀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기업들 의견을 좀 들어 봐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긴장감을 갖고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지도 편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알다시피.
그래서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이상식 위원님하고 박문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수출을 우리가 주도해 가지고 지금 하려는 입장에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다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데 어쨌든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코로나가 약간 수그러진다면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으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7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와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자치단체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신성장산업국
허경재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산업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도내 소재·부품 중소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혁신성장거점 확보, 미래 자동차·드론 산업 육성과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관리, 친환경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 보급 확대에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의 쾌거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5,813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94억 8,08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92억 8,086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 계상한 사업으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비 2억 원 1건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협소한 도로환경 및 미관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신성장산업국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지중화 사업은 항상 통신하고 한전 전선만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아직 공동화사업은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진천도 이게 도심 정비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천도 그렇게 애당초 사업을 추진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사업비가 서고 이게 많이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사업화할 때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허경재 국장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이나 언론이나.
우리 충북의 현안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는 데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산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었으면 도의회 전체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그 지원 때문에 도의회 전체 지원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가 없죠? 7월 달에 있죠?
지금 예산도 보면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하고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중에서 우리 도에 충청에너지 또 참빛에너지가 있죠, 충주에?
다만,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는 이 가스요금 심사위원에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의 전반적인 것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배제돼 있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배관을, 가스 배관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자꾸만 괴롭혀서 죄송해요.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세대 수가 적은 그런 가구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세대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다 이거야. 도로가 예를 들어서 6m 도로다 이거야. 그러면 3m 정도는 공급회사에서 관로비를 지원해 주고 3m는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50세대 이상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 되잖아요? 이쪽에서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회사에서 가스관로를 깔아주고 있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많은 그런 가스회사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이익을 좀 더 수요자 공급이 적은 가구 수에 좀 뭐라 그럴까요, 배려를 해 줘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매년 7월경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떤 회계법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 도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따 보충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 역시 도시가스 회사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는 데는 자기들이 배관을 깔지만 이게 수익이 안 나올 때는 수요자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체제로 계속 오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도 지금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도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했고 했는데,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사기업에 대해서 “너희, 여기는 사회적 배려에 의해서 무료로 이 마을에 깔아 줘라!” 이렇게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도 되고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말로 수익이 많이 나는 데에서 얻은 수익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그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시골에, 그러니까 좀 작은 마을에 계신 분들의 부담을 얼마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가스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들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도정조정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혹시 참석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처럼 용역이 나오면은 확정되기 전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검토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절차를 또 병행을 해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긍정적인 그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이 1건뿐이라서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신성장산업국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치 후에 사용자가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제적 효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설치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면서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주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방사광가속기를 많이 활용·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걸 사용할 때 저희가 이용료도 좀 지원해 주는 방법 또 중소기업들을 가속기에 대한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고 또 이용할 어떤 R&D과제를 발굴하는 방법 그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의 기업들이 이것을 사업화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로 후속조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보고를 드릴 텐데, 그래서 도내 기업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활용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국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농촌인력 수급문제 발생, 최근 과수화상병 발병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7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97억 7,000만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3,212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사업명세서 139쪽의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비 4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000만 원보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0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기본자료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추진 현황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정부예산이 작년 9월에 반영되고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3월 달경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라 7·8월경에 일단 다시 기본계획 수립 재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7월 달이나 완료시키고 농식품부 승인을 8월 받고서 금년에 착공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받으면서 기본적인 틀이 되면은 기본계획도 더 포함해서 넣고 이러는 작업입니다.
보통 큰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측면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농민들을 배제한 대규모 기업시설들, 그러니까 대규모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기존에 농민들이 농가에서 쓰는 시설들을 스마트화하고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단지 생산의 측면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그리고 어쨌든 가격, 재배면적, 작황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천지역에 한방 산업 약용작물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용작물 농가들하고의 협력관계, 그러니까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생산에 있어서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관련 기업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기업하고 농가들하고의 어떤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되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천시하고 또 거기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들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 모레도 또 제천시에서 저희들하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바이오첨단복합단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일 겁니다.
아마 이래서 어떤 FM이라든가 시스템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많은 R&D 연구하면서 실전에 배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 피해 쪽은 아니고 항상 플러스 쪽으로 가는 형식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상의하면서 우리 농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천은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업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기업과 우리 농민들이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꼭 가야지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능성 작물 채종단지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계약재배가 돼야지 강원도 같은 데에서 들여오는 거를 도내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약재배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갈 거로 보고요.
더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TF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 나갈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작목을 우월하게 하면서 어떤 다른 비교우위에 있으면은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 바이오첨단농업 이런 쪽의 기술을 가지고 가면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게 기능성작물 특히 제천이 약용작물 쪽이 강한데요. 해서 무병묘를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금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가 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을 다 우리 도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천궁이라든지 당귀 이런 것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들어오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종자 생산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식물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기업에서 하고 이걸 원원종과 원종을 우리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에서 전문적으로 무병묘를 생산해서 농가 단위에서 보급종을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무병묘를 쓸 수 있도록 안전한 체제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라든지 기타 우리 원예 채소작목들도 타도에서 특히 충남이나 전남, 경남에서 이 묘들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작업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는 이 부분은 일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 인력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고 있어서 제천에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라고 돼있는데 스마트팜 밸리는 우리가 신청을 안 할 겁니까? 끝난 거예요, 사업이?
다만 제 판단으로는 지금 유사한 것, 저희들이 필요한 뭐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아열대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도내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건의하고 따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은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영농…
한번 왜, 공모했는데…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다 얘기됐다가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시군하고 잘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사과를 했든지 뭐 이게.
원래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를 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5개 시군이 공모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스마트팜밸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쪽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가 제천에 지난번에 스마트팜밸리를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5개 시군에서 신청한 곳에서는 이게 그냥 그쪽 제천으로 가니까 신청했다가 신청한 곳은 안 주고 신청하지 않은 제천으로 가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때…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비슷한 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수오를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미리 종자 때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하수오의 짝퉁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제천에 천연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DNA를 분석을 해 가지고서 짝퉁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주문을 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없으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4.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0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체험마을 등이 체험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 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로 많았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임영은 부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감한 투자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박재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심재정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허경재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최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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