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7월 1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네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비롯한 총 일곱 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5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 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의장으로 하여금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다는데 이것도 의장이 막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의장의 횡포라고 저는 단정짓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 모두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더욱 중대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김문천 의원님이 하는 것은 의정단상에 와서 이렇게 막 떠들고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발언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문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잠시 본 궤도를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범주 내에서 해 주시든지, 왜 5분자유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단상이 막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하고 아무 얘기나 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그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동료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이성을 잘 회복해서 본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잠시 소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 발언의 취지는 제가 2005년 7월 7일날 의회사무처에 5분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발언을 불허했다, 오늘 의사일정표를 보니까 제 발언이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흥분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을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불허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테니까, 이것은 의정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시지 않으면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5분자유발언할 때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천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현직 도의회 의장이 지역구인 충주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탄하고 이렇게 성명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150만 도민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되셨으면,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미 신문에 기고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로로 이를 기고했느냐 하는데 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서 메일로 보낸 일입니다.
그런데 김문천 의원님이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5분자유발언 취지에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주민복지 등 여러 가지가 집행부하고 관계되는 일이지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일을 5분자유발언 의정사에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김문천 의원이 저한테 의장실로 오든지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또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할 적에 우리 도정이 발전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의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료의원의 어떤 문제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한 것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주제와 관계없이 의원이 와서 도정 단상에 와서 막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식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무조건 같은 동료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 와서 스스로 질서를 지킬 적에 이것은 우리의 권위에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나한테 섭섭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제해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천 의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성으로써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이렇게 김문천 의원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고 여기서 김문천 의원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보은, 옥천, 영동도 오늘 성명서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데 김문천 의원님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했다면 먼저 이해하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김문천 의원 거수)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답변입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마세요.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5분자유발언 자체를 불허한 데서 발생됐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규제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 한번 회의록 찾아볼까요?
거기에 벗어나지 말라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원칙을 지켰는지, 의장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걸어오셨는지 궁금하고요.
유독 김문천 의원한테만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되묻고 싶고요.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신문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의장님이 진솔하게 무슨 사과 말씀한 것 있습니까? 그저 자기 변명에 불과했고 자기 해명에 불과했지 어디 사과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발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상호 존중한다, 좋습니다. 의장님이 저 언제 존중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 한통화 해서 “야 내가 이런 기고로 해서 제천지역의 시민단체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김문천 의원, 연철웅 의원 피해 없느냐?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다”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동료의원 존중하는 말씀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정식으로 허락하셨다니까 이상 마치고요.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큼 하셨으면…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정식으로 허락하신다고 아까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5분자유발언 정식으로 허락하신다고…)
김문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오늘 상당히 우리 의회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앉으십시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허락할테니까 단상에서 내려가라” 아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안 그랬어요. 의장님이 그랬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요 의장은 5분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발언 이것 중요합니다. 다른 의원 발언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글쎄 그 규칙대로 해 오셨습니까?)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과거 회의록 찾아볼까요?)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을…)
김문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상반기 도정시책 보고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 및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교육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소관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기타 의안심사와 당면업무 등의 협의를 하고 7월 18일과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재계하여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41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우리 충북인의 오랜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마침내 오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송분기역 결정은 태산준령들을 수없이 넘어온 12년간의 대장정이었고 또 으뜸도민의 승리였습니다.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명쾌한 논리를 개발해 준 학계 그리고 도의회, 지역출신 국회의원, 당론으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 언론기관, 시·군과 시·군의회, 각급 단체를 비롯한 15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권영관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타 시·도를 설득해 오셨고 때로는 탈당과 삭발, 궐기 및 결의대회, 수없이 많은 성명서와 결의문 등을 통해서 결연한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서 주셨습니다.
이제 오송분기역 결정을 계기로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송분기역은 충북선과 연결되어 X축 철도망을 형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영·호남권과 수도권, 충청·강원권 등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송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역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오송·오창에서 증평, 충주, 제천·단양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 육성도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됨은 물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오송분기역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150만 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우선 개통시키고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착공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충청권 배제 논리를 극복하고 오송 이외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12개 공공기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기관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에는 충주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택, 교육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되는 도시로서 충주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켜나갈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은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IMF 경제위기, 구제역과 조류독감, 100년만의 가뭄과 폭설, 태풍과 호우 등의 재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확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정보화시대를 거쳐 이제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접어드는 등 전광석화처럼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 우리 충북을 전통산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후미그룹에서 최선두그룹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기쁨과 성취의 보람을 거두어왔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실현하여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IT산업의 요람이 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준공했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착공하는 한편 권역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IT와 BT분야의 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 등 R＆D 기능을 집적화하는 등 첨단신산업 중심의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으뜸충북을 실현해 왔습니다.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도,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농정평가 최우수 등 410개의 전국단위 수상을 석권했고 21C 충북의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정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 제85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 7연패도 달성했습니다.
또한 오랜 주민숙원과 지역현안도 시원하게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되고 20년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청남대를 개방했으며 출장소 설치 이후 12년만에 증평군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89년 범도민운동 전개 이후 14년만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을 확정했고 8년간의 법정싸움끝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도 저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청주광역도시권의 지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물론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국가대표 제2선수촌, 국가기상센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공공기관, 기업도시 유치 등 오랜 주민숙원이 모두 시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완전히 개통했고 6년만에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완공됨으로써 산업발전의 동맥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충주댐·대청댐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도내 전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은 국토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충북이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15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융합의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첨단지식산업벨트 등 4대 발전축과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소도읍 개발과 신활력사업 추진 등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태백선의 복선전철화와 청원～상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 건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농촌개발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6대의 노후버스를 교체하고 33개 벽지노선을 지정하여 대중교통불편을 해소하였고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제천·음성유통단지 등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형 첨단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지역물가 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바이오산업, 차세대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6월에는 제천 약초웰빙특구와 괴산 청정고추특구를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제천 한방산업육성 등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국제통상활동으로 지난 6월에는 오창단지에 6,300만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로는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친환경 농업지구 확대와 우수가축 개량, 특·약용수의 유전자원 보존 등 바이오·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쌀 생산 적정면적의 유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농산물수출단지의 조성, 산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 지방자율사업과 과원 폐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경영농업인과 농업정보화 선도자의 육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희망이 넘치는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서울 합동 자매결연 등 128개 마을에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과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 지원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여성발전 3개년계획의 추진,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의 강화,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욕 제고 홍보 강화 등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과 수생식물 식재·대기·토양 등 환경측정망의 운영, 노후관 교체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품격있는 생활문화를 창달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창조적 예술활동과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 등 도민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혁신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조직구조 재설계, 파트너쉽 인사제도 등 조직과 인사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광역행정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생활화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자치입법예고제 등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U-충북」 비전선포, 「U-충북」 중장기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세대 정보화 「U-충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과 취약대상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방재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6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문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한문석 원장은 도 감사관, 총무과장을 거쳐서 청원군, 진천군 부군수와 제천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광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입니다.
유광준 단장은 도 환경관리과장, 감사관을 거쳐 괴산군,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하고 이번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복수 기획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복수 기획관은 행정고시 35기로 공직을 시작하여서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우리 도의 정보통신과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파견근무와 국제통상과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기획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호성 공보관입니다.
정호성 공보관은 체육청소년과장,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총무부장, 경제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고 공보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금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0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교육시책추진상황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150만 도민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과 충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선정의 쾌거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시고 본도 교육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충북교육의 수장을 잃고 큰 실의에 빠진 우리 교육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더 큰 도약의 동력으로 삼아 교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수월과 보편의 창조적 조화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 도약을 통해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미래경쟁력 창출을 위해 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교육혁신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충북교육은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알찬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교육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교육희망 만들기 충북 Edu Star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충북교육스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학생★스타」 육성을 위해 특수 재능아를 발굴하여 초·중·고를 연계한 5차원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설치하고 맞춤형 특기적성 교육도 알차게 추진하는 등 학습스타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람을 가꾸는 「수업★스타」 발굴을 위해 교실수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장학지원과 연구학교 운영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학교별,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설명회, 고입·대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 자녀교육을 돕는 「부모★스타」 지원도 노력하였으며 「충북교육★스타」 시상제도 마련하여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Edu Star운동을 활기차게 펼쳐왔습니다.
둘째, 창의와 슬기를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를 완성하여 양방향 교수학습과 학력진단, 교육상담과 수준별 맞춤학습 자료를 지원하는 사이버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임해수련원에서는 5,9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갯벌탐사와 해양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해양체험학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글사랑관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우리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 등 1만2,000여명이 한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으며 한글사랑 큰잔치도 우리말과 글 연마의 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암골 생태학습공원도 새롭게 정비하여 6월말 현재 21개교 1,500여명이 들꽃학습장, 나이테관찰장, 물학습장 등 12개 코스의 생태체험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연말까지 3,400여명의 학생체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취적인 품성함양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흐르지 않는 세월 「충북 효문화 기행」 자료집과 가슴으로 읽는 「효 문화 100선」 등의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효사랑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효 사랑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충·효·예의 선비정신 계승과 향토정신을 함양하는 충북문화 순회답사도 추진하는 등 자랑스런 충북인 품성계발에 힘써왔습니다.
「학생★스타」 리더쉽 함양교육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테마토론과 지도력계발프로그램 등의 알찬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테마별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를 활성화하여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10대 대책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전 교육가족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역동적 교육을 위해 교육혁신 연수를 추진하고 혁신스타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학교자치문화실천혁신사업도 공모하여 추진하는 등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e-Learning 박람회를 우리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충북교육의 비전과 행복한 미래교실을 조망하여 보고 u-Learning 시대를 열어 가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Edu Expo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우리도 특색사업인 행복한 과학세상운동 SCIPIA 2020을 화려하게 펼쳐 미래 과학교육을 선도하였으며 특히 유레카플라자, 노벨상을 꿈꾸며, 유비쿼터스실험실 등 체험중심의 이벤트를 기획·연출하여 충북과학교육의 탄탄한 저력과 위상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의 충북교육 혁신관을 교육과학연구원에 이전 재설치하여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 캐나나 토론토교육청과 교육문화 협약을 체결하고 ESL교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함은 물론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민간외교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내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오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Chico연수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선생님들이 외국어소통능력 신장과 국제이해 증진 등 폭넓은 교육교류로 연수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육실습과 각종 직무연수, 교과교육 연구활동, 교수요원 지원 등의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 민간기업 위탁교육도 실시하여 선진기업 경영전략을 교육행정에 접목하여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교육행정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실천하고 고객행복엽서제와 모바일서비스, 민원사전예약제 등 품격행정을 실천한 쾌거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다목적멀티비전을 충주에도 설치하여 교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충북교육★스타뉴스」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바로 쓰는 우리 글말, 실현되는 품격행정」과 「학교회계 실무 매뉴얼」 등의 책자도 발간하여 행정의 품격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사력」도 제작·보급하여 학교경영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은 청렴도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살린 격조높은 품격행정 실천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신뢰하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쾌적한 교육시설과 복지여건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적의 학습여건을 갖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개교하고 내년도를 위해 4개교 신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실 증·개축 3개교와 건물 대수선 79개교, 외부환경개선 38개교 등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오는 9월중으로 완공하고 학생회관에 설치되는 안전체험관과 교육박물관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지식을 펴는 체험학습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호반에 위치한 교직원복지회관도 오는 10월에 완공하여 교직원의 연찬활동과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교육문화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26년만에 열린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책바다 도서전과 효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어우러진 최대 규모의 교육문화체전으로 펼쳐졌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조화로운 발전과 체육인재 육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희망의 체전이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우리 도는 총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였음은 물론 도내 26만여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교육의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BTL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도에는 학교신설 6개교와 다목적교실 증·개축 9개교 등 총 15개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비는 733억3,100만원이며 운영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매년 약 72억400여만원씩 20년간 1,440억8,000여만원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부족으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하반기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6대 교육시책을 착실히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금년도 주요도정 및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15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13분)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지역구에 우리 도의원이 2명씩 있는데 저같은 경우 우리 제천에서 연철웅 의원이 1년 그 다음에 제가 1년 이렇게 해서 교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교대로 서로 예우차원에서 1년씩 교대로 예산결산위원을 맡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005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편성표를 보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지역에서는 연속해서 4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그중에 한 번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 안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 권한으로 지명을 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의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상호존중원칙에 입각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장님 개인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저와 같이 궁금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저는 교대로 1년씩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을 맡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기이 저를 의장권한으로 선임을 하셨다라면 저는 선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자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5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20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관례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였으며 가급적 지난 예결특위 위원은 교체를 하되 상임위원회 안배와 위원회 활동가능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지역과 상임위원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이광종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께서 방금 선임안을 제안하실 적에 관례에 따라서 제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명백히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정지역의 특정위원을 위한 의안이라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4번 연속 선임을 받은 위원은 옥천군의 강구성 의원과 음성군의 이기동 의원 두 분이십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한 분께서 전·후반기를 계속하여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함으로 지역균형 예결특위 위원 배치원칙으로 강구성 의원께서 자동적으로 선임되신 것이고 음성군의 경우는 두 분 위원이 모두 상임위원이어서 기회균등차원에서 이필용 의원만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관 의장께서는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 추가 선임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추천하였는데 진천군에 두 명의 예결위원이 있으면 지역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례대표인 강우신 의원을 선임한 바 있는데 금번 제안에는 음성군 출신 두 명을 선임한 것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인지 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후반기 의장후보 정견발표에서 “의회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한분한분의 의견이 소중히 존중되고 그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의회의 뜻으로 의회의 소리로 승화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동료의원 모두를 제 위에 두고 모시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본 의안을 자진 철회하시고 지역균형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는 예결특위 구성안을 제출하여 제7대 충청북도의회를 화합의정의 본보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관례라고 한 것은 규칙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해 놓은 것이 관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나와 있어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분들이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볼 적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이기동 의원님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갔고요.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정윤숙 의원님 두 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 안 하신 의원이 많으셔서 네 분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만 안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도 각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의장 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관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단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출장하였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기동 위원님, 간사는 정윤숙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비하고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열한 분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역구에서 좀더 편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저의 목소리와 저의 주장은 낮추고 의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2005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청과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6시05분)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우리 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외 11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었으며 우리 충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되었고 충주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직원, 의회, 시민단체, 학계, 지역언론 등 우리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한결같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과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 광역교통망 구축,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로 21세기 첨단생명과학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국가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오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 구체적인 입지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배치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말 혁신도시 지구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접지역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설이 나도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였으나 150만 충북 도민의 열화와 같은 집념으로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금번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배정에서 우리지역에 한국전력 등 빅10의 대형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본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시·군간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지역간 갈등의 소지로 주민분열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우리 도에 배정된 몇몇 기관을 방문한 결과 배정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자치단체별로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상대적으로 같은 도내 타 자치단체를 비하발언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방침은 시·군별 분산배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만큼 금번 배정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150만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안배와 소외지역 발전 그리고 낙후지역 주민분열 방지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우리 충북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의 뜻과 지혜와 양보와 이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의장 집권으로 불허한다, 제한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가 그러는데 이것을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권한이 아니라 의장의 횡포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 다시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 누누이 강조해 오신 의원 상호간의 존중이다 과연 의장께서 우리 의원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나 저는 되묻고 싶고요.
작년에 의장후보로 입후보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러한 이야기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1년 동안 우리 7대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스러워서 혹시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대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으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구성요소는 우리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막중한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 모두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더욱 중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실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이 막중한 직위에 있는 의장이 보여준 최근의 행보는 본분을 충실치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써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지해준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래 들어 의장께서는 지역구 행사에 집착한 나머지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도정 전반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는 차제에 최근에는 모지방일간신문에 의장명의로 된 기고문을 통해서 혁신도시는 충주가 적법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기업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일련의 균형발전 시책추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극히 예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전체의 대변기관인 도의회의 대표로서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민역량을 총결집하여 도정발전을 앞당겨야 할 입장임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로 인하여 제천지역을 비롯한 타 시·군 지역주민의 반발과 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천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며 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몸둘 바를 모를 실정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는 마음자세를 항상 마음에 담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렇게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우리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의원은 권한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인입니다. 도민들로부터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도민들 눈에 비춰져서 어떠한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청북도의회가 어떠한 위상에 처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충청북도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결코 집행부 또는 시민단체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고 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민들의 눈에 정말로 도의원이 믿음직스럽고 훌륭하게 일을 해 나간다는 찬사를 받는 그런 도의원, 도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원, 도의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 자신들이 자중자애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 직책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장의 명예가 손상되면 충청북도의회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요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손상될 것입니다.
때문에 의장은 글 한 줄, 말 한마디가 어떤 개인이 아닌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장과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남은 1년여 임기 동안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도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계획한 도정 및 교육시책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계획한 주요시책들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복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5년 7월 1일, 공고 제2005-9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정복 의원, 정상혁 의원
○의안제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은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은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6월 30일 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7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7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7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와 자매결연 체결안
(이상은 7월 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4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은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