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5.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6.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구현에 노력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본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노재경 예산과장입니다.
노사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배상근 노사정책과장입니다.
노사정책과 산업보건안전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영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진천 교육청 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년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전환입니다.
충북교육은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빛나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충북형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교육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자율운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학교 지원 중심 조직개편, 학교 지원 인력 확대 배치 등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엔데믹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다차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다채움 충북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부 공모 시범 교육청 선정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 강화입니다.
충북교육은 마음근육을 키우는 독서교육과 몸근육을 키우는 몸활동을 활성화하여 전인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1인 한 달 1인문고전 활동, 향토 기업 연계 책 기부 활성화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의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학교 체육활동과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균형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존중, 학생 존중의 학교문화가 단단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및 상호 존중 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충북교육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및 위기 학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청과 공동 협력으로 전국 도단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으며, 양질의 급식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구절벽시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지원으로 지역 교육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충북교육정책 현안 추진을 위해 참여, 소통, 협력을 위한 교육발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교육현안을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입니다.
충북교육의 모든 교직원들은 교육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의 배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의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의 실정 및 교육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한 내실 있는 교육 실행을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및 학교 등 소속 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해 도내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계약 확대와 관련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법령에서 정한 구매 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전년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에 대한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7조에는 교육감이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사업 추진대상과 내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에 이 같은 국제교류 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명에 보다 포괄적 의미를 담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정책과 사업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제교류 정의규정에 변화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 학생과 교육 지원, 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사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국제교류협력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독서운동을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글쓰기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한 제6조의2제1항에는 독서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안 제5조에서는 조문 내에서 “전담 조직을”로 표현된 부분을 제명과 동일하게 “전담부서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제명과 조문의 표현이 “행정적·재정적 조치”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이라는 조문 가운데 일본어식 표현인 ‘뭐 뭐에 관하여’를 삭제해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10시2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를 위해 음성교육지원청 부지 내 건물 1,548㎡를 82억 3,800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산촌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상촌초 대해폐교 매각을 요청하여 토지 9,426㎡, 건물 769.35㎡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1건, 처분 1건으로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는 교육청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사무실 공간 확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용 회의실 확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물 증축 1,548㎡, 건물 보수 972.89㎡로 주요 시설은 사무실 3실, 학교폭력 심의 회의실 및 상담실 3실, 대회의실 3실, 화장실 3.5실, 창고 1실, 휴게실 2실이며, 청사 리모델링으로 이중창, 외벽 드라이비트, 석면을 교체하며, 취득금액은 82억 3,800만 3,000원입니다.
다만, 건축물 기준 내용연수인 40년을 초과하여 45년이 된 청사 증축 및 보수를 위하여 82억 예산 투입 대비 청사 개축 및 신축과 비교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촌초 대해폐교는 1991년 폐교되어 32년이 경과되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영동군에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 5필지 9,426㎡, 건물 9개동 769.35㎡를 영동군에서 백두대간 산촌문화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산촌문화마을 조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 2억 974만 2,000원에 매각 처분계획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이 건물, 음성 교육청 건물 안전등급 평가를 받았나요?
예, ’2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33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과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하고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동안 충북교육계의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단재고등학교의 개편안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또 이번에 간담회 때 교육과정 개편안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추가 요청사항도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오후 일정을 좀 변경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단재고등학교 현장을 방문을 해 보고자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언제부터 나가는 걸로 하면 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023년 중점사업,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국은 27개 세부 추진과제와 9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현장 중심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현장 및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충북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소통협의회, 지역별 교육주체와의 교육발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이슈페이퍼 발간 등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 추진실적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적기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약 이행 평가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이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4쪽입니다.
학교자율운영 지원과 학교 지원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 자체 평가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교무행정지원팀 역량 강화 및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학교 자체 평가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평가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학교 자체 평가 조직진단 시스템 운영·관리 등 학교 자체 평가를 개선하여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감축, 공문책임관제,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하고 학교업무 바로 지원 시스템, 초·중등 단기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운영, 학교시설업무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효율화 워크숍 운영을 통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지원 책무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 지원 컨설팅과 학교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교육정책사업 정비, 학교지원단과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축 협의체를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시도 교육청 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소통과 교육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시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 거버넌스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민관 간 교육공감대 조성으로 충북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9쪽입니다.
온마을 배움터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민·관·학 협력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혁신 지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제천시는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비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입니다.
예산정책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예산의 환류를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수요 발굴 재정자문단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재정 로드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이·불용액을 적정 관리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환류로 지방교육재정 공시 및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입니다.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개선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교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관리자 연수, 학교회계 컨설팅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하고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 연계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9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4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체육 역량 강화 및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충북체고 일반 학생 과정 신설과 수영장 건립으로 미래 체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아침과 틈새 시간을 이용한 몸활동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100쪽입니다.
협업·지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 수립·지원, 학교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 권역별 학교안전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지도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실감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종합형,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 총 6개의 안전체험교육 시설 운영 지원,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확대, 가스·전기·교통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동하는 안전한 교육여행 및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숙박형 체험학습 컨설팅 지원, 현장학습 교원 안전요원 연수 운영 등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 42교, 연구학교 2교를 지정 운영하고 포상담당관 연수 지원, 학교 밖 자기성장 프로그램 지역 연계 사업 추진, 자기 성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정책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6쪽입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학생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 컨설팅 장학, 보건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 잠복 결액 검진 지원, 바른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 완화 치유 프로그램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공기질 측정 및 미세먼지, 라돈 저감 관리와 먹는 물 위생관리 등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2쪽입니다.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통해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 급식관계자 연수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환기를 포함한 급식시설 기구현대화 추진 및 Non-GMO 식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건강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TF팀을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소통·협력으로 상호 존중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교육활동보조금 지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노사관계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노무관리 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및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여 교직원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세부 추진과제는 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와 예산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협력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초·중·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우수사례와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보도자료를 일평균 4 내지 5건 발굴하여 매일 약 200여 개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위해 수시로 교육정책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협력팀에서는 방송, 신문 등 언로보도 내용을 스크랩하여 매일 아침 교육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홍보팀에서는 충북교육뉴스를 월 3회 제작하여 우리 교육청 누리집과 공식 SNS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홍보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학부모기자단 9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학부모기자단 발대식과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홍보대사를 지역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41명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교육홍보팀에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교육시책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과 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취재를 통한 충북교육 영상 뉴스를 월 3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통 중심의 온라인 매체와 SNS 등으로 도민과 더욱 친밀한 홍보 매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감·동행 충북교육소식지, 화보집, 달력 등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내·시외 버스와 통학버스를 활용한 시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정책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서기관 이종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표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정책 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 감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와 청렴 충북교육 실현이며, 2023년 중점 세부 추진과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이어서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충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ICT 감사 기법을 활용한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행·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 시행 전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2023년 현재 164건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2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부서별로 순환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민감사관제, 감사업무평가 지원단과 감사자문위원회,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사 집중 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였으며,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지원청 자체감사 업무에 대한 상시 컨설팅, 감사관 소관 감사 시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참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중점 과제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매년 청렴 충북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4개 충청권 협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강사협의회 등 내·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충북교육 청렴 인프라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청렴영화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부조리 근절과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으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열린 감사를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6쪽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더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관리자 연찬회를 추진하고, 내실 있는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과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을 지원하고 미래형 평가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4쪽입니다.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안전망 강화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수업 내 책임 지원과 학교 안 맞춤 지원, 학교 밖 통합 지원 등 3단계 기초학력안전망을 구축하여 배움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학습공동체 운영을 안내하고 학교 간 학습공동체 80팀,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 협의회 등 교사와 교사, 학교와 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놀이교육과정 운영 및 놀이문화 기반 조성, 저학년 언어·사회 발달을 위한 놀이학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지원입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유·초이음교육 17개원, 미래형 시범유치원 8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놀이배움터 30개원, 맞벌이 가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심 돌봄교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연구회와 수석교사제,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며, 공사립 교원의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미래교육지원단을 조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놀이자료를 개발 중이며,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근거리형 공동교육과정과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안심지원단을 구축하고 안심유치원 37개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부터 172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입니다.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및 외국어 교수인력 활용을 통해 맞춤형 외국어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역량 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글로컬 노벨 영재 해외 프로젝트 및 과학·진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129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연수와 미래형 교육과정 대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자유학기제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선택 활동으로 학생 주도성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쪽부터 203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으로 일반고 학점제 체제 전환과 안정적인 전면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고교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10쪽입니다.
장학지원단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등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워크숍과 중등 평가문항 개발 역량 강화 연수로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결과에 대한 종합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급하였고, 학교급별 설명회와 현장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쪽부터 216쪽입니다.
자기 주도 진로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자기 주도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7쪽부터 219쪽입니다.
성장·전환·미래의 대안교육 구현을 위해 은여울중·고 학교와 목도나루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칭 단재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검토 및 설립을 추진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학적 관리를 위해 평준화 배정 등 고입전형 관리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지원, 방송통신중·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내 모든 일반고의 교육력 성장을 위해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 KEDI협력학교 프로그램 및 자공고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교육공동체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고 학년부장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충북 대입진학지원단 구축, 충북형 진학지도 전문가 60명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대입 경험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학자료 분석 및 자료 개발·제공, 수시 및 정시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진학 지원으로 맞춤형 대입설명회를 51회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 대입 진학 상담과 교사 대상 원격연수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6쪽입니다.
안정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일정에 따라 향후 업무처리 지침 개발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37쪽, 체험 중심 역사교육,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북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와 울릉도 탐방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학생 선택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6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및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진로연계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미래 융합형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직업교육 경진대회를 지원하며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노동인권 안전망 강화,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기초에서 첨단까지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학 교육 지원을 위해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 과학점핑학교를 운영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학교 과학관과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수학체험 탐구실과 수학채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과학관 현대화, 복합화를 통한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과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교육입니다.
정보교육 수업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강사와 초등 디지털 튜터를 학교에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교육 선도학교 34학교, AI융합교육 중점고 2교 및 AI융합교육 시범학교 2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대학원 전문과정 223명,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전문강사 600학급을 지원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감수성 함양 공간 창의예술교실 조성 20교, 자연예술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지역 예술자원과 협력을 통해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연계 환경교육 실천 학교인 탄소중립 시범학교 20교, 2050년 탄소중립 추진단 및 실천단을 운영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공동체 구축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현장 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와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학교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미래형 특수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특수학교 현대화 및 특수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및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형 방과 후 과정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특수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충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갈등소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으로 어울림방 카페 실습과 이료과정의 어울림休(휴) 운영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과 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3부터 고3까지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 2,679대, 업무용 노후 컴퓨터 2,66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칠판을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설치하고 206교를 대상으로 유·무선망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강화를 위해 컴퓨터 보급을 5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교육용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등 에듀테크 활용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 공동체 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106회,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50가족, 세대공감동행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상호존중 강사 지원과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및 학교자치실 공간 구축, 메타버스 활용,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과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학교 통일교육 강사 지원, 학교 통일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소통과 동행의 학부모 자치활동을 위해 교육공동체실 구축과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학부모 자치 활성화 토크 콘서트를 실시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삶의 지혜를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입니다.
권역별 독서·인문소양교육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 지원, 인품학교 34개교와 인품학급 80학급 및 아이사랑 책 기부 1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 공간혁신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평생교육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공감과 동행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단계별로 운영하고 학생 생활규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평화로운 배움터 구현을 위해 관계회복 조정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운영 및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담 치료병원을 지원하고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 운영 기관, 학업중단 예방 시범학교와 집중 지원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부적응 해소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온전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일상회복 심리·정서 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촘촘한 상담연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의 상담 및 심층 심리 평가를 지원하고 비대면 상담채널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및 교직원 심리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및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나일락’ 자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서위기 특별학교와 자살위기관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학교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식 개선 선도학교와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비위 신고센터 통합으로 성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성비위 발생 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40쪽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 사전예고 및 순위명부를 공개하였으며 발령 후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와 교권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43쪽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 맞춤형 자율연수 및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연수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8쪽에서, 345쪽입니다.
교원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대상자 및 교감자격,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동료 교직원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임용 및 선발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및 어려움에 처한 교원의 치유, 회복을 도와 안정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신규 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통하여 수업능력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바른 품성을 겸비한 유·초·중등·특수 신규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를 통하여 학력 미취득자에게 졸업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교육국은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 성장에 중심을 두고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 세부 추진과제는 총 36개이며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3쪽입니다.
공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청 직장동호회 활동을 강화하였고 직원 한마당 축제를 4년 만에 재개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시간 외 근무 자제와 유연근무 활성화를 독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와 복지시설 생필품 지원 등 위문을 통하여 지역사랑 운동을 실천하였고, 지역사랑의 날 운영과 소상공인 물품구입 및 장보기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친환경 종이 쇼핑백 제작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인사행정의 신뢰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 공지하고, 전보순위명부 공개와 정기인사를 연 2회 사전 예고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본청 전입 공모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신규 임용후보자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수습제를 운영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6쪽부터 36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 역량 강화 교육 및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인 정보보호 교육을 5회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및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정보를 공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보공시 담당자에 대한 원격연수를 수시 실시하여 정보공시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1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2023년 공립 초등학교 1교, 공립 고등학교 2교, 공립 특수학교 1교를 신설하였고, 2024년도부터 2027년 3월까지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2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총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신증설 추진과 맞춤형 학생 배치를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능산초 폐지, 칠성초·중학교 통합 운영학교 지정, 복대초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38교와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 4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4쪽부터 385쪽입니다.
교육현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였고 중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충청북도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목표와 개인성과 목표의 체계적 연계 관리를 위해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연구회 6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6쪽부터 387쪽입니다.
현장 중심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소송의 제소·응소를 수행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법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교직원들의 권리구제와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연 2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학원 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자율지도위원회 활동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와 청렴서약 의무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물품 공동구매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학교업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4쪽입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배움과 쉼이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돌봄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풍부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희망을 여는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누리과정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1쪽입니다.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교육복지안전망을 도내 전 지역에 구축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지정학교를 확대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학교 및 법인회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학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부지 및 학교 용지로 점유 중인 국유지를 매입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점검, 폐교재산 활용방안 추진을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부터 427쪽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노후 학교를 미래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05억 원 규모 예산으로 4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비 7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1년 28동, ’22년 19동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3년 대상 건물 5교 13동을 선정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29쪽입니다.
꿈 품은 공감교실 사업입니다.
희망학교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대상교는 유치원 1교, 초등 4교, 중등 2교, 고등 3교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3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용자 참여 설계 중입니다.
430쪽부터 431쪽입니다.
학교 색깔 꾸미기는 학교 건물 노후화로 도장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통하여 색채 환경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2쪽부터 43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냉난방 개선 등 532개 사업, 1,0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1억을 집행하여 현재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34쪽부터 436쪽입니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안전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 공사현장 안전점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통해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물 내진 보강, 석면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7쪽부터 438쪽입니다.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설사업의 전문성 및 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국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금까지 본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전체 청주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보이고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그 많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직원들한테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인사나 복지 문제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및 지방공무원 인사, 교육공무직 인사기준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생의 교육활동이고 학생 위주로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 교육활동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선생님들입니다.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기준은 그 충청북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또 교육부에 임용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공무직은 도내에 41개 직종에 한 6,200여 명이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1개 직종에서 9개 직종, 가장 많은 게 조리실무사인데요. 9개 직종 3,000여 명이 현재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전보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2020년 전에는 계속 한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을 정해서 점수를 이렇게 근무지별로 이렇게 해서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점수화해서 전보를 2020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본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보를 내부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과 전보 내신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아마 염려가 많으셔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교사 승진에는 경력점, 근무성적,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항목에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위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그 순위자 명부가, 또 정확하게 승진자격 요건까지, 뭐 결격사유는 없는지 징계 건은 없는지, 이런 것을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교장승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고요.
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 전보는 그냥 나름대로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근무연한 만료가 있고, 그러니까 근무연한은 지역 만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5년, 학교 만료가 동일 학교, 그다음에 일반 희망 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 전보는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찍 떠나지 못하게 2년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2년 이상 된 그 교사들이 일반 희망을 내면 전보를,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낼 때는 거기에 맞는 경력이라든가 지역 경력, 또 가산점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전보내신 순위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몇 곳이 떠나고 비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순위자 명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정하게 전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승진과 전보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하고 달리 저희들은 직렬도 많고 각 그, 이제 가장 높은 부이사관 3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직급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각급 학교 현장부터 도교육청까지 근무부서도 다 달라서 모든 인사에 모든 구성원의 어떤 요구를 100%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 인사든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든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합리성,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한다는,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직급별, 직렬별 인사를 할 때 공정하도록, 그리고 합리적 기준이 되도록 우리 보직관리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실천도, 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한다든지 또 전보내신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필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과거에 한 10여 년간 직장을 다녀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제때 진급을 못했을 때에 어떤 그런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공교롭게 제때에 진급을 했는데 같은 동기로서 저만 진급하고 나머지 분들이 진급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직장생활의 꽃은 진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엇갈리는, 부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꼭 만들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감의 2만 1,000여 명에 대한 채용, 임용, 배치, 연수, 복무, 권익보호, 복지 등 최종 책임자로서 1년간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루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교육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사문제죠.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수시로, 또 저희 교육국의 인사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9월 1일 자 저희들이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요 근래 여러 가지 인사 때문에 각 지방 단체에서도 우려가 있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누가 봐도 적재적소에 정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학연이니 지연이니 이런 말씀들도 저번 본회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어제그저께 점심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인사에는 인사과장님하고 다 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그리고 인사발령 이후에 그래도 만족도나 아니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걱정하시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다, 제일 큰 화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MZ세대는 어떤 승진이나 그것보다도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가족, 자기 여가생활 이런 것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청 같은 데 7급이나 6급 같은 경우에 업무가 강도가 높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근무를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지금 지역 교육청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자리에 이제 8급이 이렇게 상치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좀 낮은 자세로 우리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가는 MZ세대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은 저희들과 약간의 성격차이나 살아온 어떤 생활패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딱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건이에요.
지금 항상 하게 되면 1년 공사로 하지 않고 이삼 년 계속비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전임자 부분이 있고 새로 또 인수인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라는 부분이 약간 주어지더라, 계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1이라는 사업이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는 죄송하지만 그 1이라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사권을 보존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담당자도 책임의 소지를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끝마무리를 끝까지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이해는 가셨죠.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승진규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승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진에 대한 인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성의, 그 교감 선생님께서 민원성의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성은 그분에 대한, 잘못하면 정보보호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그분이 승진할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규정, 임용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순위자 명부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순위자 명부를 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결격사유는 없는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 나름대로의 복무나 여러 가지 징계성의 그런 모든 과거 자료를 다 들춰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승진할 때 전혀 임용령이나 대통령령의 승진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우려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인사과에서도 그 학교, 또 그분들하고도 아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한 것처럼 민원인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조금 더 검토와 면밀한 나름대로의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지금 2-3 항목에 보시면 공무원 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 중이신데요. 각 연수별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연수가 있고,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연구과정, 노사업무 담당자 마음 치유 연수,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연수는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단체에 보내서 같이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연구과정 같은 경우는 전국의 17개 시도가 담당자들 1명씩 국외연수를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사업무 담당자 마음 치유 연수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 노사업무를, 특히 저희들 과 같은 경우 노사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약간 정신적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이 누적되니까 좀 그런 치유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전문 연수원을 1박 2일로 해서 가서 약간 마음의 수양을, 약간 휴양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합동 워크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1년에 한 번 노조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각 지역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같이 1박 2일로 모여서 같이 워크숍하는 그런 연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각 연수별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연수 같은 경우에는 4회 8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 중에 82명이 연에 가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2박 3일로 한 35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같이 합숙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2박 3일로 요거는 5명을, 공무원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요거는 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 연수가 노동 관계 연수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지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정실장이나 아니면 본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주로 시설관리나 다른 직종보다는 아마 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노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명씩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도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돼서 쭉 가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서 이렇게 올해만 된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돼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이나 두 번씩은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 보는 게 이렇게 여든두 분이 가시는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대비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역량 강화, 실제 저희가 타이틀 자체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인데, 연에 여든두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역량 강화가 되겠어요. 20년 동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 배정을 추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목적에 보시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성평등 인식 제고,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한 인간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어상에서 보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주신 목적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상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해당 문구에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난 성평등 조례가 또 우리 도교육청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컨설팅 받아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도록 권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자료 내에서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향후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정확하게 양성평등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같은 자리에 동시에 쓴다라는 거는 뜻 자체가, 이게 정의 자체가 명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도 조금 인지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책자 312페이지인데요. Wee센터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Wee닥터 원격화상자문 운영으로 해 갖고 4,700만 원을, 아마 예전에 본예산에서 열린의사회에 4,700만 원 분담금을 주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내용 좀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떠한, 화상자문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떠한 사업을 갖고 분담금을 주었던 건지.
이 Wee닥터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분담금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의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서 4,700만 원의 분담금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계시기 때문에 과연 분담금이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 두 분 가지고도 우리 충북은 다 커버가 되지 않겠나, 화상이 됐든 아니면 유선이 됐든.
그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 분이나 모시고 계시는데 4,700만 원을 들여서 열린의사회와 화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시고 있는 두 분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지만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가 모시고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형 Wee센터 2개 기관을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 5억 4,900, 한 5억 5,000 정도 되는 비용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6월 23일인가요? 23일, 28일 남녀로 나누어서 아마 개관하신 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준 건가요?
위투게더라고 하는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지금 우리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는 우리 사직초등학교인가 학교부지 내의 학교 건물일 것 같은데, 그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부분만 위탁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시설부분까지도 같이 위탁이 된 건지.
그 남가형 Wee센터도 그렇고요, 여가형 Wee센터도 그렇고 시설은 우리 교육청 것입니다.
시설, 부지 다 우리 교육청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력운영 지원, 또 아이들이렇게 돌보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체를 이렇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쪽 것도 모델을 한번 보셔서 외부 위탁을 해서, 주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교육청 내에서 케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북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북처럼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전북의 예를 보시고서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더 케어하기가 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책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모델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남학생은 어디예요? 여학생은 찾겠는데 남학생 우리 가정형은 어디에…
예전에 어떤 누구의 관사였던 그 자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남가형 Wee센터하고 여가형 Wee센터가 사실은 숙식을 다 제공하고 휴일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제가 이렇게 센터장을 하면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 충북의 여가형, 여가형 센터가 운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검토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한 학기 단위로 들고 나고 하는데 4명이었고요. 여가형이 8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자녀들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이든 학교 내든 우리 제도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탈 안 나고 잘 클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 학교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관련 질의입니다.
추진상황 자료 292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학교협동조합 운영 추진목적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그 운영 지원은 12개교이고요. 기존에 11교에다가 신규 1교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학교 내에 학교 학생들 자치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생들 스스로 경제활동, 소위 물건을 보고 물건을 들여오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판매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도 하고, 협동조합에서 하나의 소위 작은 회사를 운영하듯이 각각의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맡고 회계도 맡고 그 기획도 하고 또 협동조합에서 판매도 하고 수익금 가지고 정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자체 활동비도 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서로 미리 학교 내에서 경제활동을 실제적으로 학교 내에서 경험한다. 거기서 각 역할에 맞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소비와 지출, 경제적인 그러한 개념도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자치적인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의 이사까지 다 꾸려 가지고 정말로 그 학교 자체에서 관여하지 않고 사실 그 공동체 속에서 법인처럼, 이사회처럼 해서 꾸미는 그러한 거여서 아마 그런 기초자금으로 이게 배부가 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익금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어른들에 대한 그러한 효도, 그러한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 여기서 제가 즉각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부서 검토를 하고 또 직접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협동조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단재고 개교를 반년 만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어요. 2025년도 3월에 개교하신다고 입장을 밝히신 거죠?
그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 받고 대안학교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아마 그 예전 학교자치과의 대안교육팀하고 새롭게 구성된 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나, 새로운 출범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감님 이하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방향성과 목적과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 공유를 해 보자 그럴 때 아마 예전의 자치과의 대안교육팀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3월 1일 자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짧은 기간 동안이어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 협의하고 서로 격론하고 나름대로 숙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김병우 교육감님의 생각도 계시지만 또 윤건영 교육감님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5년 동안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안학교라는 그 명목을 갖고서 준비를 하신 것을 충분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접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대안학교는 과정이 누차 말씀을 서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습개념보다도 아이들의 그런 그 자질의 문제를 뭔가 더 발상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교육과정 때문에 다시 연기를 한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학과개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24년도에는 전혀 개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기상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단재고 설립에 대한 1년 연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3월 1일로 개교하는 걸로 이제 목료를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아니면 ’25년도의 개교가 맞는 건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면 굳이 ’25년도까지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사 수급 문제나 아니면 시설도 좀 보완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고, 1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공립형 대안학교를 출범시켜 보자고 하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1년 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만약에, 저희들이 1년 연기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개교 1년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당시에 ’24년 3월 1일로 개교를 하면 그 희망했던 아마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재고의 1년 연기에 대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분열된 모습, 또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
단, 충청북도의 충심도 한번 인정해 달라.
저희들이 단재고를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단재고의 대안학교의 정체성은 그대로 간다. 단, 여러 가지 검토 결과에 미비점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시설도 정말로 안정되게 구축된 다음 교육과정도 철저히 준비해서 1년 늦지만 죄송합니다만 2025년 3월 1일에 정말 멋지게 공립형 대안학교를 미래형으로 성장형으로 출범시키겠다 하는 저희들의 좀 높은, 깊은 그런 의지도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전의 TF팀들, 대안교육연구회도 얼마든지 저희들 TF팀으로 오셔서 정말 격론과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그래서 정말 멋진 작품의 단재고를 한번 출범시켜 보자라는 아주 저희들도 충심 어린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하고 TF팀들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공론화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통해서 정말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학부형 또 학생들 같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때 가서 교육과정 때문에 ’25년도에 연기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뭐 좋죠.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좀 더 공론화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연기가 거의 확정적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측에서 조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1년 연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TF팀에 들어오셔서 조금 늦더라도 같이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 공론화를 해서 새 출발 또 새로 시작하자 하는, 너무나 논쟁에 대한, 그리고 또 시간상 소비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그 기간에 정말 새롭게 뜻을 모아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녹아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향의 대안학교도 녹아나서 정말 멋지게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결론이 났으니 들어오셔서 정말 강력한 그분들의 의지를 담아주시고, 저희들하고 표현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충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 연기 관련해서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신 게 있나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나 또 도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교육대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 관련해서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안 거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셨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진영논리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TF팀에 안 들어오는 쪽의 입장과 TF팀을 구성해서 연기를 하겠다라는 입장들, 각자의 입장만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걸 여쭤본 겁니다.
이 연기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 학생들,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 결국은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다수의 의견, 좋은 점들을 따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셨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이 대안학교 연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1년 연기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수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 특히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의 교원인사과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의 교권 활동 보호를 위해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도 물론 여기에 소모가 됐을 테고.
근거는 교원지위법이 가장 큰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지금 현재 현안문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동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이게 사건화가 돼서, 고발·고소를 통해서 사건화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쏟아붓는 여러 가지 시간적 심적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합의를 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인정해 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이 계류 중인데 그거 봐 가면서, 그게 언제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충북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몇몇 집행청 관계자분들과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상대적인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조례를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이렇게 현안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그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여러 교육활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대한 조례는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305페이지, 인성시민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407회 임시회에서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305쪽에 보면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 주관 구매제도 운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각 학교에 교복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주로 입고 활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교복이 아니라 생활복이나 활동복을 지금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 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정해 놓은 범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범위는 교복과 생활복, 활동복을 다 포함해서 교복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복이라 하면 학교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체육복까지를 교복에 포함시켜 놓은 학교도 있고요. 생활복까지 이렇게 교복으로 정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교복에 관련한, 지금 교복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교복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교복의 범위에 교복과 활동복, 체육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 회의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충청북도는 활동복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한 답변인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교복에 대한 지원금을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복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근에도 업체들로부터의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교복에도 범위를 넓혀 가고자 체육복까지도 교복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학교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컨설팅도 하고 또 교복 담당자 그 선정 위원회에 연수도 하고요. 이번에 매뉴얼도 대폭 이렇게 개선을 해서 안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집행청의 많은 관심을 같이 해서 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내용입니다.
이 역할이 뭡니까?
교무업무 지원 교사 대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반업무를 맡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업무의 경력이 오래되고 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 맡고 대신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수업시간을 줄여서 그 수업시간 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뽑아서 수업을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치를 저희들이 받아서요 학교에서, 1년에 저희들은 12시간을 쓰겠다, 8시간을 쓰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만큼의 액수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교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2쪽 내용입니다.
1·1·1스포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온체육 활동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학교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원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있는 것, 그것도 모두 포함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행정국장님 심심하실까 봐, 행정국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4,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40억인데 집행률이 1%입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학교에서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에 어떤 불용이나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유초등교육과요. 151페이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기초학력진단보정 과정 지원을 위해서 초1부터 고1까지 저희가 진단보정 문항을 개발해서 9월에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항 개발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것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차원 플랫폼 활용해서 진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연수 안내자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다차원 플랫폼 활용해서 진단보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학교를 활용해서 시범 선도학급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외 학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7월부터 바꾼 게 있어요.
사전에 협의하자, 뭐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 대화라는 명칭으로 매월 하루를 정할 겁니다.
7월 달은 11일 날 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부담없이 교육청에서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올리게 될 겁니다. 또 예산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왜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평상시 진행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거나 했을 때 의회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교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예산이 나중에 성립이 됐는데 이것을 또 설명하러 다니시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날짜를 우리가 회의 끝나는 날 다음 달 모임날짜를 정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위원님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 본청 소관, 원래는 박병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해 온 내용들이 많아요. 업무보고가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거 체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번에는 이걸로 오늘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 되셨듯이 위원님들은 단재고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손기준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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