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산업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라. 소방본부
마. 균형건설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참여연대 김혜란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산업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시01분)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1대에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선택을 받아 제11대 충청북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 직원 일동은 “미래로 세계로 바이오충북” 실현으로 일등경제 충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청북도가 전국 최고의 바이오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배정원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호 산단개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8명에 현원은 5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98억 600만 원이며 이 중 전체의 99.6%인 396억 5,000만 원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비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미래로 세계로 바이오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바이오경제 중심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 등 3개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경제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2016년 기준 산자부에서 발표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요지표에서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전국 2위, 바이오산업 인력보유 전국 2위, 투자규모 전국 3위 등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은 바이오산업 육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오송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입니다.
생명과학의 꽃 신약개발의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과 신약개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코디네이터센터도 적극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지원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과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 오송 첨복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를 바이오헬스 R&DB 핵심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아울러 향후 급증하게 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교육, 공동훈련센터 교육 등 5개의 산학연 협력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바이오생산공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이오교육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바이오기업 및 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5개의 기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 단위의 바이오 관련 세미나·학회에 참석하여 오송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았으며, 또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오송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산업부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8개 기업에 3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811건의 공동장비실 이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하여 올 10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미 생명산업컨퍼런스를 개최, 도내 참여기업과 미국 참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등의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집적화를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오송 제2회관 건립 유치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작년 11월 첨복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 승인 및 취소, 시정명령,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등 모든 입주기업 관리업무가 복지부 장관에서 충청북도지사로 위임되어 상반기에 입주 변경 승인 29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원형지 첨복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잔여지는 현재 분양률 70.9%로 올 4월에도 8차 분양공고하여 9건을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유망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뛸 예정입니다.
또한 올 여름 수해 피해를 대비하여 6월에 원형지 보강공사를 착공하는 등 첨복단지 기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의 선두주자 충북 홍보입니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6월까지 185개의 참가기업을 유치하였고,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 7개 기관과 위탁협약을 하였으며, 17여 종의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등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2018은 45개국 314개 사가 참여하여 전시회, 컨퍼런스, 잡페어(JOB FAIR) 등 부대행사와 1,452건 3,391억 원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을 올리며 바이오충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 10월에 개최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제약전문가와의 1 대 1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행사를 확대 보완하여 바이오기업 및 관련 학과 학생들이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는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물론 화장품 생산규모 또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산업들의 성장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의약산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 천연물 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 화장품산업 육성 및 K-뷰티 선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의약산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약품품질분석지원센터 장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5개 업체와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4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여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의약품산업협의회를 7월 중에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바이오의약기업 글로벌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 2건에 대하여 6월에 1차 연도 사업성과를 보고하였고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4개 기업에 대한 국제의약품전문박람회 참가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사 착공과 첨단의료기기 수출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3월에 준공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내에 바이오세라믹 안정성·유효성평가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바이오세라믹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업체의 신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의료기기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2회의 산학관 협력협의회를 개최하는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천연물 한방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천연물 한방산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품질분석장비를 오늘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도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9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연물·한방산업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제품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방기업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2018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등으로 천연물·한방산업 도시라는 브랜드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K-뷰티 선도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특히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초피부연구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등 화장품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력 강화를 위해서 5월에 화장품기업, 학교, 화장품협회가 참여한 전문인력양성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수출 증진을 위해 10월에 개최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에는 지난 3월 선정된 8개 기업이 라스베이거스 미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사업을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지속 성장하는 바이오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오송바이오밸리 완성으로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에 진입하고자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국가산단 지정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해 오송 국가산단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벤치마킹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결정은 현재 8월로 예상되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MICE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등 전시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5월에 충북도, 청주시,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8명의 전시관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해서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겸임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93억 5,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바이오산업 활성화 사업 2억 9,900만 원,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화장품·뷰티엑스포 29억 8,000만 원, 화장품 판매관 운영 1억 9,000만 원, 화장품 임상지원센터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8,100만 원, 적립금 30억 원, 예비비 14억 6,300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 행사 지속 개최를 전략목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K-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화장품전시홍보판매관 운영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4월 개관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89건의 임상시험 등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화장품기초피부연구소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오송 KTX 이용객 증가에 따라 판매 부진제품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품목을 다양화시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판매 증진을 위한 특별할인판매 등 홍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행사 지속 개최입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코리아 및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바이오 국제행사 매년 개최로 바이오충북 브랜드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충북의 바이오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도 바이오코리아 2018과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바이오코리아 2018 개최와 8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이오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제5쪽, 신규사업으로다 실험동물센터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바이오 벤처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및 공동장비실 운영, 연구과제가 8개 쭉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8쪽에, K-뷰티산업을 선도하는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창업실적이라든가 그 실적 결과물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자료 부탁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똑같이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아 참! 한 가지 더요.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 전시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의 바이오시대, 바이오 경제의 어떤 충북 실현을 위해서 우리 바이오산업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항상 연구와 또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잘 청취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한번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지를 꼭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 ’17년 또 올해 ’18년까지 바이오산업 관련된 성과나 어떤 시사를 봤을 때 저는 모든 이쪽 오송 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의료 또 화장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우리가 바이오 경제의 중심을 끌어가고 있고요.
또 제천 쪽에는 우리가 이제 한방 또 여러 가지 천연산업 중심의 메카로 또 성장시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바이오벨트를 우리 충북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남부권에 보면은 옥천에 의료기기산업단지가 1차 산업단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2차 산업단지가 부지 조성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과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중심에서 남부권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비전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보면은 의료기기센터 GLP시험 구축 이것도 오송첨복단지에다가 약 3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첨단의료기기 해외수출 지원기반 구축 공모사업도 한 170억 정도의 오송에다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곁들여서 이게 어느 한 군데로 집중화해서 첨단의료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기반 구축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송 쪽에 어쨌든 첨단의료기기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첨단의료가 됐든 오송 쪽에 집중적으로 계속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엮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의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쭉 꾸준히 해오면서 오송 쪽에 집중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도에서는 크게 5개 권역으로 현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오송을 첨단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제천을 한방·천연물 위주, 그리고 충주는 명칭은 당뇨바이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당뇨바이오 위가 고령친화적, 하여간 그쪽으로 바이오, 고령친화적 바이오를 육성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은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좀 이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은 농업, 유기농 생명농업 쪽으로 그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말씀하신 우선 남부권의 의료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을 위해서 1차 산업단지는 이미 수년 전에 준공이 돼서 현재 모든 분양이 돼서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2차 부지 조성을 한 10만여 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부지 조성공사가 15%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 85%는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로 다소 늦어져서 아마 10월쯤이면 착공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 의지는 어디 오송에 집중된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특성에 따라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권에 의료기기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별도로 기업유치팀까지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경제국의 기업유치팀 말고 바이오국에서 별도로 각 팀별로 인원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기업유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의료기기산업은 가능한 한 옥천 쪽 특성에 맞게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GLP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오송으로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오송에 첨복단지, 첨복재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투자한 첨복재단이 1년에 한 850억 정도씩 예산을 쓰는데 국가에서 80% 이상을 지원해요.
거기에 우수한 인력들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 우수한 인력들과 장비를 연계해서 현재 GLP 시설이 4개 센터 중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GLP 시설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을 줄 때 아예 첨복재단에 첨단… 아, 신약개발지원센터, 이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일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5개의 권역별로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첨단의료라든지 화장품 관련 부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중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가 돼야 됩니다만, 저는 혹시 남부권에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 아직 부지 조성을 다 마치지 않고 또 기반조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기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도에서 좀 중심이 돼서, 리더가 돼서 남부권에 새로이 획기적인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균형발전 차원의 한 축을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단순히, 이게 잘못하면 또 애물단지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럴 염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10대 의회 때 저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한 15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예산을 그때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경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또 기억도 그렇게 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대 의회 때 전시관 관련해서 15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거의 조건부로 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그런 거는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것, 투융자심사, 투자심사,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500억 이상 사업은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걸 지난 6월 달에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심사를, 행안부 투자심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전시관이 오송 1생명과학단지 바로 옆에 붙으면서 오송 1생명과학단지를 확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 6만 평 정도.
그것도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생명단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올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거의 끝마쳤고 자료 보완이 돼서 저희 예상으로는 8월 달 중에는 최종 변경승인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 처음에 조성할 때 전시관을 전체규모가 한 3,000㎡, 전체규모가, 건폐율. 아, 용적률이죠.
그 정도로 건립한 게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작고 그래 가지고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청에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쭉 확인했고 현재까지도, 세종시에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전시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청에서 저희가 가서 이왕에 할 거면 오송에 이렇게 크게 하니까 오송 거를 활용해야지 뭐 별도 검토를 하느냐, 그런 의사표시도 여러 번 했고요. 현재까지는 검토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면은 청주시하고 모든 게 운영서부터 준비단계부터 5 대 5로, 50 대 50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건립이 됐을 때 운영도 상호 협의하에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세부적인 협약이야 또 만들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예산이 이제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듯한데, 큰 걱정이나 염려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약 내용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50 대 50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는 현재로서 최종 검토는 아닌데 우리가 우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축단계부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 전문기관이라든가 그쪽에 위탁운영하는 방안까지 전체적으로 청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완공단계에는 모든 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화장품전시홍보판매관을 KTX 오송역 2층의 매표소 앞에다가 우리가 약 2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직원 2명인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매출하고 이익금이 얼마인지.
말씀하신 대로 전시홍보판매관이 KTX 오송역 2층에 있고 2명이 지금 판매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매출은 작년도, 2017년도에 1억 5,800으로 현재 집계를 했습니다. 1억 5,800으로, 매출을.
그런데 운영비는 사실상 우리가 전체에서 한 1억 9,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 보면서도 운영하는 이유는 현재 여기 입점 업체들이 대부분 좀 중소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아주 대기업은 본인들의 별도의 판매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입점하는 거를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의 목적은 수익이라기보다는 오송역을 하루에 한 2만여 명씩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이 충북이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화장품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수익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떠나 가지고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수익에도 중점을 두지만 일단 충북이 화장품산업의 메카라는 그러한 홍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운영 활성화방안이 좀 제시가 되든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뭐 우리가 기업을 홍보하고 또 화장품에 대한, 의료에 대한 당연히 관문으로서의 홍보는 당연히 지속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병행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처음에 2015년도 그때 운영할 때는 이렇게 입점업체들이 물건을 입점해 가지고 팔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판매금액의 50%를 입점업체에 주던 거를 그래서 지난해에 2016년 중반기에 40%로 일단 줄였고요.
그러다가 당초에서 판매 매장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2명으로 줄여 가지고 아침에 한 2시인가 몇 시까지 1명, 또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1명 그런 식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점품목의 추가 전시판매를 계속 품목을 늘려가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입점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 그거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은 받겠지만 일단 판매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에 보면은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이 엑스포 개최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죠?
저희가 2013년에 세계엑스포를 개최하고 ’14년부터 이거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엑스포입니까, 세계엑스포입니까?
그런데 이거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B2B 위주로 가면서 금년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산 제약을 받고 해서 국내행사를 원하지만 해외바이어가 한 500여 분 그 정도 참여하는 해외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그 실적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매년 30억 정도 올해에는 한 2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우선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행사하면은 이제 내년도 행사계획을 금년 12월 중에는 거의가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계획도 작년 말에 확정돼서 현재 모든 지출계획은 서 있고요.
28억 원 들어가는 게 우선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 14억 이렇게 5 대 5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하면서 B2B 위주로 만들었는데 우선 5일 동안에 해외 바이어가 하루에 한 100여 명씩 5일간 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분 오고.
우선 참여업체가 2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 바이어들도 행사기간 중에 보통 한 1,000여 명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B2B 위주 행사로 가면서 또한 나머지 B2C, 기업과 소비자 연계 그쪽 관도 별도 운영을 합니다, 우선 판매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반 B2B 기업가만 오시면은 행사 활성화가 좀 안 돼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와 가지고 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구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 8만 명은 예상합니다.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진짜 이렇게 명품화, 세계화 식으로 뭐가 진짜 확실히 달라지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금년에 1월 달에 와 가지고 이 엑스포를 기존의 틀에서 뭔가 그래도 좀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자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있듯이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매년 갈수록 특성화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엑스포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고도 화장품 또 뷰티 이쪽에 관심을 갖는 도시는 많습니다.
인근의 경기도라든가 심지어 세종시까지도 이렇게 관심들이 있는데 우선 세종시 예를 들면, 거기는 그냥 미용대회 그런 거를 뭐 화장품 미용대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하루이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5일씩 체계적으로 화장품엑스포라고 해서 한 거는 충청북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선 2013년도에 화장품·뷰티 세계엑스포를 저희가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14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게 큰 기폭제가 돼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가 아마 전국에서 화장품 생산이 한 이십칠팔 프로 그 정도로 많이 높아졌고, 뷰티산업도 현재 착실하게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보기도 맨날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정말 요번에는 행사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상 초선인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정말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보조자료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국내 홍보 쪽에서는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는 홍보돼 있는 뭐 그런 게 마련돼 있는 게 또 혹시 있나요?
우선 금년에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라든가 또 투자설명회 같은 데에 일부 참여를 하지만 아주 홍보방법을 확 바꿨습니다.
우리보다는 전문업체, 권위 있는 전문업체·전문기관 5개 국내기관에다가 일종의 대행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독일, 프랑스라든가 유럽지역에 이런 분들이 기업 바이어를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바이어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하여튼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24쪽에요, 첨복단지입주심사위원회 운영지침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심사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들이 거의 다가 공직자분들이에요.
그중에 민간인분이 두 분 계신데 이것도 뭐 한 분 외에는 전문성을 좀,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참여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난해 말까지는 이거를 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다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충청북도에 100%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첨복단지는 대략 여기 들어오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의료기기하고 신약 쪽에 그것도 100% 생산이 아니라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당초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부합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혹시 민간 위촉직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거 관련 우리 지침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료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보면은 뭐 엑스포가 됐든지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은 그게 뭐 효과가 없는 그런 과정이 오더라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잘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엑스포가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화에 이렇게 좀 발 맞춰 가시겠다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철저한 분석, 계획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효과가 나다 통상에 가면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춰 가려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계획 말고 최소한 5년 주기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계획 있나요?
우리가 현재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당시 2012년인가 그때쯤 한번 수립했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어디 뭐 용역을 줬다든가 해 가지고 수립한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 2011년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 매년 하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앞으로 뭐 5년 후에 어떻고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의 바람이라면은 2013년에 세계엑스포를 하고 나서 충북이 화장품·뷰티 쪽에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023년이나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쯤 가 가지고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가방법이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현재 평가는 외부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다양한 내부인사…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거기 외부인도 참여하나, 평가?
내부, 주로 내부 위주로 하는데요. 우리와 청주시와 그리고 평가하면서 그동안에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하여간 많이 듣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 가지고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내부, 청주시, 우리, 이렇게 내부 위원들이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계획 세우고 자체에서 평가하고 이런 건 발전성을 기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최소한 격년제로라도 외부의 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게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부터 매년 평가한 자료요. 평가한 자료,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포 하면서요, 엑스포 하시면서 해외기업 유치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혹시나 ’14년부터 매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평가, 외부평가, 적어도 2년 단위 한 번 그거는 제가 꼭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유망기업 유치 관련, 6페이지입니다.
아까 연종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홍보방법이 다양한데요, 우선 우리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해외 주요 박람회라든가 행사장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홍보비가 부족한 관계로 별도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아니면 바이오협회라든가, 금년에는 바이오협회에서 크게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자기네 회원들 해서 외국기업까지 오는데 거기 가서, 그냥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금년에 500만 원인가 얼마를 내요. 내고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받아 가지고 우리가 PPT도 하고 그분들하고 질의응답도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한 1시간 정도 그런 설명활동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도청 내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국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투자유치설명회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때 우리 바이오산업국도 같이 우리 분야를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쪽의 유망기업은 일반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 쪽은 대부분 현재 벤처 쪽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상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소규모, 규모가 작고 자본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성장성에 대한 거는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 쪽은 그렇고, 일반 생산 쪽은 우선 그분들의 연매출액이라든가 또 상장 여부 그런 거를 함께 참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1개 기관과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고 협약 후 진행사항.
지난 3월 달인가 그때 우리가 4개 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바로 2개의 기업은, 협약을 하자마자 2개 기업은 우리 첨복단지에다가 부지를 샀습니다, 바로.
2개 기업은 바로 샀고, 나머지 2개 기업도 현재 우리 첨복단지 내에 부지를 조만간에 우리가 매각할 텐데 그때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추진상황과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18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의 추진사업은요, 제천 봉양리 일원에 제3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네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추진은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거는 우선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단지 조성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산업단지 쪽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우선 제천 3산업단지가 한 30만 평 이상이 조성이 됩니다.
현재 3산업단지를 30만 평 정도 조성을 하는데 그 내에다가 천연물 종합단지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별도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3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목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문화재 시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기반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단지라고는 하지만 그 3산업단지 내에다가 천연물 관련 7개 센터라든가 시설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전체 다 유치하기에는.
계속 시간을 갖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내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시설이라든가 센터를 유치하는 거, 그거를 유치하려면은 그냥 유치가 안 되니까 각 센터나 시설별로 뭔가 타당성, 우리가 어디 중앙부서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그런 거를, 왜 또 제천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논리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주를 해서 금년 한 10월 가면, 현재 계획은 금년 한 10월 달쯤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 결과에서 7개 센터라든가 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일단 나온다고 해도 과연 그걸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실행과정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끝난 다음에 주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잘 모르겠고, 제가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그거는 국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제가 단답형으로 그냥 물을게요, 똑같은 설명 같으니까.
말 막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청주시하고 5 대 5 사업이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하고 도청하고 TF팀이라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 또 그렇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전설명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은 국비 확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확보도 하나도 없네!
그리고요…
저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전시관이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15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7개가 현재 신규로 전시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국비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 5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다 예산을 세워서, 그때는 2015년도에는 예산 얼마가 섰던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부지 확보도 안 돼 있네요. 6만 평을 또 논리 개발해 갖고서 전시관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전시관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은 다 바뀌었는데 와서 사전설명도 한 번 안 갖고, 그리고 예산 세워 달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예산 세워 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 꼭지씩만 갖다 주고 “이런 사업만 있습니다”, 이거 선전포고하고 가는 거지 이거 뭐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게 꼭지 달린 게 다 제목만 들어있어요.
위원님들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응? 이런 사업설명서 갖고.
질의를 하려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지 갖다 달아놓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연결이 계속돼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매뉴얼만 다 표기가 따로따로 돼 있을 뿐이지, 분리가 돼 있을 뿐이지 꼭지는 다 한 꼭지예요, 같은 사업이고.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거 동일, 똑같아요, 똑같은 질의예요, 똑같은 방식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사업 설명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사전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입니다.
행정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였습니다, 10억은요.
1,698억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015년도에 사전절차 예산 10억하고 2017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예산을, 왜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가결을 위해서 지방의 사업 추진의지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청주시에서 160억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뭐 위탁관리한다 무슨 관리한다 무슨 관리한다 이게 지금, 뷰티산업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컨벤션타운도 지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주체도 없잖아요. 청주시가 뭐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뭐 운영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운영방법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이 2021년까지 돼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는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지금 전시관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기반 조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자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뷰티산업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또 “이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 2명 있으면서 3,000만 원 적자 난다며.
그래 이걸 전시관을 지어서 뭘 갖다놓고 뭘 전시해서 뭘 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운영 주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전시관사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에 15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시관사업으로 어떤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전시관을 다 하나씩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하고 충남만 지금 광역지자체 전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 또 기업과 소비자 간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전시시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쪽에 보면은 원형지 등 연구시설용지 잔여 분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분양률이 70%인데 이게 맨 처음에 원형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다 기억을 하는데 원형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옆에?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형지가. 위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존에 오송첨복단지 개발해 놓은 데는 아시잖아요.
거기서 위쪽, 저기 공북리 쪽, 같이 붙은 겁니다. 기존 개발한 거와 같이 붙은 상태로 한 10만여 평 되는 그 땅입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그 전체 공고는 기존의 단지부터 쭉 해서 여덟 차례 쭉 나왔다는 거고요.
우리가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좀 유보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유망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든가 그런 거 올 때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일부 유보를 시켰습니다, 분양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70%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보지를 제하면은 한 80% 그 정도, 원형지도 그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형지 개념이 잘 안 드시면은 저희가 이거 지도를 잠깐 갖다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원형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6쪽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벤처 육성사업 연구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민간영역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대신해 주는 쪽으로다 가닥을 잡아나가야 돼요.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바이오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뭐 일반회사에서 물건 갖다 만들어 오면 전시관 지어서 물건 팔아준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매뉴얼을 정립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굳이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와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유지관리인은 누가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예요?
거기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되고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 계속 쓸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전시관을 지어서 어떠한 이득이 있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통과하고 싶으면은.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위원장님 말씀이 바이오국의 역할, 기능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 지금 하는 게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온 전체사업이 지원 그쪽 업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컨벤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지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 건립을 하는데 청주시에서 2명, 6급이 2명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1년 이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시의 의지도 도 못지않게 엄청 강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 청주시에서 50%를 세울 거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바이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먼저 원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금번 제11대 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 개혁과 서비스 정신 제고를 비전으로 정하여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분야 종사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통연수원 연혁입니다.
’86년 10월 충청북도의 설립허가를 받아 ’90년 5월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고, 2007년 2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직제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9억 6,800만 원으로서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2동으로서 교육관, 생활관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로 정하고,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교통서비스 향상과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종사자교육으로서 2017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4,100명 중 충북의 사망자는 23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문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말 현재 총 교육계획인원 1만 7,458명 중 7,233명이 이수하여 4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1만 7,000명 계획에 6,928명이 이수하여 4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토요일·일요일·오후교육,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해설과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사고 사례, 친절서비스의 향상, 차량 응급처치, 위급환자 응급처치 등을 중점 실시하되, 특히 고령운전자는 노화에 따른 인지·운전능력 등 신체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만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8회 362명 계획에 3회 181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자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6명 계획에 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운전자와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법령위반자가 법규준수자로서의 기본인식을 깨우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회 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완화입니다.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기간을 기준으로 교육 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 실시로 교육장 수용 가능인원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희망일자 선택 예약으로 교육관심 유도 및 연말 인원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운수종사자 교육 시 대면상담과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률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업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금년 6월 말까지 6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의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3회 13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109회 1만 2,8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11월 중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 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안전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1,400명 계획에 10회 2,59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리플릿 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 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0월 11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대 시내 주요도로 간선 변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3회는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교통 관련 조합·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을 함양하여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원장님, 또 나기성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요, 현재 이렇게 실적이 41%잖아요. 그렇죠?
향후 계획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쪽에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교육을 매년 실시함에도, 그렇죠? 계속 사고는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반기에 하마 교육을 92%를 완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교육이 너무 한 시기에 이렇게 편중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연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2쪽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단 다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샘플링하셨는데 1,40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다시 또, 그분들의 자체 지역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쪽에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캠페인은 청주지역만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걸 하고, 그렇죠? 나머지 시군에는 현지, 교육장 주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민안전, 그렇죠? 도민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주지역만 이렇게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를 계획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대개 보면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전예약제 실시로 인해서 상반기에 조금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하반기 교육도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또 어르신 안전교육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은 합동캠페인은 청주지역에서 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지에 출장 가서 교육할 적에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합동캠페인을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할 기관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웅변대회 말고 다른 것도 시대 변화에 맞도록 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교통하고 관련돼서는 경찰청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호 기관끼리도 효율적으로 이게 연계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북도하고 도의회, 교육청, 교통연수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다시 하실 때는 지방청하고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문예행사는 도 또 의회, 교육청 또 우리 연수원 여기 기관장들이 문예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표창을 주는, 상장을 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을 좀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관 간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더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젓번 도의원일 때 그 5페이지, 교육방법 개선 이래 가지고 원거리 현지교육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거기 지금 5페이지 나와 있는 거마냥 충주에서 저희들이 올해 6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제천에서는 5회, 옥천에서는 1회, 영동에서 1회, 진천에서 2회, 음성에서 2회, 단양에서 2회 계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운수종사자 전문양성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소방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회기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익수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염병선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광희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2개 소방서와 40개 안전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76명으로 소방공무원 2,071명과 의용소방대원 5,230명, 의무소방원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총 1,726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146억 7,800만 원으로 66.4%이고 정책사업비는 532억 3,3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30.8%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 수행을 위해 480대의 소방장비와 3,839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3,581개 대의 자체 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18.7%가 감소한 680건으로 1일 평균 1.9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47명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75억 2,8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50건 출동하여 10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8.9% 증가한 4만 5,389회 출동으로 2만 9,451건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은 2만 5,933건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은 2,925회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및 산불지원활동은 136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선제적 안전관리예방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복잡화 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높은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환경 변화에 맞춘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973개소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였고, 또한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137개소에 대하여는 불시단속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서민 중심의 민생안정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재해약자의 이용시설 900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없는 안전망을 1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1만 9,113가구에 무상보급하고 있고, 4,421명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통하여 소방안전 법규준수를 배양하여 안전 우선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는 신뢰받는 도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방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소방관계 법령 등을 도민에게 안내하고 민원증명 현장발급을 195건 처리하였고, 7,543개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물과 1만 171개소의 소방대상물 정보카드를 현행화하여 건축, 위험물 등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및 소방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일명 소·소·심 체험교육을 680회, 이동안전체험교육 14회, 소방과학교실 운영 109회 등 실시하였고, 119안전체험 행사 운영 37회 등 도민과 소통하는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방행정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충북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 중심의 소방력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환경변화에 강한 현장 중심의 소방력 운용입니다.
재난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형행사에 소방안전대책을 총 8회 추진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구간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자동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92개소 중 86개소에 대해 소방차량 등록을 마쳐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 화재조사차량을 활용한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 등 체계적인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과제는 도민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의용소방대 39개대를 운영하고, 개인안전장비 3,737점을 보급했으며 196회의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교육 등 생활안전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례 12건을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과제는 육상·수상·공중 입체적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대심도 잠수요원 능력자 32명을 확보하고 도시탐색 등 첨단장비 24종, 98점을 확충하여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 구축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람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13회 실시하고 내수면 복합재난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헬기착륙장 163개소를 확보하는 등 항공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안전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종합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선출동 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해 재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매일 2회 상황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신고접수 역량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백지전술훈련을 18회 실시하고 재난사고 유형별, 단계별 상황대응훈련을 76개 추진하였으며 지진, 집중호우 등 119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하여 ARS 회선을 60회선에서 120회선으로 증설하고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기후 변화 및 대형재난사고의 위험성 증가 그리고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 전문성 강화와 도민생활안전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복합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를 활용한 상황 판단 및 의사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지휘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종합소방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76회 실시하여 위기관리 핵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테러, 화생방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고자 대테러대책단 3개 반 다섯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생활안전 구조·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안전사고 최소화 대책으로 등산목안전지킴이 활동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31개소를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위치표지판 357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구조·구급차량 근접배치 및 구조대원 직무역량 및 사기진작 대책으로 국외 인명구조기술 습득을 위한 모범구조대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추진과 전문구급장비 8종 155점을 확충하여 구급역량기반을 구축하고, 구급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2대의 펌뷸런스(Pumbulance) 출동시스템 운영과 13대의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지도사 13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매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119 구급대원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감동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내실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업무 직통망 운영과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공휴일, 명절 등에 단시간근로자를 추가배치하고 있으며, 환자이송 중인 현장구급대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에 39명의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여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하여 출산율 향상에 일조하고자 찾아가는 ‘순풍119’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도민 감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및 글로벌 역량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활동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발전적 소방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하여 영동 학산, 음성 삼성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장활동 부족인력 309명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255명을 채용하는 등 도농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소방 보조인력에 대한 문화생활 추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보직별 직무역량 맞춤형 교육을 17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및 심신건강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종합감사를 2개 관서에 실시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형 감사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연말,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고, 현장활동대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1,550명 실시하였으며, 심리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18대, 개인안전장구 4종 1,339점, 인명구조장비 48종 1,855점을 차질 없이 교체 보강하였으며, 특수차량 및 구조장비 조작 등 장비 조작능력 향상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선통신장비 3종 1,088대를 아날로그무전기에서 디지털무전기로 모두 교체 완료 배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정보 교류와 전 세계 소방관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인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상황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이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제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별도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2020년 청사 이전을 목표로 금년도 2월 소방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45억 3,500㎡ 규모의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청주시 월오동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충북개발공사와 체험관 건립 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7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소방차량을 교체하여 소방차량 현대화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소방차량 37대를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하였고, 노후율 제로 유지와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부족한 구조장비의 지속적 보강 및 장비 노후율 개선을 위해 일반구조장비와 수난구조장비 등 48종 1,855점의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필수장비 보유율 100%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구급차 및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부족한 전문구급장비 보강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난유지장비, 기도확보장비 등 8종 155점의 전문구급장비를 교체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소방관서 신·증축입니다.
도농 간 소방서비스 편차와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를 사업비 29억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증축 중이며, 공장 화재빈도가 높은 음성군 삼성면에는 삼성119안전센터를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난청지역 해소 및 재난현장과 소방종합상황실 간 원활한 소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 1,088대의 디지털무전기 전면교체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천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북소방으로 거듭나고자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5대 전략 19개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행복 안전충북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제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상황을 추진단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잠시, 복합치유센터 관련해서 보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음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내 박수)
PPT 자료 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남진 부위원장님, 김기창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께 전세계 소방관들의 화합 및 축제의 한마당인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회 소개부터 부대행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1990년 4월 뉴질랜드에서 153개국의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전세계 소방관들이 모여서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경쟁을 통한 경기 우열보다는 화합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스포츠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로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전·현직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13회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오는 9월 9일 16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규모는 약 50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다종목인 75개 종목으로 구성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참가등록비는 선수 1인당 150달러, 임원 및 가족은 50달러로 확정하였습니다.
대회 주체는 소방청과 충청북도, 그리고 충주시에서, 주관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충청북도체육회에서 공동주관을 합니다.
후원기관으로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도교육청 및 경찰청 등 총 15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참가 국가별로 전통의상과 퍼포먼스를 하면서 입장하는 머스터게임을 비롯하여 수영, 철인3종, 최강소방관경기 등 37개의 필수종목과 소방차 운전, 수중인명구조, 소방관 요리 등 38개의 임의종목으로 역대 최다종목인 75개 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경기장은 대회 개최지인 충주를 중심으로 청주와 제천, 음성, 단양, 괴산군 등 6개 시군 49개 경기장에서 75개 경기종목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요 경기장으로는 충주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호암체육관을 중심으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충주체육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외 충북학생수영장, 제천산악체험장 및 청주종합사격장 등지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충청북도 세계화 추진전략 일환으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방침 결정 이후 소방청과 기획재정부 등 국제행사 협의를 마치고 준비기획단을 조기구성 운영하였습니다.
3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호주에 위치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통팔달의 교통, 그리고 잘 갖춰진 체육인프라를 중심으로 유치설명회를 가졌습니다.
4월에는 독일 베를린과 영국 랭커스터를 제치고 당당히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로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을 공식 출범하여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아 정부예산 9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후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준비 업무에 돌입하였습니다.
8월에는 2017년 LA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스 운영 등 25개국 약 1,000여 명의 해외소방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에는 소방청장과 충청북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79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10월에는 대회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일A+A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외선수단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가수 홍진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2월에는 주한외국공관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여 주한 외국대사관들을 대상으로 대회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실행계획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충주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국내외 참가선수 엔트리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2월에는 대한노인회 충북지부장과 충북재향소방동우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범도민지원협의회 발대식을 가졌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및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하여 대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스페인 국제안전박람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대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대회 기념우표 발행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4월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소방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소방청과 함께 With Hero 영웅마라톤을 개최하여 범국민적 호응과 관심을 도모하였습니다.
6월에는 충북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D-100일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북한선수단 참가 등 소방 부문 남북교류사업의 탄력을 위해 국조실 이행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4회 202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차기 개최국으로 덴마크 올보르그로 확정하는 국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도소방관경기대회협회장 등 2명이 지난 6월 우리 도를 방문하여 200명 이상 대표선수단 파견을 위한 사전답사를 마치었습니다.
7월에는 중국 난닝시에서 개최된 ARF 공식참가 및 2019년 청두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상호 교차참가 협상을 한 결과 100여 명의 군인신분인 중국 소방관들이 대회에 참가키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다음은 개막식과 환영만찬 및 폐막식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은 총 3부로 구성하여 대회 전일인 9월 9일 16시 30분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1부에는 대한민국 공군본부 블랙이글스의 공중 축하비행을 시작으로 약 50개국 6,000여 명의 참가선수단들이 국가별 전통의상 등 퍼포먼스를 포함한 퍼레이드입장과 1군사령부의 태권도 시범공연,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의 특별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2부에는 과거-현재-미래에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슈퍼 히어로의 감동 이야기를 담은 대회 주제공연을 포함한 공식적인 개막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부에는 국내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 등 풍성한 볼거리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만찬은 만남의 설렘을 넘어 하나가 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 소방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1,000여 명의 외국선수단을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폐막식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테마로 여정과 감동의 울림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최강소방관경기 시상식과 덴마크 주관 2020년 차기 개최국의 밤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운영인력은 연인원 5,793명으로 일일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을 투입하여 역대 최다 종목인 75개 종목별 원활한 경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안내데스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해외선수단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등록은 참가선수, 임원, 가족, 운영인력 등 약 1만 2,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 경기장인 충주종합운동장 내 등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송, 숙박, 급식, 보건, 의료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국내외 참가선수단의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전 영접단을 구성하고 보험가입 및 유니폼 제작 등 대회 운영의 전반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D-40일인 8월 1일부터 약 50명으로 구성하여 대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대회기간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대회를 위하여 도 안전대책위원회를 조기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기본방침은…
홍보계획은 단장님,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해외선수 현재까지의 등록현황입니다.
해외선수 유치목표는 50개국 1,500명으로 다소 높게 설정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활을 걸고 해외선수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인원 달성 시까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선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참가접수를 시작으로 금일 기준 해외선수 722명이 참가신청을 하여 목표 대비 48.1%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외동향은 대회 시작일 한 달 전인 8월 중 대거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달 말까지 조기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1,000명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해외선수단 유치방안으로 먼저 소방청과 함께 유엔 산하 91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탐색구조자문단과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소방기관장협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 국제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50일 성공개최 기원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7월 20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충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650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열정과 다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순서는 1부 행사는 개식과 미리 보는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3D 영상물 상영, 기념사,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각종 세리머니와 퍼포먼스 등 특별기획을 하였으며, 2부 행사는 뮤지컬 파이어맨팀과 홍보대사인 가수 홍진영 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회 분위기 고조를 위한 부대행사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연계한 충북 소방산업엑스포를 충청권 최초로 동시에 개최하여 전 세계 소방관들에게 신기술, 신제품 전시와 발표, 시연 및 체험, 수출상담 및 현장판매 등을 통해 충북 소방산업의 세계화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충청북도를 국내 유일 소방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연계한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충주종합운동장 중앙광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광장 가운데는 국내외 선수들만의 소통의 장인 게임빌리지를 운영하고 좌측에는 충북소방산업엑스포, 우측에는 아파치와 수리온 헬기 2대 전시와 안전문화체험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중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도 병행 운영하여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소방정책 국제심포지엄을 대회기간 중 연계 개최하여 각국의 소방 선도정책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소방공무원 최대 행사인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역시 충주에서 대회기간 중 동시 진행하여 대회 분위기에 편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연계하여 제3회 2018 글로벌 소방가족 찬양축제도 대회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산하단체 및 소방 관련 협회,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국제컨퍼런스 및 학술발표회, 세미나 등 각종 부대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남진 부위원장님, 김기창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0여 일 남은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의 어떤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음성에 치유센터가 이렇게 후보지로 확정됐다 라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방은 지난 연도부터 많은, 색다른 그런 여러 가지 소방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욕구를 많이 충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의 어떤 질의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난해 광역119특수구조단 직제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서 또한 단양소방서가 마지막 개설이 되면서 우리가 각 전 시군에 1개 소방서가 마련이 됨으로 해서 우리 전체 도민의 화재안전으로부터 하여튼 많은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방차 우선 교통제어시스템 구축과 또 소방차로 노면 표시 등 또 우리 안전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동안 안전장비에 대한 현대화나 노후화율도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많이 감사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시사하는 바로는 제천 참사로 인해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의 문제가 오히려 많이 걱정이 되고 대두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 소방관들을 담당할 어떤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마련이 돼서 하여튼 질 높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좀 증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제천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초기대응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화는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역할이 많이 컸던 부분이 집행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올해 소방공무원이 많이, 한 이백칠팔십 명, 300명 가까이 증원이 돼서 정말 각 서에 적절하게 우리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초기대응하는 데, 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각 서에 있는 소방관들이 많이 사기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십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했던 게 가장 원인 중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서 올 하반기에, 본부장님이 지난 제천 참사 때 충북 본부로 명을 받고 오시면서 그래도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증원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소방가족들에게 또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 문제 또 사기진작 문제, 어떤 복지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소방관경기대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 주시길 그런 부탁 이렇게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 내용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 굳이 꼭 질의라고 할 게 없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직제, 우리가 구조 직제개편하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라고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모나 역할, 기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소방이, 왠지 소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건설소방환경위원회”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명칭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돼 가지고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아쉬움, 저와 같이 함께 아쉬움을 동의한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복지 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특히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의회에서 이렇게 이름 정한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국 순위가, 도 기구의 순위가 환경국 다음에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미루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소방건설환경위원회’ 하면 더욱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구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청사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제가 10대 의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공간 활용, 또 동선 문제, 또 우리 본부와 종합상황실 거리 문제, 뭐 각종 재난·재해 때 정말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각종 간담회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부임하고 오시면서 집행부하고 협의 그때 밀레니엄타운에다가 통합청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취합을 받아 봤는데 참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임시로 우리가 정말 서둘러서 나중에 후회되는 이런 통합청사는 절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삼 년 기간으로 보고 하는데 1년이 더 걸리고 2년이 더 걸리더라도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소방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여기 같이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온 도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후다닥 짓는 것보다 정말, 지금 다 실별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 보니까 면적들이 정말 작아요.
과연 그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공간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더 면적을 확보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해서, 아마 그것만 조금만 보완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통합청사 마련해 주시면 아마 우리 충북에서는 본부장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소방관들 그 자랑은 오래 오래 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하여튼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이 통합청사하고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잘 마무리하도록 격려와 함께 잘 준비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 가지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균형건설국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 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북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도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제승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허정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추진단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1명에 현원 151명입니다.
2쪽∼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743억 원으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2,22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4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시군이 고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3단계 균형발전사업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총 735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 기반 조성, 행복마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의 기능 강화, 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시군 지역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2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지역에 성장 지원 및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미래 변화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청주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주시 등 6개 시군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시군 현장방문을 통한 도시계획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단지조성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청주를 비롯한 13개 지구의 택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도 49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발전촉진형 11개 사업에 113억 원, 거점육성형 2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2개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경제 핵심 기반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내 산업문화의 신성장 교통축인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편익 향상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구간을 준공하고 세종∼청주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은 공사 중이며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시에서 청주시까지의 연결도로 3개 구간에 금년도 73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는 1·2·3공구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4공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국도 4차로 확·포장 15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도민 안전이 최우선인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132억 원을 투입하고 위임국도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로시설물 성능 유지·개선, 위험도로 개선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도로 순찰 강화, 과적차량 단속 등 지방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건설공사 계약 및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자료 공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등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세종시, 대전, 충남, 충북 등 신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입니다.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금년 1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은 연 내에 준공 예정이며 오송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주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3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5대, 특별교통수단 2대를 도입했으며 출·퇴근 심야버스 9개 노선을 운행하고 혁신도시 대중교통 운행도 확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용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전기시내버스 8대 도입 등 교통환경 개선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으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실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전을 위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 편익 위주의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시군 경계지역의 지가균형 협의,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 공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 운영,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바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도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검사,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도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고품질 바른 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간정보 기반의 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원 공간정보 제작 등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국가지점번호 확대 설치 등 도로명주소 선진화 및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스마트도시 선도모델 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정주여건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대외협력 홍보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안정화 및 지역발전 거점화를 위해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적기 이전 추진을 지원하여 이전 대상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및 정주여건 확충입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높이고 혁신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체육관, 어린이도서관, 의료시설 등 정주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입주업체, 연구소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등 투자유치 협력기반 조성,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스터플랜을 연도 내 수립하여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관계관 합동 워크숍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밀레니엄타운 개발 본격 추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주중동 일원에 2,566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엔터테인먼트, 관광숙박시설, 가족도시공원, 실내빙상경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6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은 78.5㎞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1조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에 대한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착공과 나머지 구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7,39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2·3공구가 착공되어 1·2·3공구 공사가 동시 추진 중에 있으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1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 3월 운암∼미원 구간을 준공하였고, 1·3·7공구는 공사 중이며 유원대∼율리 구간은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 국도지선 승격 추진 등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청주공항∼제천 구간 84.7㎞ 고속화, 오송·봉양·원주 연결선 신설 등 총사업비 1조 7,2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고속화 1·2단계 동시 추진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조 1,7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전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목표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83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가치 증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3개 지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혁신도시발전 촉진과 지역발전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2월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세부과제 마련 및 시행으로 명품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는 자재보관공간이 부족하고 주변 주거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내수읍 학평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관, 시험실, 자재창고 신축 등 총 130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 청주시와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7기 도정방침인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신 지는, 우리 도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또 여러 가지 SOC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두 가지 질의하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균형발전과장님에게, 전년도 대비 우리 도의 ’18년도 SOC사업 예산이 지금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큰 틀에서?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아니면 좀 늘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우리 도내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좀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2006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작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 5년간 추진 중인데…
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올해 추가로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나열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큰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18년도 사업비를 충족할 만큼 확보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물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우선은 진행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우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아직도 하반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알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SOC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년도부터 우리가 5년 단위로 3단계 사업이 저발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 7개 시군의 전략사업,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가요?
그게 집행부 얘기인가요, 지사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검토 중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3단계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추진계획인데 민선7기가 2021년 다음 2022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736억 원을 4,000억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 3,736억을, 3단계 지역균형개발사업을 4,000억까지 맞춰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한 3% 대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셨어요?
그래 이게 지금 지사님…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 6개∼7개 시군에서 지금 3단계 사업 확정하는 데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걸로 저는 분명 예측이 되는데 요구하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시군에서 요구를 할 거고.
이런 과정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또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10% 공약만 해 놓고 5%도 안 되고, 3.6%대에서 이거 과연 저발전 시군에 실제적인 우리 도 입장에서 과연 그 어려운 시군들의 그런 사업에 대한 거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염려가 이번 3차에도, 3단계에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참 답답한 건데요.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 연차적으로 대폭 예산을 지원을 증액을 해서, 6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아마 전략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지금 뭐 자료 보면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뭐 국비, 도비하고 시군비가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자부담률을 높여 놨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답답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까지, 5%까지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균특회계에서 자율계정의 5% 이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비율이 올라가서 금년도에는 7.4%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액을.
같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 지역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따가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희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승환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보조자료 6쪽에요,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사업하고 관련돼서 2단계 전략사업, 단양 쪽에는 뭔 사업을 했나요? 2단계 전략사업.
2단계 단양은 단양 관광 신성장 전략 구축으로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센티브 보면은 4등이에요, 그렇죠?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고 우수사례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4위로 돼서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7쪽에,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결과, 활용실태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발전연구센터요, 8쪽입니다.
연구센터가 생긴 게 2007년도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중심역할 수행이 좀 미흡하다, 또 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정책 발전방안 제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또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전문연구원 1명 가지고 이렇게 도내 전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는 균형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기능 강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뭐 조직 보강이라든가 개편, 그렇죠?
또 이를 위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돼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관련돼서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참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7쪽에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도 부여하시고 또MOU 체결 시 지역 업체참여도 권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8년도 일단은 1/4분기지마는 이게 보면은 하도급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됩니다.
실제는 한 50% 이상 이렇게 하도급이 되고, 또 지역자재 그거도 보면은 60% 이상 이렇게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결과는 한 40%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뭐 제도를 개선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하도급을 50% 이상을 지역업체를 하고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 이상을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사실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실적 제고하는 데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상위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 협회라든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 기타단체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강제규정을 넣기는 쉽지 않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도 현행 50% 권장에서 70%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 8월 정도 되면은 위원님들께도 아마 보고가 되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게 지금 활성화협의회도 이렇게 하신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잘 안 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역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성 금왕 하이패스 나들목이 생기면서 삼성, 기업체가 또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금왕 간 도로가 4차선이 진짜 꼭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출근시간에도 보면 엄청 밀리고 저녁에 퇴근시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킬로 수는 한 뭐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이 한 1만 5,000대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뭐 계획이나 추진되고 있는 점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삼성 간 도로는 총 9.3㎞고요. 사업비는 약 1,3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니까 2차로인데 굴곡도 심하고 기복도 좀 있고 그래서 주변에는 또 많은 개별입지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화물차 같은 것이 지나갈 때는 굉장히 꼬리를 이어서 차량들이 많이 지체도 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겨울 같은 때 좌회전 또 미끄럼을 염려해서 좌회전 대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차량이 정체가 심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계약이 됐고 아마 금년 말 정도면은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내년 초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뭐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또 실시설계 이렇게 등등을 거쳐서 실제 착공이 되려면은 한 2021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추월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이제 지금 그쪽 실정에서는, 도로가 대소에서 삼성 간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에 공장이 한 1,500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네, 윤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실현에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에 A·B·C·D그룹으로 인해서 이제 65%, 60%, 55% 이렇게, 45%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1·2단계 사업을 추진한 그 성적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선정하면서 저희 자체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충북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센터 거기를 통해서 발전도 값을 연구를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는 제도적으로 처음 시작했으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반을 확립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는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문기관이나 지역발전연구센터 또 시군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단계별로 전략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제천에 각 지역별로 보은은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옥천은 의료기기, 영동은 국악타운, 증평도 웰빙타운 투어, 괴산 같은 경우는 장류식품이, 1단계에서 장류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그것으로서 커졌습니다.
내용이 커지고, 그다음에는 2단계로는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3단계에서는, 괴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3단계에서는 유기농 생태도시 조성으로 장소는 유기농엑스포광장을 조성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각종 전략사업들이 발전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발전지역과 발전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평가 결과도 그렇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전기시내버스 도입 시범사업 추진 8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운행하는 시범사업인가요, 구간이?
윤남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8대 이 부분은 전기버스가 되는데 청주시에 6대고요, 진천과 음성이 각각 1대씩 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4억 5,000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주에 6대, 나머지 두 곳인데 그럼 다른 군에는 지금 더 증차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금년도,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청주시가 6대, 내년도에는 충주시가 2대, 그리고 2020년에는 제천시가 2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그 이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그런 시내버스의 대체구입 이런 부분까지 전환이 돼서 그렇게 확대가 될 것으로 추진될 겁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죠?
오지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 소외지역에 우리 도가 지원하고 취약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업무자료를 보면 확대 시행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이 시군이 높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아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비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부담비율이 도가 40%, 시군이 60% 이렇게 해서 행복택시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골에, 오지에 계신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호응이 크기 때문에 또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비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진천·음성 의원님이 계셔서 혁신도시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돼서 저는 안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 구인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외버스 부분 또 교통을 운행하는 데 기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반기에 아마 운행제한을 하고 편수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상황이 어떤가, 앞으로 문제점이 뭐고 또 대책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현재 총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이렇게 해서 운수종사자가 운행대수가 한 1,168대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운전자 수는 운행대수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한 2,049명,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해야 되는 적정 운전자 수로 보면 한 2,222명, 그래서 한 173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거기 필요한 근로자 수는 더 추가적으로, 아까 68시간대에 2,222명보다도 한 645명이 더 필요한 2,694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운전자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실제적으로는 거기 운전하시고자 하시는 근로자는 희망자가 많지 않은 그런 이중고를 사실상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혹은 시외버스 이러한 노선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게 편수만 계속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발인데, 우리 도에서도 금방 어떤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용자측, 그러니까 버스업계라든지 그런 사용자측도 마찬가지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 교통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도민의 어떤 그런 통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정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 확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21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청사 이전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주시에서 공공청사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에 지금 시의 의견 청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공공청사로다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다음 사항인 부지조성공사라든가 아니면 저기에 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시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서청주∼증평 구간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말씀드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게?
그 밑에 보면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주 북이∼음성 원남이라고 1공구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북이, 지금 현재 내덕∼북일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난 거기서부터 증평역 뒤를 거쳐서 음성 쪽으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도안 사일로 있는 데 거기까지가 1-1공구로 되고, 원남까지가 또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번에 공원 있는 데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보상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다만 군하고 그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노력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지도는 89%, 그러니까 한 90% 가까이 됐고, 지방도는 96%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총괄해서 95%, 국도, 일반국도, 시군도 총괄해서는 84%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지방도 교통량이 많다든지 하는 데 4차로 사업 또 선형이 아주 나빠서 위험한 도로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도로의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안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랑 유지관리,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도로관리 도로업무의 주가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뭐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상의를 좀 필요를 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을 써 주시길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택시총량제 감차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저기 내년도까지 감차계획이 1,011대, 그렇죠? 16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석)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차한 실적이 83대 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 중에서 83대를 감차를 했고요.
이게 비율상으로 이제 전체 계획물량 대비해서 8.2%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도는 그래도 대단히 양호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국 평균은 4%가 좀 못 미치는 한 3.7% 정도 감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착석)
그래도 우리는 한 8.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더 감차가 원활히 진행이 돼서 거기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수입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감차가 우리 도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시 단위 지역에서 감차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이, 어떤 인구의 증가라든지 그 수요가 이제 당초 산출했을 때보다 더 많은 택시수요가 일단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게 돼서 청주시나 뭐 이런 데서는 감차를 할 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실제적으로는 감차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적인 원인이?
좀 많은 곳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단위가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가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차에 따른 재원을 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또 시군비가 들어가고 또 택시조합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을 해서 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가 오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전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을 하면서 감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에 상당 부분은 사실 차지를 해야 되는 택시업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좀 선행조건으로 많이 필요한데 속사정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계속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뭐 이게 순조롭게 안 될 거 같으면은, 또 지금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단위는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계획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면은 충북 내에는 외관 도색한 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시내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빈 차로 다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색이나 이런 것도 시군에 자율성을 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의원 시절에도 여러 번 도에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12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외관, 도색, 형태, 모양 그런 부분들은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전체가 통일돼서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이미지와 그런 거를 표출을 하고 이미지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런 특성에 맞춰서,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면서 특성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도 필요하고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담아서라도 충분히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을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낙후 6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5%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3단계 사업이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회수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자료 좀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혁신도시 시즌2가 실체가 뭡니까?
이수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혁신도시법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전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롭게 혁신도시를 어떤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다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핵심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법률도 지난번에는 공공 이전 관련 법률로 돼 있었는데 법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각 사업대상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바뀌고 추진과제도 바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즌2라면 2고 시즌1은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된 형태를 시즌1이라고 치면 시즌2의 내용물이 뭐냐 이거죠, 현재까지 만들어진 내용물이. 와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섯 가지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추진과제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 선도를 추진하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고 그 과제 안에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오픈캠퍼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공원사업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추진과제2로는 혁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다 조성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국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특성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게 두 번째 과제로 스마트도시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산업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을 연계를 해 가지고 산학연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거점으로다가 육성하겠다는 것이 시즌2의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이거는 뭐 구호에 불과한 거고, 현재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할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단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혁신도시를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안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거 하나 얻어 갖고 조금 사업하고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 와중에 현재 저희가 나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그런 발전 특화단지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복합혁신센터라 그래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혁신도시단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혁신도시 내의 구성원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돼서 아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내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싶은 거는 예를 하나 들면은, 택시요금체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다른데 지금 음성지역에 수영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비가 37억이 확보돼서 그쪽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 군수님께서 바깥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래 갖고 조금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런 거예요.
A라는 동네에는 있는데 왜 B에는 없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진천군 쪽이 음성군 쪽 혁신도시 인구보다는 아마 2배, 3배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야, 작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진천읍보다 혁신도시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성에도 수영장이 필요할 것이고 진천에도 수영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요금체계가 다를 것이니까.
나머지 복지나 이런 거는 다 공히 같아요. 그렇죠?
함께 쓸 수 있어요. 우체국도 함께 쓸 수 있고 경찰서도 함께 쓸 수 있고 소방서도 함께 쓸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그럼 시즌2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 추진계획이 있다 그러면 혁신도시 땅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걸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음성지역에 수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진천 쪽에서 여론이 분분해요. 왜 진천은 없느냐, 인구도 2배, 3배도 더 넘는데.
그래서 이런 수영장 같은 것 좀 하나 추진해 줬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도 음성에 있고 또 진천에 있고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로 진천에 그렇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현재 음성지역이라 그래서 음성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같은 혁신도시 내에서는 진천 주민들도 같이 다, 어떻게 보면 진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확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유지 관리비는 음성에서 대잖아요, 음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천군민이 가서 쓴다 그러는 거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데에 타진을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상의 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 도로등급 조정은 저희들 우리 지방도로, 그러니까 지방도, 시군도 이것만 하기는 좀 어렵고 국토부에서 국도하고 국지도 이런 등급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지방도가 상향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기회에 같이, 뭐 지방도에서 국도로 가면 일부 시군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시군도, 그렇게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등급 조정용역을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하려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군 너희들이 도로 포장하고 공사 다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도로만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현황이 있다 그러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여유 있는 돈 갖고 빨리빨리 포장도 해 주고 확포장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쉽게쉽게 갈 수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을 안 시켜 주는 거야. 도비 쓰기 싫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효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산단개발지과장이호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류광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우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김유종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권석규
관리부장맹은영
사업부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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