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종정책관
3.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관리실·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7쪽부터 60쪽까지 세입예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정책기획관 소관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4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67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22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210억 원, 보통교부세 8,262억 3,700만 원, 2022년 세출 집행잔액 6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600억 원 등입니다.
59쪽에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8,805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8,772억 8,6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2억 9,56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0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395억 8,8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세외수입 1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158억 8,577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37억 215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61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6쪽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36억 2,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스마트홍보관 확대 및 충청북도 대표상징 개발 등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7억 260만 원, 충북연구원 및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민선8기 비전 선포식 등 충북 발전정책 개발에 61억 2,15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고자 정부합동평가 추진 및 공약평가단 운영 등에 5억 9,477만 원,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에 154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5쪽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74억 3,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4억 219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32억 3,841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등 지방공기업 운영에 1억 2,185만 원,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29억 1,377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3억 1,182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1억 7,979만 원 등입니다.
다음 76쪽부터 78쪽까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6,885억 2,2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17억 6,475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30억 1,894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791억 7,111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1,845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9쪽까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389억 6,2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희망취업 지원 등 255억 3,032만 원,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등 40억 5,66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등 215억 6,625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등 511억 6,143만 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도민 평생교육 지원 등 4억 7,800만 원,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147억 6,839만 원, 행정운영경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9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법제행정 관리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8,542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소송위탁수수료 등에 2억 2,192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에 4억 7,142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에 1,820만 원과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박람회 등에 6,85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5쪽까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7억 4,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8,02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6,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과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2억 2,488만 원, 예치금 회수 2,451억 4,669만 원, 예수금수입 415억 9,099만 원 등 총 2,919억 6,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4억 2,478만 원과 예치금 2,295억 3,7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7억 1,973만 원과 차입금 2,038억 7,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0억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749억 9,92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24억 8,19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05억 8,696만 원 등 총 6,357억 1,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시군 융자금 100억 원, 기금운영 관리비 2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893억 7,331만 원과 예치금 5,363억 4,2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5%인 3,166억 3,847만 원을 증액한 2조 9,008억 7,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는 1조 8,77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3억 2,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보통세 및 목적세 증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증액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42억 4,477만 원 증액한 8,421억 2,277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사항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2,729만 원 감액된 384억 5,695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00억 원 증액된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인 698억 2,111만 원 증액된 1조 402억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17.4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세부 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규모는 2,295억 3,778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2,451억 4,668만 원 대비 156억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786억 6,314만 원 대비 271.16% 증액한 2,919억 6,25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600억 5,0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23억 7,477만 원, 예치금 2,295억 3,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지출에 272%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9,715억 6,148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8,427억 10만 원 대비 15.29%인 1,288억 6,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6,156억 2,462만 원 대비 3.26% 증액된 6,357억 1,7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100억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운영비 20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 상환금 893억 7,331만 원, 예치금 5,363억 4,248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되며, 향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적기에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충청북도 대표상징 개발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서랑 사업비 산출근거 있으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 있는 청년 일자리 앱 구축 및 개발 관련해서요, 이것도 앱 구축계획이랑 앱 홍보 운영계획 같은 그런 사업 세부자료 있으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기업에게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만족도도 꽤 높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액보다 10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국비가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국가 정부에서 우선 했었는데 이게 민간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방향이, 정부정책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총예산이 529억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의 예산이 줄었는데요.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줄어든 비율이, 다른 도는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봐서는 오히려 조금 약간 는 상황입니다, 0.7% 정도 는 상황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자료 312쪽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2쪽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위치 10개 시군옥천군 제외로 돼 있습니다.
옥천군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 시급해 보이는데 11개 시군에서 옥천군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각 시군별로 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옥천지역은 신청이 일단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대신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사업에서 배제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안 해서 저희 부서가 연락을 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했는데 경제과에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99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9쪽 보면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별 맞춤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민선8기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경험 사업을 추가해서 민선8기에는 일경험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사실상 도정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일자리 관련 사업인 만큼 실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일경험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과 그 효과성을 비교해서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다른 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걸 추진하다가 정부 주도형으로 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그런 비슷한 유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조직생활이나 사회경험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8기 되면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일경험 이 사업을 추가하게 됐고요.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겨울에 시범으로, 지금 1억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걸 좀 더 분석해서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석을 해 가면서 예산을 증액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5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지금 서관 그리고 신관·본관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을 어쨌든 보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치하는 디지털 배너는 터치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서관 쪽에 지금 계획된 게 디지털 배너 65inch 2개가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비좁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 스마트 홍보관은 사실상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저희 충청북도도 점차 확대해 나가서 도민들에게 신선한 정보나 많은 알려줄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대상도 많을 텐데 사업 대상을 청년 소상공인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새로 창업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6% 이상 급증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초기 창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공약사업 중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접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 360여 개 업이 제외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통상 연간 지원대상을 한 3,0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거를 지사님 임기, 8기 임기 동안에 한 1만 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계했습니다.
일단 ’23년도에는 1,000명 또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점차 확대해서 1만 명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기업에 3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창업에 대한 응원금의 차원에서 이걸 계획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지원이라 그래서 부끄러운 감이 있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좀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6회 권역별로 해서 2회씩 실시할 예정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해서 각 2회씩 해서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대개 지금 1명이나 2명을 낳는데, 처음 임신을 하신 분들은 어디서 특별하게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임신부들한테 초기 임신하신 분한테 어떻게, 출산까지 설명을 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안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양에 있는 관광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단양랜덤미션트래블’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이나 참여하는 팀에게 주고 그 미션, 지금 말씀하신 태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직접 필요하신 분이 그 비용을 쓰고 나서 바우처처럼 이후에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양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좋았고 전국 단위 공모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이,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충북도를 알리는 데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지금 보시면 타이틀에 비해서 안에 들어오는 비용이나 프로그램이 하루 안에 태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루, 1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의 다양한 사업 중의 한 꼭지로 이걸 하는 거고, 실제로 신생아를 돌본다든가 목욕을 어떻게 시킨다든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도 크지 않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임신부들이나 이렇게 좀 모니터, 어쨌든 의견을 들어본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데 청주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또 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과연 또 여기에 참여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첫째아가 있다면 그 첫째아를 볼 수 있는 보조교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좀 더 임신부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더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에 넣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3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고문변호사가 5명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 고문변호사 소송대리 현황을 보시면 5명의 고문변호사 중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몰려있습니다. 2명의 고문변호사는 소송대리가 1건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도가 수행하는 쟁송사건과 각종 법 집행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5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월별로다가 한 40만 원 정도 자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1인별 자문실적은 매월 한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위탁 건수가 지금 현재 ’22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이신데요. 지금 현재 네 분 고문변호사께서는 소송위탁을 맡고 계시고요, 한 분께서는 올 10월 달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위탁 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 5명의 고문변호사 사무소 소재지를 보면 네 분이 청주에 계시고 한 분이 제천에 계십니다.
추후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충주지원과 영동지원에 소재하는 변호사도 각각 1명씩은 위촉되어 관할 법원별로 적어도 1명의 고문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종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7쪽을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2014년도부터 사이버 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대면·전화 서비스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도청 내의 민원실이나 혹시 아니면 법무혁신담당관실 내에 상설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는데요. 내년에 그 무료법률상담실은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청주시에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시도가 다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0쪽을 보시면, 김정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210쪽을 보시면 이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사업비와 인건비로 경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인건비 인원과 경비내역을 좀 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0쪽입니다,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충북정책개발센터는 지금 충북연구원 산하기관인데 저희 사업비는 주로 국정 이슈 대응 관련해서 정책 발굴 지원이라든지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또 도정의 각종 현안 수요 같은 데 기획연구 그리고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동향 같은 거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 페이퍼를 나눠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한 5,200만 원 정도, 5,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산정하게 됐고요.
그 인건비는 거기에 전문위원과 전문연구원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억 7,400만 원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기타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일반관리비 정도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하게 됐습니다.
23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39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239쪽을 보시면,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릴까요?
이 사업설명서 투자계획 증감에 1,330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거 오타라고 생각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실까요?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제 운영 증감사유가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 과업에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 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추가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은 저희가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그 예산사업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사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사업으로 한 3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고 성인지예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 있는 성별영향센터에 의뢰를 해서 모니터링까지 부탁을 하고요.
현재 1,000만 원 갖고 예산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간도 부족하다 해서 1개월 정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고 보상금 ’22년도에 신고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이게 법률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09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 보면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 비전과 주력사업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충북 미래 설계에 대한 공감대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내년 상반기 한 2∼3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민선7기에도 저희들이 그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 4,5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4,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그때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2018년도에는 7,530원이었고 지금 ’22년도에는 9,160원으로 해서 1,630원이 인상돼 가지고 한 20여 프로가 상승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행사에 브랜드 슬로건 발표도 동시에 진행한다면 4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돼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022년 대비해서 6억, 50%가 감액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억에서 6억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일단 불요불급한 연구 추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풀예산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2억에서 한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안도 있고요.
그리고 공약사업 확정 등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관련해서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고 그리고 또한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억에서 6억으로 한 50%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지금 한 28억 정도 별도로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 도정현안과 국책사업 반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약평가단 구성·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소통 분야에 대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이전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앱 구축이 있는데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현재 타 광역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앱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앱을 구축한 시도는 없습니다.
사업내용만 보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청년 포털이나 일자리 포털에 있는 자료를 앱으로 구축하시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일자리 앱을 구축하면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컴퓨터보다 더 빠른 모바일로 하는 게, 요새는 청년들이 모바일로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앱을 깔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앱을 삭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앱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앱 구축 시에 청년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유용한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209페이지 민선8기 비전 선포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2일 날 저희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기공식 혹시 보셨나요?
성공적으로 그 기공식이 잘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날 다녀가셨죠?
그런데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은 실상 무대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번 야외에서 진행된 청사 기공식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각 예산마다 많이 축소되고 절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 어쨌든 예산이 6,000만 원이 가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아까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4년 전에도 한 4,500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일자리 앱 구축 및 개발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입장에서 어플을 통한 접근이 웹 브라우저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거는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그것을 굳이 찾아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수고도 사실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해 주신 계획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어플이 그 수고를 감수할 만큼의 효과를 낼 것이냐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연계한다는 고용정보도 사실 워크넷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링크만 끌어와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어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 워크넷이나 이미 청년포털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건 공약사업이었고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포털에 이미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먼저 충북실패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실패박람회에서도 일자리 정보나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청년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걸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에도 청년일자리 말고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봉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존에 있는 시도의 자료도 잘 분석을 하고 해서 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라와 있는 정보의 양으로만 따지면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곳에 있는 게 훨씬 많기는 하거든요.
다만 민간의 그런 서비스들은 연봉이나 복지, 연차 정보 같은 것이 100% 다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의 이런 공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 청년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법적인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청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굳이 이 어플을 깔아서 이 어플을 자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그런 세심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요.
339쪽, 세부사업 설명자료 339쪽에 태교 여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의 목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출산이라는 게 우리 가족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해요.
다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셨어요, 확신이.
아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신규사업에 그런 확신이 없이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업 방향도 목표 설정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 “임신 경험이 처음이라서 임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세부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아이의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육교사도 함께 동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길러보셨던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첫 임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지해 가시려면 이게 첫 임신을 한 임산부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하루 우리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좋은 곳에서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셔서 준비를 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가면서 각 권역의 출산부들한테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장소가 있으면 그거랑 연관시켜서 하면 더더욱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년에 여섯 번 권역별로 하는데 그때그때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잘 살려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다방면으로 부수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섬세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1페이지인데요. 도서 구입 계획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신데, 찾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법령은 최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접근성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업데이트도 그쪽이 훨씬 빠른데 실물 대법전을 2권이나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서 구입비는 법무업무 추진을 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제·소송·심판 등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겁니다.
산출근거에서 말하는 대법전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에 비치를 해야 될 용입니다. 비치용으로 해서 이렇게 대법전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대법전을 꼭 비치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머지 법률서적 12종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 23종의 법률서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3종의 법률서적들이 보시면 저희가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예를 들면 행정법이라든지 각종 쟁송법, 그리고 토지보상법 이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참고 법률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얹어서 통계 관련 서적도 저희가 우리 사회 통계조사를 제대로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벤치마킹하려면 우수한 통계사례를 활용한 사례 같은 것도 책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법전을 실제 업무 시에 얼마나 활용을 하실지가 좀 의문이 돼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건데 그런 사유를 이렇게 성문, 글로 써서 밝히시기는 어려우셨겠죠.
아무튼 부연설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6페이지, 충청북도 대표상징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북 BI·CI 생긴 지 한 20년 정도 되기는 했고 사실 어느 정도 전국에 ‘이 그림 하면 충북이다’ 하는 이미지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 대표 상징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I라고 하는데 저희 상징마크, 산 모양하고 밑에 물 모양, 그다음에 태양 모양이 있는 이 마크를 만든 지가 저희가 이제 23년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민들한테 충북을 상징하는 마크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20년 정도 지나서 앞으로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상징마크를 바꾸고 또 BI라고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 문구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미지 이런 거는 없을까, 이거를 도민들한테 의견도 구해 보고 전국적인 참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하고 또 충북의 발전을 기원하는 이런 대표적인 상징으로 개발하려고 목표를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사실 BI·CI를 현대화된 이미지, 앞으로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캐릭터는 기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면 오히려 캐릭터를 추후에 단기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그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브랜드 관련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마스코트 캐릭터까지 하는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조사를 이렇게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식을 조사했는데 현재 현행 대표상징에 만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든지 현행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캐릭터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 캐릭터 자체는 요즘은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도 대부분에서 캐릭터 자체는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겠다는 목적 아래 빅데이터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웹 기반 빅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분석을 하시려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빅데이터 조사 이외에 또 주관적인 도민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요 그리고 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이런 거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후보들을 다시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위원이나 이런 거를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그 후보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 과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상에 있는 충북에 대해서 언급된, 충북의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을 크롤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충북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웹사이트 어디에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충북의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따지셔야 될 거 같은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로 수준이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가공된… 가공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모으는 것부터가 좀 난항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식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 전문단 외에 청년 브랜드 참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또 포함하셨는데 이 BI·CI 개발에 있어서 청년 브랜드 참가단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개발에 있어서 청년들이 어떤 차별성을 부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추후에 인쇄물이나 설치물 같은 거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반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게 하면 상금이 2,000만 원이면 총액이 3억이 아니라 3억 1,00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 개발 자체에는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 인식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헛된 변경이 아니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든 아니면 상업 브랜드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BI·CI를 교체한 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부담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금 조형물뿐만 아니라 저희 경계표지석이라든지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워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거를 담당…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 어느 정도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은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시점에서 단지 이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체적으로 대상 간판들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서두를 부분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져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지사님 대표공약인가요, BI·CI 개발이?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하게 짜여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아쉽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안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20년 이상 우리 충북을 대표했던 이 브랜드가 갑자기 바뀌어서, 물론 우리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새로운 CI가 또는 BI가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를 상징하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로 도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지윤 위원님 말마따나 20년 이상 우리 충북과 친숙한 그런, 도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동안 다가왔던 그런 이미지를 한 번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제작하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욕구조사 또는 수요조사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충북도의 브랜드마크 BI·CI를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우리 도민들한테, 아까 보니까 많은 청년들, 국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비용으로다가 이 예산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 이전에 먼저 그거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아, 우리 충북의 BI·CI가 좀 너무 고루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어떠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때 이게 바뀌어야지, 사실상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경기 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이 지역 정서하고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다 보니까 BI·CI가 그분 입장에서는 촌스럽고 또는 진짜 고루하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과 20년 이상 함께했던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7쪽·313쪽·32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님! 307쪽·313쪽·321쪽을 보시면 이 3개 사업은 바이오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 시행주체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이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대상자 중복을 가려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복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같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을 하는 그 사업 내용은 각각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 인원도 각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여지는 없습니다.
315·314쪽도 이노비즈 사업이, 314·315쪽을 보시면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도 이노비즈로 중복 여부가 있지 않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명이 약간 유사한 것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할 때 또 사업 유형, 기업,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 지금 보면은 관 주도, 부처 주도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할 경우 제 느낌은, 본 위원의 느낌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우려는 뭐냐 하면은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픽스를 시켜서 관 주도, 프로그램에 갇혀서 진행하는 느낌,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 프로그램의 질, 이 1인 1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질, 그래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 당연히 나중에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기초로 하여튼 부모교육이나 또 건강한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공공의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는 우선은 출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또 태교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 약간,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힐링에도 목적을 맞췄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심한 분야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 참 보람됐고 알찬 교육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효율성·효과성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과 더불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책관님께서 출산율이 대개 1∼2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0.81명이거든요, 출산율이.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세팅할 때 고민 좀 해 주십사, 드리고요.
295쪽을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면, 대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혹시 아세요,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개 청소년의 날도 5월 달에 있잖아요, 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달도 있고.
그런데 청년의 날은 9월 달이죠?
그래서 저는 참여 대상에 있어서, 충북 청년축제 참여 대상에 있어서 불특정 청년… 불특정 청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면 환류하실 때,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축제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축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청소년축제도 있잖아요? 어울림마당이든 같이 연동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예산담당관님이나 세정담당관이나?
274쪽입니다. 274쪽을 보시면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예산으로, 이 세정유공공무원 대상은 도 직원인지 아니면 시군 직원인지 아니면 유공공무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은요, 도청 공무원 2명 예산입니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인데요, 275쪽이나 277쪽을 보시겠습니까?
275쪽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금, 277쪽은 세외수입 업무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이 시군 공무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징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 합동평가에 두 분야를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세외수입 업무평가는 도청 세외수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해외연수할 때는 도에서 도비로 도청·시군 직원 합해서 20명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전액 도비로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전에는 동남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내년에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도에서는 도청 직원 2명만 예산을 세우고 시군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자료는 213쪽이고요.
예산을 보면은 ’22년도에는 2억 원으로 했었고 ’2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해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인데 이거는 저희 11대에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분담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이거 2억 5,000으로 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저희는 기존의 분담금대로 2억 5,000만 원 요청을 드린 건데 지난번에 감액하고 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다른 출연금은 이렇게 시도 경제 재정력이나 인구수 같은 거를 고려해서 하는 출연금이 있는데 왜 지방행정연구원은 일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저희 쪽에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개선 의지는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에 대해서 17개 시도 입장이 아직은 좀 상이한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던 대로 5,000만 원을 삭감한 2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우리한테 분담된 거는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제도개선 요구는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다시 2억 5,000으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맞는다 이래서 또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지방행정연구원 차원에서 그 5,000만 원 미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급청구 같은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동향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충북학사 운영지원인데요. 설명자료는 351쪽, 올해 충북학사에 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내역을 보면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이 다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서서울관은 해외문화탐방하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문화탐방을 지금 이거대로 하면 서서울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청주관이나 동서울관에 있는 학생들도 다 같이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인데 학사별로 4명씩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서서울관으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요. 이 해외문화탐방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없어서.
그래서 학사별로 2,800만 원씩입니다.
1인당 700만 원씩 해서 12명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종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23억 5,378만 원으로 2022년 예산 460억 9,684만 원 대비 13.6%인 62억 5,6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86억 6,835만 원으로 2022년 예산 665억 2,575만 원 대비 18.3%인 121억 4,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국고보조금 18개 사업에 142억 4,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7억 2,692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기금 56개 사업에 343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제2차 충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8,200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14억 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해 문화확산사업과 영화제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억 3,041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8억 196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을 위해서 보호시설 기능보강 2,21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7,257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3,55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 1억 9,157만 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보호 상담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사업 7억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 지원에 7억 6,294만 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7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8억 3,052만 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해서 상담소 운영 1억 3,766만 원, 지원시설 운영 1억 9,992만 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유회복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6,375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에 2,80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시군에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광역센터 운영에 24억 21만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1억 4,099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 4억 2,654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8,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2억 1,549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비 9억 3,002만 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14억 2,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36억 3,314만 원, 가족희망드림 지원 3억 1,541만 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3,607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24억 3,765만 원, 통·번역 지원 사업에 1억 6,044만 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 지원 12억 9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7,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45쪽에서부터 48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국제교류 사업비 3,6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업비 6억 8,120만 원, 수련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90억 35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건전한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에 3억 3,256만 원, 49쪽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1,050만 원,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2억 4,130만 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직접구축 사업에 4억 1,436만 원, 청소년 상담 지원 5억 8,158만 원, 시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8,59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7,457만 원, 급식비 시군 지원 사업 6,574만 원,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시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억 2,750만 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16억 9,168만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예방을 위한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에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7쪽,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해서 1,232만 원이 증액된 5,179만 원이고 수입액은 공공예금 및 그 외 수입 1,881만 원, 예치금 회수 2,13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 3,000만 원 등이며 금융기관 예치금 1,929만 원입니다.
이어서 33쪽,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평의식 확산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입니다.
2023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7,307만 원이 증액된 3억 255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5,694만 원을 증액한 523억 5,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72만 원이 증액된 1,878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523억 3,5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5,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등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5%인 121억 4,259만 원이 증액된 786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 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4억 8,929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14억 9,134만 원 대비 0.14%인 2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수입 계획은 전년도 3,947만 원 대비 32.21% 증액한 5,1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3,000만 원,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 지원 2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29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장학금 지원액 확대에 따른 지원계획과 신규사업인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법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어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67억 1,365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67억 1,010만 원 대비 0.05%인 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억 9,447만 원 대비 31.85% 증액된 3억 25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지원 1억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6,255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부터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는 등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도내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전입금 미확보가 지속될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금 확보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청주시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변경이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업의 중심 사무소가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거의 수혜를 받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30%, 도에서 70% 하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상승분이 있어서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청주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부담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 수혜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청주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저희랑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홍보를 통한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 유도를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죠?
감액이 70만 원 정도…
우리 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몇 개소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70개 에서 280개 수준입니다. 현재는 282개입니다.
일단은 가족친화적인 그런 기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인증을 하고요.
그 외에 인센티브는 매우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증재단의 보증료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근로자를 위해서는 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남선희 팀장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다가 설명회 한 번 그리고 컨설팅이 계획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홍보는 저희가 지금 오창에 있는 새일본부 주관으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도 이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과 시상 등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업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하게 되면 3년이 유효 기간이고요.
또 거기에 2년을 연장하고 재인증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2개에서 10개소를 더 등록해서 인증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은 액수라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기에서 홍보 예산 조금 감액했습니다.
근데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형… 모범기업 발굴해서 우수기업에 시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이 그래도 조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여성플라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2022년도에는 안 잡혀 있던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셨나요?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충북 미래여성플라자는 거기에 있는 입주한 여성재단이라든지 성문화센터라든지 혹은 1366긴급전화라든지 여러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는 교육생들의 주문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따로 인건비가 없이 그냥 그 식사비를, 그러니까 식비를 내는 거에서 인건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인건비의 부담이 커서 식사가 좀 상대적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동안에는 그런 게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변화하는 시기를 계기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원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시면 정액 지급비나 아니면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1월부터 7월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라기보다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그 외에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계약직보다는 조금 더 그런 방법도 어떤가 해서 이 자리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는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던 거는 아니라서요…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나 인건비를 요청한 건데요.
여러 가지 도의 사정상 이번에는 그렇게 못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구내식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양질의 식사를 입주 단체나 기관뿐만이 아니라 미래여성플라자를 방문하는 다수의 수강생 등 여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래여성플라자 준공이 몇 년도였죠?
2016년입니다.
근데 벌써 건축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도 재단에서 근무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계속 누수가 됩니다.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충북여성재단의 행정팀이 있고 연구팀이 있는 그쪽 부분에서 천장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방수작업을 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누수되게 되면 방수를 하더라도 절대 다시 잡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고3 수험생도 막 수능이 끝났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실 이건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대한 임무를 맡아서 어떻게 보면 민관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청주YMCA 그리고 청풍인성예절협회 이렇게 3개 비영리단체가 하고 계시고요.
충주 같은 경우는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청연맹 또 진천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 등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업소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고발도 있고요. 또 캠페인도 하고 때때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단속활동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40쪽,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현 보호시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은 아직은 사실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 정도로… ’23년 12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주택을 얻어서, 그러니까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특성상 식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고 때로는 자녀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을 얻어서 거기를 수리해서 그동안에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리를 했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비가 새거나 물이 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LH에 임대주택을 한 3개 정도를 해서 같이 인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세 들어있는 전셋집의 임대금이 1억인데 그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받는 것은 계약이 종료돼야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LH에 요청한 임대주택이 그보다 빨리 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또 임대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한 9,000만 원대입니다. 1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먼저 대납을 하고 다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3년 12월에 지금 현재 임대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세입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보호시설이나 그런 어떤 걸 운영할 때는 사실은 그걸 위탁받는 법인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법인이 없어서 그때 급하게 도비로 마련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곳이 아래위층으로 돼 있고 방도 여러 개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또 거기 와계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데, 아직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오는대로 가서 보고 근무할 수 있는 분의 근무여건, 그다음에 언어나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그분들이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을 공간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을 통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나 또 그 자녀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88쪽, 공동육아나눔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 2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틈새 보육이고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나 누구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육아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내부 실내 인테리어,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간을 일정한 면적 이상 확보하면 그 안의 인테리어는 신한그룹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대주고 거기 보조인력이나 혹은 품앗이로 서로 부모들이 같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생길 때 그 아파트의 관리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공간을 얻어서 거기를 그 아파트단지와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로 만들면 좋은데,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21년부터 바뀌어서 일단 입주자의 50%가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인원의 50%가 찬성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만도 승낙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라는 어떤 특성상 인근의 다른 아파트나 다른 주택의 주민들이 오는 것을 그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공간 확보에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확산에는 조금 시간이 매우 더딥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족센터라든지 어떤 공공의 공간들을 찾아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보은·옥천·단양에는 1개소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여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신청만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국비와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 공무원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7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와 비교해서 4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가 돼서 대면교육을 축소 운영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감액한다고 적어주셨는데, 대면교육을 이렇게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도 될 만큼 지금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이버교육 과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계속 내용은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은 교육은 누구나 다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4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조금, 예를 들어 무선 블루투스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사실 성인지교육 자체는 어떤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홍보물품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이전과 다름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과 또 대면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거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좀 묶어서,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상에서 보시면은 32페이지랑 49페이지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관련한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액이 준 곳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용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줄어든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만 이전의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이전의 데이터들이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사항인가요?
사실 다른 시도의 상황은 아직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제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도 그렇고 의료비를 책정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의료비 예산을 딱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일단은 수요에 따라서 배분하고 또 가내시가 내려오고 하지마는 막상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란 곳과 남는 곳이 있고, 남는 곳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불용예산이 있어서 여가부로 반납을 하면 여가부는 거기에 근거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정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올해는 그것을 좀 중간에 정산을 하고 빨리 필요한 곳으로 남는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도 하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가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의 시기라든지 그때의 연령이라든지, 혹은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신체적인 거에서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제공 기간보다는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의료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 배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긴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 설명자료상에서는 64페이지고요.
긴급지원하시는 내역이 다양하기는 한데 사업내용에 상담사의 수당지급도 있고 보험 가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중요하게, 좀 주요하게 보는 것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나서 급박하게 임시보호소에 가게 되시는 피해자분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필품도 이 비용에서 지원이 돼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한 20% 가까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첫 번째로 출동상담사 수당은 문제없이 지급이 될 것인지가 첫 번째로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긴급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다시 하셔서 그것이 반영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기부가 들어온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긴급지원 출동상담사인데 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출동상담사가 38명이고 실질적인 충동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어도 충분히 상담사의 그 수당이라든지 긴급생필품 같은 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긴급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상에서는 86페이지인데요. 여성창업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 창업가분들마다 업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벤치마킹할 국가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사실 해외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을 하라는 격려를 해 주신 것은 지사님께서 여러 상황들이 달라졌으니 내년에는 조금 그런 계획을 잡도록, 적극적으로 잡도록 하라는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 이 여성창업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명으로 상을 탄 사람도 있고 창업경진대회에서, 거기에서 상을 타지 않은 참가자들도 포함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갈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국가는, 가야 하는 국가나 지역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되든지 그가 창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각각 다 5명이 다르게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예산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어쨌든 비율상으로 40%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무원, 공직자 성폭력 관련한 예산도 10% 줄였고 그런데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은 그냥 그대로 100% 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어쨌든 그 교육의 내용이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더, 성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공직자들 간부급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이 너무 이수율이 낮다라고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제로 예산이 줄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혹시 이런 공직자 성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예산도 삭감해서 그랬다는 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했으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 예산이 닿지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발로 뛰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여성창업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여성창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나름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해외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이지 노력이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창업 지원을 새일본부를 통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나 지원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데뷔를 하고 나면 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시장이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를 시장으로 하는 그런 확산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접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판로를 어떻게 어디 시장을 뚫을까 하는 그런 관심들이 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지고, 다만 여성창업의 문제가 이런 해외 벤치마킹으로다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서 뭘 배워 오거나 보고 오는 것을 넘어서 판로 개척이나 바이어 매칭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그 이상의 과정을 가고자 하는 의욕으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 베치마킹하는 부분들이 특혜 시비 소지에도 나중에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여성정책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민간기구인 충북여성정책포럼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충북여성정책포럼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 통로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합당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2년 4회에 걸쳐 정책 제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제도 및 사업 개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북여성정책포럼은 워낙 역사가 좀 긴 편이고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파나 어떤 직업의 영역이나 활동 분야를 다 넘어서 굉장히 많은 도의원님들부터 사업가들까지 혹은 일반 도민들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예를 들어 해마다 선거에… 그러니까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예를 들어 청년여성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한 안전한 주거환경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그때 도민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꼭 저희 부서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다 그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중앙의 어떠한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위촉연구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재단의 경우에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상 연구실적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위촉연구원을 증원하면 모를까 감원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위촉연구원 감원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4,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위촉연구원의 인건비가 감액된다는 것이 사실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마 전반적인 경향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위촉연구원은 저희가 연구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전임연구원으로서 연구위원이 있고 위촉연구원은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써 해마다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위촉연구원보다는 연구원으로서 사실은 위촉연구원이 2명 있는 것보다는 전임연구원 1명이 있는 것이 연구위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더 좀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량도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촉연구원의 일손도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성재단의 앞으로의 향배를 위해서는 위촉연구원이 줄어드는 만큼 정규직 연구원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개 청소년 관련된 법령이 기본법하고 활동진흥법하고 보호법하고 복지지원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 주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그리고 추진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예술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청소년단체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충청북도활동진흥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조금 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인데, 128쪽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국제잼버리대회를 5만 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만 지원이 돼 있어요, 스카우트는 지원 예정이 없고.
거기 보니까 격년제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스카우트만 참여했던 거예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해서는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하고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이 격년제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도비 1,3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은 돈이어서 아마 두 단체가 나누어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138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입니다, 138쪽.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했을 때도 민간위탁 공모에 있어서 대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1년 차는 1억, 2년 차는 2억 그리고 내년에 3억 정도를 우리가 반영해 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2억으로 돼 있어 갖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고를 냈을 때 수탁기관에 애로점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3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억으로 돼 있어 갖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데 저희가 그 벽을 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탁이 현재로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자연학습원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또 조처를 한 후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저희가 청소년팀을 중심으로 해서 복구와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여기구가 특별회의가 있고 참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충북에서는 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도내 청소년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계상했는데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고 100만 원을.
그런데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예?
일단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정책관님! 의지 좀 더 반영해 주시겠다고 좀…
이건 진짜 저도 이걸 보고서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관의 사업이 보니까 한 180가지 되는데요. 신규사업은 네 가지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 네 가지가 정말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는 일반적인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보더라도 어쨌든 전혀 직접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관련한, 또 청소년들의 문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정책관님의 뜻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궁금한 거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1억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같은 액수를 계상했고 체결은 약 8,400 정도에 한 걸로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 혹시 비교를 좀 하셨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1억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보통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디든지 수탁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통 수탁을 할 때는 사실 1억도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은 여성정책 연구기관들하고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충남은 6,500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1억 대 6,500 하면 그게 100 대 65, 남녀 성별 임금격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북연구원이 얼마에 예를 들어 이런 규모의 연구를, 그러니까 기본계획 연구예산으로 수립하는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성정책 연구원들은 17개 시도가 고만고만합니다.
적은 액수로 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은 용역을 주고 또 홀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최소한의 적정 연구비를 책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51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년 성…
151쪽 찾으셨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얘기거든요, 성교육 자원활동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5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학교에서 교육비 받아오는 거를 일부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센터 운영비로 쓰는 것이 이게 적정하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원활동가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오는 거는, 벌어와서 그걸 운영비로다 쓸 바에는 차라리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예산으로다 세워서 자원활동가들의 어쨌든 그런 수당이나 급여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어요.
1,350에서 1,2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아마 150만 원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재료비 뭐 그런 거였던 같은데요, 그전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 강사료를 조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을 학교에서는 책정을 하고 4만 원을 받고 있어서 5만 원이나 그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그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사실은 자원활동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사무행정비가 사실은 거기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비용 속에서 강사비 상승 부분이 자원활동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그것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23년도 자원활동가 양성 부분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신규양성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양성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재위촉 부분이라서 신규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 적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거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센터 내부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1분 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책의 대상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경력을 유지하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0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이상정 안지윤
안치영 조성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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