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8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임시회 시 유보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열흘 전 우리 모두는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 관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으로 비쳐지는데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와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의견채택을 유보한데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소집하게 된 것으로 그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우리 도의회가 청주·청원의 통합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잘못 비쳐진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우리 도의회는 청주·청원을 비롯한 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하여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원님들의 온갖 지혜를 모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접수되어 지난 8월 1일 의견서 채택이 유보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4일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뜻에 따라 교육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충북교육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그동안의 교육적 성취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2년 4개월의 짧은 기간이기에 저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는 무리한 생각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도약의 튼실한 초석을 놓는데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는 교육의 시작은 관심이며 그 과정은 사랑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보이며 여기에 사랑과 열정을 더하면 교육은 활짝 꽃 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의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26만여 학생들에게는 미래 개척의 슬기와 지혜를, 1만7,000여 교육가족에게는 보람찬 행복을, 150만 도민에게는 감동과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선진교육행정문화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교육감,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교육감,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적극 도와주는 교육감을 지향하며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굳은 약속과 초심을 늘 명심하고 면면한 충북교육의 역사 위에 한 장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준엄한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의를 성원하기 위해서 청원군의회 의원님 및 사무처 직원이 20명 저희에게 방청신청을 해 주셨고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이장단협의회에서 20명 방청을 신청했는데 다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11일 오늘 하루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바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집행부에 통보하는 우리 도의회의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서 초안이 마련되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의견서를 마련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성과 반대 각 2명씩만 토론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찬성이나 반대 중복되는 의견말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따른 그…)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41회 임시회 시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어 의결 보류된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제242회 임시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청원군 통합을 놓고서 찬반의견을 달리하는 각 단체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팽배하고 갈등이 증폭되어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젠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추가 요구한 자료가 지난 8월 5일날 제출이 되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은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시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찬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다른 의견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
아니, 찬반토론은 원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장주식 의원님에 대한 그 반대의견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생략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장주식 의원님께서 지금 찬반토론 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바로 찬반투표를 하자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6명 거수)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주식 의원님의 안과 방금 성립된 안건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10시22분)
(11명 거수)
지금 장주식 의원님의 안은 성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석의원 26명중 1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기초단체의회의 종합 검토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통합과 관련 직접 당사자는 청주시민, 청원군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되어서도 안 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양 단체장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청원군의회 청주·청원통합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기 통합을 추진한 타 자치단체 40여개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자료 수집을 마치고 검토 분석한 결과 청원군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원군 이장단, 농민단체, 사회단체 등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원군민의 민심과 직결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군의회 특별위원회 분석 검토한 자료를 요약해 보면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대상 5개시 제천, 안동, 충주, 여수, 김해시이며 청주시 기 편입된 수의, 현암, 장성, 장암동 등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분석결과 공통사항으로써 통합당시 약속된 사항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주민의 세부담 가중, 지역개발 투자 및 행정력 인구밀집지역 편중화, 농업분야 투자 상대적 감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외현상 초래, 통합전 지역간 정서적 이질감 표출로 갈등이 초래되고 공무원 수의 감소로 행정서비스 제공 감소 등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했고 달라진 점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 발전저하, 읍·면지역 발전 통합 전에 비해 낙후성 심각, 원점에서 거론한다면 적극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통합된 지역의 자료조사와 의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청원군의 입지가 불 보듯 뻔한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통합에 찬성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합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합을 한 지역을 토대로 자료조사와 해당 의회 의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듯이 말로만 통합이지 청원군이 청주시에 흡수통합이 맞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이야 협약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훗날 이행 약속은 유야무야 희미해지고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단체장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표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에 우선하여 행정력이 편중될 것이고 반대로 흡수된 농촌지역은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의 취약으로 단체장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공공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만약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우선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100만 이상의 거대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만 보더라도 흡수되는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상실,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주민복지 수준의 불평등, 정부선택권의 박탈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군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오창과 오송신도시, 오송분기역 건립과 주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새로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어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양 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와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단체간 통합문제는 시급을 다투고 일부 사회계층의 선동적 여론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통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원군의회의 의견과 청원군 이장단, 농민단체, 사회단체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주시·청원군 통합문제는 두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차후 충청북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냉철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기동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지난 8월 4일 우리 충북 교육계의 수장으로 당선돼서 오늘 인사를 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우리 도민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돼서 당사자인 양 단체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여타 10개 시·군의 주민들도 청주·청원 통합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온 걸로 익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참여정부에서 가장 국정 핵심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충청권에 오게 됐고 또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10개 내지 15개씩 지금 강제할당을 해서 9월까지 각 시·도에서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혁신도시건설로 해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0～7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서울로, 서울로 집중이 돼서 지난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국토의 수도권에 인구집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에 와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본 의원이 지난 ’85년도 대학을 졸업할 때 충청북도 청주시는 24～25만의 인구에 불과했습니다.
꼭 20년 만에 39만명이 증가한 63만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150만 인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증가한 게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주시의 39만 인구 증가된 것은 다른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고 우리 도내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유입돼서 증가된 인구 통계입니다.
현재 청주시내 용암동이 지난 7월 31일 현재 6만8,000명을 상회했습니다.
청주·청원을 제외한 10개 기초단체 충주, 제천,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용암동 한 동에도 못 미치는 단양 3만4,000, 괴산 3만9,000, 증평 3만, 옥천 5만6,000, 영동 5만2,000, 보은 3만7,000 용암동의 절반에 미치는 인구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도·농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 우선과제를 수행한다면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못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 교육관련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정책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충청북도 단양군과 규모가 작은 보은군의 연간 예산이 보은의 경우 56억, 단양이 66억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내후년 2007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청주 소재 초·중·고등학교 6개교의 승인된 예산이 1개교당 200억씩 해서 1,200억이 승인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재정투자도 우리 청주권과 나머지 여타 시·군과 엄청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주 초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5,000명 미만인 면이 68개 면입니다.
68개 면에 0세부터 7세까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들의 주민등록 등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면 전체에서 10명 미만인 면이 22개면, 10명에서 20명까지가 37개, 20명에서 30명까지가 8개, 30명 이상 되는 면은 음성군 맹동면 단 한 군데뿐입니다, 5,000명 미만 면 중에서.
이렇듯 10명 미만인 22개 면은 바로 4～5년 안에 폐교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 내지 20명 사이의 초등학교는 지난 과거의 인구 현재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형편을 감안하면 10년 내에 폐교 내지는 분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북도의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은 교육문제에서 기초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 당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 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모든 지표에서 앞서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제가 속한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 내지는 한 단계 축소한다라는 로드맵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청원 통합문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내지 80만 규모의 60개 광역시로 만들 때 청주·청원 통합논의를 해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한창동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한대수 청주시장님과 오효진 청원군수님만이 청주·청원 통합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는 현판식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시장·군수로 재직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다면 청주시장은 통합이 되면 저는 정치일선에서 도지사고 통합시장이고 청주시장 안 나온다 공표를 하든가 오효진 군수님도 그런 분명한 태도를 해야만 정치적인 요인이 게재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금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2010년도 전국행정구역 개편 내지 행정기구조직 한 단계 축소할 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반토론을 두 분씩 하기로 의사일정을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상혁 의원, 장준호 의원 거수)
두 분이 같이…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빠진 부분만.)
정상혁 의원님은 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진심으로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취임 축하를 드립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의 건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내는데 있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청주·청원 통합이후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와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남부와 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지사께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야 밝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내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민이 원하면 해 준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논리가 개입된 주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주·청원을 통합하는 시점을 내년 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일부 의회 의원의 의견만을 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통합이 되면 청주시장은 어디로, 청원군수는 어디로 그리고 의회 의원은 동수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합에 대한 실익을 따지지 않은 순수하지 못한 정치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논의에 대한 주요내용을 볼 때 찬성측면만 주로 대두되었고 반대측면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보수적이고 시대변화를 모르는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특히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청주지역 위주의 시민단체에서의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가세하여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청주시의회에서 찬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상황이었으며 최근의 언론보도 또한 통합을 해야 하며 반대라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치우친 보도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있는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 하에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주민투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가 언 10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관단체장과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주·청원통합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은 참고자료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여하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청원군의회에서는 청원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할 이유가 없어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 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승인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행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 다른 의견이십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 의견토론은 지금 종결이 됐습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 외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찬반 얘기만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앉으세요, 반대의견이 아니면.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꼭 찬성, 반대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유보된 것뿐이지…)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를 한다고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간담회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장내소란)
잠깐, 잠깐 뭐…
(장내소란)
그런데 그 2명 외에 의견을 냈으니까 그럼 반대의견은…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의견 2명씩 받기로 했잖아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거 이외의 의견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발언할 수 있죠.)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 2명씩 하고 그 외에 기타의견을 발언권 주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다음에 듣겠다 그랬어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개회 벽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속기록 보세요. 지금 보세요. 그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얘기한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
이따 간담회에서 하세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단하고… 해야겠어요.)
지금 반대토론은 그 외에 의견을 제가 묻는 아까 정의원님한테도 미리 말씀하신 반대의견 중에서 그 외에 의견이라는 것은 반대에 삽입되지 않은 의견을 얘기를 한 거지 그 외에 의견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발언하겠어요.)
그럼 나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박재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의원, 찬성의원 2명하고 간담회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 의견이면 받고 아니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일 제24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됐던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심의자료 미비였는데 집행부가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회의에 보완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가 관계법규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의회가 두 시·군의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 통합추진 당사자인 청주시·청원군 자치단체와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양 시·군의 통합에 대한 도내 여타 시·군의 의견을 부차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규상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민투표 실시 건의 자체를 하거나 아니하게 하는 결정권이 없고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아니하거나에 결정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찬반투표를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찬반형태의 의견개진 결론은 간결할는지 모르지만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또 기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찬반투표 없이 건의서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 논의가 양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출발하겠다고 하면 그 종착점도 역시 이 기본범주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서 안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개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으로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첫째, 자치단체인 청주시와 청원군 및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양 시·군의 발전은 물론 충청북도의 거시적 발전차원에서 논의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에는 충청북도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충북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에 두 시·군의 통합은 도내 타 시·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 충북도내 청주시·청원군 이외에 10개 시·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머지 않아 광역자치단체로 독립할 경우 충청북도의 존폐와 여타 시·군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전에 공청회에서 장·단점 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율판단을 하게 하므로 투표후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여섯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가 수용되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결과 통합이 결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 공무원 감축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에 확실한 특례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은 현재 여·야·정 협의회가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설정될 것인지 정부입장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타 주민투표의견 표시를 할 때 찬성의견, 반대의견 그리고 기타의견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 정회 시에 그 의견을 내서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 의견서를 낼 적에 기타의견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글쎄 문제는 제가 제시한 것은 지금 제시했지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일전에 찬반투표로 바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반대의견은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장내소란)
반대의견은 그만 양해해 주세요.
강의원님 이따 간담회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의 반대토론, 염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다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 청원군이 지역구인 한창동 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지역구를 위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모습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이유가 청주시·청원군 통합 무슨 가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10년, 짧게는 5~6개월 이상 지금 청주시·청원군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여서 뭔가 확실히 결말을 맺고 지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토론을 하자 그런 뜻이지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설이 나오고 정치 무슨 뭐 관계설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기보다는 양 지역주민들 간에 확실하게 투표를 해서 그 분들이 이게 정치노름이나 정치논란이라면 그 분들이 반대를 할거고 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자 하는 그런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본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지역 통합문제는 1994년부터 시작된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에 실패한 이후 그동안 양 지역민들 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안 과제입니다.
당시 전국 40여개 시·군이 통합되어 지금은 각기 지역적 특성에 맞게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주의 인근지역인 천안의 경우에도 ’95년 통합당시 인구 33만명에 연간 예산 2,200억이었지만 지난해 말 인구가 50만을 넘었으며 연간 예산이 1조원 대를 상회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근거인 통계치를 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계란모형의 청주시·청원군이 합치지 못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그토록 요원해 보이던 통합문제가 급진전하게 된 것은 심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청주 90.4%, 청원 57.4%라는 과반수의 찬성의견에 힘입어 양 시·군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주민투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에 제출함으로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청원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청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도 공동생활권, 공동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기관이 달라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중복투자, 교통체계 등 많은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된다면 교육, 문화, 환경에서 경제전반에 이르기까지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도시로서 시너지 효과는 무한하다 하겠으며 이 통합시의 발전이 우리 충북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 양 시·군의 통합은 타 시·군의 인구저감을 가속화시킨다든가, 광역시로 승격했을 때의 도 위상의 추락,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되는 마당에 인위적인 개편이 필요한가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첫째, 양 시·군의 통합은 광역시가 된다는 예단에 대하여는 도에서 분리됐던 광역시가 도와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 또 수원이나 성남처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지나친 우려고 예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인구저감의 문제는 농촌정책이나 교육, 문화, 교통, 출산율 저감 등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풀어가야 될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며 또한 양 시·군이 통합된다고 해서 이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주한다든지 또한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이주할 사람이 이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로써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논리 운운하는 설도 있지만은 이것 역시 양 지방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우선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주민의 뜻에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정치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때도 민의에 의해서 전국의 40여개의 시·군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아니 맨 마지막으로 계란형 청주·청원이 통합하려는 것을 우리는 가슴조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경우도 주민의 이익이 예측된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이미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글로벌시대, 디지털시대에 이곳 양반의 고장 즉, 중부내륙지방의 작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지역주의에 연연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도의회로서의 중대한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온 도민의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있습니다.
다행히 현명하신 도민의 뜻은 65%가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도의원이 도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디 사려 깊은 성찰과 배려로 성숙한 충북도의회상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는 다른 의원님, 오장세 의원님 나와 발언해 주십시오.
청주 제1선거구 출신 오장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시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부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건의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세간의 일부 우려처럼 갑작스럽고 또한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6개월 전부터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계속적으로 농축되어 왔던 것이 다만 최근에 와서야 그 열매가 맺혀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청주·청원이 역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했으면서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행정의 비율과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는 접어 두고서라도 시·군 분리로 인해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첨단산업과 교육부분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50만의 천안시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뒤떨어짐으로써 각종 지역발전에 호기를 상실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부담을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청주권 지역민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 스스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한국갤럽에서 주관한 지난 7월 26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90%, 청원군은 57%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응답자 중 90% 이상이 현재 진행중인 청주·청원 통합작업을 알고 있었으며 통합 시 지역발전 기여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90%, 청원군 68.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비청주권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9%, 반대의견이 14.9%로 압도적인 우세로 찬성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논리를 이제는 소극적이고 열등적인 개념인 블랙홀개념 즉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집중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힘이 넘쳐흐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화산개념인 볼카노개념 즉, 남아서 넘쳐흐르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청주·청원에 흡수되어 타 시·군은 소외된다는 생각보다는 청주·청원이 잘 되고 풍요가 넘쳐흘러서 북부도 남부도 충분한 도움을 주고 서로 상생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충북도 따로 청주·청원이 따로가 아닌 것처럼 통합된 청주·청원과 충북은 사활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청주·청원의 통합은 바로 시대적 대세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도의회가 의견제시를 이유로 통합일정을 늦추게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은 물론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도민 앞에 확실히 보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결단과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찬성발언을 하신 의견 중에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중복되는 의견은 피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는 단순히 찬반에 대한 입장표명만 하면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확대 해석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장시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다수의 도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년 전국 단위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을 당시 통합이 안 된 곳은 우리 청주시와 전주시 두 곳뿐입니다.
비청주권의 통합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청주·청원의 통합을 통한 네버데드한 광역시가 출현하여 독립된 행정체계로 분리되어 도는 물론 시·군의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이나 수원이 광역화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됨에도 독립된 행정체계로 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 관계자 역시 통합에 따른 도세 약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부익부빈인빈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이 청주권의 비대화 때문이 아니라 1인1자녀 등 사회적 인식변화와 저출산 현상, 농업 위주의 1차산업에서 2·3차산업 등 그리고 교육문화 여건 등 기반사회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생활권·경제권의 예속화 및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생활의 상대적 빈곤으로 남·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국적으로 반나절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노력한 지역은 발전을 거듭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낙후된 시·군으로 이전하고 지역만이 갖는 특성을 살려 발전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최적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2,212만평의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12부4처2청이 연기·공주에 위치하게 됩니다.
제2의 수도가 인근에 건설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은 자본과 인재를 다 뺏겨버리고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 시점이 도래한 것이며 이제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체를 만들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청주권의 발전이 비청주권의 몰락이라는 삐뚤어진 시각과 충청북도의 발전이 아니라는 사고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흥망에도 반드시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충북의 발전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도민과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의가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영달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당사자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시돼야 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성토론도 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정상혁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중에 오늘 찬반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의 말씀이셨지요? 정상혁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의견서 작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장세 의원님 뭐…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정치에 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발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가 아닌 거수로 투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오장세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 들어 보세요.
(7명 거수)
예, 내리세요.
여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의견서 작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김환동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의 우측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9표, 반대 17표입니다.
의견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영재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오장세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오장세 박재국 김정복
이대원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강구성 김환동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 의원, 장주식 의원
○의안제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은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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