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월 26일(화) 오전 11시 32분

의사일정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지난 1월 18일자로 사무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92년도는 모두 바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과를 거듭해 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유년 1월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대하고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85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게 된 것으로 제86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4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충청북도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8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93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업무보고 및 기타 안건심사를 2월 5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2월 6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결정안은 3일부터 6일까지로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바삐 한번 움직여 보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장님께서 할애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촉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회기는 도정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회기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93년도를 좀 더 효과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부진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보안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심도있는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만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우리 충북도에는 내무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는 부지런히 하면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무위 같은데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이 회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좀 더 ’93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체제가 이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번 이 회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연장할 수 있게끔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장 해 줬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학 위원   예, 지금 보면은 2월 6일이 토요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일을 끼지 않는 회기 일정을 잡느라고 애를 쓰신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휴일이나 이것을 염두에 두기 이전에 좀 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위에 속해져 있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8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부서를 업무를 받는다면 특히나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는 업무량이 많고 또 특히 새정부 출범에서도 행정구조개선이라든가 개편 관계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우리 도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보고도 받고 또 지난해에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받으려면은 대단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서둔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들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3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건설위 같은데 라든가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적다고는 볼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사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2월 8일까지로 연장을 했으면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2월 3일부터 하는 일정을 2월 2일로 당기면 어떨까요? 휴일 안 들어가게.
○김재근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에서요. 1일, 2일 상임위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일로 잡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8일까지 하자는 김진학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김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날 2월 6일날 지금 11시에 본회의 안건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오후로 돌리고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에 회기로 안 잡고 다음에 어떤 도정 질의나 이것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3일간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2월 3일날 오후에 실·국별 업무보고 반쪽이 있고 2월 6일날 반쪽을 한다면 3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틀 회기를 더 늘릴 필요성이 없고 차라리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에 본회의를 해서 한 30분 끝날 테니까 그것을 그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3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토요일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 방법도 좋겠네요.
○김경회 위원   3일간이 일단 우리가 실·국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7일 8일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까지 회기일정을 늘려서 지난번에 한 이틀이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실· 국별 업무보고 이니까 어떤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단축이 되더라도 나중에 도정질의 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총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나절 정도만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업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2월 6일날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오후에 한 2시쯤 해 가지고 본회의를 재개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에 상당히 영향을 비칠 용담댐 환경협의가 거의 매듭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경청장도 용담댐의 건설은 기정사실로 해서 보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어떤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이번 86회 임시회 중에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중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충청북도의 입장, 특히 우려되는 게 갈수기에 물의 자정작용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환경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대청댐을 일급수로 유지한다는 데에 결정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안을 좀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저쪽 실무국에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김재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근 위원   예.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재근 위원님의 말씀은 오늘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이죠? 관계 실·국에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좀 지시를 해 주시죠. 그것은 이번 회기에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위원장 오운균   업무보고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내용을 보고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건설위 소관도 될 수가 있고 또 환경문제로 볼 때는 문교사회위원회 해당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지금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거든요? 이 사안이.
○위원장 오운균   제 생각에는 건설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김재근 위원   어떤 생태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측면으로 말하면은 문사 쪽인데…
○김경회 위원   양쪽에서 문제점이 다
제기가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건설 쪽의 보고를 받고…
○위원장 오운균   문사 쪽에서는 환경 쪽을 보고를 받고…
○김진학 위원   김재근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그것이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번 회기 일정에 안건채택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먼저 어느 사안대로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끔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또 먼저 어떤 사례대로 서로 대치적인 입장이 돼 가지고 거부반응이 오지 않도록끔 그것을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좀 슬기롭게 말이죠,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사쪽에도 환경에 대한 보고를 좀 하게 했으면 하는 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쪽에는 건설쪽에 보고할 내용만 보고하고 문사위에 가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보고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고 또 질의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또 무슨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이번 것 하면서 먼저 남대천문제 추진과정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사항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고…
○위원장 오운균   남대천 문제는 건설위 소관인데, 건설위에서 다시 보고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김진학 위원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도 다시 우리가 보고받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건설위에서 집행부에다가 위임했던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넘겨 놓은 걸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건설위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지 말이죠.
○김진학 위원   추진사항을 계속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받고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본회의에 한번 보고를 해 달라든지 하는 것을 건설위 쪽에서 건의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종완 위원님이 개인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또 건설위 간사로 계신데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대적으로도 깨끗한 정치와 어떤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자정선언을 하고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명예적인 우리들이 실지 애·경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문제뿐이 아니고 4대라고 하지만 30년만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통을 세워간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혼식에는 품위있는 앨범이라든지 애사시에는 조기나 양초 같은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도 좀 품위가 있고 그러한 기념품을 사무처에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좀 그러한 기념품을 사무처에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좀 그러한 안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오래 어떤 그러한 전통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사무처에서 다음 86회 업무보고 때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다가 다음 번 보고 때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회 위원   일단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결정을 짓고 기타 토의사항에서.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해서 다른 말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말씀있으시면 계속 회의를 속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참 고 >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