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라. 자치연수원
마. 안전행정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안전행정국 소관이고 내일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0시04분)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5기 4년차를 맞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이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축제분위기 조성 등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과 홍보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월간 도정소식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3억 7,300만 원으로 6월말 현재 47%인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 홍보매체 현황은 인터넷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8종과 전광판 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 신문 등 신문사가 43개 사이고, 방송사 8개 사, 뉴스통신, 유선방송 각각 2개 사 그리고 출입기자 4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 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협력시스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정착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중부권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민선5기 후반기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조성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과 행사홍보계획을 협의·조정하는 홍보협의회를 6회 운영하였고, 함께하는 충북운동 확산을 위해 화합, 정체성, 상생, 나눔 등 4대 실천과제에 대한 홍보컨설팅을 추진하여 TV방송프로그램과 라디오캠페인을 통해 도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실무자의 미디어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홍보의 협력 및 전략적 운영입니다.
지역신문 20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소식 코너 신설과 간담회 추진 등 동반자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역량결집이 요구되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신문광고 144회, 기획·특집기사 홍보 87회 등 기획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을 중복·낭비요소가 없도록 협의·조정하여 도정홍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소통·공감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지역·계층·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건전한 여론조성과 도정에 대한 언론과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서비스로 도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정례·수시브리핑 68회와 출입기자 도정현장투어를 실시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오보·추측성 보도에 대해 22건의 해명 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출퇴근길 도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충북도정 운영 32회,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 보는 TV대담 31회, 언론대담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미있고 다양한 도정스토리의 언론기고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웹하드를 이용한 보도·영상자료 1,234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사진 DB구축 완료와 함께 舊 동영상 자료 1만 2천 건을 디지털화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정자료를 도민에게 웹서비스로 제공하겠으며,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형별로 보도내용을 분석·제공하고 우수한 아이디어 22건을 발굴·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도정홍보를 통한 대외 위상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등 대내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활동과 당당히 도약하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도정 핵심비전과 주요현안에 대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중파 TV광고 98회, 케이블 TV광고 267회, 신문광고 25회, 유튜브 도정홍보 3회 등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도시 주요지점 전광판 6개소, KTX를 이용한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에 대하여 케이블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각각 6회에 걸쳐 캠페인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협력 강화입니다.
우리지역의 도정현안과 문화관광 홍보를 위하여 중앙 언론·방송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 언론·방송인 230명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중앙언론인과 홍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홍보대사를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홍보 등 5회에 걸쳐 함께하는 충북 및 도정현안 사업에 참여시켰으며, 도정캠페인, 포토뉴스 등 도정영상물 제작 시 청내 홍보모델을 발굴·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전파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와 전통매체를 활용한 쌍방향적 도정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도정소식 공유입니다.
빠르고 입체적인 도정소식 제공을 위해 인터넷방송은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도정 주요현장의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정소식지는 지면 확대와 온라인 서비스로 도정을 폭넓게 공유토록 개선하고, 인터넷 신문 제작과 블로그, 트위터 등 SNS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 공유와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정홍보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소셜허브체계 구축과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충청북도의 브랜드 검색홍보는 네이버에 인터넷 배너광고는 다음을 통하여 활용하는 등 주요 포털사와 도정의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UCC공모전과 SNS토론회, 도민설문조사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 확대 및 활동강화를 위해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민간과 연계한 SNS 홍보단 확대와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도정현장과 주요행사 등을 폭넓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그리고 우리 충북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열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우리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죠?
개막식은 8월 24일날 7시 30분에 현지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그 사항을 FISA라든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원하는 개막식 시간은 7시 30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오후에 하게 되면 어떤 지금 개막식 참석 예정인원이 4,500명 정도가 지금 오시는데 충주시민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도내 12개 시·군에서 오시는데 그때에 어떤 극적인 효과라든가 개막식에 대한 어떤 연출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때 그 일몰시간이, 8월 24일 날 일몰시간이 7시 8분입니다.
그래서 일몰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 하에서 그때로 예상하고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저희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다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충북만 치기만 해도 거기에 브랜드 검색이라고 해 가지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곧바로 뜹니다.
그렇게 뜨고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서울에 임대하고 있는 9개 전광판, 그리고 또 CBEI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인터넷뉴스, 도정소식지 등등 해 가지고 모든 매체를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조직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직위하고 우리 도하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라든가 홍보매체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서로가 계획적인 홍보를 하자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조직위가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우리 도에서 공보관실 직원 3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홍보를 갖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도내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가 좀 덜됐다,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면 홍보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추진상황 16쪽, 홍보서포터즈 확대 및 활동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뒷장에 18쪽을 보니까 예산집행상황 다른 목도 많지만 지금 보니까 홍보서포터즈 구축 했는데 집행실적이 15.2%예요.
10%대 가는 것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홍보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15%란 말이에요.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 계획을 잘 세운 것이냐 의구심이 드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반기에 블로그기자단 초청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것이 2건 정도가 있었고 오송박람회 그때, 그리고 명예홍보대사라든가 그리고 또 도정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등등 해서 파워블로그기자단을 갖다가 초청해서 했는데 예상보다 저희가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원래 3일 정도를 오송박람회, 청남대 그리고 인근 관광지를 연결을 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계획이었고 그쪽에서는 2일 정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하반기에 함께 하는 충북을 위한 그런 예산을 갖다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민 도정홍보의 체계적 효과적 운영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을 보면은 충청북도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업부서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홍보를 별도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기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자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경자구역청이라든가 관광과라든가 교통과 그리고 기업유치지원과, 일부 과에서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신문에 광고를 우리가 줬는데 곧바로 또 시기적이라든가 내용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그쪽 부서에서 주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협의회하고 그리고 또 홍보기획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홍보계획을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그 자리에서 전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그런데 이게 과연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과연 문안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구의 구성 뭐 문안 이런데 하여튼 공보관실에 전문가가 있어요, 공보관실에 전문가가 있는가?
어떻게 일반 담당이 하나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나요?
그러면 그걸 기술적으로 문안의 작성이라든가 시기 같은 건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럼 문안작성 같은 거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걸 감안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통신에서 하는 KT지 KT. 한국통신에서 위성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TV에.
그러니까 유선이 HCN하고 한국통신하고 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한국통신은 인터넷으로 하고 HCN은 유선으로 하고 하는데 영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영동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에서는 KBS하고 MBC같은 경우에는 충북방송이 안 나오고 충남, 대전 충청권 소식이라 해 가지고 거기 소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거기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한 달은 어디 하고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아마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HCN은 안 그래요 HCN은 충북은 그러니까 충북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잘 알아 보세요, 한번.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채널이 있긴 있어 195번이 KBS고 248번이 MBC고 그런데 그건 뭐 240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거의 안 보고 거의 11번, 9번, 11번을 본다고 보면은 거의 9번, 11번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가지고 CJB만 나와 충북방송이 SBS, CJB가 나오는데 그거를 충북지역이니까 옥천도 마찬가지일 걸 아마 옥천,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채널이 지방방송은 이 청주방송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래, 몰랐지요, 그거?
예, 정지숙 위원님.
우리 공보관실에서 뷰티박람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대박 나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혹시 위로차 좀 받으신 거 있나요?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잘 한 것이 아니고 160만 도민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위로받거나 등등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충북 백년 미래의 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 극복을 해서 우리 도가 충주가 그리고 충북이 다시 한번 충북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경기대회기 때문에 충북도민이 한군데로 다 모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통령이 여러분 계시잖아 그래서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하실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청남대 이럴 때에 홍보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생방송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8쪽,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0%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인터넷생방송을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연초에 1년치를 다 예산을 집행을 한꺼번에 해 줍니다.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CBITV 충북인터넷방송을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자 수가 하루에 한 사오천 명 정도가 이렇게 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넷방송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충청북도 홍보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걸 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냥 100%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된 거 같잖아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체 저희들이 감사관실 자체 감사팀하고 회계과 계약팀하고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종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를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은 중앙언론인 간담회가 두 차례 있습니다. PD연합회 소속 PD들과 중앙방송인연합회 소속 방송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모두 하반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과 9월에 모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 잘못하면 반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미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이 상반기에 그 많은 일을 했고 또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박람회 때에 박람회 개막식이 전국에 생중계된 거라든가 웬만하면 큰 축제 때에는 언론이 돕기도 하지만 상당히 공세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언론사에서 한번도 딴지를 걸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언론사 관리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간신문에 도정소식코너를 새로운 시책으로 신설해서 시·군단위에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또 출퇴근 시에 라디오 충북도정을 또 운영했다라든가 또 아까 좀 미진함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부서별 홍보,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홍보일정, 조정의 성과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서밖에는 못 봤는데 화장실에 스티커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정 5대 성과 해 가지고 그게 전에 없던 수단인데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가는 곳에 쉽게 눈에 띄는 장소를 선택했고 스티커에 디자인이라든가 내용도 좋아서 그런 홍보는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꽤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은 9쪽에 보면 전방위적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공보관실의 업무는 단지 도청 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전 언론사 전 기자를 향해야 된다 그런 지적 아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말하자면 업무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도청 출입기자 외에 저희가 자주 접촉하는 곳이 경찰 쪽 기자들하고는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교육청 출입기자님들하고는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손을 내밀어도 그쪽에서 아직 정확한 답이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간담회라든가 도정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만나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내야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얼마나 보도 태도가 달랐습니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뭐 비슷한 겁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주지역과 도정에 이견이라든가 심지어는 갈등양상이 여과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방향의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위치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인원 배분 문제 그런 거에 이어서 지금은 또 충주에코폴리스 입지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잠재돼 있는데 충주 쪽에서는 그쪽에 그 기자들은 이거에 대한 도정의 원래의 제대로 된 취지라든가 내용을 이해하는 거보다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이 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도정이 특정 지역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보면은요 도민·명예홍보대사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제기를 했었어요.
이 홍보대사 운영을 행사에 참석시키는 정도의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 어쨌든 지역에서 유지급에 속하거나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게 한다든가, 인센티브 주고.
또 명예홍보대사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스타들? 이런 사람들도 단순히 행사에 1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도정을 함께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사인회라든가 또는 누구와의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정이 홍보되는 단순행사 참석이 아니라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떠나서 더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이 실적에 보면 여전하고.
그나마 간담회,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의 다양한 도정홍보 의견 수렴의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아주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제가 볼 때는 아예 미집행된 것들이 있어요. 6쪽의 홍보기획회의 제가 공보관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총괄조정, 전략 이런 차원을 조금만 보강하면 100%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의 요체가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라고 보여지는데요. 홍보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운영은 했으나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시각각 터지는 이슈와 갈등 양상 이런 것에 대해서 현안, 수시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아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기획회의가 수시로 열리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도대체 6개월 동안 3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전략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미진한 실적이고요.
10쪽에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여기엔 안 들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엔 없어요. 1월달 업무계획서에 있어요.
신규과제로 이달의 우수보도 자료를 출입기자단이 월 1회 선정하게 해서 시상하겠다, 이거 있는데 아예 빠져버렸어.
실적 없다고 과제 꼭지 자체를 뺍니까, 공보관실은? 이거 아예 없어요.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이게 신규과제에 있어요. 1월 업무계획서 보십시오. 공보관님 늦게 오셔서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달의 우수보도 자료를 선정하겠다고 신규라고 아주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라고 냈는데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야지 아예 그 꼭지를 빼버렸어요, 여기에서.
이런 것 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6쪽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여기에도 ‘SNS 토론회 또 최다 방문자 찾기 등의 홍보이벤트를 신규과제로 시행하겠습니다’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도민들 SNS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토론회, SNS상에서의 토론회겠지만 또 최다방문자 찾기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홍보이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꼭지도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천리안을 가져도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우선은 보고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꼭지 자체를 뺍니까?
실적 있는 것만 보고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 그걸 지적하고. 이 두 가지는 아예 추진이 안 된 듯 합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을 잘 짜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대답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달의 우수보도자료 선정 건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 건을 갖다 시행하려고 저희가 기자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떤 도정에 대한 너무 지나친 협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기자단이 그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서에 담기 전에, 당초계획서에 담기 전에 기자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의견이 어떠냐 하고서 협의가 끝난 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절차를 누락시킨 채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려 했으나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보고 기회가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연말에도 집행사항 보고하실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텐데 보고를 빠짐없이 솔직히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도록 공보관실 잘하시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조금 이번에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은 중앙지가 10개 사를 상단에 나타내줬고 하단에 보면은 출입기자 현황에 중앙지가 9개 사만 출입기자 출입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어느 언론사가 출입기자가 없는 거죠, 여기는?
출입기자가 없는 신문을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홍보효과를 기대를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출입기자 없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인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름대로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가. 오히려 지나감으로써 그걸 접도구역으로 이용하고 오히려 기반시설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는 것이고.
단지 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92%에 걸쳐서 소음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4%, 14.2% 정도의 극심 소음지역은 할 수 없이 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를 좀 비소음지역으로 더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주에서 일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아마 만나서 조찬간담회를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논조가 뭐냐? 아까 김형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도에서 축소 내지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을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충주경제자유구역 사수대. 그래 또 갈등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4%를 제척을 시키고 그럼 14% 제척되는 부분은 다른 소음이 덜한 지역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127만 평인가를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주시와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정확한 내용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충주 쪽의 기자라든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갈등을 좀 해소시킬 그런 계획도 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응 좀 하시겠습니까?
충주지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지역 기자들의 보도도 역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가 어떤 감정에 치우친, 아니면 그쪽을 갖다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어떤 반박을 하는 보도 자세는 옳지 않다.
다만 충주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충주 에코폴리스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지, 그것을 사수하고 포기하고 등등 해서 그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어느 한 간부도 그리고 언론보도도 에코폴리스를 갖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역 기자 내지는 충주지역 일부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포기를 갖다 자꾸 시사하고 폐기를 갖다 시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7월 4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지사님께서 충주지역 신문기자들과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한 팩트 그리고 도가 취해야 될 입장 그것을 갖다가 따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코폴리스 그러면 충주시 하고 협의 중인 거는 협의 중, 소음문제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 중인 거는 국방부 와 협의 중 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 중인 것은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들은 계획 변경을 어디하고 상의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해서 낱낱이 언론을 이용해서 공개를 해주셔야 그래도 갈등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사실은 어제부터 이 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중으로 경찰청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어떤 대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자청 분할 지역에 대한 대항이라든가 등등 해서 점차적인 의견을 갖다 한번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갖다가 보도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직은 최종 답변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지금 경자청이 움직이고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하여 총 6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과 12개 시·군, 31개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8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받는 충북도정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믿음 주는 성과감사,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친서민 감사, 도민에게 희망 주는열린 감사로 정하고, 9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믿음주는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정목표 구현 성과감사입니다.
먼저, 시·군 감사로 청원·영동군에 대한 감사결과 총 171건의 행정상 조치와 21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청주시 감사결과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소통하는 자문형 감사로 시·군 종합감사 시 직원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불편사항을 수렴 반영하였고, 도와주는 감사를 위해 협력지원 1회, 시·군 감사자문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로는 종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 23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9명에 대하여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도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청감사로 기획관리실,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감사결과 총 33건의 행정상조치, 13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남대관리사업소, 소방서 등 7개 기관 감사 실시로 86건의 행정상 조치, 7,6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6명을 신분상 문책하는 등 업무성과 분석 및 낭비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하여 총 119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의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16명을 표창하였고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관용조치 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품질 성과제고를 위해 금년 연말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와 자체감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 감사기법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교육원 감사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업무편람을 작성 공유하는 등 감사 전문가적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주는 친서민 감사입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발굴 해소입니다.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실태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 안전실태 등 3개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실태와 보건진료소 감사는 총 31건에 대하여 처분 요구 중에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은 상반기에 3개 시·군이 완료되어 26건의 행정상조치와 24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 감사입니다.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청원·영동군 2개 군에서 9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누락 등 세원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형별 감사지적 사항을 분석, 시·군과 공유하고자 자료수집 중으로 하반기에 전파할 계획이며, 출자·출연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식산업진흥원에 도민감사관인 공인회계사를 감사에 참여시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해 업무연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감사의 날을 월 1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 결과 1,326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진정·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59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고,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으로 행정상조치 31건, 신분상 조치 25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접수 및 상급기관 이첩민원 208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반복·고질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해 2건을 합의 유도 하였고,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3개소의 민원불편 부당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행정상 조치 8건, 신분상 조치 22건을 문책하는 등 1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에게 희망주는 열린감사입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 방안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감사관 8명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 때 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도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창구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자료수집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유발요인 예방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후견인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부패방지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생활화로 시·군 특별 청렴교육 실시, 청렴의 날 확대 운영, 청렴동영상 상영, 자치연수원 및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정부출범초기 취약기간 등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0건, 신분상 조치로 27명을 문책하였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5명을 문책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사항 엄정처리를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부서원 전원에게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시 허위, 누락 위주로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 관련 영리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시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7위에서 10위로 3계단 하락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난해 부진 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 개선조치 하였으며,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일일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비위행위자 엄중처벌, 민원처리과정 청렴모니터링 실시, 청렴후견인제 운영, 청렴도 자체평가, 부패행위 처분사례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과 없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청렴1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홍기운 팀장님 업무 받으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주시 용산동에 동장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팀장님 오시기 전에 들어가 있어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지금 되어 있나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라든가 그걸 무리하게 행동거지를 해서 새마을단체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위반한 건이라든가 꼭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20일 됐는데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 제기된 사항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언행하고 성폭력적인 그런 언행하고 있었던 사항이 제기가 되어 갖고 충주시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민원이 또 제기됐었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나서 조사를 막상 했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상 당사자들이 그걸 증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게 거기서 같이 있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증언이 여의치가 않아 갖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이고 충주시의회에서도 아마 그거를 조사특위를 해서 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유야무야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증인이 확보가 되지 그냥 여기서 대충 해 가지고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상의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통제력이 엄청 약화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약화된 통제력을 감사부서에서 담당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근래에 신문에 난, 아직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은 상당히 공무원 비리가 그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대형화 되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선거를 통한, 아까 말씀드린 선거를 통한 지휘자의, 자치단체장의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상이나 이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다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특히 또 청주시에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점을 두각을 시키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음해성 그런 제보가 돼서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하고 관련된 선출직 직위 거기에 1년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공무원 기강이 해이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하신 부분도 진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도 감사관실에서도 내년까지 거의 한 1년 동안은 공직감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감사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일벌백계 강력히 해 가지고 감사에 부담을 느껴서 업무에도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 2일 날인가 3일 날인가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발휘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약해, 가능한이면 인심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감사관실에서 감당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상적인 사무감사 외의 공직감찰을 강화를 해서 임기 지금 1년을 앞둔 이 시점에 공직기강이 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서에서 볼 때 직원이 한 명 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늘었나요?
저희들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회계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건 하여튼 여기서 비밀로 하고요. 그것 한번 전체적인 걸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9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이장이나 통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기정사실인가요? 조사해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안 나왔나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를 6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는 실시했습니다만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화장품·뷰티박람회를 하면서 감사일정을 뒤로다 늦췄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하면서 정리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에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장이라든가 이렇게 개입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 된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를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개인적으로다가 누가 이권에 개입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에서부터 압력을 넣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책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 줘야지 정부의 국고가 낭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감사를 하신다면은 실지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제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듣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딜 가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대상이 아닌데 저분은 받고 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꼬집어서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정말 저 집은 혜택 줘선 안 된다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들 무료로다가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받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의료수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감사를 하신다면은 그냥 가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그냥 무조건 치료를 받고 오는 분이 허다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차로다가 운행해 가지고 그분들 또 처리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왕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니까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발굴을 해야지 그냥 서류만 보면 제가 먼저도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서류만 보면 다 완벽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 가지고 이게 사회에서 이런 걸 뿌리를 뽑아 줘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떻게 한번 좀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하기 보다는 시·군 단위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첩을 해서 조사토록 하고 결과보고를 이렇게 받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지금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더라도 시·군 감사부서에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도 착실히 챙겨서 보겠습니다.
특히 또 의료수가 관계도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참 진짜 노인분들이 사실 질병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챙겨서 한 번 그것도 감사를 보는데 하겠습니다.
그 청렴일일학습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갖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사실 직원들 반응이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님 컴퓨터에는 그게 설치가 안 됐는지 몰라도 도정 정보 들어가면서 바로 이게 뜨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래 그거를 클릭하고 지나야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정정보 시스템이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이게 컴퓨터를 키는데 조금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또 직원들도 청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간 전파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행한지 한 3∼4개월 됐는데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파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전 시·군에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요. 작년에는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민간보조한 특히 위탁사업 분야에서 비리가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그런 민간보조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감사는 혹시 없었는지 그다음에 6쪽에 문화관광국 본청 감사가 있었네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와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쪽에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기에 지적사항이 9건 밖에 안 되는지 이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까 바빠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듯이 지원누락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길래 6개 시·군인데 9건밖에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3쪽에 보면은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모니터링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첫 번째 자료요청을 1,395명한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또 자료 수집반 운영을 했는데 3회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 운영 역시도 3회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료를 받았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위탁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는 그걸 민간 분야 위탁사업에 대한 그거를 전적으로 감사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종합감사과정에서 청원군하고 영동군하고 청주시 감사를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일부를 보고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 지난 번에 언론보도상에 나타났던 소 이력제 민간위탁 같은 관계는 보상금 부당 청구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리고 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특정감사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모니터링제는 지금 건수가 감사모니터링제 운영은 4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4건이 접수가 됐고 여론수집반에서는 시·군당 한 80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군 홈페이지에 띄어놨는데 그 부분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3개 시·군했는데.
제가 볼 때 올 상반기에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청원, 영동,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3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그 추징회수 금액이 10억이 넘고 행정상 조치가 171건이나 되고 신분조치 54명 이것을 보면, 아직도 참 멀었구나! 정말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시·군이 도대체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입니까? 어떤 건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렇고 올 상반기에는 그 성격상으로는 비리 부분 그리고 관련자는 오히려 고위직 부분에서 큰 이슈가 터졌던 거 같아요. 진천, 보은, 괴산, 청주 다 최근에 언론 보도 됐듯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 공통적인 성격이 비리 부분이고 아주 고위공직자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안이 터진 것이 올 상반기의 특징인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성과가 있습니다.
이건 참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약 10억이나 세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이고 또 앞으로 살려가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정과와 협력한다든가 더 확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은 부패방지 토론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연일 지속되고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 이 감사결과를 보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 토론회를 매년 하는 행사지만 관례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그때그때의 현안이라든가 이슈를 분석하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올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서 고위 공직자가 의혹을 받는 비리의 건이 상당히 이슈가 돼 있다. 이런 것으로 한번 다루는 거지요.
또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사업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주 일반론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맥 빠지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공직자 청렴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당위적인 정신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사례교육이라든가 개선대책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가만있어 나 몰랐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게 걸리는 거구나 사례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해 왔는데 문제가 있으니 저러한 개선대책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생히 살아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영동, 청주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재정상 조치가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컸던 거는 저희들이 뒤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전산 감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컸던 게 청원군에서 취득세 관계가 한 10억 정도, 9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원군 쪽에서 많이 추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나타난 타 시·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은 영동이나 청주는 예전에 했던 감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거의 청원군 쪽에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언론보도상에 진천, 보은, 괴산, 청주가 요즈음 보면 비리 쪽으로다가 많이 보도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고요. 또 저희들이 그래서 언론 보도상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수사 기관에서 손을 댄 거는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항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챙겨서 감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감사 탈루세원 발굴해서 세정과와 협력하고 전산직을 도입하는 방안은 감사관실 저희 직원이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을 확보해서 이 세무직 직원이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서 탈루세원을 발굴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어차피 세무직 공무원들하고는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세정과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탈루세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토론회와 청렴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경실련 쪽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토론회를 했었고 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착비리 관계를 가지고서 주제를 삼아서 했었고 저희들도 하반기 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함으로써 부패방지 토론회의 효과가 진짜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청렴교육은 진짜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교육이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1일 학습시스템에도 거의 다 보면은 지금 사례중심으로다가 매일매일 그게 바뀌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걸 청내 곳곳에, 시간외근무수당 체크하는 지문인식기가 있는 그런 데 앞에도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모니터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모니터링을 지금 감사관실 직원으로도 하여금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 감사관실 직원을 이런 모니터 요원으로다가 그 민원 개개의 건건마다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민원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에 대한 비리가 조금 많다고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래서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도민 감사관을 거기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감사관을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각 시·군에 도민감사관을 그 지역의 공사현장에 공사현장 감독하고 아니면 공사현장 소장,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어떤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런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 예산이 매년 남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그거를 조금 반영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1억을 하면 7,000만 원으로다 계속 이렇게 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용역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무슨 딴 얘기가 없었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 계통이든 어디든 이게 너무 용역이 비쌌기 때문에 계속 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감사하면서 문제가 없었나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을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데 공사계약 그리고 용역분야 그리고 인허가 분야, 보조금 관리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거기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역 발주하는 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 발주한 공무원이 용역 발주하면서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면서 혹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냐,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해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책입니다.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작년도 평가가 하락됐던 거는 사실은 금품제공 관계가 나타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감점을 받고 사실은 고위공무원들 징계받은 건수도 여기서 감점요인으로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그래서 청렴도 하락요인은 그런 분야에서 인허가 분야하고 공사분야 쪽에서 금품을 많이 받은 거는 아니지만 향응제공을 받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라고까지는, 어디라고까지는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먼저 또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단장님께서 눈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밑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상반기 청원·청주통합추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통합시 4개 구 구획획정과 명칭선정, 시 청사와 구 청사 위치결정 등 통합시 출범의 근간이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구와 현원은 4과 7팀, 34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6,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0.6%를, 행정운영경비가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비전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청주시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상반기에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 청주시 건설의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통합시 청사위치 선정 등 주요 통합업무를 심의 의결했고, 6개 분야 25명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자문단 구성과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안행부, 통추위, 도, 시·군추진단 합동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은 6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3회에 걸쳐 업무협의회를 실시했으며, 자치법규 통합준비도 92.3%인 822건을 정비하고 공인현황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및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청원·청주 재정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과 수혜성 예산 및 기준경비 분석을 통해 통합시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재정운용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재원별 세입증가 추이 분석 및 가용재원을 산출하는 등 통합시 중기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했고 양 시·군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통합 방향을 확정해 통합대상 중복기금과 개별운영기금을 분류하고, 기금 관련 자치법규 통합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 출범 준비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기반 구축입니다.
우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통추위 의결을 통해 지난 4월 30일 4개구를 획정했고 이어 5월 30일 4개구의 명칭 결정과 6월 20일 통합청주시 시청사와 신설 2개구 청사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통합청주시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블로그를 개설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통합시 출범준비 상황을 홍보하고 있고, 통합시 출범식 및 경축행사를 위해 자료수집과 실무협의를 갖는 등 통합시 출범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시 백서 발간준비를 위해 분기별 자료수집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의 비전수립과 상징물 개발은 양 시·군 의견수렴 결과와 통추위 결정을 통해 통합시 출범 후에 추진키로 했고 통합시 국가지원 특례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실시 중이며, 또한,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지금까지 완료 7건, 추진 중 50건, 그리고 통합시 출범 후 18건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 대통합 및 지역화합을 위한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지난 6월 30일 개최했으며 45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자율통합은 정액보조단체 등 12개 단체의 자율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사확보 및 사무·재산 인계·인수는 통합시 임시청사 소재지를 결정을 했고, 흥덕구청 임시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공유재산 자료정리, 사무인계·인수 준비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의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 정리와 총 5만여 점에 이르는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판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정비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미래를 여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구조정 연구용역을 오는 8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또한, 고입전형의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통합 청주시 고입전형 타당성 분석 회의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조직 정비를 위해 우선, 청원·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통합 시 출범과 함께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고 교육관련 자치법규는 현황분석, 실무협의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통합 4개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 중이며 우선, 지난 4월 30일 제10차 통추위에서 통합시 4개구 구역이 획정이 됐고 이어 명칭공모와 전문가 심의,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5월 30일 4개구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4개구 명칭으로는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그리고 흥덕구입니다.
또한, 시청사 위치는 청사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심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제15차 통추위에서 현 청주시청사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고 신설되는 상당구와 흥덕구의 청사위치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두 곳의 복수 대상지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4개구 획정에 대해서는 9월 도, 시·군의회 의견수렴과 금년도 말까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0억 6,297만 원 중 4억 1,72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오는 2014년 7월 1일 명품 청주시가 주민들의 축제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9쪽에 보면 통합시 지역균형발전 및 비전 제시 과제가 있는데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은 통합시 출범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변경사안이죠. 이게 원래 1월 달 연초계획에는 바로 용역을 줘서 출범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3월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출범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개발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소요된다는 이 8,000만 원은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 용역비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도 제가 그 업무계획 보고 때 이야기 했던 겁니다마는 그 인사운영 준비를 한다든가 통합시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 지자체와 중복되거나 또 충돌되지 않도록 특히 통합시를 감안해서 통합시의 인사 통합시의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충돌,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전과 상징물 개발을 출범 후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추진공동위원회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쪽 부분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사업비는 확보를 안 한 겁니다. 확보를 안 하고 그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이 사업비는 당초에 용역비 시 구획정리, 시청사 위치 선정하는 그 용역비에서 잔액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전용해서 쓰는 거고요.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 이 예산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그 시·군의 시장·군수 의견을 물어서 하자고 이렇게 의결이 돼 가지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물었는데 시·군에서 통합시 출범후 하는 거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청 그러니까 건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 이제 통합은 빼야 되잖아요, 청주시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건립 문제 시청사 건립문제는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6∼7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하기 전에 우선 그 기본 구상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예타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수립이 돼 가지고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구상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냐, 지으면 그러니까 현 청사에 증축을 할 것이냐 뭐 인근에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 단계에서는 아직 모르고요. 그게 그 기본구상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단계에 가서 그때 가서 그런 게 모두가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청사를 뜯어야만 다시 청주시청이 통합시청이 아마 건립이 돼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다고요?
이제 정부청사 건설 추진절차가 안전행정부에 정부청사 건립 실무 편람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계획단계가 있고 계획단계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사업수행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단계는 설계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는 거 또 설계자의 선정, 설계 감리 시행 발주 및 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다음에는 계약단계에 가서 계약방법 결정, 입찰 계약체결 해서 계약이행이 되고 다음에 공사단계에 가서 공사착공이 되는 겁니다. 착공이 돼 가지고 시공돼서 설계 변경하고 해서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다른 시도, 시·군에 청사 건립한 기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 6.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때 대단히 큰 건물로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주 청주시에 하여튼 크게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7년 걸리면 지금 현재는 과가 몇 배가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뜯어내야 될 거 같아요. 그때 그 상징물이 거북선을 상징해 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셔요?
임현 위원님.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통합되다 보면은 기구,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법 이외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법 이외의 재산.
세습이 될 수도 있고 일례를 들면 장학금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럼 그런 거는 통합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야, 우리가 통합이 되니까 청원군에서 야, 청원군 통합이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통합되기 전에 인심이나 써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느 한 시점을 딱 그어 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지출 중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가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질의드렸어요.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나 이런 거는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는 통합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만 제가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합할 건데 합하기 전에 다 써버리자 말이야.
청원군에서는 청원군민을 위해서 다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지출을 막 할 수도 있다고.
일단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일단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된 내용대로 일단 지급만 하고 기본 기금은 일단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실제를 예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거예요. 우려라고는 뭣하지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냐, 아니면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청원, 청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총 30개입니다. 그중에서 청원, 청주에 같이 양쪽에 다 존립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공통기금이라는데 그 부분이 11개입니다.
그다음에 각자 청주, 청원 한 곳에서만 제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게 1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통합과정에서 내용을 통합할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 계획까지는 계획 수립된 대로 유지가 됩니다, 통합 후에도 유지가 되고.
’15년도에 다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통합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통합 전에 그것을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년도까지는 진행이 되고 ’15년도에 일원화 돼서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통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연수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강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5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팀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54억 3,4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32억 9,100만 원, 사업비가 20억 2,9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시설로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12동에 1만 6,280㎡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66대, 농기계 교육장비 41종 137대, 도서 2만 5,48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도정 비전 및 현안공유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비전 및 현안공유 교육입니다.
도정비전 및 현안 등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957명, 충북발전 3+1프로젝트 지원교육 4개 과정에 184명, 함께 하는 충북,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총 5,31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충북의 역사·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충북 바로알기 과정을 지난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또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 리더십, 팀리더, 에이스리더과정을 편성하여 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입니다.
친서민 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실무, 보편적 복지 등 3개 과정 114명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화교육,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을 운영하여 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관광 융·복합산업, 영상산업, 한옥문화산업 등 5개 과정을 편성하여 176명을 교육하였고,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 혁신을 위해 컨설팅 능력향상,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e-러닝 교육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 과정을 원어민강사에 의한 실용외국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외국어교육은 영어·중국어반을 등급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2시간씩 3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문화 언어권 별로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과 우수인력을 발굴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e-러닝 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단계별 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십교육, 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교육 등 총 21개 과정 1,4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실현입니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리더양성을 위해 도·시군의 중견간부 50명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의 중심의 토론형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행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이해 과정을 신설·운영하였고 신규공직자 262명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초 지식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살맛나는 웃음일터를 조성하고 창의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해소,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음악이 있는 삶 과정 등 6개 과정을 편성하여 4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을 초청하는 명사특강을 3회 실시하였고 교육생들의 창의와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예술 공연을 14회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 단체·기업에게 연수원 시설을 개방하여 23건 1,8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인근 지역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열린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중앙부처 공무원, 교수 등 우수강사를 활용하였고 원내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사운영을 통합 전산화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칠판, LCD 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를 확충하였고, 계절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조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실현입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도민을 양성하고 고품질·고소득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자치시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위원, 녹색마을리더반 245명에게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자치역량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취약·소외계층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11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실버문화반을 운영하여 당초 계획 1,380명 대비, 1,438명을 교육하여 104%를 달성하였으며 민간부문 도정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지킴이, 주민참여예산위원 81명을 교육하였고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반을 신설·운영하여 행복한 가정문화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류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고품질·고소득 작목 육성 기술교육을 위해 블루베리, 웰빙 특수미 등 고소득 작목 육성 기술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 교육 등 총 11개 과정을 편성하여 502명을 교육하였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및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친환경 고추와 약초 재배반, 유기농 특화반, 농식품 수출반을 운영하여 1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 예비반과 귀농채소, 과수반 등 귀농인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마지막 이행과제로 지역선도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업기계 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농업기계 정비반과 과수 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현장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기계화 영농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화 영농 전문지도자 양성과 함께 공무원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수리봉사 요원의 서비스 마인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여성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주말 교육을 114명에게 실시하였고 선호도가 높은 농업기계인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농업기계 교육과 임대농업기계 사용자 교육을 26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2013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17쪽,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자치연수원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9쪽,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행정 직무능력 향상 부분에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이래 가지고 한 과정에 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수의 일반 주민들 보면은 지방의원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의원이 뭐 지방의원이 시의원이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한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걸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그런 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편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저희 교육운영과에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도민연수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도민연수과장하고 검토를 해서 일반 도민들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분 내지 30∼40분 시간을 넣어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4쪽, 이건 사실은 농정국에 여쭤봐야 되는데 농정국은 산경 소관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연수원에 한번 여쮜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 기술보급에 보면 양잠 이래가지고 46명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도내에 양잠농가가 어떻게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연수원에서는.
저희 양잠농가는 도내에 158호에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적은 인력으로 또 공무원 도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에서 공무원을 다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점수에서 승진과 관련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과정에 따라서 시킬 테고 또 이게 교수요원이라고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표에 보면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교수요원이?
지금 현재 교수요원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교수요원이 가장 자치연수원에서 그게 핵심인데 2명이 교수요원인데 2명이 다 비었다? 문제 있네, 그렇죠? 문제가 있어.
현재는 5급 교수요원 2명이 결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운영과의 5급 팀장 4명이 2명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계획에서는 시간표 짜고 운영하고 그런 것 할 거고 교육 운영은 해 놓으면 운영을 할 거예요, 교수 섭외하고 할 거고. 다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전담해야 할 교육자가 학교로 가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없고 서무과만 있어 지금, 학교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 학교로 말하면은 서무과만 있어 서무과만, 담임선생은 없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수원이 지금 결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수요원 2명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할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장 네 분이 좀 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드릴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런 사항은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인사 때…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업무보고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김봉회 위원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및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지금 목표는 보통 귀농예비반 40명, 과수 40명, 채소반 40명인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인원이 많이 와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문의드리고, 15쪽인데 직장인을 위한 주말 농업기계반 교육이 있는데 1회에 20명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 직장인들이 농사를 일부 지으며, 직장생활하면서 일부 짓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퇴직을 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교육대상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대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반회사나 아니면 퇴직을 앞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행정국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제9대 도의회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4년차를 맞아 각오를 새로이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예산은 총 4,117억 2,200만 원으로 상반기 집행액은 873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43억 3,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안전행정국은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 조기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함께 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6개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도민 여덟 분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인사기준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도정발전 기여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전문교육, 사이버 외국어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민간기업과 노사공동연수를 실시하고, 노사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확대 운영하고, 장기근속자 연수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계 휴가기간에는 휴양펜션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정보공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보공개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체제를 유지하는 등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시·군정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현장 대화를 실시하고 출향도민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명예도지사 정책간담회와 특강을 실시하고 이·통장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4개 직위 48명에 대해 도와 시·군 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국제행사 등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주민 편익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주민 중심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단체와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도정현안 관련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배려·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1,28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이끈바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지수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2,767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6,887억 원 대비 40.2%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항공기 등의 변동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카드결재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업무를 개선하는 등 고객맞춤형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제고하였으며, 종이고지서 없는 납부시스템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먼저 회계업무 선진화를 위해 재무결산 시 원가 회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와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체불없는 관급공사제를 운영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는 한편,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와 소규모 재산의 유형별 구분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과 대체재산 취득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효성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계약심사 자료방’ 운영을 통해서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신속·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18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LED 조명등을 교체하고 사무실 조명회로를 분리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원과 정원의 편의시설도 항시 정비 보수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북부권 도민과 함께하는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북부권 도민과 함께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운영 등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을 통해 북부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과 1일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과 함께 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 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GPS를 활용해 광산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의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장 밀착 및 자율관리를 통한 녹색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합동점검과 함께 지역 환경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멘토링과 환경 홈 닥터제를 운영하는 등 환경 관리기술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 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 관리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함께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행정과 소통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과 산림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신규시책 발굴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건설 행정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현장중심의 생활민원 처리를 적극 지원했으며,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관 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메기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민간에 이전하였으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속 지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입니다.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며 도지사, 도의원 등 7개 직위, 17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제천시 동현동 321번지 일원에 1,778㎡의 부지에 3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에 안전행정국 소관 대집행부 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 재원을 배분할 경우에 청주·청원을 제외한 타 시·군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임헌경 의원님의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통합시 출범이후 2015년부터는 청원군의 재정보전금은 27%에서 47%로 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도 늘게 되며 재정보전금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통합 시 출범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은 126억 5,5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도의 재정손실로써 정부의 보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양희 의원님의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징수관련 법개정 등의 권한이 없어 세수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과표와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조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상향 법제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 건립 관련 권기수 의원님의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은 보고서 31쪽, 주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민선5기의 도정 목표인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취득세 감면정책 언제까지
금년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를 감면을 하는데 신고는 다 받는가? 취득세 신고는 다 받아요?
아니면…
국가에도 어떠한 예산편성이 있을 테니까 어느 재원에서 오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교부세 형식으로 와야 할 돈이면은 나는 그걸 묻는 거야 어차피 와야 할 돈이면은 어차피 와야 할 돈 가지고 생색내면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 있는 중에서 잘라서 주면은 어디가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또 어디에서인가 일단 빌 거란 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고 충청북도에 200억 정도면 충북만 200억이면 서울 전국으로 하면 무지하게 많을 건데, 어떠한 재원 배분에 중앙에서 어떠한 그냥 복잡해지는데 그게.
나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그 분야를 알 필요가 없는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우린 취득세 감면했으니까 돈만 216억 오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가, 어떤가 모르겠네?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반목적 예비비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게 있죠?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 봐?
예, 그거가 지금 균형개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5억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오고 중앙에서 215억 해서 그 취득세 모자란 부분에서는 보충되니까 그건 됐는데 균형개발기금은 과표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20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럼 균형개발기금 또 재해대책기금도 그렇죠? 그것도 그 부분만큼 못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도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예산은 사실상 제로섬의 법칙에서 본다면은 어딘가에는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고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 하는 데까지는 일단 같이 동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적립하는 기금은 사실상 보통 일반세입?(뒤돌아 보며)
다른 얘기예요. 여기 세정과하고 별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5% 이내에서는 균형개발기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제천은 이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이.
그러면 그거를 그 요율대로 세워줘야 그 낙후된 지역에 그만큼 돈이 가 가지고 몇십억씩이라도 혜택을 보는데, 보통세에서 200억이란 과표가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형태로 5%도 다 못 세우… 취득세가 다 들어와서 5%를 세워야만 맞는데 지금은 2.6%, 3% 이거밖에 못 세울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취득세 200억을 또 거기서, 그 앞에서 잘라 먹으면은 절대액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즉 도 충청북도의 세수는 늘어나도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그런 시·군에 돌아가는 균형발전기금은 절대액수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관련 과에서 그거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여기서 할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게 그냥 썩 마음에 들게 안 하시네, 잘 모르시고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서로 바빠서 그러신가 본데 저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여쭤볼게요.
기구 도표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7명밖에 안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이 되면서 인원을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 하면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앞에 들어갈 때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7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 인원이 어떻게 분포가 됐나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안전행정국인데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 안전행정부와 저희 시도와 조직을 만들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이라고 하면서 그럼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동안 우리 조직의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의 그동안의 역할 등등 해서 세 번째 정도 넣으면 적당하겠다는 중앙과 각 시도 실무선에서 이 정도 의견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7명밖에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만들면서 기존에 저쪽 치수방재과의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또 이쪽 민방위팀, 경보통제소 이쪽에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부분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크게 인력이 많이 느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원 7명 늘려가면서 안전총괄과 안전행정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비판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정부와 우리 도에서 국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이만큼 더 생각하고 힘을 싣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었고 조직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구조로 봐서는 주무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장내웃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용역 여기에 대해서 누출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사님한테 질의 좀 해 봐가지고 개선책이 없나 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마냥 가능한가요?
우리 청소용역이나 비정규직이 정규화 될 수 있는 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은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신문도 보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청소용역 인부들도 전환하는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소상한 얘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의 큰 결심으로 기간제 그동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우선 2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4년 ’15년까지, ’15년 상반기까지 전부 18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접 고용형태의 기간제였었는데 청소용역도 우리가 내년 중에는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에 147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되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무기계약직이 되면은 연간 연봉이 한 평균 한 2,600정도 2,400에서 한 2,600 정도로 그렇게 연봉을 보고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이거 업무보고 받았을 때 얘기한 건데 이게 5만 원이 줄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거는 다시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한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만 놓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할 수 있는 것까지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타성이 생겨 가지고 일 할 의욕도 없을 테고 계속 남들은 승승장구를 해서 승진을 하는데 그분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있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우리 여직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 기능직들이 그런 거와 같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한 곳에만 계속 두면 물론 업무적으로 타성도 있지만 자기가 신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그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 현장에서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순환 보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6쪽에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4명 선발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9급 신규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9급.
그러면 14명이면 대략 2% 이상 되는 건가 보죠?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알았고요.
실업계고 졸업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을 10명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연초에 계획서에는 6명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이걸 좀 늘려라 6명이면 너무 적다 형식적이다 그거를 받아 주신 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9쪽에 보면 이·통장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이제까지는 안 했고 한번 하겠다는 건데요. 하려면은 도민소통 확대를 위해서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려면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정도 가지고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안 했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횟수를 늘려서 요새 충북도정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도정의 목표도 살짝살짝 이렇게 변천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3+1 해서 지금은 MRO가 +1에서 빠지고, 대신에 신수도권 중심 충북실현 이게 새로운 과제로 붙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갈등 사안들도 많은데 이·통장들에게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좀 더 그렇게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현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 같으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 또 도시 지역도 현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통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상 1박2일로 매년 한번 이렇게 해 왔던 건데 그것도 전부다가 아니고 시·군에 각 읍·면·동, 153개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장 한 분 그래서 150명을 모셔놓고 워크숍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증액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 협의회장 뿐 아니라 그 밑에 총무 간사라고 그러죠. 내내 같은 이·통장을 하시면서 읍·면·동에 협의회장 밑에 있는 그 총무 보시는 분까지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3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금년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또 이통장연합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일단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 늘려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 도민참여 기본조례 이거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죠? 그 도민참여 기본조례의 그 시행 흔적이 역시 아직도 자치행정과 보고에 안 올라오는 데요. 하반기에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조례만 잘 실행하면 도민참여는 정말로 보장이 됩니다. 그거를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지숙 위원님이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 이번 충청북도의 정규직 전환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서울시 다음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전반적으로 제외돼 있었던 연구보조직을 포함시킨다거나 또 말씀하셨듯이 청소 용역원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에 대한 또 배려까지 포함한 정말 따뜻한 획기적인 제도인데 이게 여기 자치행정과 보고에는 또 안 올라와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좋은 일하고도 스스로 이 사업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게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제일 잘 한 일이 딱 빠져 있어요?
11쪽에 민간단체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추진을 다섯 번 했다고 이렇게 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업무계획 보고하셨을 때에 간담회 정도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만들 것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가 없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그 대신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민간단체 쪽하고 수시 접촉을 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의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14쪽에 세정과 업무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0%가 목표인데 9%밖에 달성을 못했죠? 보면은 거기 세 번째 꼭지에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의 완벽한 대책들이 있어요.
일제정리기간, 우수기관 표창, 금융재산도 조회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책을 좋은 대책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아직도 이렇게 징수율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현년도에 부과된 거는 저희들이 97% 징수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징수를 못해서 그게 과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현년도에 한 99%까지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년도로 넘어갈 때는 최소한으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소비세를 5%에서 20%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꽤 된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10%까지는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이게 소식이 없고 그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정도에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사께 보고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따로 다루고 결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전국에 광역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5%에서 10%까지 올리려면 「지방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5%에서 10%까지 넘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그만큼 그 파이가 줄기 때문에 그 세법을 개정하는 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국회의원들께서 국가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소극적인 것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16쪽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숨은세원 발굴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오늘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1,281건에 10억 정도를 발굴했거든요.
이 발굴안을 보니까 과세자료와 취득세 신고 자료의 전산비교 또 지방세 감면과 취득세 신고 자료의 전산비교 이러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세정과와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도 이 감사관실의 탈루세원 발굴 방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쪽의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가 특히 도민소통 과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권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지역 지도자와 간담회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6개 단체 한 200명 정도와 지역간담회를 수행하는데 이 출장소는 또 주민센터와 달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남부출장소에 이러한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도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아서 북부출장소에서도 벤치마킹 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출장소장님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남부출장소보다 1년을 먼저 개청을 했고요. 그래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일반도로, 농공단지에 편입이 되고 있잖아요, 전답이. 편입이 됐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세금을.
농공단지, 도로 이런 것이 강제성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감면해 줄 수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도로는 별도로 도로기 때문에 세금을 거기에 부과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마 국세 양도소득세의 아마 납부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또 취득세는 면제를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GO센터 처음에 발족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NGO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단체만을 데리고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는 소소한 단체까지 한 300여 개가 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를 다 아우르라고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 여성정치연맹회장인데 거기 가서 여성정치연맹 현황 좀 알고 싶다 하면 거기 가면 자료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운영위원 구성할 때도 되도록이면 너무 ‘야’성인 단체만 하지 말고, 너무 ‘여’성인 단체만 하지 말고 아울러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 보니까 협의회장이 지금 현재 이영희 씨라고 혼자 가 있는데 보면 다 거기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영위원도.
그래서 제가 거기 당초에 운영위원이었을 때는 이걸 골고루 배치를 해서 이게 서로 불만이 없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번 감사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게 너무 김양희 의원님이 이걸 아주 충분히 무슨 ‘야’성만 해 가지고 NGO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었을 때 제가 그건 아니다, 거기에 바르게 살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다 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 NGO대표를 모셔놓고 토론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렇잖아요? NGO 하면은 몇몇 단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여성단체가 지금 한 거의 4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이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NGO단체가 뭐예요, 그죠? 제가 주문했던 게 그건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건 모르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현황, 여성정치연맹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면 거기 가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거는 사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혹시 자치행정과장 설명하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운영위원의 구성원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이터작업이 집약작업을 하는 중에 있고 꾸준하게 지금 데이터 DB화를 해 가는, NGO 모든 각 단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을 DB화 해서 집적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현재까지 구비가 안 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더 보완해서 자료축적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NGO단체가 그 사무실에서 전부 아울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주문했던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여성단체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있고 이쪽 정치세력연대가 있고 여성포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럼만 사실 단체가 아닌데 어디서 무슨 과에서도, 그건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지적 좀 해 주세요.
누구를 불러야 될 거냐 대표가 누구냐 했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에요, 총수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행정부로 말했을 때 지사다, 여성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고 여성정책관이 지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몰라요, 현황을. 그래서 시·군의 여성단체가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 그러니까 무슨 사단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역량강화 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제가 갔는데 보니까 협의회장만 대회사라든지 축사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협의회장 도 여성단체, 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당연히 협의회장이 해야죠. 그분이 하면 되는데 시·군협의회장이 와서 하고 포럼회장이 와서 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래서 이건 여성정책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행정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여성을 불렀는데 사실 협의회장이 가야 되는데 거기 협의회장이 안 오고 딴 분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이었을 때는 협의회 중심으로다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사님이 하시는 일을 시장협의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장이 협의회장인가요, 시장·군수협의회장 그분이 지사 일까지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 돼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여성정책과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지사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래서 NGO단체가 NGO 사무실을 해 주면서 여기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손을 대든지 하셔서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우리 정책관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셔요?
(…)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야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무관 파견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은 양 두 개 시·군에서 제천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파견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단양군에서는 단양군에서 먼저 파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역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행정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초 출장소 설립목적대로 더 소외받는 지역에 배려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단양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은 지사님께 그대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더 하실 게 없으시다는데…
예, 심기보 위원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취득세를 영구히 세율을 낮추자 이러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좀 국장님은 국장님 3개 시도부터 출발을 해서 하시고 또 부지사님은 부지사님 나름대로, 지사는 지사님 나름대로 해서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의 권리를 지역세를 좀 이거를 주장을 해서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체육환경국,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금한주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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