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56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14시56분 개의)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는 ’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비심사와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14시57분)
오늘 심의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 중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월액 6억400만원에서 상설전시판매장 건립 명시이월 등 가축위생사업소 또 신축사업비하고 잠종장 이전토지매입비 사고이월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월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10%가 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불용액이 10억 6,700만원인데 다소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농정국이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불용액이 10억씩 나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 3일자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시 또 5월달에 농정국장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사업내용에 답변을 드릴 때 다소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시설비 4억원의 이월사유는 나름 농림수산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도비가 5억, 국비가 5억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최종예산에 국비보조내시가 2억원에 대한 도비부담 2억원이 확보됨으로서 ’94년도에 잔여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음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축사업비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의 증설, 설치는 원래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수입축산물의 증가로 인한 외래성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책 등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중앙사업계획에 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5억 6,000만원의 사업비 중 1억 6,500만원, 국비 5,800만원 교부세 5,000만원, 도비 5,7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당초 부지를 공유지로선정할 예정으로 모색했으나 적지가 없어서 부득이 사유지를 확보, 추진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승인 등 후속절차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사업비 1억 6,05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시설할 그 부지정리 기초공사 할 준비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없고 해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건물 신축비를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종장 이전관계 불용액이 4억 되는 것은 당초에 토지 매입을 6,221평을 사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3,680평을 못 샀습니다.
못 산 이유는 거기의 경작자가 처음에 안 판다는 바람에 그것을 사지를 못해 가지고 그 금액이 한 2억 4,0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하고 잠종장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또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이렇게 나온 것 저희들이 지금 잠종장에 3,680평은 이제 와서 경작자들이 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1억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10억 6,7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기구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예를 들면은 그렇게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인원이 감이 돼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불용액이 생겼고 또 소모성 경비의 절감액,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또 불용액이 생겼고 또 경상비적 성격의 일반 각 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또 일정액을 전부 다 사용치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10억6,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이 10억1,400만원 중에 3억 6,400만원을 임야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쓰고 불용액 5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5,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이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약 60% 이상이 그냥 불용을 해 가지고 60~70%가 불용돼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또 마침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활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공유림 특별회계의 수입금 중에서 재산취득을 하든지 임야를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적격한 임야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이입되면서 금년도에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임야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한 후 19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15시31분)
심의할 순서는 농정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금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심한 가뭄과 일부 지역의 수해, 그리고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로 어려운 해였으나 수확기인 현재 모든 작물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좋은 작황의 결실을 이루었음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 주신 농민의 노고와 불철주야 농촌 현장을 방문하시어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농어민의 어려움의 덜어주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 예산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수해복구비 및 한해대책사업비 그리고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 중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1도1특화품목 육성에서 1,600만원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서 또 본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게 기정예산으로 썼는데 갑자기 무역진흥공사가 50%씩 출자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취소된다는 것이 처음에 애초에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어떤 문서상이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예산에 1,600만원이 기정이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경에서 삭감 조치된다는 것은 지금 의욕적으로 해외농산물을 개척해 보고자 해서 해외시장조사까지도 1,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놨는데 추경에서 또 삭감된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 없이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조사를 기정예산에 넣을 때에도 물론 타도에 시장조사 책자가 전혀 어떻게 충북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도에서 벌써 해외시장 조사에 대한 책자가 발간되기 전에 그럼 우리 충북도는 여태 뭘 했느냐 다른 데 것 나오기 이전에 그것을 보고 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의 1도1특화사업은 표고버섯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위탁사업으로써 당초에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했던 것인데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또 공문이 오기를 자기들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해서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많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다가 항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한 마당에서 이 사업을 우리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해외시장 조사용역비 1,900만원 삭감 이유는 저희들이 본 사업의 내용은 우리 도의 농림수산물 중 5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미국, 일본 등 5개 국에 대한 생산국 수출동향 등 19개 분야에 현황조사를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해서 시·군 생산자단체에 수출관련 기관 등에 배부해서 수출전략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기이 발간해서 배부된 경남, 전남 이런 데에 해외시장 조사 분석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가변성이 큰 국제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정보로써의 기대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뉘우침도 가지면서 삭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본 사업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현재 정기적으로 입수되고 있는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발행하는 해외시장,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발행하는 해외 농수산물시장 속보 또 농수산물 무역정보 등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시·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홍보토록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하수개발관리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액 국고로다가 1공당 4,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해 대책에 시·군 자본보조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43지구가 4억9,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도내준설을 해야될 저수지가 43개 지구로써 끝나는 것인지, 43개 지구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저수지는 개소로다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저수지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3개 지구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개 지구에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저수지이길래 1,1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그 용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준설이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개소수만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토지매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전지구 내 불용자 토지매입 해서 1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전 지구 내 불용자 토지매입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33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등에 사방사업 수해복구비 해 가지고 2개 사업으로 되어서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1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이라고 표시된 것이 어떤 사업이 2개 사업으로 표시가 된 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구요.
또 11억6,500만원이 어느 지역에 대충 수해복구비니까 복구지역 제천, 단양 쪽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2억5,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이 소위 6개 시·군에서 10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이번 농특세사업으로 해서 9월 중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농어촌용수,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있을 때 축산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공급하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개발사업비는 여섯 공에 대해서 4,200만원씩 해서 2억5,200만원 해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책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용시설을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108개소에 11억4,8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재원관계가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총 해서 7억만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중에 4억9,000을 이번에 도에서 계상해서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별로 보면은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 소류지별로 준설 여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시·군에 소요사업비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구별로 우리가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균일하게 지구당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1억 8,400만원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땅 구입계획은 141필지에 6만2,021평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3년도까지 산 것이 5만8,341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땅 세 필지가 그 주인이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땅 금액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12월달까지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팔아가지고서 그러면 할 수 없다 해서 사고처리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억4,0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땅주인들이 나 팔겠다 그래서 세 필지를 3,680평을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8,4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사태 피해복구 외에 2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산사태나 야개사방을 대별해서 2개 사업으로 나누고요.
그 산사태 사업에는 그 임도, 임도의 파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시설의 계획을 않고 산사태 피해로 일괄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대별해서 산사태, 야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북부지역에 주로 제천, 단양, 충주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여의 피해라든지 꿩의 일부 피해는 산림청 재해사업비 재배정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이번에 11억 5,000만원이 오는 사업은 산사태 피해와 야개사방 이렇게 됐는데 산사태에는 파괴된 임도 피해마다 포함이 되어서 복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 정도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원상복구가 항구적인 복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또 해마다 자연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야개 물량과 산사태 복구물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7ha정도의 자연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내려 왔고 이거는 수해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복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업비로서 사방사업비가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일찍이 중앙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면은 바로 착수를 했을 텐데 복구사업비가 중앙재정형편상 최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는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비 오기 전에 그때 물을 좀더 빼고서 했더라면은 이런 담수가 80% 이렇게 됐다라면은 좋은데 아까 박종완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것은 뭐 43개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아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준설을 또 해도 그 이듬해에 다시 바로 또 이게 메꾸어지는 데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설도 물론 해야 되지마는 근본 대책은 댐이 허용한다고 그러면은 1m, 2m, 높이는 작업을 말이죠.
이걸 단계적으로 뭡니까 물 들어 오는 작은 데는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바짝 줄어버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겸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주다 보면은 실지로 2,000만원 가지고 다 못 하는 데도 있을 테고 1,000만원 가지고 남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잘 좀 해서 이게 올해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준설 문제 이렇게 해서 4억9,000 하고 시·군비 보태면 7억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군비가 30%…
높여 주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박종완 위원이 지적한 우리 지하수 개발관리에 민간보조 농어촌 용수개발착정비인가 여기에 6공을 하는데 1공에 4,200만원씩 6공을 한다고 이 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전기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착정만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착정할 때 수중모다 달아 줍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저수지하면은 암반관정, 주로 농업용수를 위주로 하는 암반관정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전액 받아 가지고 암반관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은 주로 100m 이내를 위주로 하는 데에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농어촌에 주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지하수 개발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아주 이렇게 개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내려서 예산사업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4,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보다는 더 깊게 해서 대개 200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가 깊을수록 단가가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설계에 의한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감이 돼서 남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다음에 최종 추경에서 시·군에다 또 이용세로 돌려주고 그것으로 종결되게 되면은 지구마다 또 사업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농업진흥공사는 아주 지하수의 전문가가 그 규격대로 하지만 민간업체는 그 사실에 얼마나 실용성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농업진흥공사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기준만 도달하면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150m를 파서 350톤 이상이 나오면은 200m를 파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동에 보면은 밭 정비사업에서 대개 170m 내지 200m 파서 250톤 나온 데도 있고 300톤 나온 데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0m라고 하지만 파다가서 100m 내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100m로 종결을 하고 또 여건이 여의치 못해 지금 농업용수를 위주로 하는 것은 저지대에서 파기 때문에 비교적 심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생활용수라든지 밭 용수관계는 고지대에서 파기 때문에 심도가 상당히 깊어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용수 논에다 파는 것 같은 그런 단가가지고는 그런 심도가지고는 지하수 우리가 하는 것이 산간지대에는 150톤 이상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350톤이다 300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심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심도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 염려 안 하셔도…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개인 영리기관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사업자보다 값이 싸야지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추정을 해서 그것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지구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파는 것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덤핑도 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산을 맞추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업진흥공사는 일련 설계에 의해서 자기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과감하고, 저희가 해서 1,700만원 하는 것을 1,000만원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개발비를 군에다 주는데 그냥 덮어 놓고 뭐 농촌진흥청?
그러나 현재는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이고 뭐고 글쎄 이렇게 많이…
무슨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것을 건수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한 50m정도만 P.V.C파이프만 묻어 주면은 건수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암반관정으로 인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부분에 국고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저 속기록에다 넣지 말아요.
감사원에다 의뢰해도 돼요. 이래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 또 하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4,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4,200만원이 됐고 또 설계에 의해서 나중
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또는 2,500만원으로도 또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아주 강력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농업진흥공사, 수자원담당하는 사람들 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개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먼저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옥천군에 한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4공을 파는데 1,200만원, 1,300만원에 팠습니다.
수중모다까지 달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수중모다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200만원 정도밖에 안가요. 그거!
물어 봤잖아요.
농어촌관리에 시·군경상보조로 지역농촌 종합개발계획수립 3,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 계획이 늘 계획, 계획하고 경제연구소에서도 시·군 단위로 지역개발계획이다 많이 용역비를 주고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리 추경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할 화급한 사정이 어떤 연유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비가 아까 성위원님 얘기했었는데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뭐 코트라에서 얼마 예산이 있으면 가서 조금 정보를 조사하고 그 예산이 없으면 정보를,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지금 해외정보 또 해외에 우리가 시장개척을 한다고 하는 기본 의지가 이런 형태로 사무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과연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느냐 하는, 난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때에 거기에 맞춘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풍습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또는 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적합한 제품을 거기에 팔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과연 지금 단편적인 계획이나 방법으로 과연 시장개척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은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4억9,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서서 가뭄이나 이런 홍수가 있기 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제 다 지나간 지금 와 가지고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수리사업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는 것은 이게 너무 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수면개발사업에 담수어직판장 개설이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에 자동경보기설치 150만원인가 그런데 이 자동경보기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조사한 농촌경제 실태조사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관계기관이나 농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농업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농업구조개선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영농권역별 개발모형을 농업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서 2004년을 목표로 소득, 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재배 적지와 농가당 적정재배 규모를 분석해서 영농유형을 적립하고 적정지원사업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영농유형은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벼농사 전업농가, 사과, 포도, 축산 등 특화작목 전업농 농업과, 국립공원 대청호 주변의 관광농촌 공업과의 겸업농, 농업여건이 불비한 대상농가는 탈이농으로 구분을 하고 권역별 중심지역 사업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벼농사 전업농 지역은 경지정리, 기계화 등 생산기반을 종합정비해서 생산비 절감에 주력을 하고 채소, 과수, 화예 등 특화품목 주생산지역은 생산시설 현대화,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및 수출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기간동안 투자비는 기존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정부 투자액인 42조원과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앞으로 10개년에 대한 농촌의 투자계획임으로 약간의 수정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생활권 여건변동과 계획의 수정보안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 놔서 그것을 10개년 동안 보존을 하면서 수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232만2,000정도의 시·군에 사업계획서 유인물비를 도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공무원하고 지도소 우리 공무원 또 마을주민, 같이 공동으로 전부다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대를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서 지금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리고 지금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뭔가 앞으로 완벽한 안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1,600만원 삭감을 한 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위원님의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더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아직 좀 덜 갖추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서글픈 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한해대책에 43개 지구에 무계획적으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힐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것이 몇 십년만의 처음 있는 가뭄이기 때문에 바닥이 이번에 드러나서 보니까 퇴적된 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때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서 저희들이 물론 도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럴 때에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3개소의 시·군서 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받아서 43개소를 책정을 해서 도비 70%, 군비 30%해서 4억9,000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이런 한해대책이라든가 또는 홍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계획 자체가 이렇게 가물어서 그런 바닥이,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그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어떤 마당 정리를 할 때에 어디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물 고이는 것보고 가서 물 고인 데에는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날이 좋은 날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수평을 잡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가물었을 때에 그런 것을 이미 계획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 자체는 가물을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그 후에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서 가뭄대책을 세우니까 항상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홍수에 대한 피해 대책도 홍수가 났을 때에 어떤 기획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 홍수를 보고서 홍수의 수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그때 계획을 세우면은 현실에 절대로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법에서 하나의 크게 대단한 저기도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가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가물을 때에 그 때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런 오차가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중원군내 관광단지 및 소비자의 충북양식사업협회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기간 연장 허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휴경지 그러한 데를 개발을 해서 지금 담수어를 좀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주 환경청 남한강관리 여러 번 가서 자료를 보면은 생활오수가 한 60%, 그 다음에 축산 오·폐수가 23%, 공장폐수가 17%, 이 담수어로 인한 가두리나 이걸로 인한 것이 한 6%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담수어쪽에서 오염의 주범이 그것인줄 이렇게 자꾸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환경처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잘못 되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인식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딱해요.
환경청 고시로다가 더 안 해주는 것이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6%에서 부상사료 등등 쓰고 이렇게 해서 뭐 낮지 지금은 4%나 3%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에 대한 오염의 주범이 가두리양식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런 문제도 좀 한번쯤 우리가 내수면개발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 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직원이 14명인데요.
일요일에 숙직이 두 번 내지 세 번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현재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숙직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해서 보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면의 기관 중에서 현재 우리 도유림사업소만 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고요.
숙직 자동시설입니다.
금년에는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중원 이렇게 5개 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저희 전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무한경쟁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조정한 내용을 성기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농정국, 농촌진흥원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조정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손문주
농 업 정 책 과 장권청사
농 산 과 장박형래
농 지 개 량 과 장김영환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산 림 녹 지 과 장강창원
·농 촌 진 흥 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황한성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사 회 지 도 과 장이양희
소 득 지 도 과 장이상용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시 험 장 장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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