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15일(금) 13시4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충청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며칠 전 지방선거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께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환경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4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구성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개요, 주요활동 내역, 성과 및 한계, 종합의견, 권고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했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여섯 차례, 5분자유발언 두 차례, 기자회견 및 관계기관 항의방문 두 차례 등과 수시로 언론홍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민간대책위원회, 집행부와 함께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반려 결정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관·정이 우리 지역 주민의 환경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치단결된 행동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재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저지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체 기관과 피해지역 관계기관 간의 상생협의 및 대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제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중근 환경산림국장께서 그간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의회, 민간, 집행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을 차단함으로써 수질오염과 환경생태계의 파괴, 상수원 오염, 지하수 고갈,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을 지켜냈고 국가적으로도 국민건강 등 공공의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는 참으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의회와 민간, 집행부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가 향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본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오늘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2년 동안 활동해 온 우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관·정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순묵 박우양 임병운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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