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7일(목) 오전10시13분
의사일정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가정복지국)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가정복지국)
(10시14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49억4,100만원으로서 ’92당초예산 14억4,600만원 대비 4억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국비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부담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과소비 억제 추진을 비롯한 여성대회개최 등 부녀복지사업비와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 지역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동복지사업비 1억8,7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7,600만원, 부녀복지사업비 1억1,3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비 7,300만원, 여성회관운영비 2,900만원 등 총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1,600만원, 관서운영비 100만원, 기본경상비 1,600만원, 경상사업비 2억400만원, 주요사업비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 분야는 모범어린이 50명 초청위안행사비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 증가 따른 수용보호비 7,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운영비 8,000만원,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21명 자립금 지원 충북육아원 세탁장비 1조 구입, 충북희망원 난방시설 1식 개보수비, 성화원 담장 300m 설치비 3,000만원이며,
-노인복지사업비로는 불우노인 200명 및 노인, 아동복지시설 23개소 위문비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증가에 따른 수용보호비 4,200만원,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경로식당 2개소 운영비와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 설치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분야로서 여직원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비 600만원, 여성대회(800명) 및 과소비 억제 간담회 경비 (300명) 1,400만원, 여성단체 21개소 운영비 지원 3,900만원, 부녀단체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이며,
-청소년복지사업은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 설명회 교육교재 3,000부 유인 400만원, 전국청소년 장애자 야영대회 지원 400만원이고,
-여성회관 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임원 연수회 보상비 200만원, 자동편물기 4대 구입비 500만원, 창고 10평 개축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정복지국소관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상사업비가 60.9%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추경에는 주요사업비가 많이 늘어야 될 것으로 어떤 관계로 생각이 드는데 어째 경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고 주요사업비는 1.8%밖에 안 늘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당초예산에는 주요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모자복지사법에 의한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경상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회계법상에 어떠한 의미로 추가경정이 편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 거죠 그렇죠. 그러하다면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상당히 전시적이고 소모적이고 그 생산적이기보다는 비생산적인 그러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경상적경비라 하더라도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면은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지금 주요사업비 1.8% 증가 내용을 보면은 충청북도의 의지는 전혀 없고 어떤 국비나 기금에 늘어난 것에 도비 부담정도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러하다면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가뜩이나 우리 복지분야에 도민들 요구가 강한데 주요사업비는 국비하고 사회복지기금 보조에 따른 비용 정도만 계상을 하시고 경상사업비는 60.9%가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 근본적으로 1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소신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질의를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해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은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 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 사업에 2,500이 부녀복지 분야에서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당초 여성회관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오는 여론 수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 시·군에 여성단체장 간담회라든가 모자복지법이 ’89년도 시행되면서 우리가 모자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더 챙겨줄 수 있는 분야 우리가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자활금을 준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지역사회 또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양해는 도민이 양해를 해야 됩니다. 19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경상사업비 항목에 부녀복지 업무추진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5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돼 있고 그 과소비 억제추진 때 참석자 보상 2억0,076만원, 과소비억제추진간담회 600만원 해서 과소비 억제추진 876만원이 정말 어떠한 진정으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사 간담회 자체가 어떤 과소비의 양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그 믿음에 이렇게 과소비 억제 추진을 하면서 공직자부인간담회 모든 공복이 돼야 될 분들이 부인간담회 508만원, 여성단체운영비 지원에 3,9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는 새마을 분야에 정액보조 해서 580만원 밖에 없었는데 이게 새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이러한 운영비 보조를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번 운영비 보조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존심이 생긴다고요 보통, 단체라는게 그래서 신규로 여성단체 운영비지원을 3,900을 해주고 체육대회 지원을 1,000만을 해 주고 이거는 아무리 제가 순수하게 받아 드릴려고 해도 어떤 다른 요인이 많이 개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경상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부녀복지 업무추진관계에 2,500선 내용은 여성단체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추진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9년도에 모자복지업이 생겨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자활금이나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모자복지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정책을 한번 여론을 들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세운 항목이고 과소비억제추진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추진 간담회비는 저희들이 소비자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지정된 단체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과에서 지원하는 소비자 단체는 3단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정된 소비자단체는 1년에 500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주는 단체는 2백만원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보호단체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추진도 빠르고 또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00만원 갖고는 극히 간사 하나에 인건비도 안 되는 정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해줘서 그 소비자에 대한 보호 차원과 또 상품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이 단체에서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그러한 지원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담회 기회를 못 가져서 지역별로 시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추진해 보려고 세운 항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비성보다 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에 역행한다고 보는 차원보다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시각을 한번 가져서 소비자도 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도 또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 사람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품의 질도 높이고 소비자의 수준도 향상시키는 이런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세운 항목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인 간담회에서 5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직자 부인은 저희 도에서는 과장급 이하 부인회에서 협찬회 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하고 있지마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전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위직 공무원들 부인을 모시고서 우리 경제교육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세운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체육대회 지원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 단위 여성단체에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그런데 우리 도 단위에 여성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2개 단체가 자기 단체의 각 취지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원의 회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전에도 한 번 지원을 해 줘서 사업 내용을 받아 봤더니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많은 여성인구가 많다고 하고 여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늘 나오지마는 여성을 위한 배려는 지금까지 많이 안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여성회관도 시·군에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89년도에는 시·군별로 지원을 한번 지방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 도단위 단체는 한 번도 이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합적인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도 단위 단체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되면은 9월경에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글쎄요. 이 도비에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서 과연 이러한 4,900만원 체육대회 1,000만원씩이나 여성이 과소비나 이런 데 앞장서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도민이 이해할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협의회에 1,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의회 그냥 운영비로 해서 일상적인 사무비 나가는 정도에 지원밖에 안 되고 있어서 늘 여성계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에 협의회 중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의 직능을 보강할 수 있고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 지원을 받는 21개 단체, 21개 단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2개 단체입니다.
○김재근 위원 22개 단체 그 내역하고 그 지원비를 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간사, 한장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근 한장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512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69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하계수련대회, 여직원 체력단련비, 장한여성대상자의 간담회, 부녀복지업무추진비 이하 밑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계상이 됐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5,5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본예산에다가 이러한 계획을 수렴을 해서 계상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다가 계상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다가 계상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비 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계상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한 여성 대상자 간담회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4회째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회서부터 3회에 있는 그 공적심사위원들께서 말씀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나왔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비 내용에 그냥 그것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많은 여론 수렴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여직원 하계연수회는 저희들이 ’89년도에 부녀과에서 계상을 해서 시·군까지 해서 약 500명에 대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 오는 여직원들을 대개 보면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직장인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늘 많은 직원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도 직장에서의 예절 또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여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도 있었는데 사실 이걸 부녀과에서 할 문제인가 하는 것 갖고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제는 직원을 관장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직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런 것을 누구의 업무다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여성분야에 대한 복지파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한 번 이번에도 세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을 제외한 도청내 여직원을 대상으로서 한 번 이번에 세워보려고 한 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경에서 1억6,090만원이 올라온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고 지금 이게 전부가 소비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떤 행사추진이라든지 그 추진하는 사항은 좋지만 어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경비를 좀 절약을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됐을 때 예산을 계상을 해서 더 확대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실지 또 현재 지금 또 몇군데 그 수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목상 그냥 행사 주관 이런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와 뜻이 진정하게 가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행사주관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경상사업비로서 소모성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좀 이제는 그 예산을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도 좀 해야되겠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해서 꼭 써야 할 장소에는 계상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준다면 여기서도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요사업비는 별로 올라와 있지 않고 소모성행사 주도하는 이 그런 예산으로만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검토가 되시겠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거의 우리가 행사 위주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일회성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행정의 사각이 바로 그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능별 또는 계층별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많은 자리를 마련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거와 같이 경상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하용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여성들을 동원을 해서 여성의 그 문제점을 수렴을 해서 꼭 뭐 필요불급한 경비를 쓰지 않아도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행사에 꼭 따르는 것이 경제적인 것 돈을 꼭 써야만이 수렴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에 이런 데 올라온 그 반상회의 그 주민의 여론도 행정부에서는 수렴은 못하면서 꼭 행사를 주도해 가지고 그 여론 수렴을 한다 또 홍보를 한다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가면 다수의 단체에서 위화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단체별로 알력이 많이 주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행사추진을 해 가지고 경비를 써가면서까지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수렴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과소비억제추진간담회라든지 과소비억제추진대회 참석보상이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수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좋은 수렴을 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수렴을 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좀 추경에 올라온 그 돈이 너무 그런 쪽으로 과소비 과소비 아니라 행정부의 과소비요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너무 행사 추진비에다만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수렴을 하고 또 개발을 해서 국민을 또 주민을 잘 인도도 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전부 쓰는 돈으로만 계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불요불급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가 이 예산을 보면은 경상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얼마나 행정에서 민의를 담아 가지고 잘 펴가지고 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덜 예산을 소모를 시키지 말고 의견 수렴을 해서 더 확대됐을 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재근 간사, 한장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문 좀 받아 주시죠.
○박기양 위원 박기양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지방정부가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담당한 그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민주주의는 곧 시민운동이고 각 직능 계층 간에 어떤 그런 운동이 활발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워졌을 때에 민주주의가 꽃피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 시민운동을 한 여성운동을 한 기간은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자꾸 주도해서 이렇게 단체를 육성시키고 깨우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요사업비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상도 주고 발표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대로 얼마나 이것을 알차게 하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을 모여도 좀 알차게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여성단체에 22개 단체에 아마 가정복지국장님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 나가기가 대단히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분들이 이 단체가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의욕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돈도 내고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깨우치고 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 경상사업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되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돼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볼 때에는 이 근본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에서 알차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장시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6,000불 소득에서 만불 정도의 과소비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특히 농촌도 가보면 그 맥주나 따먹고 그럽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돈 없는 사람이 무슨 과소비를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 없으면 돈을 덜 써야 되고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비패턴이나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여성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 여성운동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국에 더 좀 애를 써 주시고 좀 짧은 시일에 이런 여성운동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더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는 예를 들어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할 때 주제 강연하는 분들의 주제강연만 아니라 적어도 20～30분은 토론회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역할 기본적인 것을 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공직자부인간담회 그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상자요?
○권용하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상자 인원은 저희들이 한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500명이요. 그러면 청소년 육성 10개년 설명회 참석자 대상은 대개 몇 명 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 설명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군에 청소년지도자 또 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3,000명에 대한 예산은 150만원이고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500만원이고 그럼 1인당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참석자 설명회는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고 교재유인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공직자 부인문제는 어떤 유인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문제 또 강사분을 모셔서 사실은 하위직 공직자 부인들은 어떤 모임을 갖을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의 협찬회는 과장급 이상 부인들의 모임으로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경제교육을 하지만은 하위직 공직자 부인회 모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이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조자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그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은 150만원에 3,000명이면 1인당 얼마되죠? 5,000원인가요? 급식비 보상이랬는데 5,000원 되나요?
3,000명에 150만원 그런데 공직자부인간담회는 1인당 만원이죠. 500명에 500만원이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 참석자 청소년 그 설명회 참석자 보상은 여기에 간식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쪽에 공직자 부인은 식대로 계산을 한 것이고 이쪽에는 간식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겁니다.
○권용하 위원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습니다. 간담회 추진 좋은데 이것이 과소비 과소비 측면에서 볼 때에 그렇게 꼭 1인당 만원씩 간담회 참석자 1인당 만원씩을 꼭 책정해야 되느냐 점심 때 같은데 지나서 오후에 검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장한여성대상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한여성대상 그 당초예산에 1,497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1차 추경에 지금 현지확인 200만원 또 간담회 100만원 해서 300만원 추가로 해서 1,797만원이 당초하고 1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5월 1일날 3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상자 4명을 확정을 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재근 위원 확정을 이미 했는데 추경에 현지확인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단 현지확인 200만원에 대해서 4명 대상자를 확정해 놓고 어떠한 내용을 현지확인에 200만원을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한여성 제4회 수상자가 다 확정됐는데 거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한여성대상 심사를 서너 번을 합니다. 1차에는 전체회의를 해서 부문별 회의를 해 갖고 서류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예상후보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전체 대상을 하고서 부문별로 심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완전히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어느 소위원회는 예비후보를 몇 분으로 압축해서 그분들의 현장확인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정이 다 됐는지 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현지확인 예산이 없어서 미리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당겨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왜 1,490만원 서고 또 여기에 200만원, 또 간담회에 100만원 해서 1,700만원씩 하시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지확인을 1회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다 보니까 공적내용이 자꾸 공무원들이 해온 내용으로 자꾸 유도가 되는 방향이 있어서 3회 때부서 부터는 저희들이 절대 개입을 안 하고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십니다. 어떤 루트로 가는데 여기를 다녀오시면 한 분이 2～3분을 말아야 돼서 거의 하루가 소모하고 이틀이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경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주시는 것만으로 고마운데 또 그런 부담까지 드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 간담회비는 아까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1회서부터 올해 4회를 하는데 한 번도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간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적심사위원들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포상을 한 번 하고 나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어떤 기회에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더 많은 좋은 의견도 듣고 그분들의 생생한 얘기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또 위원 공적심사위원들께서는 그 마을에 자랑비 같은 것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요새같이 삭막한 이런 세상에 공덕을 기른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근황이나 또 1회에서부터 4회까지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주선을 해 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하다면 200만원을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집행을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다시 올랐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여기에 다른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어디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기본경상비는 여비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쓴 기본여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이 대상자가 당초예산에는 시상금이 200만원씩 해서 5인 1,000만원인데 이번 수상자는 4명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재근 위원 원래 대상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상선발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 공적이 안 들어온 분야는 심사가 안 되고 또 심사가 대상 분야로 들어왔지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은 대상으로 주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5명으로 책정된 것은 조례상 5명으로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한 분도 공적심사가 안 들어온 분야가 충북을 빛낸 여성에는 공적후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올해가 4회째인데 그동안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현지확인비가 꼭 필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현지확인 하는 것을 2차에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1～2차에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의 내용하고 상이한 분야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의견이 우리 행정부에서 안내를 안 받고 자기들이 시간 날 때 자율적으로 가겠다 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장한여성대상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마는 이러한 일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금은 200만원씩 4인 800만원인데 이 장한여성대상 총 추진비가 1차 추경 300만원까지 포함되면 1,797만원입니다. 시상금 2회에 부대경비를 최소화 해 가지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시상금은 200만원씩 4인해서 800만원인데 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5회부터는 실질적인 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추경까지 해서 1,800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5명이기 때문에 5명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워놨고 이번에 4명만 확정되면은 80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수당이라든가 또는 장한여성대상자 수상자에 수기발간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기발간한 책값하고 또 여기에는 메달을 해 줍니다. 메달제작비, 팜플렛제작비 뭐 이런 등등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하고 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모범어린이초청 위안행사 280만원인데 이 초청위안 행사가 어린이날 5월 5일날 집행을 한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5월 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집행을 하고 추경해 올린 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날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거고 이 내용도 실지는 그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뭐 시설인 등해서 50명을 도지사 공관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50명을 어떠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일인당 경비가 5만6,000원입니다. 5만6,000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버이날이라든가는 그동안에 도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나 어버이날도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여기서 몇 분이 참석을 하시고 표창을 하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 5월 5일 어린이날 해마다 청와대에서 녹조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시설오지어린이 안배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12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행사를 한번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공관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가 우리가 당초에 50명을 했다 65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모범어린이 또 시설에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또 오지어린이 등해서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사공관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기념품도 주고 게임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날 식대 또 거기에 참석한 어린이들 선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담당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두 시간 동안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프로그램 진행자도 초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산집행을 이미 하고 추경심의를 올린다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더더욱이나 이러한 행사예산을 갖다가 이미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 이러한 행사 계획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것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는 그렇게 했지만 요새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 주셔야지만이 집행이 돼서 현재는 집행은 안 되고 행사는 추진을 했습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다 뭐 대책비다 지원금이다 이것은 현집행부가 지사님도 다시 오시고 해서 좀 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게 실제로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아동에 자립금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93명분을 100만원씩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시설아동만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이 만 20세가 18세가 넘어서 나가는 아동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기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21명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이 배율은 복지금으로 해서 50%, 도비에서 25%, 시·군비에서 2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21인에 대한 도비 25%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은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안상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인당 100만원 꼴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안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부녀복지국에서 그 장애자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게 청소년 장애자 야영대회에 뭐 불우청소년간담회 이런 게 있는데 몇 군데나 되나요. 장애자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장애자는요. 장애아는 그 아동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좀 이원화가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장애인 성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들으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동만 담당을 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에 나가는 것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전반적인 것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장애아동시설만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들은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봉하용입니다. 여기 청소
년 대책비에 본 예산에 얼마 계상 되었어요. 195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책비가 본 예산에 저희들이 3,000을 세웠다가 천이 삭감되고 2,000이 되었습니다.
○봉하용 위원 3,000만원 올렸다.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깍은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5,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 대책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대책에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을 했다가 2,000이 계상이 되고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에 보면은 청소년 활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한 학생이 한 단체에 가입해서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개 단체의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현재 청소년 인구의 학생 인구에 약 11.7%밖에 청소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소년단체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느 단체든지 가입을 해서 수련 활동을 통한 시민 함양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문제가 청소년 비행문제라든가 청소년의 많은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올해에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마는 청소년단체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자 야영대회가 우리 도에서 있습니다. 전국장애자야영대회가 6월달에 여기에서 있게 되고 불우청소년 방학을 통한 불우청소년들 야외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활동비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데 방학이 되면 청소년단체들이 거의 2박3일, 3박4일 해서 수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도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재정적인 것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개 단원들이 단비를 내갖고서 수련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비를 못내는 청소년단체 회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격려하고 또 전국 청소년 장애자 야영대회에 시군별로 좀 우리가 위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비정규 학교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지마는 이거 같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려를 했고 또 불우청소년 위문이라든가 또 청소년간담회를 통한 시설 영세무직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강화 등 이런 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불우청소년이나 전국청소년장애대회, 야영대회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면 안 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면 청소년단체 활동을 예산이 저희들이 배려를 못하면 아무래도 약화가 되고 그것이 2000년대에 이 나라를 담당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봉하용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개년 계획에 원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단체 지원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마는 근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청소년단체를 육성해 보자는 의도에서 세운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10개년계획이라고 그러면 먼저도 10개년 계획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을 시킬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게 어제 오늘에 강조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2,000만원이 틀림없이 계상이 되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못한 것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업무추진을 하다보면은 사안이 더 중요할 때 추경에도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용하 위원 필요하면 자료제출 받아요.
○김재근 위원 2,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얼마 집행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당초 예산의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청소년단체에 지원 했으면은 거기에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어제 보사환경국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저희 같이 예산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말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괜히 혼돈만 시키는 이런 분야도 없지 않아 여러 군데 눈에 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소하고 지금 노인복지에 보면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과, 불우노인 격려,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이렇게 해서 노인건강교실 운영비 지원, 노인건강교실 운영비 지원은 시·군에 보조가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거는 민간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건강협회를 운영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 노인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지회를 돌면서 노인 건강교실 운영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건강교실은 무슨 프로그램을 일주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노인 건강·진단 진료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우리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우리가 강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걸 갖고서 며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셔야 할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강진료 관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취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가 됐는데 이 돈이 도지부 노인회로 나가는 돈이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거기에는……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순회하면서 건강지도를 해준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항목 4항목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아동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5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우노인 격려나,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나 실제 항목이 세 항목 네 항목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한 군데로 묶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말만 늘어놨지 결과적으로 목적은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 문제에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청소년 기본계획10개년 계획은 책자로 나왔습니다.
○김경회 위원 책자로 나온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도에서 수립이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수립이 됐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참고적으로 책이 됐든 인쇄물이 됐든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기본 계획이 섰으면은 제가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여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21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그 기본 틀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밑의 줄에 전국청소년장애자야영대회 참가지원에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야영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혹시 행사계획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 때문에 400만원이라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러면 당초에 장애자 전국청소년장애자 야영대회의 기본지침이 잘못 됐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장애자야영대회 추진지도 여기에 물론 출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그렇다면 실제 장애자들이 가서 야영을 해야 되는 돈하고 추진 지도하는 지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역시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나 박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인데 좀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장애자야영대회는 전국대회를 올해 충북에서 제8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청소년단체가 전국 시·도를 놓고 연맹장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갖고 다음회를 어디서 야영대회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회의를 해서 충북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 예산에 본예산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8회째 대회는 보이스카웃 충북연맹이 주관단체가 돼서 시행을 6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에서 보조하는 거 또 자체에서 보조하고 해서 약 3,000만원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 지원이나 이런 지원은 자체 부담은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예산이 한 400∼500 정도를 해 줘야지만 대회가 잘 끝날 수 있고 또 이거는 어느 시·도를 가나 늘 상례적으로 있었던 행사 지원 방법입니다. 특히 불편한 장애자들이 여기 와서 야영대회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이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반적으로 많은 편익시설도 해줘야 되지만은 여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주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이스카웃 회의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 100만원이 섰다니까 도저히 도에서 청소년단체 활성을 하고 전국대회이니까 좀 더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박기양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지금 솔밭공원에서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가 물론 장애자단체 이외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의 흐름이나 모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과연 집행부서에서 집행자들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전국대회가 충북에서 개최된다고 했던 사안이 작년 12월이라고 하면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돈 줘서 싫은 단체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회단체에서 일말의 꼬투리만 있으면은 그걸 물고 늘어져서 정부 예산 받아 낼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기에 제8회 대회까지 치러지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에 과목한 존치했다가 그냥 거기다가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줘야 되어가지고 추경에 언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가 충청북도에서 물론 충청북도 전체에 집행부서 도에는 도 대로 얼굴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북 주민의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결여가 되지 않게 전국에 괴시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손님이 오니까 어차피 그 손님들을 원만하게 접대해서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전국대회를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전국대회를 치루면서 경상비가 돈 100만원 가지고 과연 하려고 우물쭈물 하다가 단체에서 반발하고 하니까 조금 더 세워줄 테니까 이런 식의 집행이 이제까지 됐었으면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집행부서에서 실무담당자가 정말로 여기에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자가 돼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 예산 짜는 예산부서에서도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사업 안 하려면 그만이지 나편하지 하는 이런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전국대회까지 치러지는데 돈 100만원 기정예산에 존치과목만 놔두었다가 나중에 더 달라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아니면은 장애자들 뗑깡도 부릴 수 있죠. 사무실에 와 가지고 지팡이로 다가 책상이라도 두들겨 패면 이거 무서워서 더 주느냐 이런 식의 계획성 없는 집행이 됐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 갈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전국대회는 본예산 세워 놓은 다음에 결정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민간단체 특히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할 거라는 예측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세웠고……
○위원장 한장훈 할 거다 생각은 했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기정예산 존치과목도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지금 1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암만 뒤적거려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위원장 한장훈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서 있죠. ’90년 당초예산에……
○김경회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한장훈 당초예산, 5,000원씩 해서 200억인데 1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기양 위원 체육경기 종목은 대략 어떤 걸로 하고 있어요.
○김경회 위원 보상금에 있어요? 여기에는 경상사업비로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방위원들이 예산서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것도 몰라 하는 식으로다가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니까 이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니까 이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장애자전국야영대회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동안 여기서 실시할 예정이고 청소년 보이스카웃 연맹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전국에서 1,000명이 오기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해서 물가 같은데 가는 거는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서청주에 있는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로 행사는 그림 맞추기, 나무 오르기, 종이접기, 공작, 굴렁쇠 굴리기, 외줄타기 등등 여러개 항목이 많습니다. 양궁도 있고 또 고적답사, 하이킹도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잇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 거는 보이스카웃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편익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 도에서 챙겨줄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최는 보이스카웃에서 하고 또 청소년단체가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더불어 푸르른 내일로라는 주제로 12일서부터 15일까지 솔밭공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어차피 그 분야에서 문제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받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질의를 한 내용이 어설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사 계획은 3,746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체로 700만원, 지방에서 2,000만원, 중앙에서 1,046만원, 이렇게 행사비 조달이 되어서 총 예산은 3,7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게 보상비 명목이었든 뭐였든 이걸 상세하게 좀 사업비 어차피 나온 입장이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지방의원들이 하도 안타까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안은 그저 100만원 500만원으로 4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과연 저희 나름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가 여러가지로다가 얘기했던 사안이 남 부 끄러워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그 내역을……
○김경회 위원 물론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차원이 지방에서 2,000만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1,046만원밖에 행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2,000만원 하고 이것을 어떤 형식에서 어떤 예산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이 얘기만 잠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예산이 3,700만원인데 중앙지원은 1,400 정도 되는데 자체 세부내역이 어떤 내역이냐 하는 질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근 위원 자체 2,000에 대한 내역……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체 2,000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희들 청소년과에서 부담하는 거는 500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연맹에서 보이스카웃 충북지부에서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저희 도 예산은 500밖에 나가는 게 없다. 1,500은 연맹에서 하는 거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볼려면은 사회복지시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요사업비 부분보다는 경상 쪽이 많은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얼마당 및 야간 공부방 운영지도라는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젓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애요. 이걸 확대를 해서 각 군단위로 청소년들이 한마당에서 어울려 가지고 서로 낯을 익혀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조성해 줄 적에 상당히 좋은 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200만원은 지금 계상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청소년 얼마당을 3개 시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시를 더해서 10개 시·군에서 다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매월 4째주 토요일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활용할 수 는 없고 매월 4째주 토요일을 열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내에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현재는 지금 초보적인 작년에 우리가 3개 시를 하면서 그렇게 얼마당이 시 자체에는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고 시·군은 집행을 4월에 하는 데에도 있고 5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도 청소년 얼마당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단체의 실무위원이나 육성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기를 한 번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마당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방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각 단체가 시·군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어떤 청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충주에서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특색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운영지도는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이 대개 집에 가면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야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는 개소당 860만원씩 지원을 하다 이번에 한 1,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원 봉사자들 전직 교사를 하셨다든가 또는 대학생들이 자원 봉사를 하면서 극히 일부의 여비만 정산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고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야간공부방 학생하고 자모회 수련회를 해 봤어요. 작년 1회에……
그랬더니 그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더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골마을에 가면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마을에서 독지가나 또는 동네 유지들이 그리고 경로당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시설을 바꾸어 줍니다. 사실 연료비는 연탄비 가지고서도 기름을 충분히 땐데요.
연탄은 24시간을 계속 피워야 하지만 기름보일러는 놀다가 집에 돌아갈 적에 끄고 가고 그러고 놀러 나오시면은 키고 하니까 연탄값 가지고서도 기름값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기름보일러를 못한 경로당의 노인들은 시장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동네 저동네 노인들이 다 만나니까 기름보일러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 뭐 따뜻하고 우풍도 그렇게 없고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경상사업비를 언뜻 이렇게 보면은 한 1,100만원 돈이 가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는 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촌 노인들이나 불우아동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을 갈 수 있는 주요사업비 쪽으로 좀 치중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면은 다음 추경에도 아주 오지마을, 촌부락에 있는 불쌍한 노인양반들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사안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장애자야영대회 2차 추경예산에 400이 올라와 있어도 저희 문사위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은 더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획서가 실무자계획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700이라는 예산에서 중앙에서 행사비 지원이 1,046만원에 지방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700만원 확보 상태 또 주체가 한국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트 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난번 기정예산에 200명이 참가하는 5,000원씩 해서 보상비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가 지원금으로 해서 400으로 추가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자의 급수라고 그러나요. 장재급수라고 그러죠? 급수에 따라서 참가를 해서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장애인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5,000원 가지고 간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서 갈 수 있고 장애인들이 하루에 5,000원 가지고 과연 참가보상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저희 부녀복지국에서도 가정복지국에도 다른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성한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체육 대회기금이라도 줄여서라고 이거만큼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겹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우리가 올려준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장국장님 청소년장애자야영대회 참가 지원금이 당초예산에 1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 400만원 올리셨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이거를 현재의 부족액이 2,000만원이 되는데 그 단체에서 전부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당초예산 100만원하고 400만원 하고 500만원이면 크게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김경회 위원님은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서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올려줄, 국장님 입장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2,000만원 예산에 500만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장훈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내주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전국대회에서 전국에서 본 연맹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 또 부족분을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 지방연맹에서 나머지는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 하면서 홍보를 해갖고 넣는다든가 하는데 사실은 보이 같은 데야 여건이 있지만 걸 같은 데에는 지원금을 부담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단체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걸스카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증원이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그렇게 상의하시죠.
○김경회 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여기 충북장애자 걸스카웃 연맹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이스카웃에서 주관하고……
○위원장 한장훈 보이스카웃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주관하는 거지 주최자는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중앙에서……
○위원장 한장훈 주관 장소비를 대주는 거고 주관해 주는 것이니까 이 500만원은 큰 거예요. 전국대회를 우리가 주최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김경회 위원 글쎄요. 계획서에 보면은 지사 선물비로다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념품으로 과연 장애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니까 중앙연맹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주최를…… 그렇죠?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여기서 주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접을 잘해 주면 좋지만 그런 거보다는 행사를 알차게 하고 참가자들이 더 흐뭇할 수 있는……
○위원장 한장훈 그렇죠. 자원봉사도 많이 동원이 되고……
○김경회 위원 다른 타도야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충북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말의 서운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 장애인협회에서 시·군에서 사무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시·군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간판하나 써 들고서 1년 아니면 6개월씩 갖고 다니는게 바로 장애인협회인데 우리 성한 사람들이 조금 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오늘 오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서부터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간사님께서는 조정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일반사회복지항에 사회복지증진 세항 경상사업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6,000만원중 과다책정된 2,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노정관리에서 노사협조 추진비 5,000만원 중 과다책정된 1,500만원을 삭감해서 3,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1,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항에 의료원 운영에서 청주의료원 장비보강 1억1,500만원 중 과다책정된 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500만원 충주의료원 장비보강 1억1,000만원 중 과다책정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환경관리항에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중 환경오염해소 대책비 1억원 중 과다책정된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항에 부녀복지 장한여성대상 현지 확인비 200만원이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어서 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업무추진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과다 책정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부녀단체 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이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경상사업비중에 청소년대책비중 청소년대책비 5,000만원중 과다책정된 1,5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 가정복지국에서 3,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7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안상열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박기양 김재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출석공무원·가정복지국
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과장한철환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엄의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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