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7일(화) 17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한범 의원 등 2명 동의)
(17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7시32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10대 의회 출범과 10대 의회 운영방향 설정 등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금년 한 해는 제10대 의회 운영방향을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해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창현 의사담당관입니다.
감사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 시 새로 부임했습니다.
맹정호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진천군 주민복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선기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주시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고규식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반기환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과 지난해 의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금년도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총 8회 116일로 정하고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시 견제의 기능강화로 책임 있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통하여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효율적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현안과 중요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술연구용역과 개인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해 주민참여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 파악과 선제적 조언 능력의 함양을 위해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 의원님들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는 금년도는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활용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조례 및 입법 사례 자료수집 제공, 월간 입법정보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호교류 지역과 상호방문 교류를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도 정책테마연수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 결과를 의정에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40명 정도의 의정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회교실과 의회방청, 견학을 도민들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더 많은 도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방청석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생활현장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민이 주인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소외된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행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효율적인 보도 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안이나 주요이슈 사항은 기획특집보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부터는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TV 방송광고를 시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장면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회기 1차 본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협의회를 신설해서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하고 홍보책임관을 지정하여 게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광판과 게시판, 인터넷방송, 영상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의회소식지인 충북의정 발간 부수를 2,000부 증부 발행하여 1만 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의정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정보 제공과 온라인 원문 서비스, 정기간행물 및 신간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회의록을 책자와 DVD로 제작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사무처 직원 역량 증진 및 사기진작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전문교육과 벤치마킹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전입직원들에 대하여는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언론인 간 수시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1쪽까지 현안 과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사랑으로 보듬어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43분)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한범 의원 등 2명 동의)
(17시44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5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실·국이 기획관리실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책복지위원회로 결정하며, 한시기구인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의 사무에서 삭제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상임위원회에 우리 집행부의 각 실·국별로다가… 5개!
5개 상임위원회에 나누어 가지고 소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충청북도 기구 분장표상에 위치한 그런 기구들 중에서 도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어떤 정책보고를 하지 않는 실·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직속 비서실도 그렇습니까?
이 미래전략기획단은 앞서 단장의 보고도 들으셨다시피 충북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충북경제의 4%경제 달성을 위한 주로 경제분야, 산업분야에 국한되어진 그런 소관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에서도 물론 못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놓고 봤을 때 산업경제위원회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한번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번에 유기농엑스포도 그렇고 연계해서 충북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학철 위원님! 이게 경제가 들어가서 꼭 산업경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정책복지에서 애초에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이게 정 안 맞는다 싶으면 다음에 또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광진 위원님!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건설소방위원인데 개발공사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건설소방이었을 때는 그게 정책복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저기 말마따나 후반기에는 개발공사가 다시 이 조례를 바꿔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과하고 수질관리과가 행정문화에 있다가 다시 우리로 왔어요.
그러면 환경이 오고 수질관리가 오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은 정책복지에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정책복지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할 때 김학철 위원님도 마지막에는 저기를 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안건을 그냥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학철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표결처리를 해요, 아니면 당초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하지만 아까 미래기획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산업경제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보다는 전체 기획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포괄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획단 단장 취지가 그렇고 4%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우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정책복지에서 하고, 전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시행해 보고 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산업경제로 오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김학철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한범 윤은희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김창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맹정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한철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신선기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고규식
교육수석전문위원반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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