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으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채택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관철을 위하여 4월 2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였으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이 제의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채택의건(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3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채택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불신과 공정성을 상실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 선정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충북도민은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3개 시·도민과 연대하여 관철될 때까지 총 궐기하기 위함이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던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선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온 도민의 뜻을 모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성명서(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성명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성명서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안).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은 최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온 결과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을 또다시 선정한 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대전·강원·충북 3개 시·도의회를 비롯한 450만여 시·도민의 강력한 궐기와 건의가 있을 때마다 공문과 정부발표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및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수차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재용역을 맡기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기존의 용역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수차 공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15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Ⅰ. 정부가 계속해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충청북도는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450만여 시·도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Ⅰ.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특정지역 개발의도에 치우쳐 분기역과 노선이 결정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제3의 용역기관 선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궐기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확고히 밝혀둔다.
2001년 4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 좀…) ○의장 김진호 의사진행 발언요?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하겠다…) ○의장 김진호 이의제기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나오세요. ○황태모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입니다.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모였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개미 쳇바퀴 돌 듯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우리가 하나의 시위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간 공사한 것도 전라북도 도민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으니까 2년간이나 그 공사가 중단되고 심지어 이제 여태까지 추진했던 그 간척사업을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그런 힘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 오송역 기점에 대한 고속전철화사업은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역에 주어진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참 아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명서 어떤 틀과 형식과 요식이 갖추어진 이런 성명서를 이미 어제 건교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담화를 발표하실 때 그 양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된 게 있습니다.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제2의 연구기관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으면 그때에 우리는 수긍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각도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이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시·도로 하여금 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재검토해서, 우선 급하다 빨리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서둘다 보면 또 우리는 하나의 착오를 갖게 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보다 이 내용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호 황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를 우리가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게 아니고 더 지금까지 과정이나 집행부·정부에 대한 경고성 내지 앞으로 우리 150만 도민, 또 3개 시·도에 대한 앞으로 절차를 더욱 원활하고 강도 있게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이 성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우리 요구, 새로운 요구를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명서(안)을 채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찬반 양론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황태모 의원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문제를 더욱 앞으로 심도 있고 더욱 도민의 결집된 응집으로 차후 해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태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명서 내용중 하나를 더 첨부해서 이 기점역 결정은 해당 시·도 합의체에 의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호 지금 황태모 의원께서 성명서를 보완하자는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한 수정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용역관련성명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본 안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성취하기 위한 150만 전 도민의 결의를 다짐함은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450만 3개 시·도민에 의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학래 의원님, 김준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