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되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1분)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성근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인 ‘한글책임교육 공감한마당’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주요업무 재구조화,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총 83억 2,000여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기중·토요일·공휴실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충북형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민주학교를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486억 원으로 금년보다 0.9% 증가한 24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내국세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962억 원 감소하여 2조 2,39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 감소한 146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6,20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24억 원, 교육일반에 1,0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시책인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0.9%인 244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3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33억 원, 기타 이전수입 38억 원, 자체수입 147억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기금회계 전입금 969억 원 등 총 2조 7,4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39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14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86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53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85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33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을 반영한 법정 이전수입 2,553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비법정 이전수입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38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기부금 24억 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500만 원, 문화진흥 공연유치 5,000만 원, 보은 행복교육지구 지원금 1억 원, 증평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금 1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5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146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2억 원, 행정활동수입 9억 원, 자산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41억 원, 기타수입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불용 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 증액된 7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재원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50%인 969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 1조 5,78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774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8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3,539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137억 원으로 2조 6,20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122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670억 원, 기관운영관리 2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68억 원으로 1,06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분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6,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1조 5,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원 운영 273억 원, 유아교육진흥 121억 원, 특수교육진흥 154억 원, 외국어교육 11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35억 원, 특성화고 교육 151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61억 원, ICT활용교육 8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25억 원,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등 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15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98억 원, 급식지원 1,045억 원, 누리과정지원 1,163억 원, 교과서지원 138억 원 등 2,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89억 원, 급식관리 64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5억 원 등 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1,843억 원, 사학재정지원 1,696억 원 등 3,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학생 배치시설 723억 원, 학교 일반시설 128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286억 원 등 2,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8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홍보 30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14억 원, 예결산관리 186억 원, 재무관리 49억 원, 학생 배치계획 174억 원 등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108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19억 원 등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1,939억 4,318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수요재원 충당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고 예금이자수입으로 20억 3,337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에는 991억 원 정도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용계획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과 6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및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통폐합, 이전재배치, 초·중통합을 완료했거나 앞으로 확정된 학교 중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학교 31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66교, 교육지원청 10개의 기관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억 원과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적정규모 교육여건 개선비 63억 1,422만 5,000원, 작은 학교 지원금 7억 3,924만 8,000원, 관할청 적정규모 육성사업비 1억 181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246만 원, 예치금 79억 1,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편성안은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각종 워크숍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교육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관리, 원격수업, 학습안전망구축, 학력격차해소,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969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2021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150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대비 0.9%인 244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8쪽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9쪽, 보통교부금 확보 노력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2조 6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2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세입예산 총액의 80.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재원인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자체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6억 원이 감액된 14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재산 매각 등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2쪽, 순세계잉여금 건전성 확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예산과 최종 예산의 반영 차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3쪽, 인건비 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예산은 1조 7,50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63.7%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경직성 예산입니다.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잔액 과다로 매년 예산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예산안에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인원 기준을 낮춰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727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지방보조금 검토입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72개 사업에 9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및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비로 보다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 선심성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검토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 마련이 핵심사항으로 총예산의 47.5%를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과 2024년까지 재원부담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청 재정여건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교부금 비율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고용부담금 검토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비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충족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 검토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받는 지역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 여건 개선비 편성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편성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 공용차량 교체비 검토입니다.
  공용차량 교체비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다르게 편성되고 있는바 학교급별, 차종별로 통일된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4쪽까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0건에 24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광고비를 1억 원 증액한 사유와 온라인 생중계 용역비 편성기준과 계상사유, 청주고 야구부 버스교체비 재계상 사유,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인건비 중복 계상사유 등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476억 원으로 신청건수 51건 대비 37건으로 반영비율이 72.5%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50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33개 대상사업에 1,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시 기존 목표와 지표의 답습을 지양하고 수혜 분석를 통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인지예산 대상자와 수혜자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치를 성비에 맞게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7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948억 원이 감액된 990억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73쪽,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의 예산안 225페이지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용역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가칭)충북체육중 설계비를 5억 1,400 정도 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12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4.2% 증액된 1억 10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데.
  특히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면서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1억 원 이상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안에서 사실은 홍보비, 광고비가 1억 100만 원 순수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공보예산이 작년 대비 아니, 2020년 또 내년 2021년 예산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이 광고·홍보비 사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공보관은 특히 언론사와 협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언론사만 6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 언론사나 언론매체가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서도 사실은 요새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광고료 현실화 인상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광고비 예산 증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보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고요.
  특히 작년 예결위에서 지면 책자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광고를 좀 줄이고 효율성 있는 디지털광고 쪽으로 효율성 있게 조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광고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공보관 내에서 각 팀별로 각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드는 책자광고들 특히 충북교육소식지라든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플릿 그러한 지면광고 저희 자체 제작을 좀 줄이고요.
  거기에서 줄여서 나온 그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앞으로 언론사도 증가하고 또 디지털광고 쪽으로도 많이 업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한 예산을 홍보·광고비 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결국은 2021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74만 원만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   저도 공보관님 말씀대로 홍보의 중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홍보예산이 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예산을 증액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월간지 게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게재가 7회에서 10회로 3회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뒷 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1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월간지 게재 횟수를 늘려서 어려운 2021년도에 이렇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오영록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 상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지금 산출기초에 언론사별로 언론사의 광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합한 언론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광고 시기나 횟수에 따라서 다 광고비의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64개 언론사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금 늘렸다고 하는 표시가 나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출할 협업할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고요.
  산출기초 상에는 표준안을 간단하게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간략하게 적었을 뿐이고요.
  횟수를 늘렸다는 개념은 언론사가 많이 증가를 하고 특히 인터넷 언론사나 독립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적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횟수를 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하여간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예산상황 속에서 14.2%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발병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에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세입이 거의 1,000억가량 줄었고 또 그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교육안정화기금을 1,000억가량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대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하는 부분들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올해의 중앙 이전수입이, 대부분 저희가 의존수입이 거의 90% 정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세수와 직결돼서 저희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정수요에서 자체 노력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노력을 해서 어떤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이전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요.
  또 저희는 이 노력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수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더 긴축적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가적으로도 뉴딜사업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도 뉴딜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설 분야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학교 무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자체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146억 원밖에 못 했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 87억 원이 감액이 돼서.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저희가 이전수입이 거의 90%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체수입이 가장 큰 것이 교수-학습활동비에 수업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세입 재원인 수업료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이자수입이라든가 앞으로는 자체수입에 상당히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무상교육하면서 수업료가 대부분 줄었는데 그래도 수업료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2021년도 회계에서는 전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 세수에 대한 감소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여유자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996억도 절반을 잘라서 쓰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만일에 반복되면 재정안정화기금도 한 번 더 쓰면 없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어렵게 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 첫 회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최근 3년간의 교부액보다 적었을 경우에 쓰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정화기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좀 더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지는 만큼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느니까 기금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예산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어쨌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는 급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게 지역경제 산업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도로 보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전체 지역경제 충북경제 4% 실현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학교급식이 코로나로 중단되면서 저번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도 이렇게 잘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 잔여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84억 9,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거는 시점이 언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요.
이상정 위원   10월 말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등교일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이러한 급식 중단 때문에 우리가 학생 꾸러미 사업을 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때 참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도에서도 함께해서 잘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청와대에서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홍보영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제일 첫째 부분에 앞부분에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꾸러미가 건강한 농산물이 지급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실 때도 앞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셔 가지고 학생 꾸러미 사업이 올해 상당히 잘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중앙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꾸러미에서 너무 친환경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친환경 절반 지역 로컬푸드 반반씩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전반기 꾸러미 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얻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213쪽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Non-GMO 장류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서 대부분 장류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농산물이고 대부분 GMO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예산을 이쪽에서 Non-GMO를 쓰는 데 편성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을 애초에 15억 정도 세운 부분들이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러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급식팀장님이…
이상정 위원   예예,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좀 궁금해서요.
○체육건강안전과 급식팀장 최미영   급식팀장 최미영입니다.
  Non-GMO 사업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신규 편성되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3년차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당초 하반기부터 편성됐던 예산집행하고 올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Non-GMO 예산 같은 경우 급식 운영 일수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을 학교에서 두부나 콩나물까지 확대해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이 지역의 전통장류를 이용하기에는 단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지역의 전통장류를 다 이용하기에는 학교 공급물량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예산집행 잔액을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지역 전통장류 이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 팀장님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실제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공한 장류가 이렇게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인 벽들이나 내부규정으로 제한되는 문제, 좀 해결할 부분들도 있죠?
○체육건강안전과 급식팀장 최미영   예, 지금 지역에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일단은 업체수가 좀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니면 생산하는 물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류 역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를 이용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돼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혹시나 본 위원은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만드는 장류보다는 가장 건강한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항아리에서 퍼오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게 공식적인,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썹(HACCP)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거는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도청에서는 지금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북도 차원에서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용역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도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요.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 공공급식센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음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옥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 도 차원으로 확대해 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천 또 새로 만들었고 내년에 괴산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11개 시군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 급식을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정체불명의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농산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급식팀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해서 23억이 지금 지난 연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뭐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학교운동부 기본운영경비로 아니,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수영교육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타 부서로 간 거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닙니다.  
  그게 목적사업비로 편성됐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통합을 해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산편성 매뉴얼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매뉴얼을 다시 학교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학교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 여기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작년도 예산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274쪽에 전문의 예산 전액 삭감이 됐네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전원표 위원   이 전문과목이 뭡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전원표 위원   전문의?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가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지금 어디 배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이거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니 그러면 496쪽 여기에도 전문의가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저희 도내에 총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문의를 갖다가 교육공무직원으로 그 직종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원표 위원   마음건강증진센터 496쪽에 있는 여기하고 이거 지금 274쪽에 있는 이 전문의하고 같은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원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명이고 이 뒤에는 2명이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2명이 있고 충주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인데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으로 그 직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도의 전문직종으로서 현재 교육공무직원으로 저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학교자치과에서 이게 사업부서에서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공무직원에서 제외하고 학교자치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중복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냈는데 예산마감 시점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학교자치과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이중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중도 이중인데 2명하고 3명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두 분은 저희가 본청 소속이고요. 한 분은 충주교육청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본청 두 분하고 전부 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에서 제외하는 걸로 11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마음건강증진센터의 2명이 여기에 함께 충주 1명하고 그렇게 3명이 여기에 계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3명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래서 중복계상이 현재 충주하고 저희 본청 학교자치과에서 내년도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상한 전문의 인건비 3명분은 저희가 이번에 전원 다 삭감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셀프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죠?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중복 계상된 내용입니다.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위원님.
전원표 위원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그래서 노사협력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이게 본청 노사협력과 그다음에 학교자치과, 충주교육청 이렇게 3개가 연관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도내 3명을 다 세운 거고요. 본청에 2명, 충주 거 하나 그리고 그게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자치과에 2명 있지 않습니까, 2명은 본청분 2명입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청은 전문의를 안 쓰고 병원하고 MOU를…
전원표 위원   예,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를 안 하게.
○예산과장 주병호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전원표 위원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그리고 277쪽 보면 여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전부 다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거 수치의 오류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전문의 거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페이지가?
전원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 감액이 됐잖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이거는 저희가 전문의 기본급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류라는 거네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산재보험이나 기타 법정 부담금은 기본급에 따라서 그 해당 비율을 계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산출되는 그런 감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 기본급은 누가 설정을 해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기본급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의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억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연동되는 비율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가 기타 법정 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전문의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전문의는 앞에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는 전문의 포함해 가지고 여기 건강보험·국민연금이 다 포함돼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별도로 이렇게 돼 있던 내용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래서 전문의가 지금 감액이 되니까 아니, 이것까지 전부 다 그 금액에 따라서 연동…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안 오셨나요?
      (「오후에」하는 이 있음)
  아,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기획관」하는 이 있음)
  아, 기획관만.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오전에는…
이숙애 위원   아, 교육국을 오후에.
○기획국장 구본학   예, 정책기획과, 예산과, 체육건강안전과, 노사협력과 이렇게 네 부서하고 공보관, 감사관이 예산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러면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교원단체들에게 행사비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1,000만 원씩?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예.
이숙애 위원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2020년도에.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전교조는 참교육실천대회 그걸 하고 있고요. 현재 교총에서는 저희가 우수논문집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교총에서는 논문집 발간으로 한다고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우수논문집을 해서, 전국적으로 당선된 그런 작품에 대해서 우수논문집을 발간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게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산은 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이숙애 위원   그러면 전교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 행사를 운영했나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분과를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분과를 나누어서 어떻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영상자료 제작을 하고요. 또 분과를 한 10개 정도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파트별로다가 소단위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기구 시설개선에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하셨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급식기구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 노동자 노동력 절감기구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노동력 절감 급식기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혹시 희망률을 조사하셨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조사를 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이숙애 위원   조사를 했더니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왜,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예산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노동력 절감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가 더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 때 반영을 선별해서 하려고 급식기구 현대화하고 작업기구 노동력 절감기구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를 현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산서 244쪽에 보면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품목에 대해서 시설개선급식기구, 노후급식기구, 냉방기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근에 충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교육청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식기세척기, 오븐기, 식탁의자, 취반기, 살균수 제조 등등 해 가지고 8개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내역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충북교육청은 1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그냥 딱 세 줄로, 세 줄도 아니고 세 단어로 표현을 해 놓으시니까 자꾸 그런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건 벤치마킹을 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출내역에 있어서 품목별로 그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노동력 절감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도 거기에 욕구조사를 하셔서… 욕구조사라기보다는 현장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하셔서, 노동력 절감 필요하잖아요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아주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론 때문에 주저하시기보다는 절차에서 당당하게 계획을 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오후입니까?
○재무과장 홍병욱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참석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디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병욱   뒤에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재무과장님, 보니까 올해 ’20년도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8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또 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애초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올해 집행하셨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홍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홍병욱   그 단체가 1개 단체입니다, 지역사회협의회 단체가 1개거든요.
이숙애 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1개 단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특별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신 이유와 그리고 교육청은 보니까 특정 단체에 한 번 지원을 하면 계속 해마다 마치 그게 고정사업인 것마냥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후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또 이렇게 이번에 800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이 자료를,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서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현황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특정 단체에 한 번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단체의 고정사업인 것처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쭉 뒤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특정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이.
  사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그 예산을 고정액을 정기예산처럼 그렇게 또 편성하시고 후년에 또 편성하시고 이러는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 예산들이.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담아서 세밀하게 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수혜가, 계속 잘하면 모를까 평가를 명확히 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총액이 912억인데 올해 74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2억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당연히 주는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예산과장 주병호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추천이나, 교육장님 추천 그다음에 공모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30명이라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과 소속 아니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30명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30명이 110억의… 111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주민참여예산의 예산편성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이러한 여러 다양한 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기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이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기과제는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부의를 하면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서동학 위원   그럼 30명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있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서동학 위원   그럼 그 의견은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들 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론절차를 어떻게 거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저희가 홈페이지에 내용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홍보를 해서 교육예산을 어떤 관심 있는 이런 것을 모아달라고…
서동학 위원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1년에?
○예산과장 주병호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신청건수가 51건이 들어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51건 정도 들어오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우리 참여 심의 위원들이 분과에서 해서 지금 11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서동학 위원   이게 각 학교나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예산보다 이 정도… 올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삼십 몇 프로야, ’21년도 주민참여 총예산이 476억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이 된 거예요?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경직성 예산 총액 대비했을 때 1.7%라는 얘기예요, 전체 총예산의?
○예산과장 주병호   예, 전체 총예산인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서동학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총예산의 1.7%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0명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30명의 주민자치 참여 위원들이 분과별로 해서 예산을 심의한 부분 1.7%가 우리 충청북도 교육예산이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차라리 각 학교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교육감의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으면 교육에 일단 관심이 있고 교육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위원들도 각 지원청에 몇 명씩 오는, 그러면 한 3명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역별로 꼭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이번 2021년도 사업으로 수용이 2건, 일부수용이 7건 됐습니다.
  이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역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해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과장님 내일까지 계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의 1.7%면 경직성 예산 빼고 우리 일반예산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과장님 우리 경직성 빼고 우리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과장 주병호   한 1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10%요.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보고 다시 이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와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서동학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게 일단 교사 채용이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아닙니다. 저희 노사협력과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장애인을 못 채워서 지금 이 부분을 내는 겁니까?
  정확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용률이 3.4%인데 저희가 비공무원들은 4.2%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시인력 방역인력들이 많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분담에 대해서 공무원 일반교원 및 일반직이 536명 중에 268명을 고용했고요.
  비공무원 상근근로자의 경우에 2,762명 중에 지금 2,599명 해서 344명이 미달됐고요. 공무원 미달률은 2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서동학 위원   공무원의 경우 536명인데 장애인 고용한 게 268명 그리고 고용 미달인원이 268명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비공무원 상근근로자의 경우 2,762명 중에 344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2,599명입니다.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시행돼서 3년간은 고용부담금이 50% 감면이 돼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에 관계된 거는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공무원에 관련돼서만 작성이 돼 있고요.
  그건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고용부담금은 그러면…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저희가…
서동학 위원   아닌 분들은 지금 얼마,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보니까 84.31%,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고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방역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들은 코로나 상황이라 취약하기 때문에 취업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에까지는 4.2%로 고용률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2,096만 원을 분담을 했고요. 올해는 3억 7,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요 연평균이 아니라 저희가 월평균으로 월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하고 관계가 되나요, 이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방역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다가 상시근로자를 쓰면 그분들이…
서동학 위원   이거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방역?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서동학 위원   방역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아니 현재…
서동학 위원   외부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동학 위원   자체로다 합니까, 방역?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자체 채용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서동학 위원   오후에 하여튼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한 3억 5,000 정도 더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장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하면 어쨌든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특수교육원에서 상반기·하반기 한 50명 내지 30명 정도 3개월씩 해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장애인들 일용직 근로가 안 돼서 그들은 생계나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일부…
서동학 위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는 법적 분담금으로 그냥 낼 바에는 방역 인력이나 이런 쪽들도 우리 장애인 일용직들을 구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거 2020년도에 물을 돈을 올해 2021년도에 세워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금년도에 발생된 분은 2021년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무책임한 거죠.
  3억 5,000만 원을 우리 장애인들 고용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이 분담금 안 낼 거 아닙니까?  
  이거 벌금 아닙니까, 벌금?
  과태료 내는 데 예산을 3억 7,000씩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앞으로는 장애인이 최대한 고용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과장님 이런 거 예산 세우는 거는 정말 징계 받으셔야 돼요, 예?
  예산 이런 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 나가는 거라고요.
  하여간 올해 2021년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추진하셔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예, 저희가 각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예산 삭감시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법정 분담금 안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글쎄 이거는 금년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안 내면… 아니, 과장님 이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면 정부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내지 말아야죠, 이거.
  과장님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안 내는 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원 이런 부분 통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형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근로대가를 지급해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설명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보건업무보조교사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20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죠? 이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한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4개월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교사…
서동학 위원   ’21년도 예산을 4개월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라요, 내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4개월만 편성하셨다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 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삭감된 거에 아토피 완치 치유학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이 됐 던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설명을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좀 드렸어야 되는데…
서동학 위원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387㎡를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100평, 예.
서동학 위원   100평이 조금 넘겠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서동학 위원   100평이 조금 넘는데 9억 8,500, 그렇죠?
  그럼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980만 원, 900만 원이 넘겠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 아토피 스파시설을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저는 그 예산 일부 삭감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호텔 사우나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가 아토피 완화 치유학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서동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거기에 학생 수는 한 5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학 위원   50여 명이…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내에 아토피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가서 이용을 합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금은 있기는 있는데 ’11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축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다 썩었다고 그래야 되나, 부식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서동학 위원   다 뜯어내고 개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게 이 정도 100평이 넘는 정도 저기면 거의 호텔 사우나시설 정도 될 것 같은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좀 좋게 한번 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서동학 위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게 남녀실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커졌습니다.
서동학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시설 개선? 우리 체육보건과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시설을 체육시설 이런 거저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2021년도 예산이 없다매요? 불요불급을 요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올해 예산 편성된 그러한 학교들 그 시설은 진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올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다른 부분 더 급한 부분들 없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하여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학교에 그러한 시설을 해 줘야 학생들이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206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예산이 3,4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숙애 위원   찾으셨습니까, 자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206쪽인데요, 설명자료.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지금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 성인지 향상 토크콘서트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1,26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지금 이 1,000만 원을, 1,089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이숙애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5하고 저희 교특비 5 해서 5 대 5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제작 사업은 교육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 매뉴얼은 이미 교육부에서 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전에 이거 제작해서 배부하셨었고.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충상담원 심화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희롱·성폭력으로…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넣은 것도 그럼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이숙애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비는 단 한 푼도 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20년도에는 1억 6,840만 원을 편성해서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사용하셨습니까, ’20년도에? 사용하신 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 최종 예산 1억 6,840만 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산서가 이게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지 않아요, 도청하고 전혀 틀려서.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이거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서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에 교육정책 추진에서 여론조사가 갑자기 1회에서 4회로 이렇게 부쩍 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횟수가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여론조사는 5대 영역에 관련해서, 5대 시책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항목을 뽑아내는데 이게 1회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효율성 부분이 항목이 굉장히 많으면 여론조사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4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이상식 위원   상임위에서요?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네네.
이상식 위원   제가 상임위 거는 못 봐 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추경 때 됐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요.
  그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내려 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에서 검토한 것은 못 봐 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보기에 1회에서 4회로 갑자기 느니까 좀 의문이 갔던 거고요.
  이거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은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증가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교원 인건비는 줄고 나머지 계약제교원 또한 느는 이런 약간 비대칭적인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지방공무원, 전문직, 계약제교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 수요라든가 단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좀 는 이유는 호봉을 기존에는 13호봉 인정해 주던 것을 14호봉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8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의 95%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추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의 91% 정도를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94%, 전문직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96% 정도로 해서 실소요액보다 약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식 위원   그럼 인원의 변화는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인원의 변화는 정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냥 정확치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제교원은 인원이 감소했나요, 늘었나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었으니까 늘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교원 인건비는 많이 감액이 됐으니까 교원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예산과장 주병호   교원은 사실은 인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은 지금 여기 기준인원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1만 2,746명에서 올해 정원을 1만 2,866명으로 봐서 여기의 91.3% 1만 1,74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가했는데 편성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원은 줄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계약제교원이 는다라고 하면 이게 교육의 질 저하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사안별로 보면 감액이 많아요.
  그래서 감액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된 게 수상안전교육 지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동식 수상안전교육.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감액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2021년부터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포함이 돼서 내려갑니다, 학교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실제 감액은 아니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이상식 위원   그럼 그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 죄송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감액인데 학생선수 훈련비 그리고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이것도 감액사유가 다른 데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생선수 훈련비는 아마 학생 수가 줄고 또 선수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감액이 됐고요.
  이것도…
이상식 위원   우수선수, 신인선수 육성 전액 없어졌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 사업도 아마 이게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아닌가?
이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도 보면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육성 예산을 송두리째 다 들어냈거든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학교별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소규모 예산이 돼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소년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아예 없애신 건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실 이 고용부담금은 한 기관에 면책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정말 불가피할 때 고용부담금 저기하는 거지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가 고용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비용으로 때워라라는 이런 면책성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 뭔가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 정말 삭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비용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책임이 아니라 정말 충북교육청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 기관이 모범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동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비용으로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오늘 기획국 전체 예산 보면 대체적으로 다 소폭이지만 정책기획과 빼고는 예산과, 체육건강안전과 다 조금씩 줄었죠? 공보관, 감사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협력과만 대폭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감액을 한번 봤는데 우리 설명서 307페이지에 지방공무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관리 이거 일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서 보니까 이 협의회비를 좀 감액했다 이래서 이거는 소액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이것도 좀 일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사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금년도에 교사 노조라는 게 새로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임차지원비를 금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 임차비용이었나요?
○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딱 설명이 빠져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또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애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질의했던 것들이 예결위원님들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계약직교원 인건비에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증가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일제강사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8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8만 원에서 10만 8,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10만 8,000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10만 8,000원이 맞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급하게 답변하셨거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10만 8,000원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 수정 좀 하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모   예,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게 지금 18억 3,700이라는 돈이 사립학교도 포함된 거예요?
○총무과장 안용모   아니 순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공무원은?
○총무과장 안용모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는.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법인에서 별도로 내고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서동학 위원   근데 이게 우리 교원하고…
○총무과장 안용모   지방공무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방공무원, 근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시험에서 장애인들 채용하는 부분은 과목을 빼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용모   이거는 장애인 공무원은 교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비장애와 장애가 같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용모   예, 시험문제는 다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이게 몇 년 됐죠?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은 50% 감면을 받고 이후에는 100%…
서동학 위원   내년부터는 100% 적용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용모   아니 내년부터 3년간은 50% 감면을 받고 3년이 경과한 뒤에는 10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지금 이 비용을 잡아 놓은 이유는 ’20년도 분담금이 아니고 그러면 ’21년도 분담금이에요?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20년도부터 시행돼서 분담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고용률을 달성을 못하면 올해 3.4%인데요. 이거를 내년에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
서동학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1년도 1월부터 2월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20년도분이에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20년도분이라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우리 교육청이 자구 노력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안용모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의무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4%거든요. 지방공무원은 3.52%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게 저희가 교원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1%뿐이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원을 저희가 초등을 장애를 가진 교사들 채용을 13명을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6명 응시해서 1차 합격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29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12명 응시했는데 여기도 1차 합격자를 보면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장애인 중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렵고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대학에 장애인 관련된 학과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이 이런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구 노력해야지 이거 3년 뒤에 50% 감면 끝나고 나면 이 돈만 해도 40억 돈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위원님, 이게 교원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거든요. 이게 평균이 다 1%대입니다, 지금 타 시도도.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처 간에 우리 교육부나 복지부나 그리고 행안위나 이쪽의 인력 배급하는 이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구 노력하신 게 있느냐고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찾아가서 어떤 설득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용모   이거는 교육감협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더군다나 저는 이거에 더 황당한 게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법정 분담금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용모   사립학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법정 부담금은 개별법, 만약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연금법에 거기에 법인에서 못 낼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회계에서 다 냅니까, 이거?
  교육경비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안용모   고용부담금은 학교회계에서 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거는…
서동학 위원   사립학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안용모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언제부터 시정조치했어요?
○총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충주교육청하고 충주의 사립 한 군데 법인하고 청주에 한군데였었는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학교회계로다가 아니,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거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연차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받아서 벌금 내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거는 하여튼 원초적으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총무과장 안용모   저희도 이 교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비율이 낮아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매년 내는 돈인데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 이 분담금으로 지금 쌓인 돈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한 1조 7,000억 정도 돼요.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용률을 따져서 내년부터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데…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처음 부담하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해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저희가 앞으로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제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총무과장 안용모   이거는 내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쪽에서 납부기한을 줄 겁니다. 근데 이게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첫해 시행이라 날짜를 아직, 그거는 그쪽에서 고지서가 발부돼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는 물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연체이자 물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고 그거에 대안을 세워서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매년 이거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서동학 위원   설명자료 841페이지에 보면 학생수련원 제천 분원에 배수로사업이 5,159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제가 이거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설명자료 841페이지입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지금 영지 부분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학생수련원 준공 언제 했죠?
  제천 학생수련원 준공 언제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작년도에 했죠.
서동학 위원   작년 언제쯤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지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1년도 안 된 시설이에요.
  학생수련원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시설과장 김제희   그 부분하고 영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숙소 부분을 증축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영지 부분은…
서동학 위원   연기 부분이라는 게 뭐죠?
○시설과장 김제희   영지요. 활동공간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영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동학 위원   예.
○시설과장 김제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고요.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서동학 위원   아니 신설을 해서 신축을 한 건물에 부대시설을 가지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생수련원 가지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을 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준공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배수로 설치 안 됐다고 지금 예산 올리시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승렬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서동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천 수련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올해, 약간 핑계 비슷한 말씀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하천에 물이 내려가는 게 물 양이 넘칠 뻔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래서 아마 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동학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요,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그래 우수량도 하나 시하고 협의 못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올해 19억 6,000을 세우셨어요. 국제교육원 시설…
○시설과장 김제희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중창하고 여기 이전설계비 이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서동학 위원   올해 총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총사업비가 61억 9,000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전설계비에 대해서 19억 6,000 세우셨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서동학 위원   이중창은 1,500만 원 돼 있는 거고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서동학 위원   이 이전설계 어떤 부분을 하시는데 예산을…
○시설과장 김제희   그 증 부분은 이전설립 관련해서 들어가는 시설비 예산입니다.
서동학 위원   새로 신축이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61억이에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작년에 설계비만 세우신 거고?
○시설과장 김제희   예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 이거 BT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투자 사업 상환은?
○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요즘에도 이 BTL로 합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BTL 사업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시죠?
○시설과장 김제희   예,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할 때는 BTL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진할 계획으로다,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서동학 위원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정확한 제가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서동학 위원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먼저 해 보고 그 후에 전문의가 두 분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의사 비용이 너무 낮아서 의사를 못 구하고 그러는 애로사항 때문에 한 번 올려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게 계약직으로 넘어갔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그분들이 전문의가 있다 보니까 공무직은 사실 정해진 시간과 근무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그런 동일한 공무직에 묶이는 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근무유형이나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계약직으로 2021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예산을 꼭 살리고 싶다면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전문의 두 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원거리 위기학교 현장 긴급지원 및 찾아가는…
서동학 위원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꼭 살아나야 되는 이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꼭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한 분은 원 안에서, 센터 안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요. 한 분은 학교 밖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상담이라든가 또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2020년 11월 30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부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전문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충북이 롤모델로서…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소아정신과 의사거든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결국은 제가 학부모라면 내 자식을 데리고 정신과를 갈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정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조기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면 삭감이 되는 게 맞네요.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동학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박창호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학부모들이 의뢰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의 기반 전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목적상 꼭 두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서동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이상정   예예.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전문의가 두 분 계시면 남부나 북부권역에는 출장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황규철 위원   가능합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찾아가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황규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미리 자료를 봤더니 상담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18년도에는 3,700건, ’19년도 3,800건, ’20년도도 10월까지 한 1,800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 건수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는 한 분은 센터에 근무하시고 한 분 전문의는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북부권에 충주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남부권도 출장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충주 센터에 지금 전문의 못 구했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언제까지 구하실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충주교육청에서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의를 구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전문의들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전문의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그분들이 미리 잡(job)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구하기가 어렵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북부센터를 만들어놓고 전문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래서 지금 중앙대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MOU 하려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돈 들여서.
  예산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을 올리더라도 전문의 구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내일 지역청 예산 때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원청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이따 질의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번 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왜 중요한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더군다나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접자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더 잘해 보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꼼꼼히 챙겨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셨다고, 아까 우리 예결위 내에도 임동현 위원님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현 위원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요. 또 과장님 말씀도 다 공감이 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했었죠, 상담실적도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데 자살시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18년 대비 ’19년도 증가했고요.
  10월 현재죠, 10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10월까지도 사실상 ’19년도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늦출 수는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조금 늦더라도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광의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좀 짧게라도 용역을 줘서 용역하에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살아난다고 가정한다면…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진행과정에서 추경이든 바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실태들이나 그리고 다른 모범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해 가실 수 있다라는 용역사업 추진하시겠다고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자치과장님하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문의가 두 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전문의가 더 계셔야 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이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또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더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어쨌든 용역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 위원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청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알고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부족해요, 사실은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그대로 부족하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잘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라도 부탁을 해서, 다시 예산은 어떻게 제가라도 부탁을 할 겁니다.
  이건 다시 부탁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한 2월 전에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위센터, 위클래스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게 구상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에 있는 위클래스·위센터를 여기서 조직화를 제대로 하고 만들어가고 끌어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북부, 남부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 같은 형태의 운영이 아니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계획을 국장님들하고 잘 세우셔서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내년 1추 때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고견 받들어서 내년 상반기 초에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함께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문의 두 분이 계셔야지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 살려달라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고맙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더 큰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임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지금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내후년에는… 그럼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네.
임동현 위원   그럼 후년 ’22년, ’23년에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어떤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한테 추후에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저 또한 안타깝네요, 진짜.
  이거를 저도 교육위에 있으면서 보기는 봤는데 내용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내후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그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부처에 유예기간을 더 두든가 아니면 요율을 낮추든가 교육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그쪽을 통해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요.
  또 채용 부분은 저희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일로 좀 빠졌더니 질의해도 될지 몰라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산자료 374페이지 설명자료 403쪽에 북부권역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서 진학지원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진학지도를 위해서 진학지원실이 몇 개나 구축되고 있습니까?  
  이거 질의해도 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학지원실은요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2025년도 전면 도입에 앞서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교육과정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는 고교학점제 대비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화, 특성화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진학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학에 대한 업무들이 이제는 학교의 대입 전형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논술부터 면접 그다음에 학교별로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어느 1명이 진학지도를 할 수 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학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주에 교육과정지원센터 저희 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영동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단양의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말씀요지는 잘 알겠는데 진로체험관도 있죠, 여기에?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박우양 위원   그거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우양 위원   달라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박우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북부만 돼 있어요. 남부권은 돼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청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교육과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북부지역에 충주·제천·단양·음성권을 위해서 충주에 진학지원실을 구축하고요. 남부권에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언제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내년도에 저희가 이 진학지원실을 구축하면요 바로 이어서…
박우양 위원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지금 리모델링 정도의 비용만을 추계했기 때문에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우양 위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북부랑 남부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박우양 위원   2억 들어가는데 북부만 하고 남부는 안 하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일단 저희도 올해 교육과정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각급 학교라든가 학생이나 학부님들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해서요. 일단 충주를 시행하고 북부권역을 시행하고 바로 이어서 남부권역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북부에는 받고 남부에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건 안 되죠. 남부는요 저희 교육과정지원…
박우양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이 지원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같이 지원해야지 북부는 지원하고 남부는 지원 안 한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위원님 그 걱정이라든가…
박우양 위원   아울러 거기 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하고 아울러 가지고 1459페이지에 이동형 진로체험차량 구축비가 있어요.
  이건 또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우양 위원   어떻게 달라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이동형 진로차량은요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방…
박우양 위원   아니 과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같으면 어떤 과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진로하고 진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비대면으로 진학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비대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면접이라든가 대면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박우양 위원   지금도 진학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고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박우양 위원   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고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여러 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저희가 폭넓게…
박우양 위원   이거 같이 하세요.  
  예산 깎아드릴 테니까 내년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건 안 됩니다, 위원님.
박우양 위원   안 되기는 뭘 안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왜냐하면요 교육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고요. 적절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나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위원님.
박우양 위원   교육에 시기가 있다면 북부는 시기가 있고 남부는 시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우양 위원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혁신과장님께서?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니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우양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영동이나 보은·옥천 남부는요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북부 지원실이 생기면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가 조금의 여력이 생깁니다.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박우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마인드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에 사나 단양에 사나 영동에 사나,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여건이 된다고 바로 이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남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남부·북부가 아니고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혹시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우양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박창호   위원님 말씀 저 공감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를 먼저 했었던 것은 충주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그 전에는 비평준화였었는데 평준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충주를 먼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 거기를 세우면 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여력이 좀 생겨서 남부권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남부 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져 가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어디를 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교육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는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지역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부지역 남부…
박우양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박우양 위원   595쪽에 설명자료 669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인사관리 인사 작업비가 전년 대비 4,126만 원이 증액됐어요.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인사작업 합숙일 증가가 6일에서 10일이 됐어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예.
박우양 위원   기존까지가 좀 모자라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보인사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사라는 게 공정성이나 신뢰성·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보안지역에서 인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각종 연수기관이나 이런 어떤 시설들을 저렴하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를 해서 수행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연수기관들 시설 임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인사 작업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감염병 예방이 우려되고 또 지역으로 인사업무가 내려가는, 고등학교 인사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 기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감염병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 보니까 합숙일수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6일에서 10일까지.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것도 감염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추계를 6일로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인사작업은 9일 내지는 1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작업 예산은 감염병이 없을 때는 기존의 공공시설 같은 곳을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임대해서 수행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비용을 기존에 하던 10일 정도의 예산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하다 보니까 예산비용이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교육교부세가 좀 줄었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줄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짜임새 있게 써라 이런 얘기를 지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증가를 시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증액을 많이 했다.
○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요. 지금 평상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연수원,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안장소가 충주에 있는 모 연수원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숙박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연수원이나 그런 시설들을 대여해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 코로나가 계속됐을 때 저희들이 숙박비라든지 또는 시설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설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연수원도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이게 절약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지엽적인 문제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 이런 거는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숙애 위원   과장님 쭉 보니까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대비해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건데 교체를 한다면 뭐로 교체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일단은 준불연 이상은 쓰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준불연 이상이라면 불연재는 화강석이라든지…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불연재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시설과장 김제희   준불연 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교육청 산하에 지금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전체 동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50동 정도 됩니다.  
이숙애 위원   650동 정도에 이번에 얼마나 계획을 잡으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금번에는 한 3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가능하면 이러한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완료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상정을 한 것은 한 36억 정도 되지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위험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를 최대한 빨리, 더구나 교육시설은 학생들 항상…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면서요.
  제가 쭉 보니까 유치원 스프링클러 37개 원에 대해서 117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이숙애 위원   그런데 또 초등학교 교육시설, 그러니까 설명자료 800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유치원 스프링클러가 또 158억이 있어요.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법적 노유자시설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37개 학교의 유치원에 대해서 금번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다가 유치원 스프링클러를 포함시키신 것은 158억을 시키신 이유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유치원 스프링클러로 해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다가 넣으신 이유는…
  거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김제희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117억은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초등학교에 편성을 하신 것은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비트를 최대한 빨리 교체하시도록 그것을 건의드리고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석면 제거도 지금 18교에 대해서 9억 8,2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이숙애 위원   사실 학교는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것도 혹시 몇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전체 저희가 석면 회수한 율로 보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7%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고요. 추경에 이 부분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다 추경에다가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전체적인 예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누수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석면 제거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면 제거는 좀 시급히 드라이비트 시공한 건물과 함께 석면 제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직까지도 47%가 남아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면 제거 또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추경에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25쪽에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4개 교에 대해서 35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그 뒤에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타당성 용역비 46억 7,7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더라고요.
  용역비 편성하신 게 그렇죠?
○시설과장 김제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추진방향은 2021년 사업분과 2022년도 사업분에 대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필수로 교육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사전기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재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2020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만 4개 학교를 편성했고 예산은 사전기획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전기획만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그럼 여기에 사업내용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해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26쪽 보시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826쪽이에요, 설명자료.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이숙애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신 게 사업내용에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보시면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6개 학교.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라고 해 놓으셨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청남초나 삼양초, 증평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포함돼 있어요. 증평여중하고 대소중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3개는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포함이 안 된 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거든요, 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이숙애 위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그냥 은근슬쩍 넣어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설과장 김제희   그거는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현황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재정투자심사 대상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은 보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앞에 822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보면 이거는 이 학교들은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학교들인가요, 822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보면 최근에 개축한 학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자체가요 안에 빈 공간 부분을 아이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안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유공간이라든지 자투리공간이라든지 복도공간의 확장의 개념에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하고 함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을 해 놓지 않은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은 됩니다.
이숙애 위원   ’20년 영역단위에서 보면 11억 7,000만 원이고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이숙애 위원   ’21년 영역단위에서 보면 20억 5,700만 원이에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학교들을 개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개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수백억을 들여서 개축을 한 학교에 몇 억씩 또 추가로 들여서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에 이런 기회를 오히려 다른 오래 된 학교들로부터 박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설과장 김제희   저희들이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자체를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의지라든지 공간이 변화가 돼도 쓰임이 안 쓰여질 때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주의로 받다 보니까 신청한 학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신청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는데 학교를 개축할 때 애초에 그런 디자인을 넣어서 하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그 부분이 개축을 해서 퍼펙트하게 갖추어놓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의견이라든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면서 공간을 꾸며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축할 당시에 그 부분을 다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중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생각이시죠.
  애초에 지을 때… 제가 여기 단재유치원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애초에 지을 때 그런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초·중·고등학교에도 그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애초부터.
○시설과장 김제희   네, 가능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뭘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접근을 안 하시는 거지 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접근이 애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설과장 김제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까지 못 하셨더라도 앞으로 개축을 하실 때는 그거 넣으시라는 거예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기왕에 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히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올해 이 사업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4개 학교는?  
○시설과장 김제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는 꼭 반드시,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다르게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 맨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있습니다.  
  보통 BTL학교 빼 놓고도 BTL학교 말고도 이렇게 민간투자를 받습니까, 일반 학교들에서?
○시설과장 김제희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이게 뭐죠?
○시설과장 김제희   민간자본 BTL사업으로 추진했던 10여 년 전에 했던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설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상환 부분이에요.  
이숙애 위원   이게 843쪽에 나와 있는 이 학교들이 다 그럼 BTL학교예요?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맞아요, 54개 교가?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초등학교들도 다 이렇게 BTL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다 설립을 했었죠?
○시설과장 김제희   그때 국가재정도 그렇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학교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교시설 개선하는 데 상당히 오류가 있고 요원하다는 국가에서 판단해서 그때 BTL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보니까 개교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게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과장 김제희   신축 부분만 가능했고 리모델링이나 보수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강당 신축이라든지 교사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BTL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168억 3,800만 원…
○시설과장 김제희   시설비하고요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BTL학교 몇 개 이외에는 저희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자 나가고 이렇게 운영비 줘야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 김제희   그때 이후에는 BTL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 당시에는 BTL사업으로 처음 시도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학교들이 54개 학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설과장 김제희   예, 강당 이런 부분도 단위학교별로 있어서 학교 수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숙애 위원   일반적으로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 또는 신설하는 학교만 이렇게 BTL로 몇 개 학교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시설개선까지도.
  다음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서 469쪽과 설명자료 514쪽에 보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1억 1,800만 원을 다 삭감하신 감액하신 이유는 왜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여기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설명자료 4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493쪽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예, 설명하세요.  
  아, 여기에 7억 1,28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게 역기능 예방이요 저희가 주로 작년에 많이 편성했던 게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정보화 역기능에 관련해서 교사들도 연수를 하고 학생들도 교육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그걸 타 부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는 교육청이 저는 주관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성인권 교육이 여가부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 사업부처가 교육부이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례가 없어졌거나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이게 조례에 대한, 조례의 목적 그리고 이게 강제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더욱더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그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아까 우리 BTL…
○시설과장 김제희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설명하시고 자료에도 있는데 이게 임대료는 이해가 가겠는데 운영비에도 BTL이 들어가나요?
○시설과장 김제희   지금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재정으로다가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라든지 아니면 일부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아, 애초에 시설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BTL로 들어가서 그거 포함해서…
○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그 액수가 많나요?
○시설과장 김제희   금액으로…
○위원장대리 이상정   예.
○시설과장 김제희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안으로 올렸던 부분이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포함시켜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단위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에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하지만 이거는 운영사가 하게 돼있습니다, BTL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이 적다고 보지 않는 게 예를 들자면 산남고등학교가 9억 2,400이 편성됐잖아요, 과장님? 맞죠?
○시설과장 김제희   몇 쪽이시죠?
이숙애 위원   843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예.
이숙애 위원   사실은 산남고등학교를 짓는데 다 민간투자를 해서 지은 거는 아니죠? 거기 민간투자예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민간투자에서 지었고요, 당초에 지을 때는.
  그다음에 단위학교별로 증축을 한 데도 있고요, 재정으로다가. 학급 수가 늘어나서 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민간자본으로 다지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암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이런 데는 옛날에 지은 학교들이잖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강당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던 부분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강당에 대한 임대료나 운영비를 또 교육청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주시는 거네요?
○시설과장 김제희   아닙니다.  
  지금 신설 학교에 한해서는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당이라든지 그거는 건설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여기에다가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는 ‘아, 왜 강당을 지었는데 매년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또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예.
이숙애 위원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안 해 놓으시니까 그래서 자꾸 궁금하니까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임대료와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 건축비를 상환하는 건지에 대해서 옆에다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차제에 추후라도 그 자료를 옆에다 표기를 하셔서 건축물이 뭔지, 건축을 한 건축물이 뭔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제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얘기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드렸고 답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고 일정 국가에서 어떤 사대나 교대를 나오고 또 임용의 자격도 시험 보고 교원자격증을 두고 하는 자들에 한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격이 있는 데에 있어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여건상 근본적인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18억 얼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
○총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공공기관이 부담률이 더 큽니다. 3.4%죠?
○총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계속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요율이 계속 인상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 때문에 18억이 됐든 내년에 30억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시설이든 간에 본질적인 목적에 있어서 교육 목적에 있어서 쓰여질 것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벌금은 아닙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을 거둬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쓰는 이런 제도인데 그러면 안 내면 아까 페널티를 정확하게 이자만 부담하는 겁니까? 이자가 도대체 요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일인당 따져보니까요 이게 한 1,370만 원 2분의 1 정도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일인당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가, 안 내는 페널티가?
○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죠.
  저희가 기준으로 보면 의무 고용인원이 3.4%일 때 536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고용된 인원이 268명입니다. 그 충원을 못한 인원, 그분들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안 냈을 때 페널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용모   이거는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안 낼 수 있는 사항…
김영주 위원   아니 법에 명시된 것을 안 지켰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그 벌칙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이자 부분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내년도에 고지가 되면 그 기한을 정해 주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 기한을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는데 기한을 주고 그 기한까지 못 내면 지연이자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김영주 위원   지연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까 답변에서 인정을 했고요.
○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답변을 드린 것마냥 교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중에 교사…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현…
○총무과장 안용모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나마 충북은 좋은 편이었단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이걸 낸단 말이에요, 매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담금만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쌓이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 진행되는 거 없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라서 혹시라도 삭감이나 표현이 모호하지만 삭감이라는 것들은 교육청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부나 페널티나 불편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모   이게 지금 그 페널티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나머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마냥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못하면 저희가 고용부담금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좀 이 제도가 부당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이안 되면 또 의회에서도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시설 예산입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김영주 위원   두 군데 삭감됐죠? 어디 어디죠?
○시설과장 김제희   특수학교하고 용전고등학교입니다.
김영주 위원   용전고등학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계속비사업 연차적으로 사업에 사업 금액이 투자되는 데 있어서 계속비 이월을 굉장히 많이 시켰단 말이죠.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그거를 감액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넣어놨다가 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또 올 연말에 가면 이월로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걸 또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적시에 다른 요소에 투여를 못하는 이런 걱정을 하신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30%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이 임동현 위원님하고저하고 교육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님이 계신데 같이 동료 위원들과 그럼 한번 시설과에서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지 진짜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제희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전 같은 경우도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이래 됐을 때 12월 말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예산안 정도의 지출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정률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라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지적에 의한 감 조정이 됐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또 교육위원회 끝나고 내부적으로 정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소요될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 또 예산 편성액이 과한 거냐라는 부분을 정밀하게 따져봤는데 지출한 금액이 저희들이 올렸던 금액이 삭감되면 공사 진행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요. 그건 또 예산안 조정 때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제희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기간 연장이 돼서 3년이죠?
○시설과장 김제희   3년이라는 의미는…
서동학 위원   학교 신설이 개월 수가 지금…
○시설과장 김제희   한 600일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600일! 600일?
○시설과장 김제희   630 정도 나옵니다.  
서동학 위원   전에 며칠이었는데요?
○시설과장 김제희   그전에는 한 400일 정도 줬었죠.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 한 600일 가까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600일이라는 게 착공시점부터예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착공시점부터 6개월인데 총사업비에서 지금 이거 얼마 올리신 거예요, 몇 퍼센트나?
○시설과장 김제희   비율로 보면 전체가 총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00억이니까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서동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신설비만입니까?
○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집기, 비품 빼고.
○시설과장 김제희   예예.
  저희들이 공사기간 자체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3월 30일, 내년도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동학 위원   시설과장님 이게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너무 많이 준단 말이에요.
  선급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김제희   네네.
서동학 위원   맞으시죠?
○시설과장 김제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빨리 풀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성금은 내년도에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서동학 위원   선급금 일단 몇 퍼센트 주세요?
○시설과장 김제희   직접재료비의 한 80%를 줍니다. 최대치는 그렇고요, 50% 정도 찾아갑니다.  
서동학 위원   80%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성고에 대한 부분이 나갈 게 없어요, 선급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시설과장 김제희   그렇다고 해서 정산을 해서 기성 한 부분 해서 플러스해서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내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이거 사업 얼마나 진행될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제희   거의 40%는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골조 끝나고 벽돌까지 쌓는 부분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3월에 지금 진행을 하시면 4월 달 1회 추경이 있을 것이고.
  그럼 1회 추경에 터파기도 안 된다고요, 이거. 그렇죠?
  기초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과장 김제희   예, 지하층 공사…
서동학 위원   보통 2회 추경, 3회 추경 있습니다.
  충분히 2회 추경에 담아서 공정률을 봐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은 받으시면 돼요.
  이 교육청이 항상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을 전체 다 확보해 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시설과장 김제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이것은 추경에 가능하면 당해…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리한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만 많이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설명자료 463쪽.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인데요.
  미래인재과장님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제가 시작한 연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 한 최하 48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0개씩 해도 그게 10년이 돼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보면 평균 한 20개 학교 정도는 하고 있나요, 지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4,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던데,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여기에서 산출은 4,500만 원으로 했지만 이건 기준점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금액에 맞는 것을 한 4,000에서 5,000 사이 어레인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일률적으로 4,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황규철 위원   그럼 맥시멈이 얼마예요, 한도가?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한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2007년도에 해서 그럼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487쪽입니다. 설명자료 531쪽이요.
  교류협력국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을 쭉 읽어봤는데 상임위에서도 개소식에 참가하는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첨단교실연수의 국외연수비만 깎고 선도교원연수는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랑 에이펙(APEC)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하게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서 연수를 못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선도교원 연수는 실제로 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예.
황규철 위원   그럼 여기도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지난번에 그래서 교육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가… 아닌가?
황규철 위원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교육위에서. 그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박창호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네네.
○교육국장 박창호   이게 교육부에서 각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파라과이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으로 해외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이랬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외에 나가는 연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해외에 나갈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 우리가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그때 해외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편성을 원했던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개소식에 참가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외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선도교원 연수는 국외여비가 그대로 책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첨단교실연수에서 만약에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번역료나 원고료 이게 필요한가요, 이 예산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초안을 다 우리말로 하는데 파라과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538쪽입니다. 설명자료 593쪽이요.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이 사업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월 달에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여학생 위센터는 학생들이 머물다가 퇴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높고요.
황규철 위원   만족도는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을 보니까 월 평균 3명, 4명 이렇게 입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 학생들이 계속 한 달 또는 6개월 과정으로 계속 학생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있을 때는 5명도 있고요. 적게 있을 때는 3명도 있고요.
  고정인원이 아니라 수시로 그 학생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이용하는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이거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남학생 위센터도 결국은 민간위탁하시겠네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약 2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위센터 관련돼 갖고 집기취득비도 약 1억 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월평균 3명, 4명 이용하는 데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과다하게 시설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적은 학생 인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으로 사회적 비행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상담 그리고 교육을 지원해서 가정·학교·개인적 위기요인의 완화를 통한 가정 및 학교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가정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인원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학생 한 아이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보니까 여학생이 월평균 이용하는 학생 수가 3명 내지 5명인데…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많을 때는 8명도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남학생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집기취득을 보면 한 1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여학생용 가정형 위센터는 지금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보고 있고요. 남학생용 가정형 위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남학생용 가정형 위센터에는 더 많은 남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상담도 하고 돌봄도 제공해서 가정 복귀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아마 1회 추경 때 우리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이 통과됐었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완성을 해서요 저희는 원래 당초 계획은 2021년 1월 1일로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져서요 하여튼 어쨌든 2021년 1월 15일이나 1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거의 리모델링은 완성돼 있는데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대면상담자문지원료가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20만 원씩 한 165명 심리치료자문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경우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의와 상담하면 안 됩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건강증진센터에는 자살예방을 원칙으로 아니, 자살예방을 근간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가정형 위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어떤 자살예방 그런 것보다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비를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이 정도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 상담건수를 보면 전문의 두 분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정형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전문의,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보내서 상담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정형 위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상담 유형에 그 학생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담선생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학생치료비 해서 50만 원씩 118명 계상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치료비는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황규철 위원   594쪽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594쪽…
황규철 위원   예, 설명자료 바로 뒷장.
  593쪽에 Wee센터운영 있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아, 예.
  여기 학생치료비는요 이 학생이 정신과 진료라든가 또는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학생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황규철 위원   그럼 우리가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황규철 위원   우리 위센터에서 치료한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학생이 치료비를 요청하면 직접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제비 또는 진료비 이런 게 전부 포함돼서 1년에 한 118명 정도 계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학생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 영수증 갖고 오면…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바로…
황규철 위원   그럼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센터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대부분 가정형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치료한 거는 아니겠네요, 치료비 50만 원이,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8명으로…
황규철 위원   학생 1인당 그 정도 지급을 한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황규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느 과인지 다 과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 누가 총괄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각 과의 사업을 취합을 해서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취합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미래인재과 같은 데는 이게 평가를 해 가지고 탈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혁신과는 그대로고요.
  이거를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일단 편성이 되면 그 과에서 공모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 과에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그거를 자체평가를 해서 정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심의위원회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예산과장 주병호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 됩니다. 11명입니다.
박우양 위원   11명이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박우양 위원   그럼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외부 위원님들도 있고요. 본청 국장님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물론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보조금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가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해 놓고 지금 자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비치해 놓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렇기 때문에 탈락됐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가로 줬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총괄 과가 어디 부서죠, 그게?
  예산과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각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평가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도 이숙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그리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이 열한 분이 아니라 열세 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예산 보니까 이월예산은 죽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게 명시이월 예산이거든요. 명시이월 좀 다 뽑으실 수 있죠?
  이월예산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명시이월을 좀 보고 싶은데.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2020년 2회 추경 때 저희는 그때 명시…
박우양 위원   그 자료라도…
○예산과장 주병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주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까 보조금 궁금해 가지고 거기 체육건강안전과라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34억이 추가됐어요. 아시죠?
  34억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공휴일에 중식이 좀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건데 금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등교하지 않는 그런 날도 중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산이 한 23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근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처리한 거죠, 이거?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사유는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등교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요. 자체 예산입니다.
박우양 위원   자체 예산이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재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질의하기 좀 그런데 옥천 해뜨는학교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없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재무과장 홍병욱   그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심사한 거죠?
○재무과장 홍병욱   그게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금년도에 지정됐는데요?
○재무과장 홍병욱   예, 맞습니다.  
  2020년도…
박우양 위원   ’21년도…
○재무과장 홍병욱   2020년도에 추가 지정이 돼서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이거 심사를 거친 겁니까?
○재무과장 홍병욱   예,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심사위원회를 몇 번 연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연간은 한 세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이 예산 편성 직전에 이 편성을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박우양 위원   연간 한 세 번 정도 한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심사를 하고 이렇게 의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혁신과장님, 설명자료 339쪽.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전원표 위원   예,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설립 이게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주의 대소원초등학교에 아이들의 놀이교육지원센터하고요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같이 구 대소원초등학교 자리에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요 또는 새롭게 놀이지원센터를 구축해서 2개의 시설을 묶어 가지고 가칭 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동시에 저희가 구축해서 가칭 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 이렇게 명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 사업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과거에는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이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요.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자라고 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놀이교육시설을 구축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소원초등학교 자리에 놀이시설을 저희가 새롭게 구축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 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편에 학부모성장지원센터를 같이 구축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감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여기 대소원초등학교면 그럼 기존에 건물이 지금 있는 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요 운동장에는 놀이교육 그 시설을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원표 위원   건물도 안 짓는데 60억이나 들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놀이시설 하나가요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실, 대소원초등학교를 가 보시면 본관이 있고 후관이 있는데 4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연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지금 사업면적이 4,078.98㎡ 정도 됩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면 한 1,300평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올해 완공되는 거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내년도 12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내년.
  그럼 이거는 차후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지금 저희가 건축을 하고 설립을 하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위탁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전원표 위원   보통 그러면 운영 관련 종사자는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최소인력을 한 6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획관리팀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이용자는 충북도내 각급 초등학교 학생들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 이렇게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주로 초등학교의…
전원표 위원   고등학생도 대상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와서 활동은 할 수 있겠죠,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357쪽, 학교혁신지원에 충청권학교 정책네트워크라고 돼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전원표 위원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니까 원격 포럼 온라인생중계 위탁경비라고 돼 있네요, 2,000만 원.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충청권학교 정책네트워크는요 충청권에 위치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이 4개 교육청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워크숍을 하는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충청북… 내년이죠. 내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됩니다.
  이 주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교육청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포럼도 하고 같이 정책연수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저희 교육청에 행복씨TV라는 중계채널이 있는데요. 패널 숫자로 보면 2∼3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정 시설을 대여를 해서 그 대여시설을 세팅을 하고 장비를 임차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대안교육 국제포럼을 청주MBC에서 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비용을 적게 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는 거죠?
  굳이 원격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이게 4개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요. 같이 공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원표 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밑에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충청권 학교혁신 원격 포럼 경비를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를 핑계 대셨는데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원표 위원   그럼 이걸 온라인 생중계를 계속 해마다 할 거예요?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올해도 부분적으로 충청권 네트워크에서 했습니다.
전원표 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충청권 네트워크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잠깐 변경을 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전원표 위원   무슨 예산을 변경을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충청권 혁신 네트워크 사업이 혁신학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씨TV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4개의 교육청이 같이 연동을 해서…
전원표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이게 올해 해 보니까요 저희 행복씨TV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표 위원   올해 하셨다면서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올해 했는데요. 올해는 패널 숫자를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대전이나 충남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런 원격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코로나이기 때문에도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충청권에 있는 이런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코로나라는 앞에 문구를 달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하시는데 이게 본래 취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4개의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이 또는 교육감님들께서 같이 모이셔 가지고 일정 장소에서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해야지 정상인데 아마도 내년도에는 이 상황이…
전원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겠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원격 포럼을 해 보니까…
전원표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전원표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고 그런데 시급한 것은 아닌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더 긴요한 사업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전원표 위원   이거 코로나 상황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관 교육청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목적이 서 있고요. 이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만 저희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냥 대면방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몇 분 모이지도 않으시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몇 분 모이는 게 아니고요. 충청권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원표 위원   얼마나 돼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 교육청만 하더라도,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원표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이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다 참여를 한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요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지면 그 혁신학교에 관계되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정책네트워크입니다.
  이 정책네트워크들이 지역별로다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런데 여기 인쇄물은 200부가 전부인데, 200부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 맞습니다.
전원표 위원   그럼 200명 이상 올리는 없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는 게 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원격 포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생님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을 많이 모일 수 있게도 할 수가 있지만 내년도의 상황을 저희가 넉넉하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200명 정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학교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숙애 위원   어디 계십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여기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안 보이는데요. 아, 네네!
  설명자료 590쪽에 보면 동행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에서 1억 6,000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찾았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숙애 위원   동행카드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동행카드 사업을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건데, ’20년 대비해서.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옥천에 가서 학생들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사례발표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전혀 안 오고, 오지 않는데 이 동행카드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스스로 찾아서 오고, 교통비가 있으니까 택시 타고도 오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 학생들을 유인하는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올해 확대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교육청에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이 동행카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저희도 작년, 올해 추이를 보니까 가정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 가정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아니면 학교 밖을 배회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맞춤형 동행카드 사업을 진행 추진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확대하는 걸로 저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청이 사실은 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만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생각해 왔던 경향이 있었던데 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좀 더 확대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예산안 500쪽부터 504쪽까지고, 설명자료 544쪽입니다.  
  평화인권교육이 있어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평화인권교육 예산 2억 9,8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특교 포함해서. 맞죠, ’21년도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애 위원   네, 전체 예산이… 인권교육 전체 예산이 2억 9,8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포럼이 2,000만 원이 있고 현장지원단이 3,000만 원이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권교육까지 이렇게 계획을 짜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권교육을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계획들을 보면 과연 이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계획에 보면 거의다가 강사료, 현수막, 용품, 홍보용품, 협의회 이런 식으로 강사수당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아, 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보면 저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한은 민주평통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민주평통 쪽에 의뢰를 하면 자체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개발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년간에 거쳐서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책자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에 의뢰를 하셔서 이런 워크숍을 하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견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신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평화통일교육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년도 평화통일교육 주관교육청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교육부에서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리더 프로그램을 같이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숙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평화통일·인권교육뿐만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 그냥 담당교사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 이거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은 모델학교 공모 운영을 한다고 여기 예산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549쪽에 있어요.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숙애 위원   그럼 보면 모델학교를 운영하는데 551쪽 한번 봐 주세요.  
  민주시민교육 체계적 운영모델 확산을 위한 모델학교 6개를 공모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모델학교에 뭔가 모델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선정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컨설팅수당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나 학생자치활동 같은 거는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셔서 그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그 모델학교가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모델학교 예산이 육천오… 민주학교 운영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에서 모델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 죽 이렇게 그 모든 사업계획에 다 현수막 뭐 이런 거, 용품 이런 것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식상해요, 과장님.
  이런 식의 사업은 이제…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위원님 민주학교 운영에 학교 6개를 선정해서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요 학교 자체적으로 민주학교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   여기에는 표시 안 해 놓으셨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여기 있습니다. 거기…
이숙애 위원   어디 있습니까? 551…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민주학교운영 ‘나’번에 마지막 동그라미 “편성·증감 사유” 바로 위에 “민주학교운영(10,000천원 6교) 60,000천원”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6,000만 원, 6,000만 원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이숙애 위원   이거를 그 위에다가 표시해 놓으셨어야죠. 이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행사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민주시민학교도 그렇고 학생자치한마당을 또 뒤에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다. 학생자치한마당도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거기에도 학생자치한마당은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학생참여위원회 예산도 680만 원밖에 안 되고요, 500개 학교인데.
  학생참여위원회 500개 학교에 68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자치한마당 470만 원이에요.
  적어도 이 학교들이 학생자치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참가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자치활동활성화사업이 6,200만 원인데 거의 거기도, 554쪽을 보세요.  
  거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바꾸셔서 이 학생자치 모범학교를 선정한다든가 민주시민교육 모범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하고, 특히 저는 학생자치활동에서 학생자치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숙애 위원   학생자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생자치 조례요?
이숙애 위원   예예.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생자치 조례가 충북교육공동체… 예, 아직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못해서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한마당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돼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을 스스로 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로 막 나눠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해 놓으시고 그리고 교사들 교육에만 치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교육하면 뭐해요, 그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보고 실천을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적어도 2021년도에도 학생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학교 최소한 50개 학교는 만들겠다는 어떤 기본 목표 사업을 하시면 그런 목표를 만드셔서 여기 내에서 학생자치활동, 민주시민교육, 학생참여위원회 그런 활동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가 잘 수용을 해서요 지금 운영하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계상한 예산 외에 정말 진정하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교육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몇 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래서 각 학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   다음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민주평통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최근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방향과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셔야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민주평화통일교육 예산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여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몇천 만 원씩.
  몇 개 교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안보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이제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역교육청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안보 중심으로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이숙애 위원   글쎄 예산 지원하실 때 꼭 그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설명자료 442쪽이고 예산 416쪽입니다.
  특수직업교육운영에서 휴(休)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1,200만 원 인건비, 교사 인건비 등 지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휴가 교육청 안에 있는 그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휴는요 카페가… 카페는 어울림방이고 휴는 맹아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숙애 위원   아, 맹아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안마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교육청 안에 있는 그 카페는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아니, 카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카페에도 인건비 지원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 장애인 일자리사업 442쪽에 ‘가’ 있잖아요?
이숙애 위원   예.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게 사실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게 그 카페에 지원하시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예.
이숙애 위원   어울림방?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모든 것, 재료비도 지원을 하시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재료비는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입을 교육청에서 잡으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특수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는.
  특수교육비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특별히 특수교육비로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업교육운영 해서 거기에 특수학교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숙애 위원   예.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직업체험도 시키고 또 인건비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면?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시면 이건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카페 같은 경우는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카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그럼 휴만 인건비, 왜 자꾸 왔다 갔다 답변을 하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어울림방이랑 휴랑 좀 제가 혼돈…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어울림방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지급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휴만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442쪽에 처음에 보면요 거기에 “어울림방 카페 및 어울림休(헬스키퍼) 행복나눔인턴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메모라이이징 했어야 되는데…
이숙애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확인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죠,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순수하게 교육비로 지원하는 건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수입 해서 다시 지출 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454쪽에 보면 일반 영재학급 운영이 3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37개 학급에요, 이거는 영재학급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선정기준이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영재학급을 선정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학생들은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영재학급을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별로 시험을 봐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학교라고 그래서 그 한 학교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성초에 두 학급이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청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아, 지금 이걸 그냥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일반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457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는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학교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주로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900만 원씩 지원해서 강사료로 활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들도 역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사료로?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주로 영재학급은 우리가 영재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다 선발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역시 그런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900만 원은 강사비랑수업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의외로 영재학급을 많이 운영하시네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전에도 과학고등학교에서 진짜 영재학교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숙애 위원   그거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양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인재과에 고교생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직 여성과 하는 차세대 고교생 리더십 육성캠프 매년 동일한 금액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청이 마치 특정 단체에 이게 정기적으로 그냥 당연히 보조해야 되는 것처럼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
  왜냐하면 충북에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언론사들이야 어차피 그 언론사의 특성에 맞춘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모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은 가급적 피하고요.
  오늘 교육청 저기다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조금 그래도 널널하신 것 같고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들은 굉장히 분주하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감액예산이 많아요, 감액예산이 많지만 감액이 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심사상에 감액이 됐으니까 삭감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감액이냐가 중요한데 적정하지 않은 감액이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되면 그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다시 짜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액예산도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고요. 어쨌든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것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보면 333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학교별로 2,500씩 지원하던 것을 1,800으로 감액 계상을 하신 건데 이 자유학기제 사업이 원활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액을 한 사유가?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원활치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년도까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10억여만 원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식 위원   금년도에 위축됐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을 또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특교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특교금이 내년도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학교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운용상 내년도에 바로 추경에 들어가면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학교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자유학년제 현장안착 홍보 이래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홍보비는 새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학기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336페이지인데요.
  역사교육의 문제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도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애향심도 고취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 또한 현장탐방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다 하신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역사현장 탐방사업 폐지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현장 탐방사업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외 현장체험을 전부 다 취소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사실은 국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파라과이인가요 거기 질의하실 때는 내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워놓고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그때 반납을 하시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거는 세우고 이거는 안 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예측 가능하니까 아예 삭감해 버리고 아까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을 해 놓고,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 체험연수라든가 국외연수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세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국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충청권 역사교육 캠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액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럼 오히려 이쪽으로 치중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더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정말 쉽게, 속된 말고 쉽게 쳐낼 수 있는 데 감액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위한 건데 학생 중심의 예산편성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인데요, 우리 미래인재과네요. 439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운영비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보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삭감이 됐는데 뒤에 보면 특수교육 봉사활동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늘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늘었단 말이죠.
  인건비는 다 늘었어요. 특수교육 봉사활동 지원도 자원봉사자가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서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는다는 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여기에서 특수교육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기본경비로 나가는 것은 전부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는 거에서만 일부 준 금액이고요.
  439쪽에 3,000만 원이 준 것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에 예산 3개 교를 지원하는데 교당 3,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3,000이 준 거고요.
  그다음에 445쪽에 저희가 특수교육 봉사활동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특수학급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 아이들이 방학 때 나와서 한다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봉사활동 인력을 좀 더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사업 종류가 다릅니다.
이상식 위원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서 460페이지에 있네요, 책드림꿈드림.
  책드림꿈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책드림꿈드림 사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5권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서 그 5권과 추천도서를 하고 그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키트를 함께 아이들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보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 1,08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도서 구입비인가요? 산출내역에서요, 책드림꿈드림.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거는 도서를 별도로 학교… 저희가 지역도서관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를 사서 그 도서관에다가 비치하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12개 도서관에 1,08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도서관은 자체 사업비가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책을 사서 보급하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게 중복된 도서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저희가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다른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이미 있는 데 막 더 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쨌든 도서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12개 기관에 배포를 하는 거니까 중복 도서는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에 보고 택배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첫 사업이시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첫 사업이니까 어쨌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메이커·발명교육센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고 하는데 국어·사회·수학·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상상력·창의력·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하나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가습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동안에 배운 그 학습 원리를 가지고 메이커센터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상식 위원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좋아요. 이 사업 좋은데 제가 우리 위원들이 여쭤본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좋은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화사업은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줄 수 있겠다 그러는데 학교 수가 다 줄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의 예산이 또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대상 학교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과학실 현대화사업과 아울러서 이번에는 새롭게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이 3차에서 4차로 수학·과학 융합교육 발전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차에 따라서는 저희가 과학실 실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과학실이 좀 냄새가 난다든가 노후화됐다든가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고요.
  또 지능형 과학실은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끔 AI, VR, AR 어떤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인터넷과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융합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맞춰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아까 메이커센터 그것에 대해서 그 취지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 가는 거라서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 현대화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줄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센터 구축을 위해서 다른 예산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메이커센터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일선 학교 내에서의 어떤 과학활동이나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9페이지에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인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예산이 하나가 보여서요, 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예산 전체가 다 감액됐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거는요 이 예산서에서 보면 삭감이라고 나오지만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편성을 해서 모든 학교에 기본 운영경비로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보면 무언가 이렇게 좀 교육청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게 저희가 속고 넘어가는 건지 실제가 그런 건지 그렇다고 하면 어디다가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셔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차후에 예결위 때 봤을 때도 명확하게 ‘그랬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다음에 저희가 그걸 또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다 배분했습니다.” “지원청으로 배분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함도 분명히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틀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게 저희가 직업 교가 26개 교인데요. 26개 교 모든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이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04페이지에요 미래형첨단교실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감액이라고는 하지… 감액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끝이에요.
  내년 예산을 수립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미래형소프트웨어교육 환경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식 위원   미래형첨단교실 구축.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건 올해 사업만 현재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이건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이상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아!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겁니다.
  내년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렇죠. 오타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예, 죄송합니다.  
이상식 위원   저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이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래저래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타라 고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 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입니다.
  514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저희도 얘기하기 조심스럽고요, 아이들 저기할까봐.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구입지원에서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 따른 증액 계상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지원된 것에 대한 교환인가요, 아니면 신규 지원되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거는 신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신규 지원이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왜 줄었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이게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생 수가 1만 369명인데요. 이걸 저희가 가구별로 1명만 지원을 해 주는 한 가구, 가구당으로.
  그런데 그 가구에서 인터넷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 금액제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터넷 비용이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정에서는 자기네가 묶어서 하는 무슨 정액제라고 하죠. 그걸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인터넷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줄은 건데요.
  저희가 신청한 가정은, 그러니까 대상 중에서 신청한 가정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근데 그렇게 정액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휴대폰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터넷 비용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다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학생들이… 부모님이 가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가족 식구가 한 4명, 5명 되면 핸드폰, 인터넷, TV 이렇게 같이 묶이잖아요, 결합형 상품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인터넷사에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이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묶여 있을 때는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니까 안 한다? 그렇다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할인이 저희가 주는 통신비보다 할인율이 더 큰 거죠, 묶어서 결합상품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 대신 자기들 가족이 4명이고 5명이고 해서 더 할인을 받겠다.
이상식 위원   꼭 그 사유만 있는 건가요? 사유가 꼭 그것만 있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그리고 학생 수 자체가 또 줄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학생 수 자체가 줄은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데스크탑 보급했었고 더 추가적으로 노트북도 보급하고 더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그렇게 줄었다라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자치과장님, 605페이지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사립초가 어디인가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상식 위원   사립초가 어디에 있어요? 사립초등학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사립초등학교요. 예, 대성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안 들려 가지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상식 위원   한 군데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상식 위원   이거 예산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거 제가 넘어가다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이상식 위원   졸업앨범비 지원하는데 사립초 대성초에 저소득층 2명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글쎄 저는 대성초에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을까, 거기가 한 달에 수업료가 60만 원인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사립초 아닙니까? 지원에 의해서 가는 곳인데.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사립초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대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법에 의해서 그 해당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립초라고 하더라도 사립초에 다니고는 있지만 그 학생이 지원되고요.
  2019년도부터는 사실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또 혹시 내년도에도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사립초는 학비 감면제도나 그런 거 특별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사립초의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그 학생이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이상식 위원   어려우니까 하기는 했겠는데 그리고 기준에 맞으니까 했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달 수업료만 60만 원이거든요. 그거 납부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그런 거 있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지금 자료로 보니까 ’19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식 위원   가편성한 거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줄 수 없어서, 예.
이상식 위원   이런 예산은 제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식적인 선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병욱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이상식 위원   779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게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한 가덕초부터 시작해서 국유지 매입, 이 국유지 꼭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홍병욱   가덕초가 통합학교로 교실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덕초 내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해야지 교실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쌍봉초 거기 또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홍병욱   쌍봉초등학교 사유지는요 학교 뒤편에 수목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 뒤쪽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게 학교 동문회 쪽에서 수목을 심어놨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목을 벌채하는 경비와 매입하는 경비를 따져봤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쪽에다가 보차도 분리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게 되면 학교에서 더 교육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추진합니다.  
이상식 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사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내수초 토지는요?
○재무과장 홍병욱   내수초는 지금 학교 경계 밖에 있는 학교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을 개인이 지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지 내에 종중 땅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 유 씨 종중 땅이 있는데 그거를 점유하고 거기에 동상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무, 수목도 심어져 있어 가지고 일부는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학교 경계 내라 그러면 그거 사유지 아니잖아요, 경계 내라고 그러면.
  경계 밖인 거죠, 경계 밖인데 좀 구획이 애매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홍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유를 해서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지금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인건비 세부 편성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소인데 우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51%나 증가했어요.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상승하기도 하는데 51%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전에 노사협력과장이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아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은 저희가 가장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기간입니다. 학교회계는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청으로 그 예산을 전부 다 가져와서 퇴직적립금이나 모든 제반 소요되는 예산을 본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월 치가 빠진 상태에서 본청에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그 2개월 치가 포함이 돼서 12개월 치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2개월 차이고.
  그다음에 또 1월하고 2월 달에 지급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상여금부터 연가보상비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 월보다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작년 대비 올해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2개월분의 차이라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가장 큰 게 그거고, 두 번째가 1·2월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라든가 기타 부수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1·2월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연가보상비가 1월 달에 나가나요, 12월 달에…
○예산과장 주병호   연말에…
이상식 위원   12월 달에 정산하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그거 안 내면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것 맞아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거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승렬   근거는 옛날에 감사처분 이런 것도 있고요.
서동학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행정국장 박승렬   그럼요.
  왜냐하면…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예.
  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안 내게 되면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연체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근거 주시라고요.
  그러면 충주시 상수도비 지금 180억 연체해서 지금 3년 끌고 있는 것 공무원이 다 냅니까?
○행정국장 박승렬   안 내게 되면…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연체하고 있는 것, 그거 공무원이 냅니까?
○행정국장 박승렬   감사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거 일단.  
○행정국장 박승렬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 예산을 갖다가…
서동학 위원   근거를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셔야죠.
○행정국장 박승렬   아니,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내야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승렬   아니, 감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근거를 만드는 거죠.
서동학 위원   그럼 감사에서 판단한 근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행정국장 박승렬   그 전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그건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무겁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갖고 왔어요.
  이번에 상임위에 제출된 우리 예산서입니다.
  이게 예산서 설명자료 한 권에 우리 건설환경소방이 다 들어 있고요. 이 설명자료의 보조자료가 이만치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느냐 하면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모든 자료를 항상 요구를 해서 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 예결위에 와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예산을 설명하면 우리 도청 예산은 1,000만 원짜리도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칸당입니다, 칸당.
  칸당에 외 몇 개 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번 추경부터는 우리 예결위에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자료 요구를 안 하게끔 이렇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 각 부서마다 과마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보조자료가?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이 정도로 낸다는 것은 예산에 꼼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건건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서를 지금 다 위원님들 항상 예결위 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고 자꾸만 하시는데 최소한도 보조자료에, 이 설명자료에 보조자료 정도는 붙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다 어떻게 압니까?
  예산과장님! 이거 확인하시고요, 다음번 추경부터는 최소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기획국장님!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설명자료가 처음보다는, 아마 처음에 교육위원회가 생겨서부터 계속 업데이트돼서 온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꼼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꼼수는 아니고요. 서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결위 때마다 이거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난번에 박형용 위원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하셔서 단가라든가 표기라든가 저희가 많은 형식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자 개성이 있으십니다. 보시는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그때마다 의견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예결위 끝나고서 위원님들 같이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기본자료, 백자료로 갖고 계신 자료를 충분히 미리 주시면 저희가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질의 요구 안 해도 되고 회의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서동학 위원님 말에 동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1쪽인데요.
  학교자치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 불미스러운 학교폭력 학폭문제, 또 그런 기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학교폭력도 자세히 보는데, 보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위원장대리 이상정   그래서 42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고 쭉 찾아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비가 42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걸로 돼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위원장대리 이상정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그래 가지고 계속 뒤에 설명서를 봤더니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게 배움터지킴이 운영도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잘못 봤나 해서 예산안 편성지침도 한번 봤어요, 여기 혹시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돼 있나, 못 찾고, 또 예산서에도 없었고요.
  심지어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나누어놨나 해서 교육지원청 자료도 다 봤거든요. 1시간 이상 봤는데 이게 없어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움터지침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 본청에서 편성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 기본경비 총액교부사업으로 전환해서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없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그러면 그거를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제가 1시간 이상 했는데 제가 노력한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여기다 똑같은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것 이렇게 부기를 했으면 저같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되는 거고… 되는 거죠? 특별히 문제없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 고 인터넷까지 다 뒤져봤어요, 이 사업이 잘못 돼서 없애라고 그러나 그런 것까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표기문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년 기준으로 좀 줄었어요. 이게 맞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 원인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함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면 이걸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때문에 줄었어야지 되는 건데…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노력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면으로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일단 학교로 오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날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제가 근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저도 작년에 이 학폭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오히려 좀 줄었어요, 배움터지킴이나 다른 데서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안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내년도에 7,500 정도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서 6학급은 150만 원, 그다음에 25학급은 3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은 7,500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도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거나 줄이지 말고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폭넓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적용해서 예산 편성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공보관오영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홍병욱
  시설과장김제희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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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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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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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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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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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31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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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원뜰로5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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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매곡면 내동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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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20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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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량면 용대문화 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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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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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촌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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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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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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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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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44-7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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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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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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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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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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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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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 주 소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195, 206-602 (영무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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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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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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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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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69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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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82번길 2층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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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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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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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죽하로11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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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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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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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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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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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65, 계룡리슈빌 104-1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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