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1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10시13분)
먼저 박제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이는 큰 축제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우리 도에서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동양 전통무예 중심의 무예올림픽으로 우리 도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통해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 대축제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지난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이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 증가한 4조 1,90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47억 원이 증가한 3조 4,71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가한 7,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 충북종단열차 운행손실보상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조직개편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9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714억 원, 특별회계는 7,19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425억 원보다 3.7%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44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164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산정분 확정에 따라 213억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259억 원을,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1,450억 원을, 내부거래수입은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5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0.7%가 증액된 것으로써 부문별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3억 원,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부문 728억 원,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등 일반행정부문 36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난방재·민방위부문 129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29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290억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등 고등부문 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세종대왕 행궁조성, ‘2016년 직지! 코리아’ 등 문화예술부문 23억 원, 제6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옥천 장계관광단지 육성 등 관광부문 15억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등 체육부문 9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문 36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3억 원, 산남동 두꺼비 생태문화관 리모델링 등 자연부문 1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3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등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부문 4억 원,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162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청소년 및 보훈부문 1억 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등 노동부문 28억 원, 임대주택 지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시설 보수 등 주택부문 39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부문에서 1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방역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농업·농촌부문 52억 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 등 임업·산촌 및 해양수산·어촌부문 21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2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e-기업사랑센터 운영 등 산업기술 지원부문 3억 원,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등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 1억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장비 구입 등 산업진흥·고도화부문 112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4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등 도로부문 40억 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등 대중교통·물류부문 1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혁신도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조성,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22억 원,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개편 등 산업단지부문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54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9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2,938억 원, 기타특별회계 4,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35억 원이 증액되어 노후 소방차량 보강,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전문 구급장비 보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5억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박준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추가 확보된 중앙재원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서,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과 함께 신산업 발굴, 수해상습지 개선 및 소방차량 구입 등 안전예산 확보,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총회 등 문화도정 추진,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1,9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3% 증액된 3조 4,7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5% 증액된 7,193억 원입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58건에 186억 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유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 추경에 3,000만 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44건 305억 원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등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중요재원임에도 사업 규모의 변경이나 지연 등의 이유로 매년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 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시행으로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번 추경에 1,447억 원을 편성하여 법정·의무적경비 확보와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6.5%인 2,247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인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5건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5.6%가 증액된 34억 원입니다.
이는 매번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용역비 과다계상, 용역결과의 부실, 활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출연금 예산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로써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입니다.
이는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일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업별 성과분석, 사전 의결, 목표달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1,447억 원이 증가한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으로 1,025억 원, 70.8%를 편성하고 있어 상당 부분을 미부담액 해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추경예산 규모의 41.3%인 599억 원이 남아있는 등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미부담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군조정교부금이 68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적기에 지원되어 민생과 직결된 시·군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가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일부 관계관은 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의자가 있으면 거기 의자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서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보건정책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지침을 좀 부탁…
그 자료, 지침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지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행사 지원…
아, 지금 아닌가요?
아, 이건 오후죠.
그러면 그거하고요… 예,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사업명세서 1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8·19·21·22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여성새일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또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인당 10만 원씩 신규계상되었는데요, 급여가 얼마이기에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내의 새일센터 본부 산단형까지 다 포함해서 취업설계사는 단일호봉으로 167만 3,000원입니다.
주 5일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준해서 월 10만 원 정액으로 지속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도 3종의 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여성 관련 취업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물론 다릅니다만 저희는 사회복지사들과의 임금 비교를 통해서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은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거에 준하는 10만 원을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새일여성인턴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비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지급근거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사업은 세 번째 계속 재수, 삼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도의 재정 상황상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됐고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우수당은 저희가 예전에 지급한 지가 상당기간 됐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급여가 좀 낮고, 근무여건에 비해서. 그럴 때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로 인정하는 곳 그쪽만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 외 그쪽은 저희가 대우수당을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성정책관 쪽에 새일센터라든가 우리 복지국 쪽의 건강증진센터 이런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좀…
예산담당관님,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근본적 차이가 어떤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수당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는 게 대우수당이고요, 처우개선은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봉급 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해 주는 게 처우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중으로 지금 서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기존대로 2015년부터 14만부터 16만 원까지 지급이 되던 게 지금 예산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다만 도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말씀하신 대로 대우수당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행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쭉 기존에 집행해 왔는데 다시 검증을 해 보니까 복지사업법상 시설이 아니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감액했나요, 추경 때?
대우수당은 전체 풀로 서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를 집행을 하다 보면 각 시설별로 현재 종사자 변동도 중간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한 2회 추경이나 그때 가면은 저희가 봐 가지고 증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집행 안 했다고 해서 그만큼을 감을 하면은 또 어차피 2회 추경쯤 가면은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설의 종사자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번에는…
대우수당은 풀예산이라고요?
지원이 대부분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비, 도비 아마 이렇게 매칭해서 할 건데 그걸 올려줘야 되는 거죠.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얼토당토않은 거예요. 어떤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어떤 조건,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그럼 그걸 더 늘려서, 운영비를 늘려서 지원하면 되지 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그리고 지방이 떠안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어린이집도 다 교사들 처우개선비 나가죠, 지방마다?
근본적으로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 예산에 맞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뭐 이제 파악을 해 봤으니까 계수조정 때나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김영주 동료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에 보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지원근거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제출하신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복지국에서 대우수당 쪽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새일센터 쪽은 저희 대우수당에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쪽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잘 안 맞아 가지고 그거를 중단하고 처우개선비 쪽으로 올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우선 2015년도에 제가 지침을 봤고요, 그전의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 그 지침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사실 이 대우수당에 관한 부분들은 복지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갖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인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과거의 법이 그렇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또 대우수당을 받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법의 어떤 한계이고 모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 유사,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과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광의로 보면 사실 복지업무이기도 한데 이게 그 지침을 만들 때 꼭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만, 혹시 그것만 돼 있어서 그게 한계가 있다면 그거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침을 분명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지침을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존에 대우수당 지급을 안 하던 모든 센터나 시설, 예를 들어 한번 무너지면 그다음에 협회 이런 데까지 전체가 다 이거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대우수당이 기존 지급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뿐만 아니라 재원대책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지급할 때 했던 그 시설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지침이 무너지면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워낙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 개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28쪽을 보면 지금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아마 3억 5,000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고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억이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천∼옥동 지방도공사는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을 하려고 3억 5,000을 삭감하게 돼 있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구산∼옥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15년 11월에 특별교부세로다가 구산∼옥동 구간은 15억 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그래 가지고 현재 이월돼 있는 예산이 25억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가 총액이 45억인데 25억 정도면 충분히 금년도에, 보상이 2월에 감정이 돼 가지고 3월부터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 끝나고 일부 조금 공사를 하거나 그럴 정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삭감을 하고 이월된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소방 상임위에서 1월 달에 불과 당초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좀 해 보고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는 거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를 독려를 해서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도저히 금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건설소방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동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하고 일부 착공하면 25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도 11월보다 그 이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15억이 특별교부세가 와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사실은 이게 특별교부세가 일찍 내려왔으면 조금 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어도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서 한천∼옥동 간 공사가 완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길이에요, 이게. 구산이나 옥동, 같은 이어지는 길인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아마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어쨌든 지금 청년지원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모든 사업을 집중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여성이기 때문에 청년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현실은, 청년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의 현실은 저희 도는 타 시도 대비 여성고용률은 2위로 높습니다. 하지만 20·30 여성의 취업률은 타 시도 대비 3∼4% 이상 낮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여성의 현실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여성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충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칭 청년여성드림팀, 가칭입니다만 이런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력관리사업 소수정예 도제 중심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창업이나 이쪽에 가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여자와 남자와 같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남녀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차라리 청년지원과를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남자·여자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남자·여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또 얼마 전에 천안에 떡볶이집을 가봤더니 창업동아리, 아이들이 창업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여자들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걔들이 그 떡볶이집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 갖고 ‘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남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더 올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바랄 미래 사회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여성은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비교했을 때는 여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고려하여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32쪽 노인사회활동지원과 133쪽 노인사회활동지원. 뭐 지역형, 인력파견형.
한쪽은 지금 감액이 되고 한쪽은 지금 추경에 늘어나고 그런데, 현재 이 노인회 활동지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좀 줄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거고요.
현재 저희가 가는 거는 일단 한쪽은, 증액된 데는 제조·판매라든가 공동작업, 전문서비스형 쪽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된 거는 수행기관 쪽에서 조금 줄었는데, 현재 방향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보조적인 성격에서 이제는 그것도 제조·판매라든가 공동작업 이와 같이 생산적으로 조금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퇴임을 하시고 현재 어쨌든 지금 백세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상황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아마 노인회 측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회 측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공짜는 싫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서 대가를 받고 싶다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뭐 좋은 사업이니까 방향대로 잘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성과가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고 먼저 한 게 지금 4년 차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아동급식이 필요한 시설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이라든가 위생, 건강, 안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치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거는 없지만 애들이 각 시설에서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요, 애들 영양에도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우리 도의 여성의 권익과 이런 실물경제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형 청년여성, 20·30대 특히 청년에 해당되는 20·30대 우리 여성들의 희망일터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이따 오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과도 관련 있는 행정국의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구축 운영 뭐 이래서 청년지원과가 올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신설될 만큼 현실적인 우리 청년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회자되는 그런 3포, 5포, 7포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3포, 5포, 7포가 뭐라 그러죠?
5포는 거기에서 글쎄요 꿈, 자기계발까지 해 가지고 결국 이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5포, 7포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면서 내뱉은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 투입이 되든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다가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3포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3포가 바로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그리고 5포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고 오직 취업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두 가지는 더 낙담한 거죠.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청년 취·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님 이번에 희망일터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광역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광역 인프라는 구축을 해 놨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거, 혹시라도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서로 혹시 소통하거나 교감해 보셨습니까?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교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 저희도 같이 갑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여성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청년지원과에서도 당연히 여성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는 여성만의 어떠한 특수사업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여성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취·창업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기존의 취·창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성을 집중해서 졸업생 개념으로 1기, 2기, 3기 해서 1기에 10명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도제훈련까지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할 수 있는 청년여성 희망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거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데에서 묻지 마 취업하는 것도 그냥 통계에 들어가는 거, 또는 그런 질 낮은 취업을 가지고 어떤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왕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우리 여성 정책에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죠?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 여성의 일자리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현 수준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남녀 임금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의 주요국의 남녀 임금격차 순위가 3월 8일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한국이 37.4%고요. 일본이 26.5, 남녀 임금차이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미국이 19.1, 캐나다가 18.8.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은 차이가 더블입니다, 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강화라든가 저출산시대라든가 인구노령화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성경제인 육성에 있어서 질 높은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가장 여성의 대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법이라든가 조직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제일 마음에 듭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여성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이 청년에는 여성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가계소득이 3월 8일 자, 막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청년여성 구별할 것 없이. 이것도 참 우리 현실을 나타내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이런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이러한 요직에 계시는 분들 공히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1년에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드릴 건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질의…
소방안전본부부터 먼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괴산호 119수난구조대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로 2016년 7월에 괴산호에 수난구조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선착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죠?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줬는가요?
작년 6월에 배치 확정이 됐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선착장이라든가 부대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럼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걸 왜 3개월 늦춰서 이게 또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으면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셨느냐 그 얘기예요.
사전에 몇 개 사안도 안 되는 거를 숙지를 못하고 나오시면은 어찌 하시자는 겁니까.
작년에 부지를 확정한 게 작년 말경에 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고 또 의용소방대고 수난구조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신설을 해 가지고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다가 정책결정을 하라고 국가에서 전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인데, 아니 특정 시·군에 소방서가 아직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시설 예산들을 뒤로 미루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정책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수백억이 들어갑니까? 이미 부지확보가 3년, 4년 전에 이뤄져 가지고 단돈 삼사억만 들이면은 필요한 소방차 갖다 놓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우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유독이 이렇게 부지확정이 이제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2개월, 3개월 만에 세워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다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와 관련돼서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2개월 만에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반납도 아니고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그 감액된 예산을, 두 곳을 감액을 시킨 예산을 다른 한 지역에다가 얹어 버렸어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본예산에 40억 원이 배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다른 괴산 화양교하고 진천 도로를 각각 20억씩 감액을 해서 총 40억에다가 한 3억 5,000을 더 붙여 가지고 총사업비를 85억 원을 올해 세워 가지고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사유가 뭐냐 보니까 ‘사업장 여건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작 20억 원 정도를 소진을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이 될 거다? 이거 누가 들어도 웃는 얘기입니다.
건설을 해 보신 분이면요, 돈이 없어서 공기 못 맞추지, 돈 안 줘서 못 맞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미 다 끝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지금 시기가 미묘한 때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예산편제입니다.
이건 도지사가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관권선거 시비까지 걸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균형건설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국지도 도로조서 지금 머리에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료 보셔야 됩니까?
충주호가…
그런데 충주호반을 끼고 충주시 동량면에서 제천시 금성면을 통해 가지고 가는 도로는 총 연장도 길뿐더러, 사실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워낙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시급성에서, 물론 뭐 관광개발에 방점을 찍는다면 시급한 도로겠지마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산도로의 경우에는요, 총연장이 고작해야 2.5㎞ 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개통조차도 안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도로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만 그려져 있고 개통되어지지 않은 도로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 확포장 현황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마 구십팔구 프로 정도는 다 개통이 되어져 있고 다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 왕복 2차선 도로로다가. 예?
그런데 그 도로 이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그 도로는 개통조차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새마을도로를 지방도로다가 도로고시를 변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관리한 지가 수년째인데 충주호반의 긴 도로하고 바꿔치기한 거예요, 시·군도하고.
30여㎞ 되어지는 거는 시·군도로다 떼어줘 버리고 그 3㎞밖에 안 되는 거는 지방도로다가 바꿔놓고 나서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교행조차 되어지지 않는 지방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도로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왕복교행이 되어지는 도로 뭐가 급하다고 80억씩이나 몰빵을 해 가지고 또 추경예산안에 담아줍니까?
이런 형평성 있는 그런 도로개발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 3개 도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천∼옥동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 예상이 돼서 전체를 63억 5,000을 감액을 시키고 그 63억 5,000을 2개 지구에 배정을 해서…
일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증산도로 같은 경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갔다 와 봤고 물론 기존에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포장을 해서 이용하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이후에 거기서부터는 미개설도로로 돼 있는 거 다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일단 지금 금년도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을 해서…
설계예산이에요, 개설예산이에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설계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거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작년 본예산에서 많은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졌던 사업입니다.
아까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어진 다수의 사업들이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의회를 아주 개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여건 변화가 고작 2개월 만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감액된 예산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건 변화가 없는 예산들 모든 건에 대해서 똑같이 이따가 적용을 계수조정 때 할 겁니다.
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상임위를 통해서 이게 다시 통과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운행노선이 동대구에서부터 영동, 대전을 통해서 청주, 제천, 단양, 영주까지 총 381.5㎞를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동대구에서 영동까지 오는 구간은 경상북도 구간이고 영동을 지나서 대전까지, 또 청주까지 오는 구간은 충청남도 또 대전광역시 구간을 지날 것이고요. 또 단양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경상북도로다가 들어서게 되는데 총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운행을 하는 열차입니다.
자,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위 코레일에 운행손실보상금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봐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하십시오.
종단열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동에서 단양까지 다녀야 되는데 이게 영동에서 단양 구간이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량이, 열차가 회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대구하고 영주로다 그 노선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열차가 다니니까 타게 돼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게 영동에서 단양까지만 운행을 하는 걸로다 요구를 했는데 회차가 안 돼서 동대구역에서 영주까지 하게 된 거고…
영동역에서 승차해 가지고, 또는 단양역에서 승차해 가지고 서로 양 역에 승하차를 한 표가 매표되어진 것이 총 몇 건인지를 가져와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그다음에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왜, 아니…
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죠? 무예마스터십대회 운영부위원장님 계시죠?
아니,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46억」하는 위원 있음)
46억의 예산이죠?
46억의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자꾸 이것이 증액이 되어지고, 이런 입간판 예산 같은 경우가 이것도 별건으로다 또 올라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박람회나 엑스포나 할 때, 계속 행사를 할 때마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농엑스포도 그랬고 바이오엑스포도 그랬고 화장품·뷰티박람회도 그랬고…
그러한 관행들이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사, 축제, 이벤트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꾸려지고 실무부서가 딱 되어지고 단위사업으로다가 결정이 되어지면 어느 실·국·과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적인 예산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확인 차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보건국장님, 이게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시고, 또 타 시도에서는 한 3개 시도 정도만 특별히 처우개선비 명목의 그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마는 나머지 우리 충청북도 포함해서 13개 시도는 그동안 지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급해 왔던 것이 이번에 지급이 안 되면은 아까 질의응답 통해 가지고 편제에 있어서의 약간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가 쉽게끔 한 1분 내에서 압축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주세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이게 당초 대우수당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제를 했는데 금년에 대우수당지급지침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맞게 지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대우수당지급지침상의 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우수당 지급을 못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에 대우수당을 지급했고 또 열악한데 그분들이 그만큼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수당에서는 안 되더라도 해당 과에서 처우개선비로 별도 편제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법에 지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사업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16쪽에 타 시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교류가 어떤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시도 간 양성평등사업을 교류하는 사업으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타 시도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배움,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같이 함으로 인하여 충북의 다양한 것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북 알림의 효과 그다음 세 번째는 충북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릴 때에 저희가 양성평등 관점에 의거하여 또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재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요, 저희가 초기에는 양성평등사업을 밑에 근거로 했습니다만 일단 방법이 농산물하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들께서 농정국 사업이 아니냐, 차별성이 없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효과성 분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농정국 사업과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특히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양성평등 관점에 의거하여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는 여협에 소속된 28개 단체 회원 수 약 3만 6,000명입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다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산이기도 하고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서의 최소 범위로 약 10% 해서 지금 한 380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름은 명칭은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와 대구가 여성단체 친선교류사업 해 가지고 지역주의 해소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목적으로 한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도에는 청소년이 서울시와의 어떤 교류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사업을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하기를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이번에 올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라는 어떤 우려를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더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추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성들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할 때 그리고 타 시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사업을 할 때 충북여성들의 역량이 더 강화될 거로 믿고 또 여성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히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질책을 받지는 않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번에 가셔서 아까 여성 양성평등사업, 해외교류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저희 정책관실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비판을 제가 받았겠습니까만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버스가 내용연수가 지났나요?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버스는 지금 1대로서요, 일단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12만㎞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대학버스는 지금 30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버스는 아침 또 저녁으로 해서 두 번씩 청주에서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대학 소유권은 1대고요, 청주권이 9대가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권에 1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성을 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차가 일부 결함이 생겨서 그것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학교가 어떤 자주 운행하는 게 아니라면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두 번씩 청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학생들이 95% 이상 이용하는 차로써 저희들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이 됐고 또 12만㎞에서 30만㎞를 넘었지만 저희 대학 쪽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아래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의 고른 질의 기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위원 당 10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기회 부여를, 운영의 효율성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2,700만 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해외교류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죠, 정책관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좀 늘려서 여러 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10명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나 여러 의견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거를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이 잘된 곳을 방문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스트리아,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10명 정도의 규모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너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부담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적어도 20여 명에게 매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원기준을 정하실 때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작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올해 그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지원기준을 좀 정하셔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좀 만드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대와 지원기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소장님 와 계십니까?
4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관한 거지만 거기에서 쓰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1년에 쓰는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 인건비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비를 포함하면 4,136만 7,000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
지금 갑자기 그걸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혹시 여성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총 1년 들어가는 예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사천 얼마와 인건비 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포럼 발표라든가 토론수당, 원고료 해서 180만 원이 애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54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소장님, 그렇게 됐는데, 포럼은 몇 번 정도 개최하실 계획이신데요? 올해 2016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넣어서 하시지 말고, 실제로 포럼을 하는데 수당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전체 공공기관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여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사실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충북여발센터가.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연구보고서로, 여발센터에서 오는 보고서는 정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짧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대우수당으로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어쨌든 대우수당에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저희는.
여성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까 재수, 삼수하셨다고 했는데 재수, 삼수라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턱을 못 넘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한 4,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삼수할 동안 편성을 안 한 건 아니죠?
작년에 결정이 좀 늦게 돼 가지고요, 당초예산에 못 넣고 금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풀어놓으면 여기 센터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아까 말씀했던 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운영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다 교육부에서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준보육료 올리면 되는 것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 여기 보면 지금 그분들이… “여성취업지원센터”, 제목도 오타 났네요.
취업설계사거든요.
그래 여기 지금 경제통상국이 없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취업설계사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쪽에 관련돼서 처우개선수당 받는 게 있나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돼서의 다양한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취업설계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수당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 갖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고용노동부는 좀 후하게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부는 인건비도 안 되게 작게 지원해 준다로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밥 먹고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참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질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사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방대한 자료고 하니까 우리 실·국장님들 준비하시기도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조자의 답변이라든가 또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드리겠지마는 사실 충청북도 거 설명자료 다 해 봐야 150페이지도 안 됩니다.
실·국별로 나누면 몇 건 되지도 않는 부서도 많고 한데,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안 하시고 무조건 논리도 없이 사업에 대한 기존 어떤 검토도 우리 실·국장님들이 없이 무조건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 여론수렴을 비롯해 가지고 이 설명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도 시간이 바빠 죽겠는 의원한테 그 비싼 시간 낭비해 가시면서 지역구에 오셔 가지고서 그리 하시고…
물론 정성 보여주시는 측면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실 시간보다 이 예산에 대한 숙지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논리개발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목소리가 좀 격하게 됐었던 점은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총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비를 도립대 예산이, 사업비가 총 92억 정도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통과가 됐죠?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6억을 포함해 가지고 92억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반납예산 6억입니다.
이게 반납하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운영비 지원을 여쭙는 거거든요, 명세서상 32쪽에.
지금 김학철 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때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대학회계가 변경되면서 조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약간 적응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보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가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370만 명인지 330만 명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350만 명 정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 당장 내후년입니다.
2018년도에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학은 전문대도, 2년제도 있을 수 있고 4년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다고 감안하고, 또 휴학이라든가 군대 갔다 오고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졸업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5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가 그보다도 7배 더 많은 350만 명 내외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추세고 흐름이고 예견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그에 발맞춰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무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저희 대학도 지금 현재 대학 인원,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학령인구가 16만이 줄어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대학 간의 M&A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저는 저희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2년제, 4년제 이렇게 각각 학생들의 교육목표가 다 다릅니다. 연구중심하고 지역중심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로 본다면 저희들 대한민국의 지금 시점이 취업 위주로 간다면 저희들 충북도립대학은 계속 도내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취업을 지금 상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2년제가 됐든 4년제가 됐든 통폐합의 가장 기준은 학생들이 배운 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 또 창업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본다면 저는 객체보다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이게 또 올라왔는데요.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 정부 2017년 예산편성지침 내려왔는가요?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3월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법」 바뀌고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시장·군수든 어떠한 명목하에서도 소위 풀예산 세우지 않게끔 계속해서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또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풀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을 자꾸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편성의 사유가 19대 대선 대비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추가 계상을 하겠다 해서 5억을 올려주셨어요.
금회 추경에 5억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러면은 학술용역 풀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에 단위사업으로써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송재구 기획관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저희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에 지사님 비롯해서 부지사님, 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섯 번, 여섯 차례 정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214건 정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굴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신규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용역이 필요하면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한 수요를 대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김양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질의 안 하신 황규철 위원님 질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2쪽에 가축방역 가상훈련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방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보면은 구제역이다 뭐 해서 전국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는데 방역이 아주 이제 생활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가상훈련까지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가상방역훈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라든가 AI, 계속 창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훈련을 계속 더 보완 발전시켜서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가 50% 보조되는, 농식품부에서부터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이런 가상훈련을 계속 좀 자주 함으로써 가축방역 관련되는 공무원들과 또 유관기관, 단체, 또 농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똑같은 것을 계속 한다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가상의 상황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AI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구제역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는 건지 이런 것이 농식품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농식품부 장관님, 차관님, 실·국장들도 현재 참여해서 진두지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AI나 아니면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인근에 천안이나 충남에는 창궐해 있고 전라도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충북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죠?
아직 충북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런 훈련을 정말로 하려면은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빨리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생활 속에 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뭐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골든타임도 놓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에 의한 훈련이 좀 필요하고,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아주 집중력 있게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잘 해서 체계적인 그런 가상훈련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해에 가상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까지 우리 충북에서 17㎞ 떨어졌는데 가까운 천안에까지 구제역이 왔는데, 과거에는 예비비를 구제역 또는 AI가 걸린 뒤에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가상훈련을 통해서 그거보다는 걸리기 직전에 그때 미리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이겠다는 그런 훈련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했는데 농업인들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가상훈련이 좀 더 반복적이고 되풀이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NGO 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 예산이 2,000만 원 맞습니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충북 NGO센터의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그거는 그럼 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주시고요.
지금 교육비가 2,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총액이 얼마인가요?
1년 총액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왜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NGO 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도민참여교육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부대비용이 좀 있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천안 NGO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NGO센터 예산보다 훨씬 사업비도 많고 한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비교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교육예산 하나인데 이거는 NGO활동과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양성을 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위해서도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도 집행부에서 지켜내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을 하셔서 의회를 설득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지금 충북은 전혀 없어요.
가까운 데 천안만 해도 기초인데 9,000만 원씩 되거든요. 9,700만 원씩.
여기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60만 도민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애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좀 고려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25페이지,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의 18쪽,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신규인 것 같은데 거의 뭐 같은 내용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 소속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생산적 일자리에 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어떤 자원봉사활동도 생산적으로 좀 가져가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반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서비스나 복지, 이런 나눔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보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생산과 연계된 것도 자원봉사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예산서에 저희가 나름 농촌 일손돕기, 흔하게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적시를 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어떤 어려운 장애시설이라든가 그런 계층에서 다른 일반 기업체의 일을 하도급 형태로 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시설이나 좀 어려운 분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의 사람들이 가서 같이 거들어 주면 그 시설에 이익도 생기고 실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이익을, 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도 자원봉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플러스 거기에 어떤 일을, GRDP하고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대가가 아니고 교통비나 실비, 어떤 실제 교통비 정도이기 때문에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또 센터에서도 대체적으로 일리는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어떻게 확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걸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를 올 것이냐.
지금 아마 하우스에서 일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2만 원씩 받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야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가겠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를 기업적으로 잘 짓는 분들이 아니고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진짜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2만 원 받고 가서 하겠느냐, 그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2만 원을 만약에 받게 됨으로써 자원봉사라는 기본의 취지나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한 경비, 어떤 대가가 아닌 그런 범위 내에서는 법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라는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대가라고 보시는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2만 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농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갖고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려운 농가들 도와준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방향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거고 우리 의도와는 좀 방향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요가 몇 명이고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다라는 것이 딱 수치화돼 있지는, 정량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한 대가라는 것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거는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지만 어떤 생계나 어떤 통상의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시겠다 하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른 면에서 어떤 취업이나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의 취지를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실비 정도는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 임금이 하루에 7만 원이다. 7만 원을 받게 되면 그건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야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목욕을 시켜 주거나 청소를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허드렛일을 좀 해 드리면 그것도 돈을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어떤 생산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연결고리로서 한번 해 보고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려드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최소한의 경비만 좀 드리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레저나 아니면 소비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런 걸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보자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이 부분 누가 담당하시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도 조금 전에 했던 생산적 자원봉사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것은 자원봉사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내용들은 실제 기업체나 농촌의 경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지역에는 근로능력을 가진 분들 예를 든다면 노인층 중에서도 한 70세 전 이런 분들, 퇴직하신 분들 또 여성들 중에서 특정한 직업 없이 있는 분들 이런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또 문화,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대개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서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전국 비중 4%경제 달성하는 데 어떤 지역 총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려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노인분들 또 퇴직자분들 또 여성, 일부 청년들도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지금 농촌이나 기업 쪽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수집을 하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농협지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정보가 좀 있고 해서 이 양쪽 것을 우리 일자리센터를 ‘도농상생일자리드림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걸 매칭을 시켜 가지고 서로 생산적인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고 또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내지는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국장님 실질적으로 음성이나 진천, 오창 기업체에서 인력난이 상당히 지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장에 해결책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 또 지역별 이렇게 인력수급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인력양성센터와 같은 거 건립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방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저희도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역점을 둬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금 음성, 진천 기업체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체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도시의 노는 인력을 이런 데로 아주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체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다른 업체까지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고 지금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도 결국은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그런 인력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리뷰 출판기념회 때문에 공보관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업목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서비스 지원, 참가자 교육이 신규사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목에 12억 3,000이라고 하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해 보고 가시적인 평가가 성과가 안 나오면 말고 식의 굉장히 국장님으로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이 올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지에서만 따지면은 농번기, 파종기나 아니면 수확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일수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많이 될 수 있다 하는…
다만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금년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추경은 편성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
그리고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10분 전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어떤 예를 드시느냐 하면 퇴직공무원이 많다. 그래서 이 퇴직공무원이 완전히 봉사자는 아니고 이런 실비를 제공해서 여기에 보면 교통비, 급식비 2식에 1만 4,000원, 교통비 6,000원 이렇게 돼서 2만 원 1인당 산출내역을 해서 퇴직공무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혹시 각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여기에 투입될 만한 유휴노동 파악도 아직 안 되셨죠?
은퇴인력이나 아니면 도시의 유휴인력, 아니면 청년들 이런 부분들은 경제 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는 자원봉사자 이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4억 8,000, 시·군비 7억 2,000 해서 4 대 6입니다.
9988 이런 거 해서 일반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의 재정 열악을 압박하는 것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생산적 자원봉사 서비스의 세 가지 몫으로 나오는 것이 4 대 6입니다.
도비가 4이고 시·군비가 6이에요, 예?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군다나 시·군의 재정은 점점 더 빈익빈부익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특히 6개 군은, 저는 지금 교육위를 맡고 있습니다만 단양·괴산·증평,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 6개 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수업의,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본인들이 고향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시·군의 이런 열악한 재정이 있는 이런 곳에 태어난 죄로 아이들에게 방과후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도비 4에 시·군비 6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이 4 대 6,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 보내면 시·군은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우리 도비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 대 7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그래도 좀 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4 대 6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어떤 부담비율만 가지고 하면은 시·군에 재정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부담이다,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어떤 도만이 갖고 있는 도가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도민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군수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좀 생산적으로 가져가보자 하는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속의 한 파트가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어떤 재정의 부담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이익이 해당 시·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1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악한 재정에서 쪼개고 쪼개서 시급한,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을 시·군에서는 아야 소리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주 3 대 7 하는 걸 4 대 6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히 정말로 시·군의 자치단체들하고 더 소통을 하시든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 우리 아이들의 면, 또는 그 지역에서의 꼭 풀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후순위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께 드렸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해 주실 때 사업계획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급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일단 해 주시면…
그런 사업계획들을 다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실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자원봉사자 내에서 직업군별로 은퇴인력이 몇 명이냐 어떤 인력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28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 수는 나와 있고 그중에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실지로 하시는 분들은 9만 명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고 그런 데이터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시는 농촌 일손돕기로 돼 있지만 아까 부가해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려운 시설에서 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만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저희가 표기는 농촌 일손돕기라고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이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떤 수요나 공급 부분도 실제로 조사를 해도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은,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계획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런 신규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시고 논리를 개발해서 오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여기 우수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 기능 강화하고 이런 것이 이 사업에, 그전에는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나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꼭 이 분야에서 따로 몫을 주는 겁니까?
제가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에 가니까 시상도 많이 하던데요.
하여간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도 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 과정이나 이것이 그렇게 빨리 해야만 되는 이런 추경의 본 목적에,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몫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숙박시설에 인터폰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거 숙박시설에 인터폰 설치하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숙박시설 간을 연결하는 통신시설, 인터폰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걸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불과 몇 십 미터 이내에 몇 개 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덜 느꼈는가 봅니다.
그동안 좀 불편이,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컨설팅회사를 이용해서 컨설팅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바이오폴리스, 종전의 오송2산단지역하고 충주 에코폴리스지역에 투자유치 대상 업종에 타깃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타깃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이 법인과, 용역을 줄 법인과 같이 하게 되고, 그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원하는 정보라든지 개발진척도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인 투자 대상자가 그 계획에 맞게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가 기존 용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조성현황 위주로, 토지의 활용이라든가 조성현황 위주로 저희가 용역이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저희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를 타깃으로 해서 화장품기업들, 외국계의 화장품기업 중에서 우리 오송지역에 투자 유망한 업체들을 갖다가 가려내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례 용역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용역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예산이 풀예산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할애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번 용역예산이 가급적이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부활을 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맞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으로는 유치전략 수립용역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그걸 해야만 유치대상 업종에 맞는 투자유치전략이 수립이 되고 소위 말하는 투망식 투자유치를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타깃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타깃기업에 맞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하고 공감을 하는 데에 다소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과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충분히 설명, 아니 이해를 못 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주세요.
물론 지금…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사회는 경제계는 굉장히 전문화돼 가고 다기화돼 가는데 그 전문화되고 다기화돼 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랄까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송 2산단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조성할 100만 평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업종, 또 충주 에코폴리스 약 70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곳에 유치할 업종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발굴된 기업에 찾아가서 또는 그런 기업을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용역사업이 아니고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전략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오후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목이 멋있어서, 공모사업인가 본데 135쪽에 “제천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야,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게 제목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나 본데 사실 내가 여기 문홍열 과장님 있으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에서 아주 멋있게…
1975년도가 또 제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대표하는 뭐 그런 저기가 있나요, ’75년도가? 우리가 드라마가 왜 1988년 응답하라가 있는데 제천 응답하라는 1975년인데,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뭐 1975년도에 제천에 큰 저기가 있었습니까?
(장내 웃음)
다음에 또 우리 이진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116쪽,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사실 올해 본예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 이게 사느냐 죽느냐 참 작년 12월 달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을 해야 되는데 또 삭감을 당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 체육국장님 새로 이리 오시고 그 당시에 있던 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걸 하셨는데 왜 이거를, 설명을 못했나요?
왜, 어떻게 했기에 이걸 또 아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 여러분께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삭감이 돼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언하건대 오늘도 우리가 계수조정하러 들어갈 때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시간이 무지 할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우리 국장님이 남겨놨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좀 내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도 간판이 뭐 저기 하고 무예 이거 때문에 나왔는데 난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 진짜 깔끔하게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창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계무예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무예마스터십대회에 관한 집행과 또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무예대회의 조직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 또 무예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라든가 학술대회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무예대회가 창립이 안 된다면은 지금 최고 의사결정기관, 그러니까 대회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지는 관계로 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회성 행사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무예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번의 국제회의 때 세계무예위원회를 1회 대회 때 개최하기로 창립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것이 창립이 안 된다면은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대회와 겸해서 세계 주요 외빈이라든가 국제경기단체 대표들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이런 무예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다면 그분들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예대회의 성공적이고 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그렇지마는 앞으로 IOC와 조금 유사한 기구로 이렇게 육성돼야 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15쪽에 무예마스터십 개최 해 가지고 6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여기다 다 이렇게 한곳에 묶어서 올렸으면 안 됐습니까, 이런 건?
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비가 종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렵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 3일이 금년도에 행사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얘기가 인력이나 예산이 이것 가지고서는 대회 추진이 어렵다,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부분은 지난 2월에 대폭 증원을 했고요.
지금 부족한 예산 부분이 당초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주관 방송사 운영에 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또 개·폐회식 행사비 같은 것도 워낙 적은 금액이 계상돼서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시상식에 쓸 메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당초예산에는 금메달을 하나 만드는 데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단가를, 7,000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러한 부분도 증액하고 또 경기장에서 숙소, 공항에서 숙소 간 그런 셔틀버스도 증편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증편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또 예결위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 명세서 102쪽, 설명자료 90쪽 좀 봐주시죠.
1차 추경 예결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이 또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삭감 예산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 문학제하고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북의 문화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도 적은데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이런 5분발언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 문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출신 작고문인 권태응 시인이 계십니다. 권태응 시인의 어떤 업적과 이런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충북의 작가 문학제입니다.
그 사업으로써는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학술강연 또 문화공연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충북의 작고문인 권태응 시인의 어떤 업적과 이런 얼을 계승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여러 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일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뭐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산이 반천 갖고 하면은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공연료, 홍보물 제작 뭐 이런 사업인데 이 예산을 반천을 갖고는 사업하기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업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제로 작품성, 예술성이 뛰어나면서도 상영관에 상영을 못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화제 등에 소개된 독립영화라든가 예술영화, 다큐영화 이런 것들을 보은이랑 음성, 단양 조금 음악적인 어떤 수혜를 덜 받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걸렀던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해야지 옳은데 참 유감스럽게도 재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장께서 사업의 삭감되어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일종의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둘러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더 앉아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경자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애정이 많은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의 먹거리이고 성장동력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또 그 열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어진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가시 돋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사업을 그동안 경자청에서 총 9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총 9건 중에서 6건이 MRO와 관련되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최초의 용역이, 충청북도에서 또는 경자청에서 발주한 용역이 청주공항 MRO산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과 관련되어진 용역이 2009년에 500만 원 모자란 2억 원의 예산으로써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건의 MRO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전체 8억 5,000여만 원에 걸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산업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냉철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토지보상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오송·충주지역에 관련되어진 외국 타깃기업 발굴하겠다라고 용역 신청을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발주하고 2015년 6월에 발주를 한 용역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사업 명칭이 똑같습니다. 외투유치 타깃기업 발굴 용역입니다.
내용? 역시 오송·충주지역에 외국인 투자정책방향 제시, 타깃기업 발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200만 원 들여서 삼정회계법인에서 했고, 두 번째 거 역시 삼정회계법인에서 4,95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또 똑같은, 제가 어디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고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을 또 얘기를 합니다.
대상지도 바뀌지 않았고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용역을 똑같은 업체에다 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과도 나지 않는 이런 용역사업에 왜 소중한 우리 도민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고유업무입니다.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 경자청 투자유치과 직원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외주에 할 것이면 뭣 하러 국민들이 여러분께 소중한 혈세를 써가면서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똑같은 업체한테 두 번, 세 번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 못한 것이고요, 견해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배경은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풀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어느 실·국의 예산도, 연구용역 예산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이었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쳐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 도에서 또 지사께서 가장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 건설소방위원회가 넘어갔으니까…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부터 하나씩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명세서 83쪽부터 시작하는 NGO 또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되어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충북NGO센터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12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총 12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뭐 리더 양성, 소양교육, 박람회 등등.
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NGO센터에, 비영리 민간기구에 대해서 이런 시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자,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천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도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시·군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텐데, 이런 경상경비 또 재산 축적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왜 유독 NGO센터만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거는 2012년 7월 달에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충청북도에 지금 등록되어진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420개」하는 이 있음)
420개?
또 자산 취득을 위한 그런 시설비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못하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GO단체 지금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상주해 가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시설 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자, 이런 예산은 인정할 수 없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을 겁니다.
NGO단체를 광의적 의미 또 협의적 의미로써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 NGO센터에 가입되어져 있는 NGO단체들이라고 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위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활동들을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체들입니다.
이것을 지방정부가 또는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익단체로다가 전락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그런 사회기구가, 민간사회기구가, 시민사회운동이 변질되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조장을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역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여기에 420개 단체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정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전년도에 8억 6,000 예산이었던 것이 4억으로다가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정말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더 추경을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도 실질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 저희가 줄이고 줄여도…
사업 프로세스를 총선 이후에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으로다가 부족한 만큼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드릴 요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만약에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서 34쪽에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입법이 되어져 있는가요?
저희도 역시 입법이 되어진 이후에 하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외견상 볼 때는 그때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확실성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저희 도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무려 7,500만 원이나 행사 운영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청년 구인행사도 아니고 내용을 볼 거 같으면은 구인행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취업준비 학생 및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취업박람회 내용하고 중첩이 되어집니다.
또 적령기 청년 결혼문화 조성 유도 홍보 및 캠페인? 이거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접하지 못해 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멘토, 명사 초청 토크쇼 진행?
결국 본 목적은 이거인 거 같습니다. 어떤 강사가 초청될지 모르겠지마는 강사 초청해 가지고서 행사 한번 치르고 실적 한번 쌓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의 처방만 가지고 청년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 토크쇼를 저희가 구상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청년 단체들하고 저희가 많은 접촉을 해 봤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 고민을 해 오던 터에 일부 청년단체에서 이런 토크쇼…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거기서 제안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또 타 시도도 보고 외국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을 때…
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절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이거는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세워진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정보통신과 사업입니다.
그럼 설명서 뒷장 56쪽에 방범용 CCTV 설치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무예마스터십대회에 과연 이 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정말 이 재원을 5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치러야 하는 대회인지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공론을 모으는 과정 절차도 누락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또 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되어진 예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왜, 필요성을 답변을 하시기를 대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또 국제적으로 초청한 인사들이 있는데 정말 충청북도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논리로써 이 예산 편제의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에서 20여 년 가까이 매년, 처음에는 도비보조를 받다가 이제는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0억 원의 공식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400억, 50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무술축제라고 세계무술축제에 써 왔는데 20년이 된 시점에서도 충주시민들 내에서 이 축제의 존립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소위 시장선거가 있는 해마다 매번 제기가 됩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그동안 쏟아 부은 것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축제 관계자들의 얘기 또 그와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세워져 왔다가 충주시에서 격년제 개최로 소위 폐지를 위한 연착륙 상태에 돌입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국비보조를 해 주고 해서 이것이 무예센터가 건립이 되어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작년에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5억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교부 못 받으셨죠?
예산담당관님! 국제무예센터와 관련되어진 건립비 아직 부처로부터 배정 못 받으셨죠?
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무예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무예센터로 직접 갑니까?
무슨,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건립비, 시설비에 국비 30%를 보조를 하고 나머지 70% 지방비매칭비율을 도와 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달을 할 것인지 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또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위 합의각서 MOU를 체결해 와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아직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그걸 내지 않기 때문에 부처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충주시에 이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도를 안 거쳐서.
지금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의 조율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시설 자체가 충주시 시설도 아니고 충북도 시설도 아니고 충청북도 충주시에 들어서게 되는 유네스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조를 한 것이고 도에서도 시에서도 나눠서 대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시하고 도하고의 조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충청북도의 의지가 무예에 대한 그런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서 하는 세계무예위원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진짜 감정대립까지 해 가면서.
제가 중간에 샛길로 샜습니다마는 무술·무예와 관련되어진 것은 이미 올림픽 같은 종목들에 편입이 되어지지 못한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올림픽 종목들도 역시 다 전쟁에서 필요했었던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육상, 수영, 투창, 격투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술·무예와 관련되어진 특정 나라의 전통무예들은 그 나라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을는지 몰라도 소위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그런 가치나 특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청북도가 나서 가지고 가뜩이나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5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또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500억, 20년 1,000억, 2,000억 영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지사 바뀌면 땡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걸?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지 통과시키지 않을지 사전에 조율조차도 설득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 벌이셔 가지고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합니까?
언제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준다고서는 확답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고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외국지사들, 외국 인사들을 왜 초청을 한다고 그런 김칫국부터 마시고 그럽니까?
모든 책임은 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정말 간신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만족하셔야죠.
이걸 또 행사비를 본예산을, 또 추경에다 올리고 무예위원회 올리고 또 간판 만들겠다고 올리고.
약 올리는 겁니까, 정말?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회하고 협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협조해 드리고 싶어도 협조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예가 소외경기 업종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전에 인기 없던 이종격투기라는 종목이 최근에 인기종목으로 이렇게 산업화되고 흥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무예대회도 좀 잘 다듬어서 산업화시키면 상품성이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대회가 안 되고 축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아세요?
중간에 사망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제를 주관하던 시설이 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어요.
인사사고난 거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격투기대회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관에서 이 격투기대회와 유사한 이런 시연이 아니고 실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들어볼까요?
전통무술, 각국의 전통무술은 말 그대로다가 특정 몇 개 국가, 문화권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무예들이에요.
브라질의 고유 격투기가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카포에라잖아요, 카포에라.
그러면 러시아 격투기는 뭡니까?
사바떼. 그렇죠?
그런데 초청국가는요, 그 나라 국민 선수 몇 명입니다. 선수도 아니죠.
특히나 후진국에서 옵니다.
후진국에서 오면 소위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불법체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브로커 통해서 돈 몇 백만 원, 그 나라 돈 얼마씩 줘 가지고 한 달 두 달 그냥 연습하고 옵니다.
그것이 실제 사바떼인지 카포에라인지 무에타이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예산을 또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유학생페스티벌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이 유학생페스티벌이 과연 충북에서 이렇게까지 실효성 있게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지 의문시하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을 2억 원을 더 내시받아서 따오신 거네요.
제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상황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고용절벽도 있고.
그래서 축제예산, 이벤트예산, 행사성예산 사실 감축해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경제를 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써 여러 가지 축제, 페스티벌 이런 예산들을 작년에 예산 심사에 하나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써 삼아 가지고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동결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좀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소모성·일과성·이벤트성 행사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 많이 정말 예결위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이런 예산 보면은.
정말 위원들은 그냥 뭐 멍멍이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완전 그런 식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그래서 관련 예산인 중국인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사실은 유학생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도내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산업현장들을 중국인유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을 한 후에 우리 충북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중국인들한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유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그런데 충청북도에 작년에 한 해, 아니 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재작년 2014년에 충청북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50만 명이면 대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 대학생이 없어도 10만 명은 될 걸로 보이는데, 10만 명이 충청북도를 다녀가고 하는데 고작해야 30명밖에 안 되는 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차라리 공항에 또는 어떤 항공기 안에 또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충청북도 안내 홍보책자를 다수의 중국인들이 알고 접할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고작해야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무슨 견학시켜 주는 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설명서 127쪽, 사업명세서 112쪽에 열차를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이 이거 역시 작년 종단열차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삭감되어졌던 예산을 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건축문화과 관련되어진 사업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13쪽, 설명서 133쪽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인 것 같은데, 맞죠?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신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맞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인식과 논란이 있냐 하면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이 계속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당초예산보다 6억 원가량 또 증가가 돼서, 도비·청주시 나눠서.
그 증가된,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으로 무예위원회를 설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예마스터십대회의 예산으로 관계자들 초청해서 창립위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만으로는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최소경비만, 무예위원회와 별개의 예산으로 최소경비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경비 가지고서 무예위원회 설립하는 걸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력이.
그래서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니까 이게 삭감도 되고 이런 겁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청주시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물론 충주시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여건상 청주시에서 1회를 하고 또 2회는 충주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개최한다면. 모르는 거죠.
. 그거는 시·군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5 대 5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예조직위원회는 시에다가 반을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대회하고 별도로 충청북도가 주체가 돼서 올림픽의 IOC 같은 조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상, 예산이 부족해서 절대로 여기서 수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산상 시·군에게 공동부담을 하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충청북도 도비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2회가 됐든 또 다른 행사가 됐든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방금 동료 위원, 중국인 충북바로알기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효과성을 좀 더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아쉬움이 남으셨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될 거고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이라고 운영을 했었고 우리가 중국인유학생 단순히 삼사십 명을 데려다가 1박 2일로 그냥 어디 가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국인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언론상에 광고하고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팸투어라든가 여행 와서 견학을 하면 그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SNS로 올리고 이것이 전파돼서 나타나는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중국인유학생들이 매년, 그러니까 실제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북의 어디 가면 이것들을 기사하고 사진하고 해서 본인들의 본국에 가지고 있는 SNS계정으로 올리고 언론사에도 보내고 이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전파가 돼서 결국은 중국인들이 충청북도에 관광 오는 어떤 계기, 유인책 그 부분의 일부분은 중국인유학생 기자단이라고 이런 사업했던 지금 충북바로알기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충북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올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공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예마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는데 아까 이광진 위원이 처음에 무예마스터에 대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말속에 진짜 가시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당초에 무예마스터십을 이거를 시작할 때 어쨌든 청주시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잡고 정확하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맞겠는데 처음에 이거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주최를 하느냐 어디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정확한 계산에 데이터 해서 집을 지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집을 몇 번 지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집을, 처음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뭐 대리석도 해야 되고 벽지도 실크로 해야 되고 주방도 뭐로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무예마스터를 하면서 자꾸자꾸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위원회에는 처음부터 별도였죠, 그걸.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방향도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화가 좀 나서 트집 아닌 트집 잡은 것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예위원회는 사실 그거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걸 김영주 위원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한 거 같고, 어차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 안 해 준다고 안 하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들도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정말로 진짜 제대로 해서 이 무예마스터십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금년이 충청북도 정도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 120주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으로써 ‘충북의 재발견’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4,1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충북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충북학연구소라는 것이 부설로 이렇게 발전연구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또 그거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기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25개 사업 18억 8,44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양교 재가설공사와 구산∼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각각 20억씩 감액된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대조건으로 총사업비를 8억 원으로 한정하며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5 대 5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우양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이홍신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농산사업소장최낙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석영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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