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11시
장소 충북도립대학회의실·충북여성재단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충북여성재단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이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와 미래사회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을, 오후에는 여성재단을 찾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11시02분)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중 교학처장이 ICICT 2018년 학술대회 논문발표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4년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충북도민의 행복을 가져오고 일등경제 충북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충북도립대학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안창복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대학구조기업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1개 부속·부설기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6명으로 교원 43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838명이며 휴학생 615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453명입니다.
다음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92억 1,3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6억 1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28억 1,5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 새롭게 비전으로 설정한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전략목표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별 주요 성과지표와 상반기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6쪽,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총 46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 등 총 18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교과목을 318개를 개발 273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강화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e-러닝 동영상 강좌 461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전임교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전임교원 연구년제는 상반기 현재 1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방식 개선방안 마련 및 인성기반 명품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460명 모집에 2,095명이 지원 평균 4.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446명이 등록하여 최종 등록률 97%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4% 상승하였습니다.
9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하반기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BEST 고교 입시투어 및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입시홍보 등 선제적 전략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상반기 1,027명에게 5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미국 시애틀의 에버렛대학과의 국제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학생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필리핀 라샬대학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및 실무적응력 향상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활동과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학생역량강화 및 건전한 대학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노후건축물 보수 및 개선 등에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NCS 교육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원활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 전산망 운영 등에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해 전산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원활한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1,440권, 정기간행물과 학회지 42종 등을 구입하여 도서관 보유장서를 총 6만 8,423권으로 확충하였으며, 또한 앱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 독서 활성화 및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이행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16쪽,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현장기술 습득을 위해 11개 학과 1,062명이 산업체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학생의 취업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전공별 산업기사 및 외국어 특강 실시 결과 5개 강좌 117명이 수강하였으며 16명의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상반기에 2개 과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7명의 지역주민이 수강하였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위탁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산학협력 및 지원과제 추진 10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10개 업체, 산학협력 플랫폼 운영 29개 업체 등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참여 노력으로 산학협력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을 중심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난 6월 20일 가결과 발표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교직원이 단합하여 이뤄낸 쾌거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발표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특수목적사업 등 재정지원 확보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특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019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학과 신설과 개편에 따른 학과 강의실 리모델링,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재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자립 강화입니다.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여 금년 6월 현재 1억 3,4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옥천군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목적사업에 적극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1건의 현안사업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은 28% 정도로 타 도립대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1실당 4명이 사용하는 등 생활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이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타당성, 설립규모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설립 부지에 대해서는 옥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신입생 모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조금 전에 총장님실에서 준 이 자료에서 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생 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 많이 세워달라는 내용,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대학의 홍보대사를 좀 해 달라고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기 그러네요. “홍보대사 역할 부탁드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설명서 20쪽에도 보면 학령인구 감소 그래 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적인 신규사업 이런 거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여기.
고등학생 3학년 졸업생 기준으로 하든지 입학생 기준으로 하든지 가령 지금 올해 연도는 어떻고 내년도에는 학생이 몇으로 줄고 장기 한 20∼30년… 한 20년 전까지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죽 향후 한 20년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추진상황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재정을. 그런 거예요,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 뭐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율개선대학 선정, 지역균형, 혁신역량강화사업, 왜 여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신규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신규사업이 뭐 뭐 있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2023년 되면 인구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이 136개 대학인데 그때는 아마 한 3분의 1 이상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학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페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자구노력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교수들이 직접 성과급을 반납해서 기부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고도 활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숙사 신축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인재 키움프로젝트라 해서 각 지역에 우리 충북에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저희들이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또 전원 취업할 수 있는 우수 인재로 키워서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군은 중단은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등록금과, 그다음에 도 공무원, 그다음에 군 공무원 특채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가 돼서 지금 신입생 충원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유는 권익위에서 지시가 있었다, 권고가 있었다 하는 건데, 사실 권고 이후에 충남도립이라든지, 경북도립, 강원도립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많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홍보하시고 도에도 지사한테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옥천군부터 해서 남부3군, 그다음에 청주, 도, 다른 북부권까지도 우리 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학생들 많이 가면 입학하지 말라고 그래도 입학생이 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규 프로젝트라는 걸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좋은 직장에 많이 넣을 것인가 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많이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립대학에 오면 한 2년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많이 가더라 이제 소문이 나가야 돼요, 입소문이.
그걸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학생들 몰립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해 놨는데, 신규사업을 하시려면 좋은 직장에 많이 학생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무엇들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 많이 안 쓰셨어요, 상반기에?
총 120억 정도 되는데 34억밖에 아직 안 쓰셨어요, 6개월간.
저희들은 시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행정은 1월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까지 기준인데 사실상 3·4·5·6월 넉 달 집행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조금 더 두 달 더 지나가면 50%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2018년 신입생 기회균등 선발은 어느 정도 비율이었나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회균등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신입생 가운데에는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은 보도자료에도 나갔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 당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상황입니까?
전국 평균이 8%인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 중에 가장 적은 0.7%였습니다.
3명밖에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신입생으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공공교육으로 해야 할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결과 아닐까요?
이 수치는 제가 확인을…
최근 3년간 우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기회균등선발 대상자가 몇 명이었었는지 그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립대학교가 예산운영을 굉장히 방만하게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게 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감사결과 확인하셨죠, 전달 받으셨고?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행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업무 처리가 허점 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반기와 내년에 각종 사업들을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우선 대학 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감사 지적사항 다 파악하고 계시죠?
거의 시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게 작년 결과를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신문에 난 거지 올해 감사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장학금 지급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그 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10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 차례밖에 회의를 소집을 안 하십니까?
(…)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장학제도 운영하기 위한 장학위원회의 회의가 몇 차례가 열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명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정을 해 주시고요.
육미선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현재 현원이 83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현원은 838명인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보면 1,027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수업료만 지급을 해야 되는,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입학금까지도 초과로 지급을 해 주고 이런 결과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성적우수장학금이라고 하면 시험결과에 따라서 상위 20%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입학금은 이미 입학하기 전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명확하게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업무상의 착오였고 시정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의 오류든 행정의 착오든 학교운영을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대학교에서 보조금 집행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적발사항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반갑습니다.
2쪽에 보면은요 정원이 1,000명인데 현원이 838명이고 지금 재적생은 1,453명, 휴학생이 61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걸 일부는 또 아마 4년제로 가는 이탈률도 있는 것 같고요.
(…)
졸업비율, 입학 대비 졸업비율.
(…)
다른 분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
아니 입학만 관리하시고 졸업은 관리 안 하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거 제대로 관리 안 하시나요?
그다음에 죽 넘어가면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6쪽 보겠습니다.
아랫쪽에 보면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개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직무기술표준 이거는 틀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꿉니까, 내용을?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NCS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에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과에서는 NCS, 그 표준 NCS를 기반으로 우리 학과에서, 각 학과에서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를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한 1년 동안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한 내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CS기반 그 NCS 교육과 어떤 취업률과 좀 연계가 되나요?
산업현장에, 산업체에 만족도 같은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올라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하기 전과 한 후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은 개발하고 개편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지표로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0쪽에 보면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하고 비타민 DAY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타민 DAY가?
좀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산학협력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산학연활동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잘 못 봤는지 21쪽에 보면은 산학연활동지원 그래서 1,71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활동지원인데 이것도 똑같네요.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22쪽에도 밑에 보면 산학연활동지원 해서 1억 2,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거는 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고요 22페이지에 위에 있는 거는 자체수입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교수들이 산학협력을 해서 R&D라든가 또는 재정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학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기청이라든가 사업을 수행을 해서 늘 기업들에게 특허라든가 그리고 R&D 개발할 때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이 아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다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등록금 같은 경우는 카드로도 납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담당자 어디 계세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충북도립대학교 포함해 가지고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뉴스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가 맞는 거죠? 뉴스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도 그걸 이렇게 좀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지침과 어긋나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페이지 수 보시면 2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 대학기구에서 학과가 11개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차 산업혁명 대비 2019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11개 학과에서 10개 학과, 폐지가 3개 학과, 신설이 2개 학과, 명칭 변경이 2개 학과 그래서 ’19년도에 학과가 새로 신설되는 학과가 컴퓨터드론과, 소방행정과, 조리제빵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학과로 개편이 되는데 여기에 폐지되는 과가 어떠 어떤 과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의료전자기기과, 그다음에 정보보안학과, 자치행정학과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2개 과를 신설했는데 정보보안학과를 컴퓨터드론과로 했고요. 바이오식품과학과를 조리제빵과로 했고요.
순수하게 의료전자기기과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이오생명의약과는 오송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청주대와 그다음에 충북대하고 저희 대학 같이 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주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현지에 가서 BT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학생들만 일종의 다른 과하고는 차등되는 거잖아요. 차등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한다.
그러면 도립대가 한 과, 두 과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결국은 옥천의 도립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든 간에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공개입찰 들어가면 또 조달청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 그걸 해 달라고 하면 그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그런 게 조금 지역 산업을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옥천에 있는 운송사업체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 관련된, 주로 청주죠. 청주에 있는 업체들이 다 입찰을 해서 지금까지 도급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은 여기 옥천군에 계시는 운송업자들은 충북도립대가 과연 옥천지역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게 뭐냐라고 이런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렴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방법이 지역에 어느 정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 모든 물품들이나 장비들을 다 청주에서 아마 다 이것도 전자입찰이나 조달청 가격으로 다 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옥천에서 혹시 구입하고 옥천에서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뭔가 지역사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내에서 물품 구입이나 각종 행사 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옥천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총직원이 66명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원만 그렇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외 별도 인력이 11명인데 그 안에는 대학회계직도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도 이 도립대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교수님들도 출퇴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교수를 만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만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한 8시, 9시까지 오후에 이렇게 만나서 뭔가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대담도 하고 이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임해서 여기 오게 되면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기서 있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정말 도립대가 질이 향상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로 부임하신 우리 공병영 총장님이 충북도립대를 뭔가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임됐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다고 하시지만 정말 그런 소임을 띠고 오셨다라면 충북도립대를 뭔가 향상시키는, 질적으로. 그러면서 취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정말 여기에 계시는 그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시간에만 와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숨 쉬면서 이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 학교가 발전하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통근버스 타고 오셔 가지고 저녁에 6시 반인가 이때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셔틀버스로 가게 된다라면 과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도 사실은 그동안 숙소가 청주에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 옥천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하여튼 24시간 학교와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직원들도 가능하면 이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셔틀문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는데, 우선 셔틀이 8대가 다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6시 조금 넘으면 바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시간대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도를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별도로 설립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각 도립대학의 특성이 일종의 특별제한 공개채용으로 해 가지고서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확률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남 같은 경우는 정말 취업률이 공무원으로, 아니면 지방공무원, 여러 가지 소방 이쪽으로 공무원 취업하는 경우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1년에 겨우 그때, ’14년부터 이게 중지됐다고 그랬나요?
그럼 충북도립대라면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충주, 청주 뭐 11개, 3개 시 8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도립대라고 도에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정비율을 특별공개 제한채용으로 채용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도지사님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학교의 질이 높아지고 괜찮은 학생들이 여기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별로 오지 않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이게 좀 없다.
여기에 정말 그 정도의 안배가 돼서 특별공개채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직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옥천군하고 충청북도만 할 것이 아니라 3개 시 8개 군의 시장·군수회의 때 우리 공병영 총장님이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지역인재 프로젝트하고 같이 가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천에 있는 세명대와 대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 4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합치면 700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는 거의 ’15년부터 막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출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남부3군에 정말 도립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배려해 준 거는 진천, 음성, 증평 중부권에 다 있고 남부3군에는 겨우 하나 이거 선물로 주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정말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학력신장이나 취업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이 학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저도 협력을 해 드릴 테니까 정말 명실상부하게 충북도립대학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병영 총장님께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지원제한대학 평가할 때 우리 도립대학이 가장 평가항목에서 낮게 받은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는 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긴 썼는데 가장 약했던 부분들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정량평가 부분은 대부분 학칙과 정책이 법에 의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점수는 낮지 않았는데요 주로 정성평가에서 학생지원 영역부분이 저희가 좀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학금 부분은 저희들이 5점에서 5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학생지원시스템이 주로 학습역량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 지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이 있고 센터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5년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NCS센터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 당시에는 저희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한 것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를 다 확보를 했고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지 NCS센터 같은 걸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3년간 꾸준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을 못하지만 대부분 ’15년 대비 3년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진단평가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D등급의 기준이 장학금 한 영역은 풀어주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다른 어떤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진행을,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할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에 자율개선대학이 됐기 때문에 8월쯤 아마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재정지원사업이 단 세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하고 건강한 시민양성 두 가지 분류가 교육부가 정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괄로 해서 저희가 아마 9월 달에 공문이 오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게 ’19, ’20년, ’21년 3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총괄 정확한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큰 무리가 없으면 저희는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수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 방침하고 저희 학교의 어떤 특성화 방향을 고려를 해서 TF팀 같은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도전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까 대대적인 학과 개편됐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반납을 통해서 발전기금도 모았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하면서 또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보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청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스스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지원제한대학을 면했을 때에 지원받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정부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교육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은 오히려 등록금 수입이 50억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지원제한대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가치는 더 크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돈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면서 교수님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평가자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평가대상인데 대상자 입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안지를 만들어 갖고 와야 학점을 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자신 있는 부분만 노출을 해 버리니까 점수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지원제한대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아서 못하는 대학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평가가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에 산학협력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직무발명에 의해서 지식산업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혹시 도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권은 몇 건이나 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무발명을 통해서 특허가 신청이 되면 특허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 유지하다가 만료가 돼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할 거냐 말 거냐, 교수님에게 넘겨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혹시 도립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산업권을 가지고 사업화를 한 건 있나요, 실적이?
만약에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교수님들이 사업을 몇몇이 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도 따오고 확보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수량, 정량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실 때 분명히 아마 특허 지식산업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급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 합쳐서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한방이나 이런 쪽에서 학생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와요.
그럼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묘목축제를 한다든가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화된 옥천군의 그런 부분과 연관된 학과를 한번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무조건 “우리 졸업생들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영동에 영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인에 관련된 특화된 학생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아마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도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총장님께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가 재정제한대학을 탈피하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10개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기발전계획을 41개 사업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외부에서는 우리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신입생 모집, 정부재정 지원사업 유치 등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생존을 넘어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안고 총장에 취임했다.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그려 나가겠다. 4년 뒤 변화된 우리 대학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10개의 혁신방안과 41개 중기발전계획을 봐도 우리 도립대학이 이것만큼은 좀 획기적이다, 아니면 타 대학과 비교가 된다고 느끼는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골탈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위 36% 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거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저를 비롯해서 교수님들 직접 학교 현장에 뛸 겁니다. 뛰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부실 대학이라는 그게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부실대학이 오히려 우수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을 여러 기업체들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비치안경이든 또 바이오업체든 저는 또 일부는 그중에 옥천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립대학 임직원, 직원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대학이 자꾸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아까 중도탈락 학생도 보니까 한 170여 명이 되더라고요, 휴학생과는 별도로.
이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잠깐 와서 보지만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부 진단평가가 아직 안 끝난 거죠? 8월 말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립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대 혁신방안도 조금 더 측구를 해서 정말 우리 도립대학 만큼은 이게 장점이다, 시골에 있지만.
이런 목표를 한 두 가지는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2단계 핵심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강력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아,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과를 적용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충북여성재단 이동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교육, 젠더 네트워크의 구심점인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 만큼 전 직원들은 충북여성재단이 보다 성숙된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충북여성재단
(15시01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사무처장입니다.
송수진 교육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정미 정책연구팀장 업무대행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4월 출범하여 도내 성평등 문화확산 교육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2계 11명으로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정원은 13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도 2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4월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자산은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은 19억 3,854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18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로 성평등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로 도민들이 어렵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젠더토크콘서트, 지역 여성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공연, 청년 성인지 릴레이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과정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평등 축제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분야로는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 및 요리교실을 3회 추진하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일·생활 균형 시군 순회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분야로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기관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10회 실시하고 시군 지역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더 성평등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군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일환으로 충북 성인지 통계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성인지 예산서 검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맞춤형 여성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여성전문가 양성분야로 전문지식 및 강의 기법 등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성평등 전문강사 심화과정, 여성기록전문가 심화과정, 풀뿌리 여성마을리더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젠더 혁신 리더 분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여성단체 실무자 및 상담원 등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역 여성리더의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 2개 과정에 6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하는 현장상담을 상반기에 291건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초기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중매체와 웹진 발행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가와 동료 슈퍼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양성하여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들에게 상담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 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정책 현안에 대하여 전략개발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 성 주류화 제도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 연구 분야로 충북 사회적 경제의 여성 친화적 발전방향 연구 등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 밀착형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에는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및 지역사회 대응 방안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로부터 수탁받은 충청북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구영역별 정책 간담회 및 과제개발, 공청회, 결과보고회 등을 거쳐 12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제도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주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연구 분야로서 2018 성인지 통계 발간, 2018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등 3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11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지원 및 성인지 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수혜 분석 사업을 위한 컨설팅을 280건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4명의 성 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4쪽의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역의 여성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들의 정책참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풀뿌리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젠더공감 청년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 주류화 정책참여단 등 4개 유형의 네트워크가 출범되어 현재 네트워크별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별 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성평등 축제 기간에 사업성과보고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도내 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여성단체별 홍보부스 운영, 성평등 특별강연 및 토크쇼, 젠더네트워크 포럼 및 젠더폭력예방 캠페인, 지역 여성예술인의 전시 및 문화공연, 여성창업인의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에서 17쪽까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안정적인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도는 재단에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우리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센터장님! 1366센터에서는 상담뿐만이 아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과 가족들에 대한 긴급피난처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긴급피난처의 상황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객실도 하나만 되어 있고 편의시설 자체가 외부에 있어서 정책관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협조하고 있어서 지금 대안을 모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정책관실과 그리고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 혹시 전달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첫 번째 큰 틀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이 독립된 공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이나 현재 상황이 재단에 속해 있고 도 산하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피난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 마련을 위해서 재단과 정책관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연말에 내년의 사업계획 안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대표님과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렸습니다.
센터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때도 양성평등팀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여성재단과 여성정책관과 하는 일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점이 뭔가요?
여성정책관실은 도청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성과 관련된 또 앞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정책안들을 환류시킬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도민들이 성평등 확산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도뿐 아니라 시군 간에도 활발한 양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전센터에서는 그거를 공무원 조직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민간으로의 이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의 요구를 담아서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목표는 같은 거죠?
그다음에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4쪽에도 보면 2대 전략목표 6대 이행과제에서 지역 맞춤형 여성 전문가 양성, 그런데 지금 모든 업무보고 받은 기관들이 대부분 다 “지역 맞춤형, 지역 맞춤형”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좀 내용들이…
13쪽도 보면 성 주류화 제도 운영지원,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 밑에 물론 내용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은 알겠는데 말들을 쉽게 딱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퇴직급여가 3,000만 원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관 쪽이랑 업무를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 같고 남자라서 좀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와 교육을 하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게 차이점이고요.
그런데 이 연구 자체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생긴 지 1년 돼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러신 줄은 알지만 기왕 하신다면 여성정책관과 좀 차별을 두는 걸 보여서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66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것도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니까 “1년에 365일에 1일을 더해서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중앙 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률기관의 연계를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명쾌하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수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아마 우리 일반인들한테, 도민들한테 가서 1366이 혹시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있을까 했었을 때에 충분한 인지나 조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백 회씩 송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66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하지만 사실 도민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받아서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 긴급구조를 하고 보호를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한다면 혹시 이 이후에, 그러니까 당장 폭행현장이나 여성분들이 피해를 받은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차후에도 상담 유지관리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찾아오는 전화를 먼저 초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또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또 긴급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1366센터라는 거는 안전성과 그다음 접근성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 요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충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도민들이 쉽게 알고 접근해야만 보호를 받으러 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러나 한 번 온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격리되고 또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모순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지금 이 시설을 보완해서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실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청주나 음성, 단양, 제천, 영동, 충주는 상담소나 센터나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이나 증평, 괴산, 보은, 옥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는 충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은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 남부3군에 상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난 5월에도 보은 정신건강지원센터와 또 보은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동하는 상담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횟수의 증가와 또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시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에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여성재단에서 이 센터의 역할은 나름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의 피드백에 있어서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재단 측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일부 군에서 약 한 95%에서 98% 정도로 예산서는 작성했지만 결산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약간 모자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그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서를 확정하기 전에 예비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예산서 작성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대해서는 100%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의무화,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100%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도 그 컨설팅의 내용을 제대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 수차례 발생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었고 이런 한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만 그 역할이 끝났다 하시지 마시고 예산서 작성되는 그 과정까지도 과정 과정에서 그리고 결산 과정에까지 깊숙하게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과정 과정마다 독려와 그리고 관심을 촉구하고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들이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DB가 구축이 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당 시군에 전달을 하셔 가지고요 이 전문가들이 각종 위촉직의 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또 꾸준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군도 여성 위원 비율이 40%까지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까지 올해 목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4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업무계획까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시는 전문가들이 24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좀 폭을 넓히셔 가지고 DB를 더 넓게 구축을 하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컨설턴트로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자원이 많지를 않고요.
제가 알기에도 충청북도나 청주시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도 있어서 저희들이 동시에 좀 더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있는 여성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역량도 강화시켜 드리고 또 시군에서는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행히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시군의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량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더 DB를 구축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살펴 주시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B 구축과 관련해서도 더 역점적으로 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항목마다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상금의 경우에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또는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항목마다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이런 보상비는 저희들이 포럼이나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의 사례비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되고요. 그 심포지엄에 필요한 다과비 이런 것들이 이 보상금의 내용에 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비에서도 그렇고 젠더네트워크사업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발표자 사례비 그리고 그날의 다과비 이러한 것으로 항목이 충당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의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여기 위에 맨 앞에 보면 인건비가 4억 6,7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각 사업별로.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도로부터 수탁받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면 그것은 1년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만을 위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도서인쇄비고 뭐고 다 항목별로 있는데 이거 앞에 한 페이지 더 만들든가 해 갖고 이 조직을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각 계정과목별 토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설명회가 또 있을 거잖아요?
증감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의 용어정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용어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건비가… 여기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 지금 체크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반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팀장급을 채용공고를 수차례 내고 있지만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건비는 남아 있는, 잔액이 그래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건비가 한 달 정도 나간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인건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들이 예산을 이렇게 앞에 배치 안 시켜 놓고 뒤에 배치시켜 놓다가 나중에 급하면 그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우리 지금 현재 정책연구팀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개채용을 했는데…
그런데…
축적된 재원들이 계속 다른 자리로 이석을 하게 되니까 우리 여성재단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연구원들이 장기간 근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연구팀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력을 충족시키면서 충북지역에 와서 근무해 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지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유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민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여성재단이 제대로 해 주려면 이 정책연구팀이 튼튼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들을 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사실은 저는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력을 정량화하고 계량화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사람 뽑는 게.
사실은 그 경력이 좀 짧아도 충분히 경력 많은 사람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초에 뽑을 때 중요한 거지 경력을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물론 내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가까이 갈 확률은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꼭 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접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걸 받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요 면접 문제를 다 가르쳐 줘요. 모른다고 와서 놔 버리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 저는 문제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러고서 답을 어떻게 푸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참고삼아서 하더라도 경력을 좀 낮춰서…
저도 이쪽에서 직원 뽑기가 힘들어요. 오송역만 해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주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바꾸시더라도 사람을 쓸 자리는 빨리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하는 것도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규정을 좀 바꾸시더라도 빨리 뽑아서 쓰시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또 조직에 팀장이 1명 있고요. 팀장이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저희가 정책연구팀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조직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조건을 낮춘다고 하면 연구위원 이상은 되어야 선임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문제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백이 없고 그리고 또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분을 정말 적절하고, 중심으로 빨리 수급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의 연구전문성 강화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금 7건 사례를 갖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게 연구로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도 모든 부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에 대한 지적과 값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충북도립대학
총장공병영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안창복
도서관장김동원
산학협력단장정재황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권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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