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8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연종석 의원, 윤남진 의원, 박성원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충청소방학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모두 3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윤남진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이나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8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8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정 의원님과 김기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6분)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충북 오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로 구축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충북으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갈수록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3단계에 걸쳐 총 8,122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생활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4단계 대책인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총 1조 97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마을 뉴딜사업과 투자유치 뉴딜사업, 시군 대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1조 9,092억 원을 투입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형 뉴딜 제1호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역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우리 마을 뉴딜사업에 총 70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도내 전 시군의 3,07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 가꾸기, 체험마을 조성, 체육공원, 마을 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회관, 스마트 방송설비 구축, 농기계창고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율결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의 동 지역에는 동별로 2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충북형 뉴딜 제2호 사업에는 1,930억 원을 투입하여 투자유치 뉴딜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와 관련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년의 4배 수준인 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착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년간 0.8%대의 저리로 제공하는 한편, 투자협약 기업 지원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조기가동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실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와, 외국으로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의 유턴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유턴기업을 위해 1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50년 간 1%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별도의 투자지역을 지정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유턴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과제 우선 선정, R&D센터 임대 시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형 뉴딜 3호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표사업 2내지 3개를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8,332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시군과 수차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굴한 시군 대표 뉴딜사업의 총규모는 29건에 8,332억 원입니다.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우암산 명품둘레길 조성 등 16건에 3,979억 원이며, 기존사업 중 조기완공을 위해 추가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제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 13건에 4,3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90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3,004억 원, 특별회계가 5,9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4,800억 원의 7.5%인 4,10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형 뉴딜 1호 사업인 우리 마을 뉴딜사업에 204억 원을, 2호 사업인 해외 유턴기업 유치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전출에 100억 원을, 3호 사업인 시군 대표 뉴딜사업에 19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 판촉행사 및 상권 활성화 사업비 3억 원과 정부에서 확정 내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국비분 등 3,85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재난지원금 도비분 등 2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시고 도정현안 해결에도 열정적으로 앞장서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와 같은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충북도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중요한 고비마다 큰 힘을 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고심하여 마련한 충북형 뉴딜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추경예산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연종석 의원, 윤남진 의원, 박성원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서원구 사직·모충·수곡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3월 6일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에 이전 재배치를 조건으로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계획을 세워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은 이전에는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의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같이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역주민과 학교시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이 교육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봅니다.
또 현대사회의 교육은 단순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복합시설 설치의 개념을 기존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도심권은 점차 학생 수가 줄면서 기존의 학교시설 내에 유휴공간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교육현장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학교마다 배치가 됨으로써 기존의 공간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곡2동 수곡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곡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많을 때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많을 때 별관을 지어 강당으로 대용하여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학교의 숙원사업이던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곡2동은 단일동으로 면적이 제일 작은 행정동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밀집도는 청주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부지 내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개발부지인 잠두봉공원의 공원 개발 완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늘어날 학생의 수까지 예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유휴 공간을 예측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정부의 정책과 충북교육청의 행복교육사업에도 부합되는 학교라고 봅니다.
우선 별관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운영비는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각각의 기관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주시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운영되는 인근의 상가 지하에 위치한 작은도서관과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을 합쳐 규모를 확대해서 간다면 운영과 시설 면에서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역의 여러분들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역에서 공론화해서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2020년 현재 증평군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3,35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괴산군 원아와 학생 수는 약 1,727명으로 1,628명이 많아 재학생 수가 무려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은군 1,987명, 영동군 2,948명, 단양군 1,633명보다도 많아서 증평군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일곱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은 2003년 8월 30일 자치단체 출범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자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물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37개로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광역시의 구 단위와 인접 시 단위의 복수 관할로 군 단위와 군 단위의 복수 관할은 증평군과 괴산군이 유일합니다.
증평군은 군 출범 이후 2018년 8월 28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거친 증평경찰서 신설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찰서 신설이 확정되었고 현재 경찰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증평경찰서 신설 예와 같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을 통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평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설득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에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폐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증평군에서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아 교육지원청 신설의 기회를 놓친 바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교육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촌지역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과 쇠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회적 정책입니다.
목도고의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청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협치가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통해 더 나은 목도고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도고 폐교를 결정하고 주민, 총동문회 등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는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환학교는 1년 교육과정으로 국내에서는 오디세이학교, 창원자유학교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으며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환학교의 대안으로 괴산군민들이 요구하는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로서 도내 9개 시군에 23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기농 특화군인 괴산군은 유기농 관련 산업단지 및 반도체 기업 유치와 연계한 농업·공업 분야의 고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괴산군에는 단 하나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은군과 단양군의 경우 외부에서 진학하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많아 소재 중학생 수보다도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 골프, 보건 관련 학과 개편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함평골프고와 전남보건고의 특성화고 개편 성공사례처럼 괴산군의 교육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공업 분야 학과 병행 특성화고로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또한 목도고의 전환학교 추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협의·조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26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고산고는 전교생 95명으로 보통과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고산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2018년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현재 1·2학년 대안학교 과정, 3학년 일반고 과정으로 8학급 1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부모, 동문회, 교직원 등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대안교육 특성화고 개편을 논의한 대표적 우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환학교 외에 지역에서 제안한 특성화고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에 일절의 재고 없이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정책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충북교육’은 교육감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괴산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방치될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농촌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도시지역 학생들이 역으로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 강행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교육청 모두가 진심을 다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목도고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활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염원하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큰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개정 법안이 지난해 3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논의 한 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발의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자체 부활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뀐 것입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 자치분권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과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창의적 방역, 감염자 추적과 생활 지원, 재난지원금 제안 등 위기적 상황에서 탁상공론과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와 땀이 배어났습니다.
지역현장에서 뛰는 풀뿌리자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한 시대적 이유인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난제들을 중앙정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지키며 균형발전 완수라는 소명을 지닌 우리 지방의회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주민중심”, “지역중심”이라는 시대변화의 거대 담론을 법안에 담아내 지역과 중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선언과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넘은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지역 각 시군의회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충북에서 전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추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낡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김성식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이태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0년 5월 27일, 공고 제2020-5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정 의원, 김기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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