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월 1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보건복지국
라. 충북학사
마. 충북발전연구원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을 통해 도정의 모든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10시03분)
오늘은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건복지국,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의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대로 본청 실·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청렴충북 실현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깨끗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이동에 따른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김대희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홍기운입니다.
공직윤리팀장 한수환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감사기법에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행정에서도 복식부기를 교육하고 있는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식부기제도는 저희가 한 10여년 전부터 이것을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회계과 자체 내에 복식부기팀을 옛날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복식부기에 대한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고 또 과 서무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복식부기가 제도 도입이 일정한 단계에 왔다 싶어서 지금 그 팀은 해제하고 다만, 회계과에서 매년 일반회계에 이러한 예산을 복식부기로 정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쪽에서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고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복식부기죠, 다?
일반행정에서도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제도 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아마 지금 일반 우리 출연기관들같이 이렇게 경영성과를 일반행정을 그걸로 하기는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지금 과도단계로서 그거를 병행해서 만들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잘 해 가지고 복식부기를 빨리 사용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순한건데요 청렴도하고 청렴평가 노력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것을 보니까 청렴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게 평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라든가 공직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시스템이 국민권익위에서는 청렴도를 지금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전국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청렴도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윤리제도라는 측면에서 공직윤리제도를 평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별 부패방지시책평가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부패방지 시책은 그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 그거를 불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내부자료로 활용한다 해 가지고 대응이 조금 약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최하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다만 청렴도에서도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것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 7등을 했고 또 행안부에서 발표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 최우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 대부분이 청렴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을 이렇게 청렴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우리들도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시책평가인데 시작을 잘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 평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체가 다 청렴도로 이렇게 청렴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비칠 소지도 많다 그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이런 굉장히 정부 부처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까지 다 넣어서, 시책평가까지 다 넣어서 종합평가를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단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국 회의라든지 중앙 부처 회의를 하시면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청렴도라는 개념으로 해서 계속 발표를 해 왔는데, 그리고 다른 것은 내부 자기들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거를 갑자기 발표를 해서 저희도 대응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중앙 권익위나 이런 회의 때마다 평가는 청렴도로 단일화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적이 미흡하고 또 한쪽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시설만 편중되어 있으니 골고루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처리계획과 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보건복지국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쪽에 빠진 부분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게 보육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00억이 넘는, 1,3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있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돼 있고 기관 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복지국과 잘 협의 조정하고 또 예산 들어가는 내용, 개소 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만큼은 이게 잘…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다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할 일이고 올해만큼은 좀 골고루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이 공통된 어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아동시설이라든지 또 정신 뭐 보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작년도에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 플러스 아동시설 이런 쪽으로도 더 확대해서 골고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우리 감사관실의 비전 목표가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 이렇게 내놓고 이행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청렴과 관련해서 공무원 스스로 긴장하고 자기성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지 못한 데서 지난해에 불명예스럽게도 대형사고가 몇 건씩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했다.
사실 우리가 전에 대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이렇게 봐보면 관련 법에 따라서 물론 그 업무를 집행을 하지만 관례·관행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비위가 계속 발생이 돼 진다.
비근한 예로 급식비 같은 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언론 보도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고 이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식당가에서는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우리 전부 문 닫아야 되고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듣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게시해 주고 이런 업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수용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이런 것 정말로 참 안타깝거든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저녁에 늦게 가다 보면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한번 청사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모습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림에 크게 도움이 돼 지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위상을 떨어트린다 이런 얘기죠.
그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설비 가운데서 부대비적 성격의 예산, 이 문제도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뭐 거기에 대한 문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 전수조사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또 사실이 그렇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같은 경우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보상금이거나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그런 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전에도 장애인단체장이 공금을 횡령 유용했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지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사실은 관심 밖에 멀어져 있는 그런 분야, 이게 취약 분야인데 이런 거, 또 세외수입 분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앞서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도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그냥 의례적이여. 내역을 좀 검토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통장에 체크됐으면 그냥 체크돼 가지고 금액만 맞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기가 뭔지, 사실은 목적대로 자금이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실은 보조금 정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부지기수였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조금 나가고 보조금 정산하면서 체크된 거, 이거 해서 금액만 맞으면 비목과 관계없이 그냥 정산하고 말고. 그리고 과다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 해서 내역 받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래서 매뉴얼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돼지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패와 관련돼 있는 이런 모든 거, 잡다한 거 우리가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사실은 옛날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이놈의 관습, 관례, 전례, 관행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냥 계속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또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발생이 돼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매뉴얼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떨구게 돼져 버린다고.
그래서 좀 청렴한 이런 정말 충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저희 행정 내부 돌아가는 것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저희가 봐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들어서 작년 하반기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서로 올라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정부 입장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것이 옛날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냥 용인이 돼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에 갭이 존재하는데 상당히 공무원사회가 그동안 정화돼서 많이 나아졌지만 관습이라든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라든지 이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갭이 존재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감사부서의 중요한 앞으로의 업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관행이라든지 여비, 시간외 근무라든지 그러한 거에 대한 관행을 저희가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종전까지 우리 본청에서는, 시·군은 나가서 그동안 종합감사 때 많이 지도를 해줬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도 시·군에서 정산받는, 결국은 시·군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나 도비가 같이 겸해서 나가면 결국은 도에서 정산을 받고 과에서 정산을 계속 받는데 그동안 도 자체 부서에 대한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한 어떠한 보조금을 내놓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대로만 그냥 액수만 맞으면, 통장의 돈만 맞으면 정산하는 이런 형태로 정산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자체 감사팀을 운영하면서 그 분야를 지금 각 도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금 실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쳐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러한 것에 좀 더 보태서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감사를 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꼭 샘플, 전체 현장은 나갈 수 없겠지마는 봐서 좀 사업이 크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업장은 항상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확인 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개발이 돼지고 감사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우리가 포괄적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종합감사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책연구용역비 같은 게 풀예산으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또 아니면 추경까지 가려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매뉴얼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매년 전체를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뭐 특별회계 분야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보조금 분야 또 아니면 시설부대비나 뭐 수용비나 수당 분야 이런 거.
가장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그런 기획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감사부서를 놓고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 테니까 우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전에 세금문제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보통 최종단계의 세금이 누락이 안 되도록 국가에서 세무당국이 신경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에 모든 세무행정의 총력을 투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국가의 세무를 보면 원천적인 부분에서 세금이 탈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세금이 걷히는 거는 처음에 재원이 생산되는 부분에서부터 세금에 대한 탈루가 없도록 만들면 맨 마지막에 결국 세금징수는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감사가 뭐 참 일선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게 감사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으시면 이제는 일선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의 직할 기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감사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신규사업에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를 중점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신규 감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의 이제 앞으로 감사방향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감사에서 좀 탈피를 할 때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몰제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벌였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일몰제 사업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 감사기관의 어떤 견해가 전혀 참작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지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차기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일몰제 사업 부분에 우리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한 결과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도비 문제를, 도 사업비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감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쁘시겠지만 좀 감사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는가 요즘 시기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잖아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정한 소지의 원천적인 그러한 데서부터 감사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 우리 도에서도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일상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부정의 요소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요소를 사전에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기 이전에 감사부서에 와서 미리 사전에 일상적으로 감사를 받는 일상감사를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제도의 첫 해고, 또 아직 이것이 각 부서에서 어떤 회계적인 일상적인 회계업무만 이렇게 감사요구를 하지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걸리는 사항은 아직 감사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이러한 일상감사가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일몰제 사업이라든지 아직, 작년에 저희가 예산부서의 감사를 해봤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또 의회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러한 파트를 별도의 어떤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자체감사를, 해당 국에 자체감사를 할 때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을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도청 감사관실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영역을 넓힌다면 훨씬 더 맑아지고 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용성 여부도 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분발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도 사업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산의 책임이 우리 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할 부분은 아니에요.
일선 시·군에서도 물론 정산을 보겠지만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국가, 도비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회계검사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좀 감사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특정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업무 최근에도 우리 교육관련 위탁업무가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런데 각종 위탁업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체 간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또 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수탁을 한 사람들의 운영의 잘못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과연 이 위탁업무 자체가 적정한 지 평가 이런 것까지 한번 이게 감사의 부분이 아니라면 연구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겠지만 여하튼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위탁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 툴시스템을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닌데 여하튼 그런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든지 장기적으로 감사과제를 가지고 하시든지 연구과제로 가지고 하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특정감사를 이렇게 요목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해 그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 외부적인 어떠한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주로 검정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몰제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정내부 문제도 저희가 특정감사의 한 활동의 축으로 넣어서 그러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해서 계속 하나의 감사를 틀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박종천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2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소득수준 30%를 반영을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다양한 계층과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는 그런 소정의 성과를 얻어서 여러 군데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에 또 40명을 배정해서 학교별로 인원수 대로 저희들이 대학총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을 했고 충북사랑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주해 온 기관이나 우수 향토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재 리더십캠프를 개최해서 학생들 간에 유대와 멘토링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해서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또 일반 기탁금 목표액이 15억이었는데 15억 원을 저희들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반성해야 되는 것은 ‘드림 2011’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막상 실시해 보니까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행사성 위주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제안들만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에서 행사성 사업이나 일부 학생에게 과다 지원되는 사업은 좀 지양하고 저희들 재단 설립취지인 본래 취지대로 장학사업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부터 저희들의 주요업무인 성적장학금, 가장 이 부분이 큽니다.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저희들이 장학금사업은 예년과 똑같은 규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종의 장학금이 있는데 8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13페이지에 보시면 인재네트워크 강화로 해서 충북인재 리더십캠프를 지난해에는 한 차례에 초·중·고·대학생을 한꺼번에 개최를 했는데 해 보니까 학생별로 여러 가지 연령차나 지식수준 차가 나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 나누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간단하게 시행을 하고 겨울방학 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제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인재관리에 가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총 1,700명의 장학생과 지역 출향인사 등 인재DB를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1,100여 명을 등록을 하고 DB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금 확충은 15억 원이 저희들 목표인데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도 협조도 얻고 민간기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좀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지난해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림 2011’을 저희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공모했는데 취지와 좀 달리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험연수를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여기는 1인당 저희들이 한 33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1인당 지원액이 좀 과다하고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면 1명한테 지원할 것을 4명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비 총 지출되는 금액하고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게 원금을 많이 잠식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자립체제를 우선 갖추고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16억 7,5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약 95% 정도를 충당할 수 있게끔 자립체제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곰두리, 장애학생들 장학금의 선발인원을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장학금이 명칭이 모호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기장학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은 별책)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특별히 금년에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기금 조성이나 또는 장학금 지원에 대해 가지 고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 여기에는 계획서에 보니까 폐지하고 장 그대로 기금 가지고 장학금 지급은 하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줄이고 그런 사항은 말고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전시성이나 행사성 이런 사업은 지양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내주셨는데 올해는 좀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기업이나 단체나 노조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좀 장학기금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향단체나 동창·동향회 같은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새로 벌인 것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의 선발기준이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 되고 있어요?
이 선발기준이 다른 장학금은 명확하잖아요. 수상실적 50%, 소득수준 50% 이렇게 되는데 이 도내 대학 장학금은 소속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불분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내 대학 학생들이 지금 성적으로든지 모든 조건에서 공평하게 지원을 해서 또 선발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당연히 받고 있고요, 도내 대학은 도내 인재들을 더욱 더 특별히 배려를 해보자 해서 만든 장학금이고 저희들이 총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을 해 주십사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성적 70%, 가정 형편 30%를 반영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취지를 저희들이 전해 드렸고요, 이것은 각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추천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많은 학생 중에 선발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거의 균일하게 돼 있죠?
대학생은 연 200만 원 정도, 특별한 거는 뭐 로스쿨 빼고는 거의 금액이 균일하게 돼 있죠?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는 건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크게 대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떤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할만한 금액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에게 적은 금액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특별하게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사립대학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 전체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한쪽으로 편성을 해 보든지, 몇 명이라도.
뭐 이런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때는 국공립대 한 학기 장학금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까지 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다음에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좀 어떤 학자금에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 대상 얼마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장학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를 나누면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그러한 우수한 학생,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게 인재양성의 목적이라면 한쪽 분야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장학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장학금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요 학생들은 예술·체육·기능 이런 분야에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 소수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예·체능 분야가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격려가 없고, 예·체능은 없어서…
그것은 저희 정주여건 마련이나 인구유인책 여러 가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인재양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차피 교육비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어차피 의무교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대학에 좀 특이하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석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보건복지국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 업무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지난해는 7개 분야에서 전국단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북 복지행정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추진하여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보건복지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추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저소득 노인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취업 현장, 체험장 설치 등 서민 중심의 다양한 신규사업과 민관이 서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올리고 보건복지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셔 가지고 제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복지 우리 국 전반 업무에 대해 가지고 폭넓은 지식과 또 경험으로써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변한 것이 많죠. 우리 복지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제일 좀 뭐라고 그럴까 국회를 통과, 법을 통과해 가지고 사회 논란이 됐던 우리 가정상비약, 그것은 이제 8월부터 여기에 보니까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판매되는 장소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장소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마트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비상 약 종류가 어디까지 가야 맞는 건지.
왜냐면 약국의 약사님들께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까지 투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온 부분인데 또 우리 복지 부분으로 보면 보편적복지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서민들이 또 언제나 약국이 문 닫았을 때도 비상 약을 살 수 있고 큰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진심으로 심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 정책 위원님들께 정말로 정책복지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약품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또는 파스 이런 가벼운 치료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에 준하는 걸로 처방이 없어도 가능한 소화제라든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저소득 노인 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210명에게 2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준 설정이나 이런 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는지,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시설은 20%, 또 재가시설은 15%를 내게 되는데 그중에 2분의 1을 경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또는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가 2분의 1 경감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알아 보니까 의료급여는 136명이 되고 저소득 경감대상은 740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료급여자 136명은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감대상자는 740명인데 한 10% 정도로 해 갖고 74명 그래서 210명이 되는데, 그럼 740명 중에 74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잠정 저희들이 74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로 1월중에 시·군을 통해서 소득조사를 해 갖고 실제 인원을 파악한 후에 이 74명 이렇게 해서 한번 인원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1월중으로 하여간 대상자를 파악해서 정확한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 보고 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시행을 해 보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나 어떤 철학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건강보험에서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것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 고 잘하고 데이터를 잘 선정하느냐, 대상자를 잘 선정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 논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걱정이 지금 시작하는 건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장선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같은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그당시에 했을 적에 저소득 중에서도 자기가 본인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조사자가 한 10.5% 정도 그때 나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한 10%를, 그러니까 경감대상자의 10% 수준으로 잡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10%와 경계되는 그 사람들의 구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큰 화두인데 일단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시범으로 하는 거니만큼 이 금액에 맞춰서 철저하게 되도록 해 보고 문제가 또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저소득 위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립이 돼 있으면 그 범위만 넓혀가면 된다, 재원이 확보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제. 그런 기준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여기서도 제외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될 거다 그런 부분이 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죠? 조사한 것도 아무 것도 없죠?
전혀 그건 수급자들만 나와 거죠, 통합관리전산망에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복지서비스를 넓혀나가려면 우리가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누락된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은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양곡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여하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에서 적용규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같이 포함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아요. 조사도 돼 있지 않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 로 복지서비스를 좀 더 현실적으로 넓혀나가려면 이런 것 능동적으로 써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조사할 수 있게 조사할 데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의무규정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양반이 자식이 있어서 「국민등록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외됐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별로 조사가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안다고 사회복지사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정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긴급하게 해 줘야 될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을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좀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겠다는 저예요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만 능동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손을 대야 된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야 건보공단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 조금 더 주는 것 이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자료는 건보자료로 하고 있는데 조금 소득이라든지 높지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준 설정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이미 우리가 나름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복지수요가 어디어디 얼마만큼 어디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딱딱딱딱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물론 그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복지가 진전돼 나가는 것이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자체도 큰 진전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해 가면서 눈앞에 와 닿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준비 안 했다는 거지,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 고 좀 대처하고 준비하고 좀 더 폭을 넓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시사점으로 미혼남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시사점에는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걸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지금 젊은 층에서 보면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정말 기피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와 주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이 부분에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혼남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출산장려시책에 아주 안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일부 우리가 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또 남편교실이라든지 대학생들 교육을 출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까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 전액 실시 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가구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이런 거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게 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사실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매치가 안 되죠, 과장님? 일이 또 업무가 많이 어려우시고.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매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조직편제상 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게 있죠?
이를 테면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라든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월 평균 얼마를 받았으면 하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조사들은 돼 있죠?
16페이지 봐주실래요?
실제로 목표값에는 2012년도에 7,212명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은 8,016명 이렇게 좀 수치에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죠?
개략적인 사항은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그 질의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12년도에 7,212명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환경정비 아니면 안전 뭐 이런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추계해서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패스트푸드점 위생, 식품에 대한 문제점 한번 나온 적 있죠?
패스트푸드점 못 보셨어요?
그런 재료들을 썼다는데 그 언론보도 못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349건을 접수를 해서 184건을 조사 처리하고 허위신고가 한 160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패스트푸드점인데 이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패스트푸드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최소한의 그런 기업윤리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좀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 단속이라든가 특별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안전 검사청구제 운영을 새로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것은 의심이 예상된다 하는 것을 신고하면 시·군에서 또 도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와 또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구보건협회 저출산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분만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임여성이 아닌 대상자, 물론 남자도 간접적인 대상자이겠지만 또 남자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참석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물론 전달돼서 출산을 하고 그런 일들도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임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홍보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가임여성이 얼마인지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과장님?
현재 통계는 없습니다, 가임여성 통계는.
또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출산할 예정이 있는 관계되신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 우리 충주의료원에 관련해서 찾아 가는 산부인과, 본래의 일은 안 하고 외적인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평소에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주일 중에 하루만 이렇게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가서 한다는 행위, 그 행위가 본래 일은 비워 놓습니다.
말하자면 충주의료원의 본래 진료하고 분만을 해 줘야 될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외래환자가 또 신규로 올 수도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헛걸음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가 돼 있으면 분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외래진료를 받고 그러는데 분만도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 자리를 또 본래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비워버리는 그런 사태,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하기 쉬운 일이 산전 진찰하는 일이 하기가 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을 개인병원에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해 주다 보니까 환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분만할 때의 어려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충주의료원의 본래의 그분은 그곳에 계시고 공보의나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충주의료원을 비워놓고 다른 지역에 단양이나 제천,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다닌다는 자체가 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보다는 원래 산부인과에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큰 장비를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차가 한 달에 네 번밖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 돈 들은 김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공중보건의는 진료를 해 주고 또 본래의 페이닥터를 써서 그분으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해서 분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계획과 도움을 주는,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못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우리 지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보육을 하시는 분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 점 알고 계신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매칭사업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별도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기근속수당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또 전 국장님이 하셨고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정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수당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추경 때는 하여간 일정부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반영이 돼서 아주 희망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영아전담 시설들이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해서 영아전담 시설들에게 인건비 80%까지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영아전담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소리가 조금 이제 적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이 시행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공문으로 한시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일정부분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 5세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갔던 5세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정원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로부터 시달됐고 우리도 시·군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제 늘려준 결과도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우리 시·군에서 그거를 인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고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권고하는 수준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부터 하시고 강현삼 위원님 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 운영 그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생명복지통합콜센터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에 관련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에서 있는 복지를 없애고 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복지통합콜센터를 위해서 시·군에 있는 인적·물적인프라 구축을 확실하게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그런 연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나…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죠?
이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렇게 가봐 보면 이런 위기가정 내지는 그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지역주민 내지는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뭐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지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돼지고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하지 못한 그런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고 배고픔이 없이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요즈음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마는 빨리 DB가 구축되고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DB구축 그리고 시·군의 인적·물적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 이런 거에서 연계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되도록 하는 거에 우선 총력을 기울이고 또 지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로 별도의 예산이 2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려움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가 발견될 때는 이런 경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인적·물적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구축이 되면 사업은 그래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위기가구나 지금 위기가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기가구라고 해서 발견이 됐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즉시 돼 져야지 되는데 즉시 돼 질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좀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긴급복지 지원은 즉시 저희들이 아주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가서 봐보면 사회복지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긴급지원이 돼지려면 적어도, 제가 해봐 보니까 도의원인 제가 해 봐도 며칠이 걸려요. 며칠 걸려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며칠 걸리거든요 이삼일은 걸려요. 이틀은 걸려요, 이틀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조치 사후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선지원 후행정절차 수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선지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구호미를 일부를 어떤 모양으로 해서 적재를 해 놉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것 공급해 줘요. 그게 전부예요.
먼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콜센터가 어쩌면 DB구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군이 서로 소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됐었을 때는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 정 과장님! 정준영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뭐 이것도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아까 우리 뭐야 노광기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서민·중산층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 돌봄서비스, 여러 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봐봐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누구의 편이 있어서도 안 되고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지고 환경이 마련돼 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상당히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지난번 우리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말은 겁니다, 일을 진행을 하다가.
그때 복지국장이 공석 중이 아니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해 나갔을 거예요. 이 문제를 지사한테까지 끌고 가기는 실무자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돼져서 중간에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받았죠?
보육정책위원이 심의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무리, 이런 걸 사과를 드리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직원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위탁과 관련해서 공고가 돼졌어요.
그러면 다수가 참여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이 단체가 위탁운영을 받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방해를 한 사실이 심의하기 전에 언론이거나 민원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돼졌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음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지사한테 업무보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갔었어야죠.
우리가 회계절차상, 여기 회계 보신 권 과장님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개를 하든 지역제한을 하든 저기 뭐야 공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합이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지면 다시 재공고를 해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수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법이 정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미 접수는 한 군데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고집한 정 과장님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다른 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언쟁하기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이나 옳고 그름을 얘기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전에도, 3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은, 공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갔었어야죠.
다시 재공고 절차를 밟아서 응모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부조리가 있었음을, 비위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그것을 계속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이후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성에서 어떻게 당연직에 보육시설연합회장이 거기 당연직으로 포함이 돼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탁기관에 센터장이 어떻게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돼져요?
이것은 당초서부터 조례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그 구성원 자체를 이렇게 봐보면 사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 있었죠, 전체?
(…)
한 400개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육위원회 위원 자체가.
비례로 얘기를 하면 민간적 부분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비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위원 구성 자체가 정부… 전문가, 대학교수 말고 또 당연직, 도의원 빼놓고, 공무원 빼놓고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비율 자체가 정부 어린이집 쪽 사람들이 주가 돼 가지고 운영이 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이 내놓는 대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먼저 이렇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현재 위원의 구성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지금 신임 국장님하고 신임 과장님이 조만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는 객관성 있게 일이 진행이 돼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봐 보니까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보육단체가, 보육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 민간, 가정 위탁, 아니 저기 소규모 가정보육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져야지 되고 거기를 통해서 보육에 대한 정책이 논의가 돼져야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육아동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보다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을 각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사실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일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대할 때 객관성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처리를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분에 앞장서 가지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게 더 엄청난 겁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자기가 다시 위탁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 과장님 말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압력행사를 했다? 뒤에 계신 분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것 이해가 돼집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충청북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께서 위탁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저기 뭐여, 잘못된 위원회의 저기 뭐야 의견을 들어서 지사님께서 결심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지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행위를…
이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그때 당시 이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도 담당과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력 행사를 한 사람이… 알고 있었음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공무원들 어려워질까봐.
그 압력부분은 감사파트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감사부서에서도 사실은 지금 정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 한번 해 보세요. 나도 수없이 조사보고서 만들어봤지마는 그 조사자 그렇게밖에 보고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도, 조사자도. 나도 지금 그 사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신껏 조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줬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도 아쉬워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광수 위원 질의시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는데 김광수 위원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썰렁해 가지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충주의료원 준공 언제 되죠?
안 되고 2차 추가도로에만 5억이 계상이 됐고 그래서 그 12억 원이 추가로다가 시비로다가 2차로다 반영이 되면 확·포장이 기간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돼지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져서 환자들이 그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져야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가 일부 부담하고 매칭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도 좀 부담을 해야죠, 저걸 충주시에서도 일괄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기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야 충주시하고 논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도로개설 문제도 사실상 이게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스교통조합하고 충주시하고 또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뭔가 확정을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 달라라는 어떤 대대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확·포장이 개원식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교통과에 제가 확인한 건데 30회고요.
의료원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15회고 마지막 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운송협동조합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돼져야 버스가 운행이 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죠.
이렇게 좀 안에 충주의료원까지 와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요 추가로다 의료원 자체적으로다가 셔틀버스 운행관계도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아까 산부인과 쪽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충주의료원이 외연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사실상 의료진도 그렇고 거기 관련돼 있는 지원팀이거나 간호직 쪽이거나 이런 쪽에 외연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 이용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직이 127명, 보건직 25명, 행정직 정원 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쪽에는 관련해서 전체 부장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간호직 빼놓고는.
그러면 직원의 숫자로 보면 물론 의료진의 보조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정원에 비해서 엄청난, 적어도 10배에 가까운 또 내지 는 5배에 가까운 이런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130명 정도 됐었을 때 간호부장 승격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얘기죠, 간호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도 해결이 돼져야지 되는 것 아니냐 기왕 기구조정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감안이 돼져 가지고 일시에 돼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간호직들에 대한 사기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 수술하고 이런 행정지원하고 이런 것 외에 접수부터 환자관리부터 퇴원까지의 관리를 전부 간호사들이 하는 건데 뒷바라지를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직제도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간호사분들이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가장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충원을 한 것도 간호사들을 중점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료원 같은 경우나 어느 병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보직은 하나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거지.
다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충주의료원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에 경영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직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게 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리된다면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거는 직위와 관련돼 있는 문제고 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돼지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 줘도 무관하다 이런 겁니다.
왜 그걸 못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단순히 간호사분들만 따지면 하나의 간호부만 신설하면 되는데 현재 요구가 영양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실장제도를 도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각 직원들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이 127명인데 비해서 보건직이 25명이고 행정직이 25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간호직에 대한 어떤 처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쪽이거나 다른 쪽 기능에서 실장을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큰 시각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새로 이전한 데에 가서 여러 가지 저기할 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이전시기와 맞춰서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원이 이전되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기구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조직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괄적인 사항은 파악을 했고 지금 사무국의 기획본부장을 겸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대행사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 박람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좀 제대로 구성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사 선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문제, 운영위원회문제, 대행사문제, 기획 쪽 문제 이 네 가지가 4박자가 맞아줘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이렇게 봐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지는데 겨우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40억 정도 지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이거나 이런 쪽에서도 이번에 또 대번 일부가 반영이 돼져야지 되죠?
추경에 한 3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될…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하면 도가 전체적인 예산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와 또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으세요?
여태까지 정부 부처가 공동 개최로 간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 1월에 조만간에 올라가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개최하는 거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문가집단 내지는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사, 이게 충북의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지역단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국단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져야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지금 뭐 전국 협회라든가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끌어안아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우리 도가 직접 건립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시·군과 기능이 유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시·군한테 이양할 수 있는 건 이양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정책관리실 쪽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보건복지국 소속의 기관들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리실 쪽에서 2월중에 실태조사 해 갖고 이관 가능한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국 쪽으로 업무협조 온 거는 뭐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복지국으로 협조공문 온 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면은 기능하고 또 설립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반 시·군한테다가 양도·양수시켜 가지고 시·군에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한테다가 양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던 건데 희망나눔콜센터, 복지콜센터 같은 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능에 대해서 시·군 간에 통합 조정기능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해 놓으면 청주지역의 복지콜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진짜 설립목적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분배되어 가지고 복지가 시행이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눈에 확연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초에 기획하실 때 진짜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나 이렇게 사업해 갖고 얼른 보여 주기 위해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면 손쉬운 곳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 보시려면 그러면 진짜 저기 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런 데에다가 한번 해 보셔야 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다가 도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서 좋으면 다른 데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범사례로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집행하기 편하다고 가까운 데다가 우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일반 시·군한테 전부 다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만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주지역의 노인, 어르신들 모셔 가지고 똑같은 기능하면서 한쪽에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도 재원으로 해 갖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요 부분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진짜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앞으로 계획해 갖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아, 이건 진짜 우리 도의 고유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자꾸 얘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이건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보고가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사업의 내용만큼은 현재 다른 일선 시·군에서 하고 사업내용과는 전혀 다른 우리 도의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령 사무실 임대비, 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훈단체 뭐 이런 것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가급적 정말 임차료는 이미 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곳은 상관이 없고, 회관이 없거나 지금 베트남참전전후회 같이 이렇게 이번에 법에 통과되어서 새로이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회관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이 갈 곳이 없고 해서 임차료 5,000만 원을 해서, 그것도 도의 명의로 해서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쪽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또 이분들을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기까지의 그런 노고를 생각을 했을 때 홀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군데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어떻게 다 모아서 공평하게 좀 해 드리는 방법, 또 그분들 사실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저기 정책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건, 이런 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한번 그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안 만들어보게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원부분 문제인데요 의료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첩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의료라는 특수한 업무영역인데다가 또 저소득층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익성도 이렇게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의료원을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부문 같은 경우 의료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장비 이런 거 현대화,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했고 충주의료원도 신축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부문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문은 운영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운영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출신 인력을 각 청주·충주의료원으로 이제 배치를 한 형식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역할도 기대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이 측면에서 운영의 측면이라든지 조직관리,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직 또 행정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 주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민간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부분에선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병원 운영관리프로그램은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행정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운영, 인력운영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거기에 어떤 자극을 주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은 여기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의 의료인력 중에서 보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 부분도 일반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신뢰도가 다른 무엇보다 낮다 그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낮은지 그리고 의료인력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는지 더 어떻게 높여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될 테고 또 간호인력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은 좀 덜 합니다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간호사 이직률이 한 이십삼사 프로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종합병원 같은 경우 한 10% 안팎 한 칠팔프로에서 그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제.
높은 수준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부의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죠.
보니까 거기에는 진료부 밑에 간호과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성숙됐다면 같이 똑같은 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밑에서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서비스면 서비스강화 하는 파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줘야지, 좀 보니까 5급 승진하는데 십칠팔년 구년 이십년 가까이 걸린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근무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 이 짓 안 하죠, 다른 데로 이직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주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된 다는 거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 운영하고 잘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 주고 해야지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고 결국에 경영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청주의료원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조직운영 그 부분은.
그런데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 낮은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간호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환자하고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상호 교환하는,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도 의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친절교육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인력도 의사인력이고 어떻게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갈 거냐, 간호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행정직이, 행정인력이 더욱 과대하게 비대해져 있다, 과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구성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상시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이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 의료인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그런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는 일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견이나 아니면 현재 가서 임용된 저희 도 소속 도에 있던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직진단이나 경영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 구성원들 간에 합리적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느냐 만약에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의료원에 간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한 130명 간호원이 있고 전체 구성원 중에서 육칠십프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직급도 낮다. 직급이 한 5급, 6급, 7급까지가 육칠십프로, 65% 정도 되고 그럼 청주의료원 같은 데보다는 한 5% 내지 10%가 낮은 겁니다, 상위직급이.
7·8급 이 사람들이 35%씩 이렇게 되고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적어지는 건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조직 구성원 간에 어떻게 할 거냐? 부 설치한다 그리고 직급도 형평은 좀 맞추겠다, 단기간에 안 되니까 장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3년간 이렇게 하겠다, 4년간, 5년간 이렇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여기 더 근무하고 열심히 근무해도 앞으로 좀 나름대로 비전이 있겠다,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도출시켜서 지금 그것만 정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급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직종 간에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간호직 그러면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할 테고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만 정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물론 의료원이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현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소프트웨어 쪽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수입구조의 문제인데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의료원 쪽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들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출이 그만큼 나오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더 못 충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투입한 만큼 그 이상으로 산출이 나올 수 있게 그 인력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잘 더 가동시키고 더 의욕을 주고 그래서 안 되면 줄여야죠.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든지, 그 의료원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투입할 수 있는 적정량을 투입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걸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까 부서의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부서의 필요성을 그만큼 느끼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것보다 만들어준 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과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양 의료원 별로 의료원 측과 또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한번 같이 어떤 간담회식으로 어떤 토론을 좀 펼치고 해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건물은 잘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런 문제에서 도로와 접근성문제, 교통편익문제 이런 것도 지역의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조직의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수익성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무시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보고 안 되면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서라도 이렇게 해 보는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장기과제인데 조직이 보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상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종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하고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면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인병원 같지 않고 의료원은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익성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이익도 나야 되고 무한정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여튼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다시 주도면밀하게 해 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하면서, 이전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면서 우리가 내부조직을 세팅하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좀 강력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또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조직운영 측면이라고 봅니다.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다른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과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소통의 문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조직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직 이걸 들여다 봐보면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구속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간호사들 스스로 간호인력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간호와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간호와 관련돼 있는 행정을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뭐라고 그럴까 환자들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하게 한다든지 아까 뭐야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스스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그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내부 구성원들한테 어떤 희망을 줘서 우리들이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병원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현재 그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한번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충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료원문제가 자꾸 또 반복인데요, 우리 의료원이 지금까지 양쪽 의료원이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분만실과 분만이야기를 수없이 한 이유가 다 있는데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선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분만을 개인병원들이 하고 있고, 반 이상이 분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만으로 인한 사고가, 일반 질환들은 사고가 아니라 사망을 예고를 하죠.
무슨 암이어서 어떻다, 어떤 심장질환이어서 어떻다 이렇게 예상된 질환인데, 분만만큼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병원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곳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곳이 없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애를 분만을 할 곳이 적정한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이 적격이다. 아까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의료원은 분만사고를 다른 어떤 개인병원보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심장문제가 생기면 관계된 내과가 있고, 급히 수술하려고 하면 마취과가 있고, 또 혈액이 급히 필요하면, 사망률 1위가 또 혈액이 부족해서인데, 혈액이 또 급히 필요하면 대형 병원이니까 혈액수급에 원활하고 그리고 관련되어서 환자가 다른 질환과 연관이 되면 관련 전문의가 또 포진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들이다.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사망사고가 대학병원에서나 우리 또 준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처치를 하면 대단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개인병원하고 똑같이 우리 의료원에서 양쪽 병원이 분만이 한 건이 없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양쪽 병원이 다 분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아까와 같이 외래로 진료나 받고 하는 것은 개인병원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충주의료원이 새로 병원도 설립되면 좀 분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들의 서비스를 좀 잘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보충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직원의 문제도 서비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내용인데, 이번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청주의료원이 분만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는데요 산후조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충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양쪽 병원이 분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료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따질 때 의료수익 쪽에서는 마이너스고 장례식장을 가지고 운영한 걸 가지고 그걸 보태 가지고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양쪽 의료원에 물론 분만실 얘기도 했습니다, 했고.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분만실을 설치할 예정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만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의료인력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은 가서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하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수익도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최대한으로다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제도도 정착화되어 있지만 각종 보험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익과 지출에 관련해서 개인병원들이 분만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밥을 줘야 되잖아요, 야밤에 분만하게 되면 밥을 줘야 되고. 또 빨래, 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사고율이 높아서요 의료사고의 1위입니다. 급작스럽게 사고가 터지는 확률이 1위여서 보험의 가입이 산부인과는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또 비용도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산부인과가.
그런 이유도 있고 3D현상 속하는 과고 그러기 때문에 분만에 이어져 가지고 분만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분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나이가 20대 내지 30대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의료원이 집중적으로 오히려 가정의학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과 한번 보셔요, 내과. 정형외과 일선 병원하고 수익사업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도 다른 데 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떤 과보다도 산부인과는 잘 유지되어야 되고 특히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아까 같이 급박한 상황에 돌아섰을 때에는 대학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망률도 오히려 낮추는 효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도민을 위한 일이고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도립병원이 본연의 목적인 좀 부족하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충주의료원 옮겨가면서 산부인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아까도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공중보건의 혼자만 놔두고 외래진료로 이동산부인과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있으나마나 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산부인과 폐쇄하고 외래로만 계속해서 다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해서 그렇게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잘해서 북부권의 분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사고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저출산에 기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공공의료사업을 의료원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의 문제하고 이런 것을 양쪽을 합리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예요. 더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기관입니다.
우리가 또 국가시책을 장려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면 의료로 인한 경영수입 이 부분보다는 우리는 공공성을 더 중시 여겨야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출산장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고 애써야지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산부인과, 또 영동군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신설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기 뭐야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서 우리가 보육비를 지원하듯이, 출산과 관련해서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쪽 방향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원으로서 지금 제대로 외형을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시스템만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생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해서 그 뭐야 출산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의료비 성격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결정자의 결심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경영수익 쪽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만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문제를 정부나 자치단체 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담당해 줘야지 될 데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런 겁니다.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도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오면 어려운 사람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살기 좋은 충청북도다,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줘야지 되느냐면 일을 실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노광기 위원님 말씀 이렇게 죽 듣다보니까 ‘야, 이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기존의 틀, 범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못하나’ 제가 아까도 그 조직에 대해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진료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뭐라고 그럴까 수익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덜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쪽에서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좀 버리세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우리 국가가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 도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소득 젊은 가정층에게 어떤 부담 없이 의료원에서 분만실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은 양쪽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저는 우선 산부인과 현황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기존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가 있고 운영이 어떻고 이런 거를 해서 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쪽에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산부인과 조사들을 좀 면밀히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끌고가야만 의료원도 활성화를 시켜면서 할 수 있는가가 좀 나와야 산부인과를 넣게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들도 의료원장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이렇게 지원하듯이 저기 뭐야 병원에서 출산할 때 필요한 경비도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과 같이 저임금인, 젊은 세대들이 저임금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 나은지 아니면 아이를 낳는데 분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은지 의료원이 아닌 이미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는 데를 의료원에 하면서 산부인과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가정에 저소득 가정에게 어떤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테고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돼져서 정말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병원도 분만하고 있습니다. 성모와 충북대병원도 분만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이 한 20건 이상 30건이 돼야 이제 유지가, 직원 봉급도 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그러죠. 이미 의료원에 급식하는 식당 운영이 돼 있고 또 여러 부서가 협력부서로 돼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산부인과는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냐? 산부인과가 빠지면 종합병원이 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국가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부인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변칙으로 그렇게 외래만 슬금슬금 받고 수술질환이나 이런 것 다 보니까 개인병원이 하는 겁니다.
폴립제거, 낙태 이런 겁니다, 질염치료.
분만을 기피하고 그런 치료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한 달에 두 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분만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료원에 요구는 했지만 시간이 남으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출산에 대해서 좀 협조가 돼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페이닥터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만은 반드시 양 우리 의료원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의료원의 목적과 취지에도 충분히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기초를 두어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주신 것을 계기로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양쪽 의료원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제가 할 말을 못 하겠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있죠 우리 취약지구에 160개 되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죠?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전체를 운영하고 모든 중요한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못 읽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운영협의회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의 귀에 듣게끔 뭔가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한테로 넘어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협의회비에 그 사람들이 기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기금 운영까지도 시장·군수가 권한을 가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제도가 금년도부터 새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도 기존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었는데 일반직화돼 가지고 새로 일반직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운영협의회가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분들이 그 협의회 의장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수익금을 지금까지는 별도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자금으로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자금도 일반예산으로다가 편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사무국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법인 내 산하기관 인사교류 차원에서 양 학사 부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청람재’의 명칭이 ‘충북학사 청람재’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변함 없이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 덕분에 저희 충북학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법령 등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사 열 분과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을 임원으로 모시고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제1금융권에 고금리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향토장학시설인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의 수탁운영과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학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기구 및 도표입니다.
기구 및 도표는… 도표를 그냥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다음 직원의 정원은 모두가 37명이지만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 등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어서 현재 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충북미래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사 정원을 38명 확대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투명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수인재를 선발해서 인재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2011년도에는 사법고시 등 5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견인할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추진하였습니다.
초청강연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사생들의 인성과 정서함양으로 자기계발 강화를 유도했으며 학사 내 각종 자율활동의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창의성 개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유적지와 산업체 탐방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애향의식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모에 대한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서 학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학사 청람재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주시청과 협의해서 하루에 열다섯 번 정문 앞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를 신설했으며 셔틀버스는 9회 운행해서 하루에 총 14회 버스운행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도내 학생 확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여러 업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사생 선발 등 일부 제도의 개선과 국가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강화, 직원의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재사생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 능력과 인성 배양 등 애향의식 등 3대 전략목표하고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엄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조사에서 학사생활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육성 기반 강화입니다.
2012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 9일에 충청북도와 각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발을 공고했으며, 2월 3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아 2월 15일까지는 선발심사를 마치고 3월 1일 입사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 80명, 충북학사 청람재 120명 등 총 200여 명을 도 통합 30%, 시·군별 70%로 배정하여 선발하겠으며, 평가 시 학업성적 반영률은 충북학사 75%, 충북학사 청람재 60%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 달라진 업무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분위기 형성과 안전급식 제공, 철저한 시설물관리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 입사수요 증대에 대한 순환률 제고 차원에 대해서 재사생을 대상으로 학업, 생활점수 등을 종합평가를 해서 정원의 5%를 퇴출시키는 재평가제도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입사수혜 혜택을 바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 차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학생에 대한 해외문화체험을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까지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겠으며, 해외봉사활동과 취업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기부를 통해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뿐만이 아니라 기부와 나눔에 대해 몸소 실천함으로써 함께하는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두 번째, 능력과 인성 배양입니다.
학생들의 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E-learning 학습자료와 동아리 활동 등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열린 문화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저명인사와 학사출신 우수 졸업생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재사생에 대한 생활예절 지도 강화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학사제나 체육대회 등 자율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일깨우고 생활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으로 모범적인 학사생활을 유도하는 등 자율학습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연찬 교육과 위탁교육 등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유사 선진기관을 견학하는 기회를 통해서 상호 발전방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담당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직원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애향의식 고취 활동 강화입니다.
충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내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체 탐방 대상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다양화해서 추진하겠으며, 도정홍보판을 설치해서 지역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내 고장 바로 알기 운동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민으로부터 받는 수혜에 대한 보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토지역 학생들의 멘토링 실시와 도내 각 기관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적 관계 유지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크게 올리면서 도내 출신 입사지원 확대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6억 1,800만 원, 집기 및 비품 등의 교체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중 6억 1,8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4억 5,000만 원은 도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필요예산 확보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충북학사 재사생을 활용한 멘토링 추진계획입니다.
충북학사 재사생 150여 명과 도내 고등학생 간에 멘토링을 결성한 후 평상시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입시,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을 주제로 멘토링을 추진하겠으며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방학을 이용해서 학사 및 멘토학교 방문 등의 다면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국내 명문대학 소개 등을 통해서 학습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후 멘토·멘티 모집공고를 통해서 2월까지는 멘토인원을 확정짓고,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으로 충북학사의 경우 선발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의 근간은 유지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으로 생활정도 반영비율을 5%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습성적 75%, 생활정도 25%로 반영키로 하였으며, 양 학사 공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선발단위 3%를 선발하는 한편 충북학사 입사자격 중 도내 장기 거주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도내 고교졸업 제한을 폐지해서 입사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충북학사 계속 재사생에 대한 재평가제도 실시키로 하겠으며 향토지역 학생들과의 멘토링,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습기부, 다양한 해외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제공으로 나눔 실천과 글로벌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예절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배양할 뿐만이 아니라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 내 고장 바로 알기 운동과 도, 시·군의 주요 정책 홍보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당부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의식 전환으로 학사운영과 충북미래관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학사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청람재 지금 사업기간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장애학생에 대한 선발, 처리결과를 보니까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선발단 신설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장애학생 선발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선발단 신설은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학생을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인재들을 학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세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보고는 잘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지고 나중에 사실 이 사람들이 인재로 성장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여해야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원장님?
지금도 보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취직할 때 사무관으로 취직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인 사업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애향심을 가지고 중추적으로 공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별로 졸업생들 모임을 만들어준다든가 어떻게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을 좀 더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울 애들도 그냥 자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애들 가르친다든가 서울학생 애들이 상당히 바쁜데, 금년에는 아까 멘토·멘티 작성해 가지고 1 대 1로 150명 해 가지고 도내 고등학생들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학사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같이 맺어져 줘 가지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학사로 초청해 가지고 그 대학 좀 방문 해 보고 학사도 방문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라든가 공부지도를 우리 우수인재가 있는 충북학사 학생들을 통해서 기부 좀 할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걔들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이 허용될까 하는 게 시행을 하면서도 의문스럽지만 2월까지 모든 걸 마치고 그 후에 위원님께 다시 멘토·멘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사무소 소재지가 청주시 상당구 여기 도청으로 돼 있어요.
원래 소재지는 거기 서울이잖아요, 재단에.
사무소는 여기다 둔다고 돼 있는데…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설립된 게 ’91년인데요, ’91년 12월인데 그 당시에는 학사의 현실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가 안 돼 있었던 상태고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법인설립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무소를 도청 소재지로 해 놨고요.
사실상 충북학사가 개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지 되겠는가를 따져볼 때 도청 직원들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충북학사에서 그 법인 업무를 맡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시점에 법인 소재지를 그러면 서울로다가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뒤에 저희 정관 36조에 보면요 이게 잔여재산, 이제 법인 소재지를 옮기는 게 조금 어렵도록 잔여재산의 귀속관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재산 자체는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모든 기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출연이 돼 가지고 재산이 형성이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서울로 옮겨갔을 때는 그 재산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관련 규정을 그러면 정관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정관준칙에 준해 가지고 정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허가관청 재단법인 허가관청에 재산이 귀속된다는 거죠, 청산할 때?
그래서 서울로 두면 서울교육청으로 재산이 귀속되니까 여기다 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예산은 도에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본예산에 육억 천 얼마가 …
이건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과제로 하나 내놨는데 글로벌 의식강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학습기부를 한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학생들이 사실 봉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는 걸로 해야 겠죠?
학생들한테… (집행부를 향해) 그거 무슨 점수라고 하지? 애들한테 점수 주는 걸 뭐라고 해?
금년에 위원님 달라지는 것은 정원의 5%, 한 356명에 5%는 한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은 강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17명은.
그래서 계속 대기하는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17명 강제 탈락시켜서 그다음 후순위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뭔가는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순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하고 있는데 뭘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같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데에 가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충북학사하고 청람재에 6억 1,800만 원이 한꺼번에 예산이죠?
그럼 인원을 보니까 이거 하시면서 좀 줄이겠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6월까지 계획을 잡겠습니다.
지금도 이 300여 명 이상 중에 반 정도가 외부 인원이죠?
대부분 작게 줄이고 시설 보강하느니 한 번 할 때 좀 멀리 내다보고 활용공간을 좀 넓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이번에 지난 6월 1일부터 청주시장을 뵙고 말씀드려 가지고 시내버스가 그 앞으로 안 다녔는데요 지금 열다섯 번씩 운행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도에서 아홉 번씩 운행해 가지고 총 스물네 번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영동, 옥천, 보은 그다음에 단양, 충주, 제천 시장·군수님들 가뵈니까 청람재가 뭐하는 데인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팸플릿을 갖다드리고 이장들 회의할 때 그때 필히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리고 함께 하는 충북뉴스에도 청람재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전광판에 돼 있고 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로 높이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해서 해 주신 말씀을 귀담아서 최종설계가 나오면 그후에 도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발전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장들 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6개 지역 발전연구원 간 백두대간 초광역벨트 공동연구 협약식에 사실은 연구원장인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서 참석 못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금 도에서 하는 중이라 그게 아직 안 끝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 중에서 조직부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3개 연구부가 있고 5개 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5개 센터 중에 동향분석센터를 충북미래계획센터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지금까지 동향분석센터는 단순한 동향을 파악해서 전파하는 기능만 했습니다만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충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래에 할 일까지 기획을 하라 해 가지고 기능을 좀 더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지금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1년에 122개, 도정기획과제 9개, 정책과제 70개, 수탁과제 43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2012년도에 5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6억 원의 의존수입과 자체수입 39억 원을 가지고 연구원 운영은 기관운영, 연구사업, 기금조성, 예비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총 100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 기금관리위원회에서 3개 시중은행에 14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금리를 그때그때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좌하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은 전년도 대비 과제 건수가 28% 증가했고 자체 연구과제 수행을 장려를 했습니다.
과제정비를 통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극대화로 해서 도정기획과제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신설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전문연구위원 신설로 우수인력 채용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원 명칭변경, 원훈 제정 등을 했습니다.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군 수탁과제 활성화가 미흡했고 또 현안관련 연구 전공자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시·군과의 정책적인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분야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현장중심의 도정 밀착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비전하에 4대 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전략목표 네 가지는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 창출, 연계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발전 도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기반 조성 아래 17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 전력목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 창출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 불안정 및 변동성이 심화되고, FTA 세계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서민경제 기반이 악화되고 신 취약계층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청년실업, 경제성장 둔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 간 기업유치와 지역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응과제는 글로컬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 기반 확보, 미래 산업경제기반 확충,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7쪽입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 연구입니다.
과학기술 R&D 기반의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전략, 전략산업 연계 미래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생명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한 대응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의 동향 분석 및 전망, FTA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특히 농업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파급 효과 대응방안, 충북의 뿌리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전략, 세 번째 이행과제로 산업입지 수요중심의 기업유치전략 강화입니다.
충북 접경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잠재력 분석 및 발전방안, 국책기관 이전지역 매력도 증진 및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방안, 지역의 기업투자유치 촉진전략, 전략산업의 인력수급 실태 및 양성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서민경제기반 강화 및 지역 신활력 창출로써는 약소기업·소상공인 활력창출 방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체계,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여건은 광역적 연계협력 사업이 과제로 대두되고 지속개발 및 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따라서 도정 전략과제 구체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이행과제는 규제완화, 세종시, 과학벨트 등과 연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에 따른 공간계획, 광역경제권하의 국가기간망 구축, 4+3 초광역 벨트입니다. 지정에 따른 공간계획상의 특화전략 모색, 수도권과 상생 발전전략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오송역의 철도교통, 수도권과 경북을 연계한 교통축 마련, 청주공항의 육성방안, 농촌의 수요 대응형 교통복지 실천 전략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주여건 강화 및 균형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역매력도 향상을 위한 경관개선 방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충북의 저소득층·고령화 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복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전략, 해양투기물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여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행과제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이것은 각종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친화적 평생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친화적 복지방안, 일자리 창출방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관광발전 전략으로써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에 따른 마케팅 전략, 지역연고의 첨단산업과 관광부문의 접목, 그다음에 지역마케팅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충북 랜드마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동향분석센터 및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가 수탁 받은 사업으로서 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 연구소, 공공투자분석센터, 기타 각종 자료발간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기획센터 및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그다음에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은 교사 직무연수, 일반인·학생 경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성화하고 충북학 연구소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조기에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정부자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은 인적구성은 센터장 1명, 전문위원 1명, 위촉연구원 1명 3명으로 해 가지고 기능은 KDI 예타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우리 도의 예타사업의 사전용역, 예타 선정·통과를 위한 적시 대응 및 개선의견 제시,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 논리개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참여로 예타 통과율 증대, 그리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2월중에 센터의 인원을 다 충원해 가지고 3월서부터는 제대로 공공투자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속원들의 소통이 사실은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소통을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되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또 올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정말 싱크탱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시사점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세요?
이런 것이 인건비 잉여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잉여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이 바이오밸리, 사실 지난번에 암센터 연구용역을 옆에 앉아 있는 변혜선 박사가 했는데 변혜선 박사는 사실 공간정책전문가지 암이나 바이오, 의료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해 가지고 연구결과물이 좋다고 그래도 남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꼭 하는 게 바이오하고 솔라밸리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인력, 그다음에 과학기술비즈니스밸트 기능지구 이걸 올해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좀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 이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북생명농업 활성화방안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미래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서는 이미 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미래산업 생명산업이 농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지들을 이미 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농업전문 연구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금방금방 바로 한 달 뒤, 1년 뒤에 이런 계획들은 가능한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려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런 측면으로 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FTA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업 쪽에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밀농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농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솟값 문제를 가지고 솟값이 요동을 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축산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느끼느냐 하면 외국산 수입 소고기가 6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장을.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우리의 적정 두수를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외국산 소고기가 80%를 점령했을 때는 우리 적정 두수는 얼마냐 그러면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산업은 사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향산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은 뭐냐 이거지 그다음은 쌀산업일 수도 있고 기초 농산물산업일수도 있고 농업일수도 있다는 거지, 농업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정말 제대로 좀 연구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직 연구원이 더 꼭 확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보면 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발전 도모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이행과제 해 놨는데 조금 급조된 느낌도 들고 좀 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이게 패러다임에 속하는 건지 기존에 계속돼 왔던 거고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서민복지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행과제들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배경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복지부분에 특히 금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층 복지 있고 노년층 복지 있고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젊은층 복지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분야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붐세대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 많은 관광객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하루 관광 국내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이거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그런 쪽을 해 보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계속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복지가 국비도 주겠지만 지방비가 평균 한 2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려고 앞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근한 예로 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중 FTA가 되면 농산물이나 경공업제품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쪽으로 가보면 러시아에서 예전에 개인한테 집에 이렇게 줬잖습니까? 땅을 줘 가지고 자가 농산물 생산 그거 다 생산 못 합니다, 중국에서 다 건너가 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다 됐는데, 아마 농산물 쪽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큰 틀이 충격파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구에 있어서 다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큰 충격파의 영향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서민 평생복지 구현의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확보가 되셨는지, 복지파트에.
저희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그걸 갖다가 어플라이(apply)를 하라고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한 세 명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는 지금 복지재단이라고 다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없는 데도 그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 충북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복지사업을 직접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시·군에도 올해 복지공무원이 많이 채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규 박사는 한 명이지만 그런 재원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은 그걸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은 했고 우리 충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부족하지만 요 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실제로 우리 복지서비스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데이터, 연구 뭐 이런 부분을 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연구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요새 원장님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 현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저는 정원에 맞춘다는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긴 거 맞춰보시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업무능력이나 이런 거가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의 지원이라든가 또 기구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원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제공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인정을 해야 돼, 우리 도가 지금 이런 약세가 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도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원장님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업효과를 바로 보고자하는 그런 바쁜 마음에 우선 급한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재정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큰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간단한 논리를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개척정신을 가지시고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의회에도 제공을 하고 집행부서 예산담당자들한테도 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지금 당장 조금 굶더라도 앞에서 잘 먹자, 먹을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원, 정원 차이 나는데 창피합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이거 정도는 진짜 정원에 맞춰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뭐 큰 대기업 같은 데는 20%까지도 연구개발비에다가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정원은 채워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들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더 얘기하시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고 후년에는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발전연구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김창현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종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낙형
공간정책연구부장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최용환
·충북학사
원장김지학
부원장변영수
부원장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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