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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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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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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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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중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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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10시05분)

○위원장 윤홍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2쪽 청명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나푸르나 등산에 3,6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나푸르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생들은 고위기 고위험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인내심이라든가 성취감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예전에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안나푸르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됐던 예산이고 올해 마침 청주MBC에서 히말라야 청소년 도전캠프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의 일환으로다 함께 참석키로 했고요. 학생들 7명하고 교직원 6명이 갑니다.
  근데 교직원 6명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영역이 넓습니다, 표현하면.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거의 1 대 1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교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3차가 시기적으로 가장 좋고 그래서 3차에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1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라고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갔었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17명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저기 되어서 14명 간적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14명이면 학생하고 교사님들하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교직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학생은 7명 정도?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그때 8명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8명. ’13년도, ’14년도 중단됐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14년도에만 중단이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14년도만 중단되고 ’15년도 다시 재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 가실 때 위원님들이 몇 분 저희 원을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갔다 오면 확실히 학생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자유분방하던 아이들도 그런 인내심 같은 걸 배워서 아무래도 조금 차분해지는 성격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정도 등산하려면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들이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계속 오르내리는 운동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전운동도 좀 하고 그럽니다.
○정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7명을 계획하시는데 그 학생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가급적이면 모든 인원을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특별하게 저희가 위원님들 와서 저희 지위역할체계라는 걸 한번 보셔 가지고 새로미, 촘촘이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이루지는 걸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벌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좋은 고가의 점수를 갖는 애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다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보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자체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서로들 신청하시려고 안 할까요, 학생들 어쨌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49쪽 학생교육문화원, 지금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본 사업의 설치장소와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의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교육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설 확대할 수 있느냐 여부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교육감님한테 동 내용을 보고했고 또 지난달 15일 날 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설계획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체험관 건물은 1층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은 4개 층인데 2층·3층은 교육박물관이고 4층은 한글사랑관입니다.
  그래서 2층·3층·4층에 있는 박물관과 한글사랑관을 본원에, 본원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상 1·2층을 바이오과학관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시설물이 노후화된 걸 1층으로다 통폐합하고 그 2층 자리로다 교육박물관과 한글사랑관을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 2·3·4층을 안전체험관으로다 시설 확대할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그 자리가 협소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전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나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하는 데는 어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확대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이 연간 한 9,200명 정도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간 3만 명 정도를 지금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설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서나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마도 견학을 많이 가다 보면 우리한테 접목시킬 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시설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예,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타 소방관서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 간담회 시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 대답해 주시고요.
  이 교육정보원이 몇 년에 만들어졌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입니다.
  2012년도 9월 12일 날 개원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이 ’14년이면 만 2년 됐나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1481쪽, 노후서버 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식 해서 약 구천 얼마, 1억 정도 세워져있는데 만 2년 됐는데 노후서버 교체.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총무부장 김재형입니다.
  저희들이 개원은 2012년도 9월 12일 날 했지만 서버는 도교육청에서 계속 사용하던 것을 저희 시설로 이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에 들어온 거고요, 하나는 2008년도.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2개가 다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 안 됐는데 노후라는 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거네요, 그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저희 시설로 이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5년인가요, 기한이?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내용연수가 5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5년은 넘었다고, 그래도 물론 이번 노후서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5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다른 기기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5년 넘었다고 바꾸는 건 아니고요. 2005년 거는 8년이나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4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래 가지고 교육행정전산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네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한 25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정해준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용역료가 한 달에 8,800만 원,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도 사천 얼마, 그러면 한 달 평균 용역료가 1억 2,000만 원 용역료예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네 가지 정도 크게 나누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약금액이 21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정보원에서 2012년도 12월에 했다면 만 2년 동안,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기엔 뭐 하지만 가장 내세울만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뭐를 가장 우리 교육현장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이라면 뭐를 들 수가 있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입니다.
  저희들이 물량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육전산망이 전혀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번도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용역료도 1억 2,000이나 되는 이런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용역도, 분명히 한 달입니다. 한 달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로서는 산출적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입찰입니까, 이런 것도?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전부 다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저희 분담금액을 납부를 하고 저희만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 입찰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1세기의 고급지식이라 그런지 용역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간 이렇게 막대한 우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질의한 거는 노후된 거는 중고를 사용했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이 용역료도 입찰해서 당연히 나갈 걸 나갔다고 하지 말고 그에 대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2쪽, 여기에 보면 가운데 5번에 사이버가정학급운영에서 담임형학급운영수당. 교사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담임형.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사이버학습을 운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이 예를 들면 2만 명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임으로 지정을 해서 20명 내지 40명을 담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당차원에서 드리는 거다.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수당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적을 저희들이 전산망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한 30%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담임만 맡고 있는 거죠.
○김양희 위원   3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수당을 주는 거는 뭐예요? 어떤…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담임은 담임대로 운영을 하고 또 30% 상위에 있는 분들은 별도 수당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상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접속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접속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영도 그 학생들이 학습한 과정을 계속 완료를 하는 이수율, 이런 거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총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되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학급 수 말씀입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30%는 수당을 주지만 전체의 몇 명 중에 30%를 수당을 주느냐고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저희들이 2,200학급을 금년도에, 2014학년도에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 줄여서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5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김양희 위원   9월로 한 거는 뭐예요? 방학 같은 거 빼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학 빼고 전체에서 한 30%에 해당되는 명수가 550명 정도 된다?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밑에 영재학급수당도 담임입니까?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영재학급은 따로 일반학급하고 별도 구분해서 영재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학급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때는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여기는 다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50여 분 되시나요?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예.
○김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맡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예산배정이 된 거에,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고급 정보를 접속해서 더 많은 지식과 연계된 그런 우리 아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원 총무부장   김재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설명자료 1188쪽입니다. 예산안 419쪽요.
  사업에 보면, 과학전시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전시운영의 항목을 보니까 전시동 운영물품, 그다음에 전시관도우미 피복비, 그리고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답변 누가 해 주시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대가 1편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담당 사무관 이윤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전시물관리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2배로 올리셨네요,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3D입체영상 프로그램은 저희 전시관 2층에 3D상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은 영상물저작권이라고 해 갖고서 이거를 사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을 주고서 임대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료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상은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갖고서 한 두 편 정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관리유지보수비는 종전까지, 2013년까지 계속 해마다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전시물 수리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2,500 갖고는 지금… ’99년도에 저희가 전시관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총 107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수리가, 지금 많이 노후가 돼 갖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500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갖고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1,500을 더 증액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년 대비해서 2,500이지 지금은 총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종욱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결위에서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그런데 2014년도만 그랬고 종전에는 계속 5,000만 원씩, 거의 한 7, 8년 이상을 5,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조정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이종욱 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야 그 유지 보수가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통상 종전의 수리내역을 보면 그 정도, 사천 한 오륙백 정도에서 5,0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안 181쪽과 193쪽이고요 설명자료 1253쪽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지원맞춤형연수AT-Camp 관련인데요. 이 현장지원맞춤형연수AT-Camp 사업에 3,80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래서 1억 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AT캠프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Any edu-Training의 약자로서 Any는 anywhere, any time, anyone.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수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집합연수를 할 때에는 연수원까지 오는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그 시간도 절약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럼 사이버로 하시는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아닙니다.
  현장 방문 연수인데…
○이숙애 위원   아, 현장 방문 연수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시간은 일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선생님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에 결정하는 대로 가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7개 동아리 1,41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아리 733명만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 워낙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5개 과정을 늘여서 20개 과정에서 25개 과정 늘리는 비용이 3,005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인원 최소한 몇 명 정도입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많게는… 20명 정도 운영하는 연수도 있고요 40명까지도 운영이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20명에서 40명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이숙애 위원   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거의 취미활동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는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지도하기 위해서 동아리별로 취미를 같이 하거나 또 관심이 같은 그런 분야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는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칭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무부장님, 김옥진 부장님 맞으시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이숙애 위원   그다음에 자격연수과정을 제가 자료를 검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자격연수과정이나 단재교육연수원의 모든 과정에 이 양성평등과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는 양성평등 관련 과목에 대한 다른 연수과정을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에게 쾌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 잘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제출한 것은 이미 사무감사 이전에 제출이 된 거였고요. 지난번 답변드릴 때도 연수과정 중에 시간을 넣어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사이버연수로, 사이버연수는 비용이 거의 안 들거든요, 튜터수당 정도만 주기 때문에.
  저희 돌아가서 내년 연수계획을 짤 때 사이버연수라도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300명, 이제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격연수과정에는 꼭 넣으셔서 최근에 학교 내의 성 문제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언론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직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신경을 써서 자격연수과정에 필수과목으로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교육과학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이윤영 총무부장님.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총무부장은 아니고요.
○이숙애 위원   아, 예. 여기 총무부장님이라고 써있어 가지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직무대리…
○이숙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안 267쪽과 설명자료 1173쪽입니다.
  4학년 인정도서 관련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인정도서 ‘살기 좋은 충청북도’ 개발 보급비로 4,472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중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등을 계상하셨는데… 자료 찾으셨나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교재는 한 번 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년씩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새롭게 교체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직무대리 이윤영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변화되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만든 교과서가 내년에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삽화라든지 내용을 일부 조금씩 수정을 해 갖고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쓰이나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지금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이숙애 위원   사회과 교과서가 매년 이렇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매년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이숙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중등인정도서 개발사업도 매년 20권씩 새로 개발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20권씩 하는 게? 20권씩 하는 건 어디에다 보급을 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금년에는 35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수가 줄어들은 거거든요.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35책 발행하신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인정도서가 설명드리기 아주 복잡한데 저희가 도 자체에서 발행하는 인정도서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을 하지만 교육부에서 요청해 갖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 심의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개발하는 것은 심사, 심의를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안 하게 돼서.
  그래서 도 자체 인정도서만 개발하게 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발효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을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세세 분야, 하다못해 미용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세세 분야에 대한 그 교과서를 학교에서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권 정도 됩니다.
○이숙애 위원   아,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개발을 해서 그 학교에, 그럼 어느 학교든지 이거를 요청을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쪽에 보급을 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저희가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것을 결국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신청한 학교별로다 배부를 해 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필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집필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집필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 심의를 하는 것이죠,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숙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을 학교에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필을 하고, 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개발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위원들이…
○이숙애 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각 학교별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게 개발위원들을 위촉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각자 도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질이나 어떤 학생들의 교육효과 면에서 과연 그게 어떻게, 이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에 그냥 나누어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이 봤지만 사실 예산이 반드시 쓰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말 쓰이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쌈짓돈 쓰듯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많았다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올해 발행된 책 있잖아요. 도서 35책을 발간을 하셨다고,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종류가 뭐 뭐인지 어느 학교에서 주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인정도서는 복잡해 갖고 저도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 심의 수당하고 그러는 과정을 추진을 하지만 담당 연구사가 와 있는데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 보충답변만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명철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답변만 하셔도 될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위원장 윤홍창   오늘은 여유 있게 하죠.
○이숙애 위원   네, 그쪽에 가셔서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명철 안녕하세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김명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인정도서 업무를 5년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와서도 지난해까지 인정도서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 이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종전에는 국정교과서가 위주였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정책 선진화방안에 의해서 현재 국정도서는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국어, 도덕, 사회 이런 과목들 정체성과 관련된 과목들만 국정교과서이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교과서는 검정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검정교과서이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국어, 도덕, 사회, 역사과목까지만 검정교과서이고 나머지 교과서는 전부 인정교과서로, 인정도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인정교과서가 500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검정교과서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인정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종 이상이 되는 이 인정도서를 시도 교육청이 개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재작년에 각 시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으로 35종의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이렇게 할당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2012년과 ’13년에 35종의 교과서를 개발해서 전국에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할당된 양을 충북에서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라면 개발도서의 추진과정에서 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시나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명철 그렇습니다.
  한 책당 심사위원들이 일곱 분씩 이렇게 위촉이 되는데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한 명, 그리고 각 교과별 10년 이상의 경력교사 전공교사들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씩이 한 책당 일곱 분의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초심사, 본심사, 합숙심사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학교에서 지난해에는 장안대학교에서 감수까지 이렇게 받아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수절차 밟으셔 가지고 적어도 충북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나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윤영 부장님, 초등 4학년 인정도서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매년 이만큼씩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사회과 교과서를 매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원고와 얼마나 많은 삽화와 얼마나 많은 사진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만한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니까 그때까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부장님 와계신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네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는 해마다 편찬해야 되는 이유가 해마다 지형이 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생겼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는 특히 더 예민하고, 또 해마다 맞춤법 같은 것들이 해마다 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야 교육부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시지만 이런 사회과 교과서는 우리 충청북도 인정도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편찬을 수정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수정 보완할 때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1년 동안 그 교과서를 사용해 보고 어려웠던 점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거나 또 각 현장에서 사용해 본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의견 수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맞춤법의 문제라면 모든 교과서가 다 그래야 되고요 또 사용평가 후에 고칠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초등 4학년 인정도서는 늘 봤을 때 그다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원고와 삽화와 사진과 이런 내용들을 2년 정도에 한 번씩 해야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를 내일까지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6쪽인데요. 계속해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컨설팅지원단을 한다는데 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지원단 운영하면 몇 분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죽 다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175명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뭐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연구학교 지식이 제가 그래서 기획연구부장님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네, 나오세요.
  지금 저기 직무대리시라서 잘 모르시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직무대리라서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업무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연구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학교는 총 190개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연구학교컨설팅지원단이 175명이 필요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한 학교당, 175명이라는 것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지원단을 이렇게 수백 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요?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그 영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주제별 어떤 에너지교육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영역이라든가, 또 녹색혁명이라든지, 뭐 디지털교과서라든가 그 과목 영역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별로 조예가 깊은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에서부터 중간과정 또 결과까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연구사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운영하는 과정이 도교육청에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 내일까지 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김옥진 부장님, 교원연수 운영과 관련되어서 1222쪽입니다.
  바번에 보면 시도 연수원 정책역량 연수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일보에서 나왔었던 ‘교육청은 예산 없어 쩔쩔매는데 교육연수원장들 유럽 갈 짐 싸나?’ 이 기사에 나온 이 예산이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2014년도는.
○이광희 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이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교육연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교육연수와 관계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지 워크숍 두 번, 이게 다예요. 그죠?
  이런 연수는 아무리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장들이 다닌다고 해도 애초부터 이런 거는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침 교과부에서 올해 전국 교육연수원장 해외 정책역량과정을 취소를 했네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취소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왜 올라왔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그거는 올해 연수추진은 11월 중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 차원에서 하는 거였고요.
○이광희 위원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각 시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은 교원자격연수와 관련돼서, 1225쪽인데요.
  초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중등교장자격 시도정책연수에 가만히 보면 민간 외래 강사 부분에 작은음악회가 있고 취미교실이 있어요.
  작은음악회는 연수가 길어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미교실은 뭡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연수과정 중에 집단 역동 활동을 위한 소통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2013년도에 본원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연수원의 우수 사례로 소개된 사업인데요.
  그 연수과정 중에 10시간 정도를 연수생들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연수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취미교실 그 다음 장에 보면 운영재료비 따로 50만 원씩 세 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감자격연수에도 취미교실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취미교실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연수가 잘되는 게 기본 원래 하려고 했던 연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작은음악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연수가 집단연수화되면서 개별 개별을 위한 연수로 전환을 하고 참여형 연수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많아지는 차에 이런 본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취미교실이라고 하더라도 수묵화라든가 배드민턴, 생활공예 이렇게 학습활동과 관련 있는, 선생님들이 학습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취미를 가진 그런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개설을 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부장님, 그런데요 여기가 지금 연수 와 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별 분임활동을 통해서 좀 더 서로 간의 어떤…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그리고 연수과정을 개설할 때 전국연수원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기준을 줘서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이 취미교실과 관련돼서는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다음에 분임지도수당하고 분임강사가 있어요. 분임조를 운영을 하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분임을 맡아서 서로 리더십도 쌓이게 하고 이 분임토의와 관련된 능력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분임강사 따로 들여 가지고 분임지도수당… 이거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그렇습니다. 분임토의할 때 분임지도를 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임지도 강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분임이라도 분임별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냥 맡겨놔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지도자가 참가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임지도 강사가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지금 교장·교감 연수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교장·교감이 분임을 끌어갈 리더십이 없어서 이거를 만드신 겁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분임지도수당은 인원에 따라서 분임이 개설되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초등 1급 정교사 연수, 초등교감, 중등교감 이렇게 4개 과정에는 개설돼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분임으로 나누어서 연수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많거나 분임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분임 강사까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잘 못하겠거든요.
  분임을 해서 분임조를 이루어서 분임의 대표자나 분임의 서기나 이런 것을 뽑는 이유는 그 내부에 분임내용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리더십, 토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 해 주면…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분임조를 운영할 때는 반을 다르게 해서 강의실도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따로 따로 많은 분들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강의시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그 수당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래서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외부강사가 필요하냐.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강사가 있어야 되죠. 분임이라는 거는 나누어서 반을 쪼개 가지고 분반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동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반을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개발수당이나 콘텐츠 2차 가공, 이거는 뭐죠?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토론의 결과를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콘텐츠개발비를 또 드리는 건가요?
      (…)
  제가 이거 보면서 보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작은 것까지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목표이지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결과 도출하고 이것까지 다 이렇게 수당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원격연수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는 교원연수원에서 올려놓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올려놓은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연수원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그 시스템에 올려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개발용역비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개발수당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지금 분임지도수당, 콘텐츠개발수당, 그리고 취미교실과 관련돼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설명을 해 주시든 뭐를 해 주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 교육할 때 보면 특히 교장, 교감이나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정말 소소한 비용까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오늘 끝낼게요.
○위원장 윤홍창   예, 그렇게 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것도 단재교육연수원 같네요.
  1257쪽, 1257쪽에 보면 교원원격연수에 이게 콘텐츠민간개발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콘텐츠 민간 개발을 하는 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길래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갈까요?
  이 회사 운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원격연수에 콘텐츠 민간 개발을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부에서 직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이것만.
○위원장 윤홍창   예.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안녕하세요?
  단재교육연수원의 교육연구사 김기선입니다.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콘텐츠는 본원에서 개발하는 원격 콘텐츠가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 사설기관에서 만드는 원격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별로 1년에 90시간 이상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원에서 개발하는 콘텐츠는 질이 좀 떨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사설 원격연수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콘텐츠를 보면 상당히 양질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5시간 개발하는 데 3,000만 원입니다. 1시간에 200 내지 250만 원 정도 들고요, 저희 원에서 개발하는 것은 1시간에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원격강사 얼굴 나오고 PPT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연수원에서 보통 90시간 정도의 예산을 전부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15시간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격 콘텐츠의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내부 원격연수가 같은 시간에 15시간씩 있고 원격직무연수 내부에서 하는 게 30시간이 따로 있고 그런데, 굳이 외부 원격연수만 민간 콘텐츠 개발 위탁이라고 해서 15시간이 들어가서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내부에서…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저희가 지금 거기 예산서에 올려진 15시간하고 30시간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저희들이 공동 활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원격연수를 들으시는데 저희들이 튜터비용하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   튜터비용은 따로 나가니까…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예예.
○이광희 위원   지금 민간개발위탁용역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인가요?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아닙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된 업체에서, 용역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하나요?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매년 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회사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저도 하나 여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 잘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예산안 4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340쪽,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입니다.
  문화진흥공연유치사업 부분인데요. 문화진흥공연유치사업에 3,200만 원씩 12개 작품 유치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한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을 국립예술단체는 80%, 그리고 민간예술단체는 4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유치 예산이 자체 비용이 많을수록 국비 작품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투자가 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섯 작품에 20회를 공연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12작품에 48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네, 그런데 이게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투자 대비 공연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게 되면 어디서 공연관람 할 수 없는 기회를, 학생 예를 들어서 영동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도내 각 곳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2015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억 2,400만 원의 돈이라면 굉장히 커요. 다른 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개발하거나 하는 데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5년부터 공연 횟수를 점진적으로 12개 지금 하시잖아요. 6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임차료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임차료 한 1억 이상, 각급 학교 학생수송을 위해서 임차료를 한 1억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까지 문화공연 유치로다 다 통폐합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국비지원 여부가요. 확정된 후에는 임차료까지 다시 또 지원여부를 추경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위원장 윤홍창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있는데 그 좋은 공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매칭투자니까 우리 예산을 늘려서 그쪽 것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딱 우리 예산만 보는데 공연효과가 있느냐, 과연 투자 대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이 예산은 총 3억 8,400만 원의 예산인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아시고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설 쪽에 보면 충주학생회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그쪽에 LED전등 교체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충주학생회관은 2억 3,600, 학생교육문화원은 1억 6,300 지금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설명 좀 어떻게, 우리 본청의 예산담당이 해 주실 건가요? LED 교체사업.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동 사업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내 각급 학교나 행정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되시면 내일 시설과에, 저희보다도 시설과에 질의하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본청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것 좀,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관 정항수   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은 도내 시설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LED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제가 시설과장할 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매년 행정기관하고 각급 학교하고 추진해야 될 할당량이 있고 비율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걸 반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초기 투자하고 나서 몇 년 후 우리가 그 금액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환원한다기보다 우선 지금 현재 등을 교체하면 우선 고정비용이 앞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평상시는 매년 교체하고 이래야 되지만 이거는 한 20여 년씩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들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력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국책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당장, 어쨌든 제일 큰 목적은 전기요금 절감이잖아요.
○기획관 정항수   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은 일차 목적이고 또 건강상에 있고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매년 해야 될 추진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기획관 정항수   예, 앞으로 지금 현재 모든 전등을 교체를 그렇게 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선 학교는 예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도마다 진행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우선적으로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영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은 우리 교육행정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하여간 싱크탱크 역할을 잘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란 말처럼 우리 선생님들 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연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 단재교육연수원에 파악되고 있는 강사풀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죄송합니다. 풀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보면 강사도 특별강사에 1·2급, 일반강사도 1·2급 뭐 이렇게 기준을 다 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 민간외래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사료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강사는 감액된 이유는 명수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프로그램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재정을 감액하라고 그러니까 강사료를 줄였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강사수당은 변한 게 없고요. 특별강사 같으면 장·차관급이나 국회의원, 전·현직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그럼 기본은 1시간은 25만 원, 1시간이 초과될 때는 초과되면 15만 원 이런 식으로 급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단지 일반강사 1급은 올해는 10만 원이었는데 기준액이 13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교장선생님들 과정에는 좀 높은 특별강사라든가 이런 높은 강사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같은 실무자과정 같은 경우는 밑에 일반강사 2급 정도를 모시는 걸 더 원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걸 잘 좀 강의를 해 주니까.
○김양희 위원   부장님, 그러면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한 부분은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되면 되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네.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별강사수당은 장·차관급이라고 그러는데, 1228쪽에는 반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14년도에 1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5만 원이 줄어서 2015년에는 55만 원.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그거는 연수과정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은 강사급을 조금 올린 과정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좀 낮춘 과정도 있고…
○김양희 위원   아니, 강사가 특별강사수당 1급에서, 같은 1급에서 조정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50%가 감액이 됐다니까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가는 같고요 시간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양희 위원   시간을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네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을 줄이든지 재정문제 때문에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 긴축하려고 하니까 강사료도 감액해야 되고, 민간외래강사는 ’14년도에 없던 것이 민간외래강사, 특별히 이렇게 민간외래강사 1226쪽에 민간외래강사, 1228쪽에 민간외래강사, 또 1230쪽에 민간외래강사 이거는 2014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호칭하는 강사가 누구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입니다.
  일반 외래강사비에 포함이 됐던 것을 내년 예산에는 예산 그 비목이 바뀌면서 민간외래강사로 바꿔서 구분을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 외래강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민간외래강사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김양희 위원   그러면 특별강사에서 기본, 초과는 뭐고 가산은 뭡니까? 그전에 없던 가산점을 더 주나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아닙니다.
  우선 1시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고요, 그다음 시간이 초과될 때는 시간당 15만 원, 그다음에 가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가산점에 대한 액수를 드리지 않다가 ’15년도부터는 가산점수를 주게 되어 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아닙니다.
  200명 이상은 100% 가산이고요, 그다음에 80명 이상일 때는 20% 가산, 그 연수인원에 따라서 가산금은 추가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232쪽에 특별강사 1급과 특별강사 2급에서 똑같이 기본, 초과가 아닌 가산점수는 ’14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인원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나요? 1232쪽.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특별강사 1급 40만 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나요?
○김양희 위원   112만 원, 40만 원. 아니, 두 개다 기본, 초과는 늘 해왔던 거지만 이번에 와서 가산이라는 목 하에 새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했는데 요번에 ’15년부터 가산점수를 주는 건지?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수당은, 가산금은 다 줘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14년도에는 없었던 게 왜 올라왔냐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예산을 명확히 산출을 하도록 명확히 표기를 하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전에 잘못된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강사수당에서 그냥 지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명확히 구분을 안 하고 아마 시간이 조금, 급수가 바뀌거나 운영할 때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강사수당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강사 1·2급은 가산점이 없습니까? 가산부분에 해당되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나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강사는 합반 통합운영을 하고요, 일반강사는 반을 쪼개서 여기서 보면 8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는 가산이 될 수가 없고요, 나누어지니까. 인원이 40명 이하로 줄어드니까…
○김양희 위원   명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들어간다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가산금은 명수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합동강의를 할 때 보통 가산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분임강사는 왜 ’14년도에는 예산에 들어왔는데 ’15년도엔 분임강사는 없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옥진 그거는 인원이 줄면서 분임을 쪼개지 않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원은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걸맞게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끝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득논리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개인의 의견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뒤에는 우리 도민의 알권리, 궁금해 하는 것을 저희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낸 세금, 혈세를 정말로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답변자분들이 대부분 부장님이나 과장님이십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충북도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가 오셨고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논리로 말씀하신 근거로 해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석부장님 중에서도 아까 담당부서 부장님이 오셨는데 총무부장님, 수석부장님이니까 여기 앉아계시는데 본인 업무 말고는 다시 부장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자리에는 마땅히 원의 책임자이신 원장님이 와계셔서 ’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충북도청에서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함께 상의해서, 관행도 바뀌는 게 관행입니다. 그렇게 이 교육위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 철저히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집행하시는 그런 혜안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안 420쪽하고 설명자료 1193쪽입니다.
  천체투영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나’항목에 3항에 보면 기자재유지보수용역이 800만 원 해 갖고 1년에 9,6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년 1억 이상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천체관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
  답변…
  다시 한 번 질의해 드릴까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천체투영실에는 기자재가, 고가 기자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천주영사기라고 해서 필름을 돌려서 그 돔스크린에 상영하는 그런 8억 5,000만 원짜리 기자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돔시스템이라고 해 갖고서 프로젝션빔을 돔스크린 밑에서 천장으로 쏘아 올려서 입체적으로다가 천체 저기를 상영하는 그런 올돔시스템 6개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네타륨이라고 해 갖고서 한 18억 6,000만 원짜리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부터… 금년에는 이제 800씩 해 갖고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800씩 해서 유지보수용역을 세웠는데 이게 기자재가 당초에 할 때 국내산 기자재가 아니고 독일의 칼자이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을 때 국내 업체에서 할 수가 없어 갖고서, 독일의 대리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품을 받으면서.
  그래서 당연히 연도가 ’99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한 이천육칠 년경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손도 봐야 되고 부품도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쪽의 렌즈라든지 고가 장비에 대해서 기술이 저희가 배우려고 해도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술을 전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00씩 세웠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90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많은 꾸중도 해 주시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다시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 갖고서 했는데 결과는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8,500에서 1,200씩 이렇게 월 유지 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말씀드리면 900만 원씩 하던 것을 저희가 그 업체하고, 업체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죠.
  왜냐면 ’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몇 년 동안 900만 원씩 계속 해 왔는데 이제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 관련해 갖고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900만 원씩 유지하다가 작년에 “봐라, 이게 너네가 열심히 해 주고…” 한 달에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와서 유지 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잔고장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 줍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업체하고 절충을 다시 해 갖고 100만 원을 깍은 금액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십수 년간 900씩 해 오던 것을 그나마 노력을 해서 100만 원 깎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실적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월 800만 원씩 유지 보수 용역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이상 나가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9,600만 원 나갑니다.
○이종욱 위원   예, 9,600만 원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독과점이네요, 그 업체가.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용역비용을 달라는 대로 저희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네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처음에 용역료에 대한 적정기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내역을, 용역내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서 제가 2012년도에 와서 봤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도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서,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쳐 갖고서 용역을 받은 금액이 사실은 1,2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타 시도에서도 그럼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같은 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닌 데에서 그럼 같이, 업체가 틀린 부분에서 그럼 입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입찰이 안 되는 게요 칼자이스라는 독일회사인데요 렌즈하고 이 기계 자체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과학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다고 해도 이런 렌즈나 과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외국 업체를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물건이 꼭 천체투영실에 필요해서 들여와서 설치를 했지만 거기하고 나중에 사후에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특허 맺은 그런 저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서 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실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른 효과, 그런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사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외국어교육원에…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박영균 총무과장님 맞으십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디 계세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입니다.
○이숙애 위원   박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에 대한 교과목을 제가 반영을 해 달라라는 지적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을 하신 거라서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욕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제2외국어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걸맞게 영어만이 아닌 제2외국어를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교육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2외국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조사하는 거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번, 이번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청주센터에 제2외국어를 과목을 개설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주센터가 영어체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지금 명칭은 저희 조례, 행정조례 규칙상 청주센터 운영부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청주영어체험센터.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운영부이지만 전체 외국어교육원의 부속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센터 명칭과는 관계없이 제2외국어 교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렇다라면 몇 과목 반영을 할 예정이신가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지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이 분석이 되면, 지금 그 사항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분석이 되는 대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설문지는 회수하셨고 지금 분석과정이라는 거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꼭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추후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   박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입니다.
  이재헌 부장님?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이숙애 위원   부장님, 그 예산안 482쪽과 설명자료 1333쪽입니다.
  학생 체험학습실 관련인데요. 이 학생 체험학습실 사업 중에서 평일 체험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2014년에 평일 체험 학생이 별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평일 체험 학생 수송용 차량 운영실적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예산만 확보했고 그리고 부족한 임차료 예산은 지난 월요일 날 학교장 연찬회에서 학교장님들한테 내년 학교회계 예산편성할 때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제1회 추경에 임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평일에 체험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었나요? 학생교육문화원에.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저희가, 본원에서 평일 체험하는 학생들은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3만 3,000명 정도.
○이숙애 위원   연간 3만 3,000명 정도 체험을 했다고요?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예예.
○이숙애 위원   그렇다라면 먼 데서 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문화원 차원의 예산 책정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각 학교에 부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도내 전 학생을 저희 문화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차료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학교장 연찬회에 협조요청을 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애 위원   추경에는 그냥 자동으로 확보가 됩니까?(웃음소리)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그때 가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계속 좀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이건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임차료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문화원에서 모든 임차료를 지원하고 하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전체를 다시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숙애 위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또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어서 청명학생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박승렬 부장님, 설명자료 1422쪽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위기치유 교육과정 운영과 인건비 이외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들의 예에서 봐도 그렇고, 사후치료 중심이 아닌, 사후치료를 하다 보면 그 예산도 훨씬 막대하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해라라는 그때 권유를 하셨었는데요.
  일반학생 대상 위기예방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많이 세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그러한 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기부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없던 것 중에도 명상이라든지 태극권 이런 걸로 해서 애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난타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일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걸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된 건 없고요.
○이숙애 위원   그럼 일반학생 대상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셨는데 만약에 명상 같은 것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일반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하실 겁니까?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저희가 교과과정 운영하고 특별활동과정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교과과정은 국어, 영어 이런 걸 포함해서 5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과정으로는 과외시간 이외에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난타, 음악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올해 명상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청주 용화사에서 각연 스님이 와서 학생들한테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   아니, 그분이 청명학생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정규과정이 아닌 봉사활동과정에서 교육기부형식으로…
○이숙애 위원   그거는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해 준 거잖아요. 일반학교로 확대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숙애 위원   예방차원에서, 지금은 치료차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청명학생교육원에 맡겨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일반학교로 확대하실 프로그램은 구상을 안 하고 계시냔 말씀이시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저희는 직속기관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로인성교육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그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약간이라도 반영을 하셨으면 하고요, 추후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그럼 훨씬 예산도, 이게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백 프로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해서 정말 약간의 예산만 들여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차단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 청명교육원 총무부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견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원장님께 상의말씀을 드려서 도의 해당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연구원 이윤영 직무대리님.
  아까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요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1쪽인데요. 거기 토요진로캠프에 799만 8,000원, 행복진로캠프에 1,156만 8,000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진로캠프를 단 2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자료 1201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2회가 아니고  7회인데요.
○이숙애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왜 2개만 하신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현수막은 한번 만들어 놓고 재활용해서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날짜만 재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이숙애 위원   그럼 7회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하시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토요진로캠프를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월 1회 정도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 수도 많이…
  위원님 저희 진로센터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강의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한 30명…
○이숙애 위원   그럼 토요진로캠프를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합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맞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외부교수님들을 직업별로다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을 초청을 해 갖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이숙애 위원   그럼 결국 진로에 대한 특강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그렇죠.
  진로에 대한 특강도 하고 직업·진로 적성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행복진로캠프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토요진로캠프와 행복진로캠프의 차이점은 뭐예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토요진로캠프는 말씀대로 토요일 날 주말에 소수의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오라고 해 갖고서…
○이숙애 위원   그거를 꼭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이유는 뭐죠? 토요진로캠프를.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왜 학교를 통해서만 받으세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받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는 아이들 이외에는 참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숙애 위원   아,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계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네.
○이숙애 위원   그럼 행복진로캠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행복진로캠프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로 하는 캠프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부모와 함께 1박 2일로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요것은 상·하반기로 하는데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중부, 북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것도 역시 신청자 홈페이지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네.
○이숙애 위원   그럼 연이어서 12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담요원과 운영요원,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급량비가 7,000원씩 20명 12개월이 나가고,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이 5만 원씩 5명 12개월 10일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운영요원과 상담요원 둘 다 외부의 자원봉사자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데 상담요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안 나갑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운영요원은 저희가 진로센터의 교육과학연구원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이숙애 위원   아, 직원이 운영요원이세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아니, 직원이 없어서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를 5명씩 이렇게 해 갖고서 이분들이 진행을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숙애 위원   이분들도 상담을 하고 상담요원도 상담을 하고 두 가지 유형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요원만 수당을 지급하시는 이유는 뭐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자꾸 제가 에러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숙애 위원   괜찮습니다. 설명하시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운영요원은 저녁에 와서, 선생님들이 저녁에도 캠프를 하거든요. 그래 저녁에 와서 진행하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급량비고요.
○이숙애 위원   아, 저녁에 오셔서.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저녁에 오셔서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네.
  그다음에 상담요원 수당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분에 대한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그 밑에 e러닝체험실 프로그램 200만 원씩 25개를 구입하시겠다고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25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25개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적은 비용을 갖고 1억 5,000을 갖고서 진로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중에는 시설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요, 그 말씀 여쭙는 게 아니라 25개…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2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직업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주어서 이것을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할 수 없어서 25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다가 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갖고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업군이 5개 군, 5개 곱하기 5개 해서 25개 직업군을 했는데, 시중에서 학생들이 일반화된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애니메이션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거 말고도 동영상이나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갖고 최신의 학생들이 먹고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다가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하셨다라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네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이렇게 사이버로 학생들을 자꾸 체험을 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셔서.
  여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는 아까 제가 청명교육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조금 더 하실 고민을 어떻게 해보실 건가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위원님이 자꾸 다그치시니까 제가 말이 자꾸 헛나와서…
○이숙애 위원   제가 다그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 가지고 말이 빨라졌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좌우간 그 부분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직업체험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그것은 차후에 지금 연구를 하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다시 설명자료 1171쪽입니다.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비가 용품 8만 원씩 2회, 동아리당 50만 원씩 10개 교에 500만 원 해서 지원이 51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신가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사동아리 용품비하고… 라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   1171쪽요. 교사동아리 맨 밑에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저희가 교사동아리가 7개 정도 해서 저녁에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동아리가.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제가 기우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단재교육연수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취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취미교육은 본인들이 월급 받으니까 본인이 가서, 시중에 가서 학원 다녀서 취미활동 하면 되거든요, 일반 다른 직장인들과 다름없이.
  그래서 저는 단재교육연수원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취미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학생들의 학업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얼마든지 하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교육과학연구원이 꽤 많이 있어서요. 힘드세요? 힘드시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괜찮습니다.
○이숙애 위원   담당 장학사나 다른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장님.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위원님 질의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찾아가는 유레카 교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숙애 위원   1180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이숙애 위원   1,518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재료비가 34만 원씩 35회, 여비가 3만 2,000원씩 3명 30회,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이게 찾아가는 유레카 교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횟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직무대리 이윤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다가 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 하면 6학급 90명 이하인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 3학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숙애 위원   예.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한 학년에 한 학급씩. 3학급 80명 이하인 학교 이렇게 해 갖고 31개 교를, 저희가 이동식 과학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활용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일정을 잡아서 과학탐구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그 재료비가 한 회당 한 34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그 정도는 적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소규모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맞습니다.
  지금 다 시골에 있는 촌동네 학교들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어서 설명자료 1188쪽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전시동 운영물품이 80점… 5,000원씩 480만 원 이렇게 그냥 돼 있어서, 전시동 운영물품 80점 5,000원씩… 480만 원 이렇게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그냥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게 대략 운영물품 뭐를 80점을 5,000원씩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딱 단가를 정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과학전시관에 필요한 운영비가 여러 가지 물품, 작은 물품들을 수시로 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보충하고 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물품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자세하게 여러…
○이숙애 위원   그거 몇 가지 항목이라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텐데, 단가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실 거 아니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그렇죠.
○이숙애 위원   이건 표기상에 너무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느낌이 들고요.
  3D입체영상 프로그램 임대료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이것은 저희가 전시관 2층에…
○이숙애 위원   아까 했어요?
  3D, 이게 아까 보수비, 수선비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먼저 했으면 지나가고요. 유지보수비 5,000만 원도 했습니까, 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거에 너무 집중하느라…
  예,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이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거 꼭 좀 강조해서 올해 사업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좀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윤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밀어드렸습니다.
      (웃음소리)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윤영 예,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   너무 과다책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령교육원입니다.
  여기는 그다지 제가… ‘여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용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 과장님! 백제역사문화탐방 100명, 사제동행 어울림 캠프 100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100명 곱하기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의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개요에 적어도 사업별로 사업대상에 대한 인원을 몇 명을 예정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개요에 그 인원이, 사업대상에 인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입니다.
  백제문화탐방하고 사제동행 어울림 캠프를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개설한 이유는 우리 바다, 해양수련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이숙애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상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식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대략, 예? 급량비 7,000원 곱하기 몇 명, 100명이니까 100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야지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딱 2만 원이 어떻게 똑 떨어지느냐는 거죠.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그래서 아까 연구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려면 입장료도 있고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숙애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똑 떨어지게 운영비 2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 뭐입니까라는 질의는 아닌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개선하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장애우 바다캠프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거고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시는 건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장애우라고 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언제 니네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항의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공식용어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공공의 용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앞으로는 유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입니다.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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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위원장 윤홍창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속기관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하고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 시설비를 보다 보니까 화장실 교체비용,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실당 한 6,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가 가지고 이 정도가 들어가는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청주 교육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내부에 있는 배관 교체, 그다음에 천장, 바닥 이런 등등 해서 6,4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철거비까지 포함해서요.
○정영수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일반적으로 한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 13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크기가?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45㎡니까 그 정도 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평당 거의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비용이?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요새는 석면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일 다 드러내면 방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조명시설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단가에 의해서 6,4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13평을 어쨌든 시설을 하는데 한 6,400만 원 정도가 똑같이 지금 각 교육청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3평 정도를 꾸미는데 평당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좌변기나 이런 게 특수한 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거기에는 양변기가 들어갈 테고요. 소변기 들어가고 단가가 보통 교실단가보다는 상회하는 단가입니다.
○정영수 위원   상당히 비싼 거예요, 6,400만 원이면.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전부 한 실당, 화장실 고치는 데 한 실당 6,400만 원 정도가 전부 들어갔더라고요. 이 비용이… 예산서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예산서 있었을 테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산출근거는 별도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완되는 거는 없고요. 도교육청에 시설단가를 만들 때 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정영수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예.
○정영수 위원   일단 화장실 건은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각리초등학교에 보면 옥상정원으로 해서 1억 9,9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상에다 정원을 꾸민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 실정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이진우입니다.
  각리에 하는 거는 지금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 내용은…
○정영수 위원   기획관님, 그것 좀 아시나요?
  각리초등학교 옥상정원 사업 1억 9,900만 원짜리가 지금 올라왔는데.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시설비는 시설과에서 총액 우리가 배부를 해 갖고서 거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하고 기준단가를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내역을 바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기획관님, 각리초등학교 옥상정원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기획관 정항수   그 부분도 금액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미는 사업은.
○기획관 정항수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 옥상정원 관계는 도시학교를 대상으로 단열이라든지 또 외부환경, 그리고 고층 아파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내려다보이니까 환경개선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단열,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교육청도 위층에 단열 겸 직원들이 휴게할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잔디를 전부 입혀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학교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획관 정항수   기존 있던 시설은 안 되어 있어서 추진해 가고 있고요. 신설학교는 대부분 지붕을 안 씌우는 학교는 그렇게 단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정영수 위원   아, 신설학교는 지금 옥상정원을 꾸미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관 정항수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587쪽 맞춤형연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목적이 맞춤형연수가 각 지원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천은 없네요. 먼저 청주지원청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목적사업이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주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수업역량 강화, 또 교육과정 운영역량 강화, 또 생활지도 역량 강화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연수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대상이 나와 있는데, 충주 어느 분이시죠?
  충주는 맞춤형연수에 사업근거가 충주 혁신학교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따른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까,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단 연수하는 거로 계획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상은 관내 선생님들인데 사업내용은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수내용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여기에 지금 혁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이런 사업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오던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에 대한 내용이 플러스해서 지금 첨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플러스가 됐는지 일단 여기 인쇄된 내용에는 사업내용이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 관련 교원연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그렇게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맞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수업역량 강화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혁신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청주 제가 오늘 교육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담당 분을 존함을 몰라서 제가 거론을 못합니다만 청주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중등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사업내용이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연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뭐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의 수업역량 강화하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하는데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사업근거에서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 사업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주시면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 수업역량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겠죠.
○김양희 위원   교육감의 공약은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맞춤형연수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드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점수를 이기는 행복한 공부 실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다시 한 번.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시험점수를 이기는 행복한 공부 실현이라는 공약 중에 수업역량 강화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학교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아니, 혁신학교나 일반 수업역량 강화나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김양희 위원   여기서 제가 사업목을 가지고 두부모 자르듯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근거로 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면 차라리 이렇게 다른 지원청마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이 이만한 예산을 들일만큼의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러한 공약사업 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 기획관 8633” 이렇게 정확하게 대주시라는 얘기예요,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왜 청주교육청은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잘 하셨어요. 좀 더 사업근거나 목적이나 대상을 저희들은 문서로 이렇게 기록화된 인쇄물로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천은 맞춤형연수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천만 빠졌네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한미자입니다.
  제천은 교원직무연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원직무연수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김양희 위원   네, 교사를 대상으로.
  근데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교직소명축하식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의 연수에도 여러 가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교원의 역량 강화나 이거보다는 교직소명축하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직무연수를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신규교사 연수계획에 의해서 신규교사 연수가 있고 유치원 교원직무연수가 있고요.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연수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교원직무연수라고 해서 아까 맞춤형연수하고 좀 성향이 다른가 해서, 다르게 가는 겁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예, 다른 겁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거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김양희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째 다른 데는 맞춤형연수가 있는데 제천지원청은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교원직무연수로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얘기는 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의 성향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조금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제천은 혁신학교 신청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학교 관련된 사업을 아예 뺀 건지, 이게 기록이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는 신청접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예견하고 그런 맞춤형연수를 넣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628쪽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영어교육경시대회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영어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영어잔치 같은 그런 경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참가인원이 528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품비는 500명분, 다 주는 것 같아요. 28명을 일부러 뺀 건 아닌데 참가인원이 528명인데 상품비로 5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서 1628쪽, 참가상을 다 주면 다 줘야지.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이게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인데 초등교육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절대평가라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오면 다 상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참가인원이 528명이면 528명의 준비를 상품비를 계상해야죠. 참가인원은 528명인데 상품비를 500명분만 준비하니까 28명은 뭐냐고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그 상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미달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28명은…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참가인원을 다 줘도 28명, 초등학교부터 너무 그렇게 맨날 서열화시키지 말라는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28명. 격려차원에서도…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영어잔치를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김양희 위원   상이라는 게 소수면 덜 서운하지만 이게 다 주는데 528명 중에 500명 주고 28명, 애들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기죽이지 마세요, 과장님.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오전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이러는 예를 없애기 위해서도 다음부터는 교육장님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기를 건의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쪽에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같습니다.
  해외영어 체험학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영어 체험학습 대상자, 또 실무자 다섯 분, 그다음에 인솔교사 네 분, 학생 100명 이렇게 총 109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저번 9월 달인가요, 9월인가 10월 달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연수대상자를 보니까 일반학생이 55명이에요, 요번에 ’14년도에 다녀온 학생들이.
  늘은 건가요, 요번에?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지금 저희가 2014학년도에는 청원교육청이 통합됐기 때문에 청주교육청은 뉴질랜드 오클랜드하고 교류를 하고 청원교육청은 남호주 아들레이드에 있는 남호주교육청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던 초·중학생 청주교육청 시행인원은 오클랜드는 60명이었고 그다음에 청원교육청에서 남호주랑 하는 것은 104명, 교사까지 108명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합쳐서 108명이에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청주, 청원 그럼 따로…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원군은 학생이 104명이었고 청주는 60명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번에는 줄은 거네요, 통합된 상황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통합된 상황에서…
○이종욱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업무가 과중해서, 남호주하고 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MOU체결을 해 갖고 하는 거고 오클랜드는 협력관 하는 걸 해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남호주만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호주 1·2차, 뉴질랜드 1·2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답변 받았을 때요.
  1·2차로 나눠서 1차 출발, 2차 출발, 그다음에 호주 1차 출발, 2차 출발을 했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그건 저기…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교사 인원들이 다 인솔대상자지 않겠습니까?
  갈 때마다 1차, 2차 인솔교사 한 분만 가시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아니 지금…
○이종욱 위원   제가 미리 저번에 답변서 받은 거를 한번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교육장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장학사가 2차 출발을 해 갖고 먼저 갔다 오고, 담당 장학사는 거기 가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담당자시니까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인솔자하고 학생하고 들어오면 또 나갔다 오고, 그거 비슷…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뉴질랜드는 우리가 8월 4일 날 출발할 때는 교사 4명, 장학사 1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튿날 조금 사이를 두고 교육장님이랑 수행 장학사하고 1주일 갔다 오고 처음에 교사 4명하고 장학사 1명은 계속 거기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실무자 다섯 분, 그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인솔교사 4명, 거기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학생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총 실무자, 인솔교사 합해서 109명 맞습니다. 그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그중에 실무자 다섯 분은 어떤, 실무자나 인솔교사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지금 실무자는 저희 교육청에, 남호주 교육청에서 10월 6일 날 저희 교육청으로 관계자가 와 가지고 MOU를 맺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5명 중에 2명은 1월 달에 MOU체결차 가는 실무자하고 3명은 이제 담당 장학사하고 그때 단장으로 가시는 분하고 3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5명입니다.
  나머지 교사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학생들 100명을 지도하는 교사가 4명입니다.
○이종욱 위원   교사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교사 선발 대상은 청주지역 선생님들입니다. 초·중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 교사로 뽑습니다.
○이종욱 위원   뽑는 기준이 있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떤 기준이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기준은 우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담당 교사로서 회화에 능통한 자, 또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면접기준도 있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계획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저소득층자녀 연수여비 5명, 5명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99명은 이제 일반 여비로, 학생들 비로 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수익자 부담이에요.
○이종욱 위원   수익자 부담이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가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작년에 청원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을 시행만 한 거고요. 청주교육청에서 60명을 뽑을 때는 초등학생은 굉장히 많이, 한 12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중학생은 조금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고 좀 덜 지원하는 편입니다.
○이종욱 위원   주로 학생들이, 가는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5·6학년, 1·2학년요.
○이종욱 위원   5·6학년, 1·2학년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비율이 초등학생이 더 많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똑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똑같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비율은 똑같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예.
○이종욱 위원   제가 저번에 답변서 보면서요, 보니까 프로그램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9시부터 12시, 오전수업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거기 가서요?
○이종욱 위원   예, 거기 가서.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그거는.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혹시 거기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거기 그 학교 교육과정에 따릅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일정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1·2차 다녀오신 거.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어디입니까?
○이종욱 위원   뉴질랜드하고 호주 다녀오셨다면서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호주.
○이종욱 위원   1·2차, 1·2차.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예.
○이종욱 위원   거기에 대한 일정표에요, 이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학생들은 1차 한꺼번에 간 겁니다.
○이종욱 위원   학교 및 홈스테이 일과 진행표, 이렇게 해 갖고 제가 보니까 오전수업만 돼 있어요. 오후수업 참여 부분은 뭐, 현지 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왜 답변요구서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혹시 인솔자나 그다음에 담당 교사님들 가셨을 때 어쨌든 홈스테이 내에서 가족이 있는 시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또 그런 제보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있는 시간하고 홈스테이 있는 시간하고, 홈스테이에서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그래서 집에서 관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지 아이들하고.
  나와서 인근 집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솔교사님들이 다 거기 같이 계시나요? 홈스테이에서 같이 계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에서 지금 아들레이드, 호주는 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104명이면 한 사람당 20명씩 특별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홈스테이 하는 집에도 방문을 하고 학교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인솔자나 선생님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저도 한 일주일 거기 가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건.
○이종욱 위원   예, 그러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아이들이 적응을 잘합니까, 그 기간 동안?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려워하는데 끝날 때는 더 있고 싶어 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 오시면 9월 중에, 여기 보니까 9월 중에 연수보고회 실시한다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다음에는 국제교류협약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2,2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교류협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그 5명에 대한 건데요. 5명에 대한 게 이제, 2명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랑 담당 장학사가 1월 달에 MOU 체결을 하러 남호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남호주 교육청. 그래 거기서 2명분을 쓰고 또 인솔여비 3명은 장학사 2명, 단장 1명입니다. 인솔단장은 교육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장 1명에다가 단장 갈 때 장학사 한 분 같이 수행을 하고 한 장학사는 거기 가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거기 3주 동안.
○이종욱 위원   국제교류협약 사항이요 어쨌든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아닌가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국제교류협약은 제가 알기로는 기관 대 기관 맺는 거는 의결사항…
○이종욱 위원   확인을 해 줘 보실래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이종욱 위원   지금 담당자께서 실무자한테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교육청이죠.
○이종욱 위원   예, 교육청.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그게 청원교육청 있을 때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시 교육청으로 바뀌는 바람에 다시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결을 했거든요.
  그 관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의회 의결사항인지.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시기는 언제쯤이세요? 여기 국제교류.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국제교류가 방학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
○이종욱 위원   여름방학 때.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예.
○이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수보고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연수보고회가 뉴질랜드하고…
○이종욱 위원   호주하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호주하고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욱 위원   1·2차, 1·2차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보고회를 실시하셨잖아요, 9월 달에.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의 연준흠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입니다.
○이숙애 위원   과장님, 진천유치원 단설유치원 부지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52억 4,9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네.
○이숙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이걸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부지가 없는데.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지금 현재 이미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행정과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이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차후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지금 폐교, 지금 현재 문 닫고 있는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거나, 지금 12월 다 됐잖아요. 그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직까지 지금 구매절차가 진행돼 있지도 않고 완료되지도 않고, 더구나 새 부지를 선정을 하려면 또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의회 통과도 필요하고요. 그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진천 교육장님께서 동일한 평가 회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탁상감정가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탁상감정가를 실제 감정가에 20%를 더 증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거는 도의회나 도민을 대상으로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과장이라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어야죠. 그렇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의회에 오신 거잖아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진천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오셨잖아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듣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공문을 보냈고 두 번 다 의사가 없는 걸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매매의사가 없는 거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일단 대토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죠? 설사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부지에 새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토를 검토하고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해야 되고 또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아무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5억이라는 예산.
  또 한 가지,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 관련 예산안 816쪽, 설명자료 2473쪽입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협의회비를 이렇게 납부하시게 된 사유와 그 납부할 경우에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평생학습도시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제천, 단양, 진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는.
  그래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된 자치구 장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지도자연수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실무자 워크숍,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간의 데이터 정보 공유 등으로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회비가 상당히, 이 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지자체에는 200만 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50만 원, 아마 협회에서 회비로 결정되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좀 전에 진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송선기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송선기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좀 전의 진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청주와 제천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네, 도서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는 평생학습도시는 당연히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치단체 200만 원, 교육지원청 50만 원.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예산안 677쪽이고요, 설명자료 1841쪽입니다.
  다번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납품업체점검단 운영수당을 전년도와 같이 110만 원, 학교점검단 운영수당은 전년도 대비 50% 삭감한 270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납품업체점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점검단원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다섯 명하고, 시청직원 한 명,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들 아홉 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측에서 위촉한 분 한 분 해서 전체 열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열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납품업체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3개 해서 전체 6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갈 때 관계공무원 한 명과 학부모님들, 기타 분들 이분들 3명에서 4명이 1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4명에서 5명이 1조가 되어서 해당업체를 나가는 오후 1시 반에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 간단한 연수를 하고요 3시 반에 동시에 업체를 들어갑니다.
○이숙애 위원   아, 업체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점검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제가 사전에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숙애 위원   이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저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서 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업장의 시설을 먼저 보고요, 거기에는 청결상태나 환기, 손 소독시설 비치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자 위생, 그리고 복장이나 개인위생 손에 상처가 있는지, 세 번째는 냉장시설입니다. 냉장은 5℃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 냉동은 영하 18℃ 이하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이숙애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군요, 점검매뉴얼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나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혹시 점검단에 납품업 관련한 분들은 절대 안 계시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안 됩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학부모하고 운영위원님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근데 한 명당 54회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그것은 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거는 업체에 대한 점검이고요.
  54개는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현재까지는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회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2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응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1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를 또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연 2회를 하시다 보니까 54회가 됐다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54개 학교가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숙애 위원   54개 학교가 자체 조리시설이 있는데 그럼 딱 한 번씩을 하신 거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여태까지는 두 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한 번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50% 삭감해서 책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1607쪽에 장학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묻겠는데요.
  초등학교 장학지도여비가 유·초등은 전년 대비해서 491만 2,000원이 감소를 했는데 중등은 86만 4,000이 오히려 증액 계상이 됐어요. 이 계상된 사유가 뭔지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교육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저희가 직제가 작년도 초에는 교원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로 나누어져 있다가 교수학습지원과가 분리가 되어 갖고서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그리고 특수방과후센터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장학지도여비가 분산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러면서 증액이 된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컨설팅장학연수 사업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조정이 되면 초등하고 유아도 조정이 되어서…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전에는 교수학습지원과에 다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한 과에. 그런데 그게 금년에는 초등, 중등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감도 되고 증도 되고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장학연수 사업비도 마찬가진가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중등이 증액해서 나왔는데 그이유가 뭐 특별한 건 없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1쪽 보면요, 1620쪽이군요.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 되어서 지금 증감이 됐는데 증감내역 설명자료에 보니까 통합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영재교육원이 확대 운영되고 영재교육원 입학생 수가 증가가 됐는데 20명에서 120명이 증가가 된 걸로 해 가지고 증액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20명에서 120명이나 영재가 늘어나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김지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 저희 청주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 또 도교육청 지정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각리초, 각리중, 남일초가 있는 학급이 합병됨으로써 청주중학교에서, 저희가 청주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20명에서 청원교육청 영재원 그게 합병이 되어 갖고 120명으로 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청원군에 원래 그렇게 많았었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원군에 영어, 수학… 저희는 청주교육청은 발명영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원교육청은 수학, 과학 이게 하나…
○이광희 위원   영어?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영어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영어는 없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수학, 과학이 있어 가지고 그게 1·2학년 한 학급씩 있다 보니까 20명 기준해 가지고 100명이 늘어갖고 120명이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조정을 했어야지 그대로 100명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청원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청원군 교육청 즉 읍·면지역 아이들은 읍·면지역으로 뽑고 또 동지역 아이들은 동지역으로 뽑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인수를 받느라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지홍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역사·문화탐방이 다 있고요. 청주도 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역사·문화탐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1608쪽에 우리고장 청주문화탐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59쪽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역사·문화탐방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문화답사, 예컨대 보은은 충청문화답사가 있고, 진천은 문화체험학습 운영이 있고 이렇게 전부… 제천의 경우 문화체험학습 운영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보니까 독특하게 외부에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청타임즈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여기만 지금 교육청 중에서 청주교육청만 여기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청주문화탐방은 따로 있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문화탐방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증감 안 되고, 1608쪽에 보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니까, 제일 커도 계속 청주만 얘기해 가지고요. 지금 교육행정 일반교육정책 홍보 세부내용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되어서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교육소식, 또 제천교육소식, 보은교육소식 이렇게 해서 전부 교육소식을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3,000부를 도교육청 충북교육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청 차원의 이런 홍보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충주에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충주교육지원청 남창현입니다.
  저희들 충주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옥천, 보은, 제천, 청주. 아, 그러네요. 충주만 빠졌는데 하필이면 충주를 말씀드렸네.
  충주가 빠진 걸로 봐서도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충주가 이거 발행 안 한다고 문제없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해마다 저희 청주 관내 교육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청주교육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950만 원 정도 되는데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 독서활동, 체육활동, 연구학교 운영 등 학교 역점사업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특히나 청주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천도 충주가 안 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소식 이거를 도교육청 거로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을 없애는 건 좀 그렇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도교육청은 전체 충북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답변할 일이지만 청주교육도 청주교육소식지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우수사례 같은 걸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증가된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감소된 게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인데요.
  예산안 926쪽이고요, 설명자료 2378쪽인데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 관련입니다,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 관리.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를 위해서 보니까 자계분교 방수공사비로 4,00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네요.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문 닫은 학교의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나요?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계분교는 1991년도에 폐교가 된 이래 현재까지 문화·예술활동, 예술창작촌으로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요. 매년 임대료만 받고 20년 동안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관 옥상 여러 곳이 비가 새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시급히 방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임대수익이 많이 나오나요? 어느 정도…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우리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현재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교가 돼서 우리 진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축협에서 2차적으로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차후 준비를?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아직까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아직 진행이, 추진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계속 중이고요, 아직 도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진천교육지원청이나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심각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다시 절차를 1회 추경에 맞출 수만 있다면 2016년도 3월 달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토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활용 폐교를 활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2016년 3월 달에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939쪽, 제천교육지원청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음주·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한 학교에 5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서 음주·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을 한 학교씩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50만 원입니다.
○정영수 위원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나요? 중학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13년도에는 제천중학교를 지정을 했고요 ’14년도에는 내토중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음주·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은 희망 교를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희망 교가 없을 시에는 흡연 관련 문제가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학교를 ’13년, ’14년도에는 중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예상을 초등학교 1교라고 해 놓은 겁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지금 희망 학교, 초등학교 그쪽에서 희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희망 학교를 받을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에.
○정영수 위원   아, 받을 예정이에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예예.
  공모학교를 받아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지정을 문제가 좀 있는 학교로 하게 됩니다.
○정영수 위원   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수업내용이 잘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흡연이나 음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제천지역에서 처음이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른 지원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 재정지원과장님, 우리 충북의 학생들 청소년 자살률이 몇 위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 교육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중등과장님께서…
○김양희 위원   예, 저기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질의를 하려고,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Wee센터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Wee센터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센터장 이달원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본 질의의 목적은 아닌데, 예, 답변하세요. 몇 위죠, 우리가?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글쎄,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전국 1·2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충북의, 교육도시에 그러한 면을 정말 상쇄시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근무환경개선, Wee센터입니다.
  우리 위기청소년들의 그러한 원스톱서비스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부적응,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해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개선에 안내데스크 설치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굉장히 많나요? 안내데스크까지 설치해야 될 정도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Wee센터에 대한 관심 있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청주교육지원청 별관의 이름으로 학생학부모지원센터가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주로 활동영역은 내방상담이랄지 학폭 가·피해자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요즘 상당히 내방자도 많고 특별교육자도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지금은 상담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더불어서 부모님도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데스크 및 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 방문객도 늘어나고 거기에 학부모까지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Wee센터의 예산이 8,415만 4,000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데가 청주·옥천·보은·음성은 예산이 오히려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청주가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정도로 내방객이 많고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데 이렇게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반면에 충주·진천·제천·영동·괴산증평은 오히려 소액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익히 아시다시피 7월 1일 자 청주교육지원청과 구 청원교육지원청이 통합됨으로 해서 양 Wee센터에서의 예산이 통합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삭감이, 삭감이라기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옥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옥천교육지원청 과장님, 여기도 옥천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이 줄어서 예산이 줄면 더 없이 반갑지만 옥천이나 이런 군단위에서의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방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옥천의 과장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입니다.
  저희가 줄은 요인을 봤더니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 초과근무수당이 줄었고요, 대안교육프로그램의 체험활동비, 급량비가 줄었습니다.
  그거는 낮에,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은 낮에 충실한 근무로 인해서 줄은 요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히 군단위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러한 관심을 더 없이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은에 김자중 과장님,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연계망을 하겠다 그랬는데 보은에서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Wee센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보은 과장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입니다.
  제가 아직,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어디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늘은 예산안인데 다른 데는 저희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보다도 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이건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Wee센터 같은 데는 봉사하시는 분이든 유료가 됐든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단지 이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이 문제아가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돌아가셔서는 관심을 배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과장님, 설명서 1959쪽에 보면요 학교환경위생점검 여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점검내용, 뭐를 점검하는 거죠?
      (…)
  1959쪽입니다, 설명서. 제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계상한 수치를 보면 1만 6,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개 교 곱하기 2회는 3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6,000원을 50개 학교로 그냥 곱셈을 해 버렸어요.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한 학교당 그러니까 1만 6,000원씩이에요.
  이분들의 역할과 점검내용과 점검실적 파악됐습니까?
  한 분이 160만 원, 50개 교. 물론 2회를 하지만 전부 그렇게… 학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기 과장님, 이 1만 6,000원이 1일 단가가 아니죠? 학교 하나당 1만 6,000원입니까?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학교 갔다 오면…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1만 6,000원이에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단가기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일 출장여비면 1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개 교를 곱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당, 하루에 한 학교만 가게 돼 있냐고요. 이 계산법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1일 1만 6,000원, 2명씩 조를 짜서 학교환경위생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개 교를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기준을 세운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일 단가가 1만 6,000원인데 곱하기 50개 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학교만 가는 거냐고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전체학교 수로 다닌, 하루 일수 계산으로다가 산출기초를 잡지 않고 학교 수로다가 단가기준을 잡은 것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아주 오래 걸리나요? 아니 이게 하루에 한 학교만 가서 곱하기 50개 교를 했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하루 1일 단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1일 단가면 오히려 작을 수도 있는데 제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이거를 한 학교당 1만 6,000원씩으로 잡으니까 이게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저희들 제천지역 여비가 관내 학교를 다니면 2명이서 일수로 계산하면 지금 전체 50개 학교를 순회 점검하면 한 학교에 환경점검은 공기질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측정하게 되면 거의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15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전 학교를 다니면서 2회 정도하기 때문에 상·하반기하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하면 3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수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횟수로다가 이렇게, 교하고 횟수로 해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의 전체인원이 2명이 전체 상·하반기 점검을 받다보면 320만 원도 여비가 소요되긴 합니다. 그 산출기초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일수로 계산해서 했으면…
○김양희 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만 6,000원 곱하기 50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하루 1일 단가를 한 거죠, 출장을 한다면.
  근데 제천이라고 하는 게 꼭 하루에 한 학교만 다니냐고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지금 하루 여비단가가 저희들 출장여비 기준에 보면 4시간, 2시간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기준 넘게 되면 저희들 일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제천교육청 같으면 수산, 덕산 이런 외지로 봐서는 그 시간이 더 이상도 소요되는 데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엔 표준단가만 1만 6,000원 평균 낸 건데 한 번 갔을 때 2만 원…
○김양희 위원   학교환경위생관리 점검내용이 그렇게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냐고요? 그렇게 걸리는 겁니까?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교실에 각 교실 측정을 2명이 나가서 한 학교에 각 교실별로 다 공기질 측정해서 오염도라든가 측정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거의 하루, 한 번에 1일에 두 학교 정도하기도 벅찬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일에 두 학교면 50 개 교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점검내용과 걸리는 시간을 잘 몰라요, 그 실적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환경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검내용이나 실적을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오래 하루 종일 걸려서 하루에는 한 학교밖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제가 점검내용을 보면 대개 1만 6,000원 곱하기 50개 교 2명 2회 그래서 320만 원, 1인당 160만 원씩의 그만큼의 역할이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제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내학교를 2개 학교 간 예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거의 대부분이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한 학교에 하루정도 나가서 하는 거의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90% 이상은 거의 하루에 하나 끝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학교 수로 봐서는 일수로 계산하면 거의 큰 오차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하루에 한 학교밖에 점검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에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 김양희 위원님 모두 마치신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위원장 윤홍창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제천교육지원청 소관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인가요?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입니다.
○이종욱 위원   양개석 과장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안 414쪽, 설명자료 1923쪽에 있습니다.
  사업항목이 다번인데 과학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폐수처리비를 2015년도에는 계상을 안 올리셨어요. 그죠?
  근데 전년도 결산안 보니까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입니다.
  격년에 한 번씩 폐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 그럼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예산금액인가요?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안 되어 있어서.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종욱 위원   또 과학실험 하다 보면 폐수처리가 또 발생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양이 2년에 한 번씩 하면 될 정도고요.
  지금 제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양이, 모아놨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예산안 갖고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폐수처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한미자 네.
○이종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모두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몰아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제가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과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주가 글짓기 44만 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교육 18만 원, 충주 글짓기 18만 원 교육이 54만 원, 제천이 글짓기 21만 원 교육이 26만원, 보은 글짓기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26만 원, 옥천 24만 원 교육이 17만 원, 영동이 교육지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35만 원 해서 쭉 이렇게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제 괴산증평이나 특히 청주의 담당과장님 누구에게 질의를 하면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센터장 이달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달원 과장님, 청주의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이 44만 원이더라고요. 글짓기 딱 하나 잡혀있고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비로 18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에 대한 교육비로, 맞습니까? 저기 설명자료 1667쪽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맞죠.
  청주교육지원청의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전체직원 정규직 모든 직원 포함해서 191명됩니다.
○이숙애 위원   이 191명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습니까? 출석을 합니까, 교육할 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네, 대회의실에서 수용을 다합니다.
○이숙애 위원   아이, 거짓말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 거짓말이지.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월례조회에서 다 수용이 됩니다, 그 인원은.
○이숙애 위원   100% 다 참석한다고?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아, 참여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   수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출석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아, 출석률은 어차피 출장이랄지 빠지는 인원이 있어서 100% 출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그 출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대체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차후에 또 기회 되면 참석토록 독려합니다.
○이숙애 위원   강사료 18만 원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지금 각 10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다른 지역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직장 성교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직원들에게 성교육하십니까?
  보은교육지원청의 과장님, 김자중 과장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입니다.
○이숙애 위원   직원들에게 성교육하십니까? 성교육하세요? 성교육을 진짜 받으세요?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장교육시간이나 이런 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 성교육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성교육을 하세요?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네.
○이숙애 위원   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세요?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아닙니다. 성인지, 성희롱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 용어정리가 너무 안 되세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교육기관에서. 대개 헷갈리잖아요.
  성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개념정리 하세요. 지금 교육지원청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렇게, 그거를 직원들이 받으신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교육 안 받으시면서.
  실제로 받으시는 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신다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18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관련 법 근거도 다 잘못해 놓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됐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요. 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다 각자 법이 달라요, 관련 근거법이.
  근데 어떻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근거를 써놓으셔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거 틀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집느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역에 다닐 때마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양성평등 교육지도비가 예산이 전무하거나 단 20만 원 가지고 글짓기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각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실 책임을 가진 교육지원청에서 글짓기만 하나 달랑 간신히, 그것도 전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영동과 보은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산 반영 안 하셨습니다.
  보은의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렇게 증액을 통해서 각 학교의 교육담당자 대상으로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성 강화하는 역할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셔야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 순회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담당자도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Wee센터의 상담사가 장학사님이 시켜서 그냥 하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일반직 직원한테 시켜놓으니까 일반직 직원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직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아마 일반직이나 그런 분들에게 담당을 맡겨놓으신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의 과장님 답변하시죠. 거기 예산 하나도 책정을 안 하셨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글짓기사업으로 지도를 해 봤는데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숙애 위원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의례적인 행사를 하시면 안 되죠.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죠.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실제로 해 봤더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단위학교별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요번에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전문성 강화하는 역할을 하셔야죠.
  도교육청이 어떻게 그거를 다합니까?
  각 학교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걸 지도 감독하셔야지, 여기 장학지도도 하시잖아요. 어디계십니까? 영동의 과장님.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 장학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양성평등 장학지도 할 예산도 안 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는 특별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이죠. 그죠?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행위를 하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분들이 학교현장의 담당 선생님들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정 과장님!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저 이거 계속 점검할 겁니다. 제가 그냥 행감 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꼭 하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 하는데 어떻게 강사료 18만 원 갖고 됩니까? 이거 요식행위로 대강 때우겠다는 거죠.
  50분 주시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하거나 2시간 주시고 “다섯 가지 다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실제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법으로 연 1회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들만 대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의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학교에 지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안 해 놓으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 지도에 대한 예산 다시 편성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되는 데는 말씀하시죠, 지금. 안 된다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요.
  공통으로 학생과 직원들과 교사와 다 함께 하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꼭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여기 저희가 일일이 지금 위원님들이 봐 주셔서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죠.
  현수막 비용 10만 원씩 다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기본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나 7만 7,000원이면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약간씩 절약하셔 가지고요 강사료나 이거 교육지원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청주 과장님 답변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무지의 소치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깨우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숙애 위원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   이달원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너무 모르시더라고. “우리 성교육 받는 겨?”, “그려? 성교육? 또 받어?”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용어에 대한 정리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운영이 설명자료 1647쪽에 있습니다.
  예산이 5,579만 8,000천 원인데요. ’14년 대비 6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 살면서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이 두산학생테니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가덕면에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가덕에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두산폐교를…
○이숙애 위원   아, 두산폐교에. 누가 사용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지금 학생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선수 몇 명이 사용하나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자세한 학생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체육과 담당 장학사님이 와 계십니다.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과 담당 장학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앞으로 나오세요.
○이숙애 위원   예,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체육담당 장학사 나광수입니다.
  두산테니스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테니스 대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약 12명, 중학교가 8명, 고등학교가 8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그쪽 가까운 데 기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가덕중학교 학생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한 40명, 38명 정도가 사용하는 거네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약 40명 잡으시면 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대회 때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시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 테니스 레슨을 하시는데 코치의 급여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거기 상시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이분이 38명 학생에게 다 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가덕중학교 선수들 지도를 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가덕중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신다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왜 가덕중 학생들만 지도를 하죠?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은 또 코치들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 가덕중 학생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코치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코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숙애 위원   아, 가덕중에 코치가 없어서…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예.
○이숙애 위원   가덕중에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6명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6명에 대한 이 인건비를 지금 테니스 레슨비로 코치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직원 인건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테니스 레슨을 받아 보면 보통… 하루 종일 레슨을 합니까, 이 코치가? 지도를?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관리까지 겸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숙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수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기왕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차상위나 수급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테니스 레슨비가 기본 1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이 1년에 테니스장 운영비로 5,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꼭,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나광수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01쪽인데요.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입니다.
○이숙애 위원   네, 찾으셨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찾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5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개발해서 보급합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매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좀 전에 저희가 오전에 직속기관을 예산심의하면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북의 사회과,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북의 사회과 교과서에 청주가 다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주만 이렇게 다시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역마다 다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청주지역…
○이숙애 위원   그러면 여기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
○이숙애 위원   이거는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중복이 아닙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만 봐서, 이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로 따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광희 위원님.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 교육지원청도 다 비슷하실 텐데요. 체육대회 비용과 관련해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옥천에서 오신 과장님, 기억하시죠? 이향배 과장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지역 공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충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출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훈련비 지원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1845쪽입니다, 설명자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 뭐 충분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주 최대한 절약해서 하신 겁니까?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거기에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반영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출전비가 3만 원씩 50명 3일, 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해서 3만 원씩 180명 3일 이런 식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30명에 대한 건 따로 이렇게 책정된 건 무엇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1845쪽의 체육대회에 있는 9번 항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숙애 위원   예.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이거는 우리 충북소년체전에 나가는 우리 충주 아이들을요, 아이들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하니까 여기에 나갈 때는 이 아이들의 숙식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냥 출전비라고 해 놓은 거는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육상선수는 별도로 또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육상선수들 훈련비입니다.
○이숙애 위원   훈련비가 아니라 출전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위에 훈련비 2만 원, 출전비는 밑에 3만 원씩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 출전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육상선수는 저희들이 충주 공설운동장에서 별도로 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사건을 보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앞으로 학생들 체육대회 관련 경비를 쓰실 때 반드시 그때그때 결제를 하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결제를 하셔서, 돈 800만 원씩 이렇게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짜 맞췄다라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 체육대회 관련 경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 행정감사 받을 때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미 교육청에 돌아가서 관계 부서에 엄중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7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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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정항수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총무부장직무대리이윤영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김돈영
  총무부장김옥진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이재헌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박영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박승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김재형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학순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허용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전찬우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김지홍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이달원
  재정지원과장조근상
  시설지원과장이진우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한미자
  행정지원과장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자중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연준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류재황
  행정지원과장송선기